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심용진 의원 발언

제129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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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방향,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제도개선 중심의 감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인 제도개선 중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 운영상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나 아니면 일선에서 행정이 바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것을 지도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 본 것처럼 말 그대로 복무규칙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 내용중심의 감사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김기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도 숙지하도록 알려주고, 만약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추진실적 부분은 일단은 상반기에 5개 부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조치결과 사항을 보니까 업무상 시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신 것이고, 신분상 조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주의, 훈계 정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주의나 훈계 정도?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심각한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상 과실이거나 업무숙지 미숙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분상 조치가 잣대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봐주기 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외부에서 보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엄정하고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만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의혹이 남지 않게 한다는 외부의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환수 조치했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리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5건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클린봉사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좀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라는 얘기하고요, 등록 장애인 재판정 시기도래안내 업무를 구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그걸 동에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 및 복지담당 직원의 정서관리시스템 도입인데요, 복지담당 직원이 매일 반복되는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도개선과제로 냈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처리 체납 일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는데 그에 대한 일소 방안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개선안을 냈습니다. 신종 소형자동차 서비스 업종인데요, 환경관리업무 개선방안입니다. 소형 업소들이 환경 유해물질을 그냥 방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형 업체와 같이 관리를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기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에 다 통보하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기중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결과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다 체크를 합니다.

김기중위원

체크하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료를 감사담당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아직······

박남오위원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32개가 지원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그것도 아직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남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지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지회. 거기에 두 분이 저한테 와서 이 자료를 주고 갔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자료를 받을 때 구청 공무원이 정산하게 돼있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박남오위원

정산 자료가 엉터리인데도 상관없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기감사 할 때 보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정산자료 보면 놀러갈 때 1조, 2조 단합대회 갈 때 30만원씩 나눠주고, 놀러갔다 오라고 나눠줬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수증을 다 거짓으로 붙여 놓은 거예요. 제가 이 현장에 다 전화하고 확인했는데 붙어있는 이 정산자료가 거짓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주 지적을 했는데 새마을, 바르게 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박남오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비, 구비 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 놀러갈 때 쓰고 거짓말로 방화 샀다고 하고 여기 보면 방화, 파카잠바 구입 그리고 지역봉사활동에 따른 조끼 구입, 선진교육문화사업에 따른 겨울철 방화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50몇 분인데 여기에는 255벌을 샀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은 뭐 합니까? 교통행정과 소속이라는데 그 담당은 뭐하고 있냐고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보조를 했으면 보조금을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12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 단체를 다 정산했던 직원을 감사하세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각 동에서 견문사항이 적출돼서 동장이 보고되죠? 그것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환경순찰견문요?

박남오위원

예, 알고 있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옛날 환경순찰 식으로 기록을 지금은 안 하고 노트에 적어갖고 다니면서 하더구먼.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다 올려야 되니까요.

박남오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일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섯 번 올렸는데 사진 한 번 찍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로 사진 붙여놓고 그러고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이렇게 견문보고하면 구청에 올라오면 담당 과에서 그냥 묵인해 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조치를 하고 저희가 처리사항을 사진과 같이 올리도록 돼있는데요. 그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박남오위원

내가 내역을 불러줄게 가 보세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박남오위원

노점상은 치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어떤 사진을 보내줍니까?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하여튼 노점상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치울 때는 치워서 사진 찍어서 올리지만, 치웠다고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또 하고 있어요.

박남오위원

그 노점상은 치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치운 적도 없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치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허위로만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견문 상 적출대장도 감사담당관에 순찰 따로 있죠? 없어요? 옛날에는 감사담당관에 순찰이 있었잖아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순찰팀이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순찰팀이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순찰팀이 이런 것 정도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순찰팀이 뭐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다 보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견문사항에 동장이 올리면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허위로 하고 있는가······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최근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박남오위원

