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춘석 의원 발언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시 봉담읍 상리, 내리에 소재한 폐광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과 재배된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법률이 정한 잔류허용기준치에 초과되어 오염농지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보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중앙정부의 대응지체에 따른 공백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농산물품질관리법 14조에 따라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방지 및 보전을 위한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써 휴경농가에 경제적인 지원과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1조에서는 우리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였고, 제4조에서는 휴경농지 보상에 따라 보상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사항과 제5조에서 휴경농지 보상에 따른 농경지 범위, 또 휴경농지 보상에 따른 지급기준을 6조에서 정하였으며, 휴경농지 보상에 따른 수급대상자에 관한 원칙을 7조에서 제시하였고 농업인에 대하여 휴경농지의 보존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동안에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본 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조에 있어서 적용범위는 휴경에 따른 보상금 및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수매 폐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는 중금속 오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지로 판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오염우려 지역 내의 농지는 시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작목별로 전년도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 하였고, 또한 도 및 관련 중앙부처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지급 대상자는 휴경지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자와 실경작자간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의 보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삼보폐광산 주변 토양침출수 및 농작물 검사 결과 부분적으로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지난해 생산된 농작물 안전성 부적합 벼 104톤을 소각 처리하는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기에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주변 피해방지 대책 일환으로 2010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과거 국가사업을 주도하는 광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조속히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주요 내용이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남양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하단부에 농경지들이 없고 또 개발이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지역 쪽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그쪽까지는 조사된 것이 없어가지고 아직 그쪽까지는 조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품질관리위원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길양 위원입니다. 6조에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것이라고 했는데 경영비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건비라든지 농기계 사용료,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하는 항목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경영비에서 인건비는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농사를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투자할 수 있는 데도 농약 잔류량이 발생해서 휴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자본이기 때문에 조수익에 포함시켜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만, 예를 들면 경영비에서 농기계 운영비라든지 유류비, 종자대 이런 것은 다 공제를 해주셔도 인건비만큼은 보전해서 더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농업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농지경작 다 주고 기존 전으로 해서 농업직불제 신청됐던 농가는 인정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는 인정 안 해준다는 것이죠?

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휴경시켜서 휴경의 대가를 보상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 휴경보상금 주는 것도 있지요?

2002년도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1회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네.

직불제는 기존에 다 신청이 돼서 운영 관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네, 직불제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 만드는 지역 내 직불제 나가는 것이 다 파악된 것이 여기에 다 있지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최대한 이분들이 영농에 종사를 해서 농사를 지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줄 수 있도록, 경영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인건비 부분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 중앙부서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경영비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이 기술원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농진청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보상 주려고 보면 농진청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줍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건비, 경영비, 약재료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얻어진 결과물이 년말에 소득수익이 아닙니까? 소득 수익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돼서 결과물이 얻어진 것이 년말 소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중간에 이중 지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제안을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농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몇 번씩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공감을 하고 다 수용을 했습니다. 몇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을 우선 보상원칙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농지 중에서 단위면적당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에 삼보폐광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도 국비 보조를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폐광산 지역에 이런 것을 지원하고 방제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광해방지사업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년도부터 일부에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한시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를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광명시에서도 농산물을 광산 피해 때문에 폐기했습니다. 거기는 국비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작년도에 거기도 저희가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비를 강력히 요청해가지고 아마 보전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요?

요구는 했었는데 일부 시군만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다 요구는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결국은 시비로 했습니다.

앞으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면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봉담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나와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설명할 적에 갔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영비에서 노임에 대한 것이 별도로 산출을 해서 나오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도 소용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부분 투자한 것으로 봐서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농약이나 종자대 이런 경영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경영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인건비, 노력비 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피해지역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혀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 의지에 의해서 안 지었다면 당연히 안 주지만 타의에 의해서 안 짓는 것입니다. 결국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안 짓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인건비 보상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6개월 이상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1년치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경영비 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투입은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투입을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니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인건비는 보상금에 포함을 시켜서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농정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보상하는 금액보다도 전국 평균을 하기 때문에 더 낮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하는 보상가액이요. 그래서 경기도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차액을 우리가 시비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수긍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휴경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1헥타르 당 보상 얼마 주게 됩니까?

6백만원 정도 됩니다.

