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 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시 봉담읍 상리, 내리에 소재한 폐광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과 재배된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법률이 정한 잔류허용기준치에 초과되어 오염농지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보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중앙정부의 대응지체에 따른 공백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농산물품질관리법 14조에 따라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방지 및 보전을 위한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써 휴경농가에 경제적인 지원과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1조에서는 우리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였고, 제4조에서는 휴경농지 보상에 따라 보상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사항과 제5조에서 휴경농지 보상에 따른 농경지 범위, 또 휴경농지 보상에 따른 지급기준을 6조에서 정하였으며, 휴경농지 보상에 따른 수급대상자에 관한 원칙을 7조에서 제시하였고 농업인에 대하여 휴경농지의 보존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동안에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본 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조에 있어서 적용범위는 휴경에 따른 보상금 및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수매 폐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는 중금속 오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지로 판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오염우려 지역 내의 농지는 시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작목별로 전년도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 하였고, 또한 도 및 관련 중앙부처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지급 대상자는 휴경지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자와 실경작자간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의 보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삼보폐광산 주변 토양침출수 및 농작물 검사 결과 부분적으로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지난해 생산된 농작물 안전성 부적합 벼 104톤을 소각 처리하는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기에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주변 피해방지 대책 일환으로 2010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과거 국가사업을 주도하는 광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조속히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주요 내용이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폐광이 삼보 말고 또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남양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하단부에 농경지들이 없고 또 개발이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이것이 꼭 여기에 삼보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시 폐광산 지역이니까 어디든 폐광산의 모든 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양 지역 쪽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그쪽까지는 조사된 것이 없어가지고 아직 그쪽까지는 조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셔야지 거기도 알기로는 북양동 밑으로 농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는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위험지역은 거기도 위험지역입니다. 지하수가 나와서 그것이 각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면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품질관리위원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건비, 경영비, 약재료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얻어진 결과물이 년말에 소득수익이 아닙니까? 소득 수익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돼서 결과물이 얻어진 것이 년말 소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중간에 이중 지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제안을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농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몇 번씩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공감을 하고 다 수용을 했습니다. 몇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을 우선 보상원칙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농지 중에서 단위면적당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에 삼보폐광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도 국비 보조를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폐광산 지역에 이런 것을 지원하고 방제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광해방지사업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년도부터 일부에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한시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를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광명시에서도 농산물을 광산 피해 때문에 폐기했습니다. 거기는 국비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작년도에 거기도 저희가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비를 강력히 요청해가지고 아마 보전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요?

요구는 했었는데 일부 시군만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다 요구는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결국은 시비로 했습니다.

앞으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면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맨 뒤에 보면 국고보상, 시비보상, 국고지급 차액발생분 시비 보상 등, 휴경 보상 확보대책에 대해서 내시를 해주셨는데 화성시에 지금 삼보폐광산 같은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확인된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조사가 돼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폐광산 지역이 발견이 물론 안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폐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광해방지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일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미비한 사항을 시에서 보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이런 대상에 들어간 농가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고 관심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는 나와 있습니다.

2010년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왜냐하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거기에 앞으로는 지원책이나 피해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국고를 확보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가서 미비하다고 하면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굳이 한시적으로 할 필요 없이 놔뒀다가 나중에 이것이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한시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가 폐광산에 대한 피해가 다 사라지면 2010년까지 안 가고도 그 안에라도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조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소유자와 실경작자간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시비의 소지가 없습니까? 적법한 절차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두 사람 간에 경작, 기존에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경작한 사람한테 이양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삼보광산 소유로 돼 있고 실제 거기 주민이 농사를 짓던 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소유자와 경작자간에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비가 생길까봐 더 확실하게 아주 명확하게 해서 이럴 경우에는 토지주한테 보상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경작자한테 보상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면 시비가 줄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비가 전혀 발생 안 하겠습니까?

네, 소유자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예상을 해서 남양 북양동이 지금 폐광산이 중금속입니다. 거기도 중속공장입니다. 거기 갱내에 엄청난 지하수가 매장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로 터지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못 합니다. 어디로 그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에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 삼보폐광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동하천을 오염시켰다는 말씀은 못 들으셨습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일단 어떤 토지는 토양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물에서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원인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생산물과 농지와의 관계, 또 물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 물을 사용했을 때 작물에서 흡수했을 때 어느 정도 까지 해서 먹지 못할 한도가 생산물에서 발생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2002년도인가 한해 때도 실질적으로 물을 성분검사 했을 때는 삼보광산 거기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질은 오염돼 있고 그 물을 계속 가지고 있던 토양은 오염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수질도 일부 의견은 광도에 물이 계속 침출돼 있으니까 겉에서 흐르는 물은 오염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양검사나 수질검사를 좀더 정밀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 보상했지요?

작년에 처음으로 수확물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수매 벼를 수매 폐기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하신 것입니까?

작년에 수매 폐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됐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지급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 수매 폐기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중앙으로부터 수매 폐기하도록 그렇게 조치 지시가 됐습니다.

중앙에서 무조건 돈 주라고 하면 줍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돈이 지급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작년도는 지시에 의해서 됐습니다.

지시만 하면 다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돈이 나갑니까?

그것이 긴급하게 발생된······.

여기 안녕온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안녕온천 위치는 정남에서 나오다 보면 신한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온천지구 지정돼 있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으로 지정받으려면 몇 도가 되어야 됩니까?

25도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25도가 걸려있는 것이 있는데, 25.5도, 월문온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3도?

그 당시로 따지면 23.5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부터 25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5도가 안 되면 온천이 안 됩니다.

아주 25도 턱걸이 했네요. 25도 이상이면 25도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25.1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화성온천, 안녕온천, 화당온천, 사강온천, 율암팔탄스파, 최근에 된 것도 있는데 오래 된 것, 2001년도 2002년도에 자원조사를 해서 지정을 받고 나서 여기들은 왜 아직 문을 못 여는 이유가 무엇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오래된 온천은 화성온천인데 거기는 법정 다툼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온천 우선 이용권자가 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천1호공 토지 소유자가 온천 우선권자가 됐기 때문에 다툼이 지금 벌어져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강은요?

사강온천은 개인사정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개발하기에는 경제성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온천지정은 받고서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 온천을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량이라고 할까 물 1일 생산량 같은 것은?

온천은 1일 3백톤 이상만 온천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