이것도 전부 점검하세요.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볼 테니까 다 조사하시라고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지난 의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담당관께 대표전화 2679-5925로 찍히는 전화가 착신이 금지된 전화라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즘에는 일반전화도 마찬가지만 핸드폰에 발신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화가 그 부서의 번호로 찍히도록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게 지난 5월 27일부터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바뀐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서 바로 이번에 돼서 시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정책 질의가 있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지금 고객감동 해피 콜(Happy Call)을 운영하고 있고, 소요 예산에 2,457만 5,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화통화 의견청취 905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전화통화 의견청취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민원 처리한 실적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때 묻는 카드가 있습니다.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한 결과 131건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처리를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21건이 있었고, 불친절이 7건, 민원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3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칭찬사항은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제도 개선토록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보면 전화 친절응대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수가 91.01점이 나와 있는데 우수부처에는 시상을 한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에 보면 자원봉사자, 행정서포터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민원인을 가장 전화 친절응대 평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이 평가방법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똑같은 형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도 해 보려고요. 지금 그 사람들로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저희 공무원들과 시민 입장에서 마인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평가했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추천받아서.

윤동규위원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행정서포터즈,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게 전부 지금 우리가 돈을 타고 하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시에서 채용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이렇게 해서 정확한 평가가 나올지,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구청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갔다가 오후에 업무가 끝날 무렵에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뭔 종이를 전부 나눠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민원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디다. 민원을 했던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있어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직원을 가장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동규위원

아니,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날 어떻게 묘하게 본 위원이 가는 날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무슨 민원서비스 친절도 조사 이런 것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올 텐데, 우리 1,300명 공무원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던데 제가 그 문항을 대충 기억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됐습니까? 친절도가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 치는 건데 직원들한테 하고 있더라고 요. 그걸 해야 되는데 미처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못하고 부족한 것을 직원들이 채워 넣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이런 것 보는 것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냥 어깨 너머로 보다가 말았습니다만 어떻게 친절도 조사를 하면서 주민을 상대로 친절도 조사를 해야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친절도 조사를 하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한 적은 없고요, 다른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어쨌든 감사담당관은 구청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넓고 합니다만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우리가 전화응대라고 하면 직접 와서 민원을 하는 것보다 전화응대 민원이 가장 첫 번째 주민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삼성전자, LG 할 것 없이 유수의 기업들은 서비스센터라든지 일반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화하면 사후에까지 다시 전화가 와서 또 감사실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친절하게 잘 서비스를 받았는가, 추후에 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이렇게 다 하고 그러는데 전화응대가 자체평가에서는 잘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 구에 대체인력 있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대체인력 각 부서별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대체인력은 어떤 이유에서 대체인력을······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동규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 1,300명이 있고 총액임금제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경제를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쓸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별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어떤 업무를 시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주된 업무는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업무를 시켜야지, 그렇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전화응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게 단순 업무입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저희 민원인을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좀 사고가 굳어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인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본 거거든요. 기회가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의식이 굳어있으니까 민간인, 대체인력으로 뽑은 사람들 중에서 전화응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시켜봤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좋습니다. 그 의도는 좋습니다만 첫 번째 ‘내사랑 영등포 ㅇㅇㅇ입니다.’ 하고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쩔지 몰라도 직원들의 이름이라든지 직함이라든지 어떤 민원내용을 묻는데 전화를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를 때 대체인력이 그걸 어떻게 알고 ‘몇 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잘못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혁신단으로 전화해야 될 것을 감사담당관으로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이 받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주로 대체인력들은 업무분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화를 실제 해당 과에서 안 받아야 맞습니다.

윤동규위원

맞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이 받습니다.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받으면 그 부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동규위원

대체인력이 받고 구의원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뭐를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계속 불편스럽게 답답하고, 예를 들어 급히 직원을 찾는데 직원이 자리에 없을 때 나 구의원인데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다든지, 토목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원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을 만나야 될 경우에 시간이 엇갈려서 못 만날 때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야 되는데 구의원 누구누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 번호는 절대 못 알려주게 돼있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만약에······

