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철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7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고 간사에는 문명희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2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1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2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김용운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2006회계연도 도봉구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2,071억5,100만원에 수납액은 2,096억7,5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2,071억5,100만원에 지출액은 1,784억1,8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312억5,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64억5,900만원, 사고이월비 49억600만원, 계속비 2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9,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3억9,4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992억5,800만원에 수납액은 2,020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992억5,800만원에 지출액은 1,730억9,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289억9,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64억5,900만원, 사고이월비 41억9,300만원, 계속비 2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7,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8억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8억9,300만원에 수납액은 75억8,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8억9,300만원에 지출액은 53억2,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22억6,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고이월비 7억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100만원에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구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등 13억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2,000만원으로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7억2,600만원으로 예비비지출 사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이며 운영규모가 총 89억4,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42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47억9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6,981억6,0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6,950억1,900만원 잡종재산이 31억4,1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에는 324억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도봉구 여성센터 준공, 도봉동 청소년 수련부지 매입 등으로 인한 행정재산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정수물품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2006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8억 1,200만원으로 2005년도말 보다 9,6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5,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으로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시정요구 등이 있었던 사항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 불용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집행잔액은 145억6,804만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로는 7%에 상당하고 전년대비로는 29.3% 감소한 것이지만 집행사유미발생의 원인으로는 예비비적 성격 이외에 공선법 저촉,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되는 사례 등이 다수 있었는바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 신중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고 예산 성립 후 변동된 사항 등은 추경을 통한 신속한 경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용 사항의 신중한 처리입니다. 직원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족액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한 사례는 신중치 못한 업무처리임을 지적하고 전용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처리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세출금 집행잔액의 반납 철저입니다. 현수막관리사업과 관련한 공단경상전출금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 후 반납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한 사례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예산 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다수 있었는바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28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우리구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도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을 “구 소속 공무원”에서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장과 3급 이상 구 소속 공무원”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구의원과 구 소속 4급 공무원”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관할을 규정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주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여성이 적정한 자격을 갖추면 부동산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정책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 중 “부동산학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자”를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