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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7-07-05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강남구의 번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9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양승미 운영위원장님, 이재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사무국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 예산에 28억5,877만9,000원, 의정활동 예산에 9억4,179만1,000원으로 총 38억57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결과 의사운영 예산에서 5억1,187만6,000원, 의정활동 예산에서 3,045만7,000원 등 총 5억4,233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액 대비 약 14%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국내여비에서 320만원을 전용하여 직원연금부담금에 170만원, 직원건강보험금에 15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지급 관련 소요예산으로 추경예산 편성 전에 예비비에서 3,529만2,000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책자 38쪽에서 40쪽에 세출결산 목별 조서 및 416쪽에서 421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 1건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1,220만7,000원, PDP, 서버,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2,363만원, 관련 공사비로 시설비에 2,750만원 등 총 4억6,3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 15쪽에서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승미

양승미위원장

윤상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7년 6월 25일 의안 제9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조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이 전자회의 시스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 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마냥 버튼 눌러서 찬성, 반대 그거 한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가서 할까요?

서영원위원

아니 앉아서 하세요.
승미

양승미위원장

거기서 하시면 돼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지금 전자회의 시스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에 가시면 시의원님들이 100여명이 넘습니다. 계수하는 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전자화해서 표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전자화 하는데 이게 그냥 100명이상 되고 200명 되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일어서, 손들어 하기도 힘들어서 세기가 힘드니까 이걸 누른다든지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뭐 그것 뿐만 아니라 의사지원하고 전자투표, 지금 말씀하신 게 전자투표고 또 회의진행 시나리오라든가 그거에 대한 영상물 표출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자동화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본회의장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서영원위원

글쎄 처음 듣고 생소해서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청사가 임시청사거든, 임시청사. 안 그렇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본청사 새로 지은 다음에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의견인데 이거 사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을 의원이 반대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꼭 시급한 건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일단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서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100여명이 넘는 의원 가지고 투표를 하고 집계를 내는데 너무 힘들지만 저희는 달랑 21명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의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국회는 이미 도입이 돼 있고요. 서울시의회가 도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업체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특허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특허를 내면서 도입이 됐고 이 시스템이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의회 거기가 도입이 됐고 전부 덜렁 4군데가 도입이 됐어요. 순천시의회가 도입이 돼 있고 경기도의회가 도입이 돼 있는데 서울시를 제외한 경상남도는 단말기는 없고 한 1억7,000만원정도 들여서 했고 순천시가 한 1억5,000만원정도 들여서 했고 경기도의회는 인원이 많아서 우리와 비슷하게 했는데 4억원을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경기도의회는 의원수가 몇이에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경기도의회 의원수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2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100명 단위가 넘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는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한다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이 경상남도의회라든지 순천시 이런 데서는 우리랑 거의 비슷하던지 좀 작아서 1억원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저희가 여기 예산이 나온 거는 4억이 넘는 예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4억6,333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거기하고 지금 우리가 더 추가된 예산은 뭐예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우리는 여기에 보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나리오 또 투표를 하는데 대한 시나리오 그 다음에 거기에 법령이라든가 조례, 규칙까지 미리 다 입력해 가지고 회의사항을 전자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쓰는 게 현재로서는 본회의장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그만큼 많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표출되는 영상기기가 있어야 되고 의장, 의원님들 책상에 모든 게 전자장비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이게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첫해에는 제공하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되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지금 추정하고 있는 유지관리비는 대충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약 한 설치비의 약 8%에서 10%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유지관리비를 내면서까지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을 들여오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전산을 다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문제인데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이 추가로 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뭐 상세한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자세하게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제 생각에는 좀 겉멋이 든 예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승미

양승미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희위원께서 지금 꼼꼼히 질의하셔서 많이 알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동세 때문에도 지금 예산을 아껴야 되는 이판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확인된 그런 저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시스템을 한다 했을 때는 지난번에는 우리 여기 리모델링 한다 했을 때도 우리 의원들 간담회를 해서 다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이것도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해 놓고 유지보수 하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쪽에 하면 이것도 이전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한 것 같아서 저도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국장님께서는 아실지 모르지만 리모델링 할 때도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일수록 더 철저하게 해서 투명하게 해야지 우리가 본보기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좀 보류합시다, 이거. 생각 좀 해 보고 이거 거금을 갖다 연간 관리비 4,000만원씩을 들여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의원이 얼마나 편한지는 모르지만
승미

양승미위원장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