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2일간 개회되는 제1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신의원 외 3인)

박재신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난 6월 22일 의결된 시의 1국 9과 증설 조직개편안과 관련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규정을 조직개편안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 변경된 공보관, 대외협력관을 추가하고 같은 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하수도사업소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 변경된 조직을 각 상임위원회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만입니다. 금년 제1차 정례회가 12일간의 회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총 예산은 12억4,558만3천원을 계상해서 총 11억2,993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1,5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282쪽 중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항목으로써 총 4,393만7천원을 계상했지만 그 중 3,875만8천원을 집행하고 517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 1억9,397만원 중 1억5,965만8천원을 집행하고 3,431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회소식지 발간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에 여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256만원을 계상하여 2,123만4천원을 집행하고 132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바로 그 아래 업무추진비는 총 1,71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390만8천원을 집행하고 323만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2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제약 때문에 읍면동 지역순회간담회의 취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50만원을 계상하여 340만9천원을 집행하고 109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도서구입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자체사업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총 3,7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3,654만7천원을 집행하고 135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우리 대회의실 및 본회의장 영상장비 설치공사 및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에 305번 배상금 목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간에 의정활동 과목 중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2,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9,751만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8억4,683만4천원을 집행하고 5,068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요 집행잔액은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실적 제한 등으로 적었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06년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의 시행으로 5월에 관련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한 월정수당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충당하여 소급 지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12억4,558만3천원의 예산현액 90.7%인 11억2,993만2천원을 지출하고 1억1,565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 대비 9.3%의 미집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의 미집행 과목중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된 것을 보고 드리며, 서식 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결산연도별 불용액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 대비 불용액 비율이 과다한 것은 지방선거에 따른 의회소식지 미 발간과 읍·면·동 순회간담회 미 개최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미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