1헥타르에 6백만원 준다고 하면 20만원 따지면 30가마 밖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당 경지면적 피해지역에 정확히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피해지역에 몇 가구가 돼 있고 면적은 얼마인지 거기 나오죠? 그러면 1호당 평균 면적이 얼마입니까? 1농가당 경지면적, 그것을 해서 수확을 한번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1호당 30가구가 들어가는데 면적이 10만평이라고 하면 1가구에 1헥타르라면 하면 6백만원 수익가지고 1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대로 더 따져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총 조수익이 1헥타르에 약 9백만원 정도······.

그러면 9백만원에서 인건비는 따져서 주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휴경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생활을······.

국장님, 제가 다 알고 내리 주민들하고 일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1헥타르 당 6백만원 주면, 아주 한 농가에 2헥타르 씩 농사를 짓는다고 따져보세요. 그러면 12백만원이면 월 1백만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도 농사를 짓지만 농사짓는 것이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해보면 볏짚하고 왕겨밖에 더 남느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주면 좋은데 적정하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한 보상가액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만 무조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인건비로 산출되는 것이 1헥타르 당 얼마입니까? 경영비 중에서, 분석을 몇 농가가 들어가 있고 경지 면적이 얼마고, 1호당 평균 경지 면적이 얼마고 이것이 다 조사가 안 돼가지고 들어옵니까? 자료 가지고 들어오는데, 수확까지도 농촌가구 1호당 평균 소득이 얼마인데 거기는 얼마다, 도시는 얼마다, 이렇게 비교가 돼서 정확히 제시를 해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보상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보상지급 기준이 있는데 3항에는 “밭작물의 경우 소득편차로 인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작에 준하여 보상처리 한다.”고 했는데 5항에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논에만 논 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전에는 보상제가 없습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상 지목이 전인데 사실상 수도작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수도작으로써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을 영위한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 농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본래 논 농업 직접지불제 지급기준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을 한 농지에 해당이 되고, 매년 본인이 당해연도에 신청을 하고 그 후에는 변경사항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직불제를 탔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계속해서 직불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안 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밭으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작을 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가지 논농사를 지었다고 그러면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논농사 직불제를 받은 사람들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 논농사 직불제 시행했는데 현재까지 전이라도 기위 신고해서 받은 사람들은 주겠다는 것이고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신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조례 심의를 들어오시면 피해농가 기본현황을 충분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전체면적이 얼마, 소재 농가수 몇 농가, 1농가 평균 경지면적 얼마, 전이 얼마, 답이 얼마, 이렇게 갖고 들어와야지, 계장님들도 계신데 아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다 있습니까?

여기에요?

자료가 다 있습니까?

네.

소득도 비교해서 지금 현재 얼마라는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한 업무에 대해서 하면 완벽하게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와서 질의하고 답변해 보면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지탄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인데 기본 현황 가지고 와서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맨 뒤에 보면 국고보상, 시비보상, 국고지급 차액발생분 시비 보상 등, 휴경 보상 확보대책에 대해서 내시를 해주셨는데 화성시에 지금 삼보폐광산 같은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확인된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조사가 돼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폐광산 지역이 발견이 물론 안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폐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광해방지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일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미비한 사항을 시에서 보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이런 대상에 들어간 농가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고 관심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왜냐하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거기에 앞으로는 지원책이나 피해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국고를 확보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가서 미비하다고 하면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두 사람 간에 경작, 기존에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경작한 사람한테 이양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삼보광산 소유로 돼 있고 실제 거기 주민이 농사를 짓던 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네, 소유자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일단 어떤 토지는 토양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물에서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원인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생산물과 농지와의 관계, 또 물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 물을 사용했을 때 작물에서 흡수했을 때 어느 정도 까지 해서 먹지 못할 한도가 생산물에서 발생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2002년도인가 한해 때도 실질적으로 물을 성분검사 했을 때는 삼보광산 거기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니 수질도 일부 의견은 광도에 물이 계속 침출돼 있으니까 겉에서 흐르는 물은 오염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작년에 처음으로 수확물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수매 벼를 수매 폐기 했습니다.

작년에 수매 폐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됐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지급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 수매 폐기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수매 폐기하도록 그렇게 조치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작년도는 지시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것이 긴급하게 발생된······.

과장님,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상 준 것이 아니고 수매를 하신 것입니다. 피해발생 벼를 수매해가지고 소각만 한 것뿐입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보상을 준 것이 아니고 추곡수매 받아가지고 오염이 됐다고 해서 태워버린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조 관계, 전에 광미수하고 삼보광산 나오는 갱내수 오염돼 있습니다. 뭔가 몇 번해서 매스컴에서 보도된 것을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렇고 7조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휴경하기 때문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에 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토지주한테 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보광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삼보광산 것 안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자문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 경작자들이······.