윤동규위원

그 대체인력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행정서포터즈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방법도 투명해야 되겠고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거쳐서 그 분들에게 맞는 업무를 줘서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수한 보조업무, 단순업무를 시켜야지, 그냥 아무거나 시켜서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예민한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이 직분이 묘한 업무가 주어 져있고 그러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 싫은 이야기 좀 예민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아는 데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청렴도에서 서울시에서 6위권에 들어있고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으로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품질관리 OK 시스템의 실체가 어떤 건지는 저는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 깊이 파악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꼭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과거에 우리 과학계에서도 엄청난 사회 이슈화됐던 황우석 그런 문제도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큰 틀에서 번져나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내실을 기해가면서 실체를 가지고 차분히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너무 번지다보면 내실이 약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9일에서 12일까지 감사담당관으로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과장님 인사문제와 관련한 비리설 그 실체가 혹시 있었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출력해서 한번 내사를 했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자랑거리만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업무보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 어려운 점도 보고를 하고 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숙의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동반자적 역할, 그렇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그런데 나쁜 것, 좀 잘못된 것은 다 빼버리고, 업무보고 내용이 감사담당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가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면 전부 최고 잘하는 거고, 영등포구가 세계 최고의 행정도시이고, 혁신도시이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된 점도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협조를 받을 건 받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봉투에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녹음테이프도 있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직책은 감사담당관에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보다 앞서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윤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보고에 올라와서 그냥 넘어가기를 바랐는데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인터넷에 올라왔고 직협에서 얘기를 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내사를 했습니다.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밀하게 불러서 있으면 솔직히 대답해라, 공개하지 않겠다고 조사를 했더니 한결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지금도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별도로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아무도 다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지 왜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윤동규위원

이 내용은 아시죠? ‘내용은 이렇다. 이번 승진에 본인이 엄청 노력을 해서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더니 인사를 해야 한단다. 자기보다 윗분들한테. 윗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당하는지라 다시 물었더니 만나서 얘기하잖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황당해서 같이 승진한 몇몇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몇 명한테도 똑같은 전갈이 온 것이다. 직급 불문하고······ 그래 어찌할 거냐고 했더니 돈 달라는데 줘야지라고 전부들 그렇게 말하며 고민하고 있었다. 원래 그런 건가요? 묻고 싶네요. 그저 소문이려니 했었는데. 직원 동지 여러분! 이것이 영등포구의 현실인 것을 아시죠? 썩어 문드러진, 어떻게 조직의 인사를, 구구절절한 것이 되어 있고요, 6월 21일 감사담당관 면담을 10시 30분에 했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윤동규위원

또 두시 반에 감사담당관 면담을 다시 했네요? 5시 반에 감사담당관 면담을 했고요, 6시에 행정국장 면담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2일 날 맑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노조 측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저희 부구청장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합의할 때 노조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구청에서 다 받아들였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그날 저는 배석을 안 했습니다.

윤동규위원

안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구청에서는 아무런 요구한 사항이 없이 딱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은 인사비리 의혹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글을 삭제하고 노사 합심하여 앞으로 더 이상 조직발전을 위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합의할 것도 없는 것이고, 싸우지 않았으면 합의할 사항도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사항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뭔가 실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실체는 없었습니다.