지금 우리가 농사짓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하는데 기존에 지었던 사람하고의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 왔지만 실제로 휴경시키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보광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광산업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다고 해도 원인자 치유부담 원칙에 의해서 안 주면 안 됩니까? 자문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원인자 부담 시효소멸이 끝났기 때문에 광산에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삼보광산 소유농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안 주면 안 되겠냐, 자문을 받아 보셨습니까?

그것은 광산에 대한 시효소멸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은 별개 건이라고.

2002년도에도 거기 한번 치유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객토하고 성토 다 했습니다. 시효 소멸을 어디까지 따지는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그런데, 한번 자문 받아 보셨습니까? 변호사 이런데 자문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시효소멸에 대한······.

아니 시효소멸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휴경을 시키면서 우리가 보상 주는데 따른 원인제공자에 대한 농지 소유됐을 경우에 보상을 안 줘도 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그것은 시효시멸이 됐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협의를 안 봤습니다.

글쎄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지금 7조 관계도 한번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관외지주 관계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관외 지주가 경작자한테 선의로 지급을 하겠다, 당신이 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양도를 해준다고 해도 이것은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원칙만 고수를 해 놓는다고 하면 농지소유자한테만 굳이 줘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관외지주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농지직영관계 농지원부 관계, 양도하고 그럴 적에 농지를 지금 직접 관리 안 하면, 96년도 1월 이후의 것은 직접 경작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농지법에 의해서 매각 또는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아니 그러면 관외지주의 경우에 그렇게 임대를 해서 대리 경작해 왔었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 돼서 휴경시켜 버렸을 경우에 그 사람들 나중에 토지를 매매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관계 자료 요구해서 농지원부하고 확인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휴경 조치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를 안 짓고도 농사지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7조에 적용해서 협의해서 뺏어 내세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 주도록, 임대자.

네, 그래서 이 조건을 삽입을 했습니다.

지금 삼보광산 것은 누가 짓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짓습니까?

주민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옛날에 광산업법에 의해서 광산업 허가를 득해가지고 해 오다가 폐업돼서 원상복구는 했지만, 그때 원상복구 주변만 성토한 것이지 한 것이 없습니다. 갱내에서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못 나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방제시설 이런 것이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그 사람들 것도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삼보광산 소유농지에 대한 것은 휴경보상을 안 줄 수 있으면 안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가을에 수매해서 줄 것이니까 이번에 좀 보류시켜 놨다가 그것하고 아까 경영비 관계도 검토해 보시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준칙에 부칙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한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수정하려고 다 체크해 놨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며칠 사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고 마지막에 해 드릴게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 이것은 이대로 해주시는 방향으로.

정립을 해서 여기에 넣을 수 있으면 아주 조례에 넣으시자고요. 그래야 책임한계가 분명합니다. 아까 당장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무슨 근거로 줬냐고 하니까 얘기도 못하면서 뭘 그래요. 자문 받아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이번 정례회에서만 해 드리면 되지요. 아니면 다음 임시회도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넣고 집행과정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유한준입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께서 궁평-사강간 도로확포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제가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명 정리 및 조문 정리 사항으로써 제명 정리 사항은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띄어쓰기 정리사항이며, 주요 조문 정리사항으로는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제1조 목적 내용 중 “온천법 제16조 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온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로, 조례 제2조 정의 내용 중 “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10조 규정에 의하여”를 “법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라”로, 조례 제5조 급수대상 내용 중 “법 13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 따라”로, 조례 제6조 공급계약 내용 중 “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7일부터가 6월 27일까지 사전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주사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온천지구 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급수권자의 자격요건, 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온천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함에 따라 적합한 조문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다고 하셨지요?

건설심의위원회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여기 안녕온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안녕온천 위치는 정남에서 나오다 보면 신한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온천지구 지정돼 있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5도 이상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23.5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부터 25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5도가 안 되면 온천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온천은 화성온천인데 거기는 법정 다툼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온천 우선 이용권자가 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천1호공 토지 소유자가 온천 우선권자가 됐기 때문에 다툼이 지금 벌어져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강온천은 개인사정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개발하기에는 경제성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온천은 1일 3백톤 이상만 온천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온천경우에 심도는 안 따지지요?

심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발을 지정받아놓고 개발을 장기간 안 해도 취소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년한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6내지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는 도에서 10년이 넘은 것, 장기 미개발되는 것, 이런 것은 개발사유를 따져가지고 개발의사가 없다면 포기를 시켜서 추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