윤동규위원

실체가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이 신성한 의회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인격을 믿고, 100% 거짓이 없으리라고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구 전체의 문제이고, 또 우리 구 의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있으면 그냥 쓸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했고요, 나머지 더 깊은 사항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체가 없다고 하니까 100% 존경해마지하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추호라도 이러한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직분에 다할 수 있도록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직책이 됐든 근평이 됐든 승진이 됐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도 각별히 연구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도 깊이 알고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요, 윗선, 윗선 하는데 윗선이 어디까지를 두고 윗선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또 자꾸 문제가 되면 외부 수사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한번 일문일답으로 진실게임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이쯤에서 마치도록 했습니다. 감사담당관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자리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 오라고 해도 한결같이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온답니다. 욕만 얻어먹고요, 평가를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고기판위원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팀을 맡고 있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1,3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눈에 가시가 되면 될수록 우리 행정은 더 맑아진다고 보고, 또 주민의 편익은 더 증진된다고 평가하는데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앞으로 더욱 더 그런 차원에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7일자 뉴스에 보도되었던 여의도 포장마차에서 업주들을 상대로 2억원을 갈취한 사건을 아십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보도만 접했지 실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생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업형이 있는데, 우리가 포장마차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지난 수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방관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금방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게 이 포장마차 건인 것 같아요.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여의도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수년간 거액을 뜯어낸 협의로 포장마차연합회 회장 박모 씨 등 세 명을 구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년 동안 포장마차 회원들에게 월 5만원에서 15만원씩 약 1억 9,000만원 정도를 뜯어냈다고 되어 있는데, 뜯어내고 단속이 되고 구속이 되는 빌미를 영등포구에서 제공한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업주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단속을 해서 여의도에 이런 기업형 포장마차가 존속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수년간 월 5만원에서 15만원씩 상납 아닌, 연합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했다고 보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 건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경찰서에 출두한 적이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출두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없어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급공사품질관리 OK시스템 해가지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행정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주 업무가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생활주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저녁에 여의도 지역을 수차례 현장방문을 해보고 있는데요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안 될뿐더러 포장마차가 주민이 다녀야할 인도 한복판에 버젓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한 5시 반 정도 되면 차를 끌고 서서히 나타나 가지고 길거리 한복판에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장마차를 이용하다보면 용변을 봐야죠. 용변을 어디서 봅니까?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푸른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 녹지공간이 서울시에서도 적은 편인데, 환경부 기준치를 보면 1인당 녹지공간 확보 기준면적에 영등포구는 한참 미달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푸른 영등포를 만들자고 부르짖고 있는데,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포장마차 손님들이 요즘은 심야에 대형 건물을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용변을 보러 대로를 건너다녀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도 형성이 되고, 또 급하면 인도 옆에 있는 화단이라든가, 수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히나 연중 추진계획을 가지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도시미관 저해요인 및 주민불편사항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 구인 양천구에서는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말끔합니다. 선례로 몇 달 전에 치유가 됐지만 영일시장 철거하셨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행정력 내지는 공권력을 협조 요청해서 말끔히 정리를 했어요. 얼마나 원성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몇 분 정도는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협상과정이라든가 보상체계라든가 요청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그 지역이 당연히 철거되어야 되고,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는 정비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의도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그런 큰 틀에서 여의도에 국제금융도시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죠? 보이는 과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 기업들이 이제 불과 몇 년 후면 여의도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6시만 되면, 해 떨어지면 여의도 나가가지고, 지금 인도 한복판에 포장마차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경찰서 발표로는 44개 회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경찰 추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업형 포장마차를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실적은 있습니다만 단속하고 나면 반복되다보니까 그런데 포장마차 단속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와 연구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도대체 이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맨땅에다가 불법으로 점유한 것을 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회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연합회가 가능한 거예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역량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큰 틀에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또 한 가지는 광고물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쿨존 내에서도 선정적인 광고 첨지물들이 정말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이 광고물 질서 분야도 첨예한 문제인 만큼 단속의 고삐를 확 당기셔서 시원하게 좀 해 주시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특히 금요일 오후에 대한 얘기는 누차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불법 광고물 천국이 되어 버려요. 뭔가 되는 듯 하더니 지금도 대우아파트 도로에 보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건설관리과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떳떳하게 돈을 내고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얌체족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다가 살짝 달아매어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철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없다. 이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철거를 하는데 또다시 걸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철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철거가 하나의 방안은 되지만 불법적으로 야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또 조치를 해야지 제2, 제3을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실효성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학생들을 동원해서 자원봉사 실적으로 해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계속 모집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요일 오후가 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현수막 이동으로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현수막의 목적이 광고죠?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우리가 일간지에 조그마한 소형 광고 하나 내려고 해도 몇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A4용지 정도 광고를 한 번 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5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을 이용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날 공무원들이 출근해 가지고 일하다보면 오후 정도가 되니까 3, 4일 정도의 광고효과를 대대적으로 누린다고 보면 한 7, 8만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가 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팀을 짜가지고, 나는 처음에 공익 현수막을 걸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한 2, 3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다는 것도 아주 기술적으로 목 지점이 딱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잘 보이는 지점. 그런 부분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셔가지고 우리도 깨끗한 거리, 정말 살기 좋고, 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일이잖아요? 덧붙여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우리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큰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