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김원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설미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배 위원께서 설미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설미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설미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설미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

총무과장 박승목입니다.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인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일부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직명 변경과 협의회 심의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신설 및 간사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삼척소방서장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신설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간사는 기존에는 민방위담당 간사가 민원봉사과장인데 이제는 재난안전관리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의회 심의사항 변경입니다. 조례에 2조, 3조에 속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통밥방위 대비책은 취약지에 대비책을 통합방위 대비책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는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으로 고친 것은 통제구역 설정을 지우고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협의회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이라고 했는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으로 심의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출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이 법률 제7853호로 개정되어 협의회 심의사항이 변경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또한 대통령령 제19490호로 개정되어 협의회 위원의 추가와 우리시의 직제조정에 따른 간사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촉진을 통해 삼척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이전기업 정의입니다. 타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삼척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2년 이상” 자구삭제, 타시·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이 일부 생산라인을 삼척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분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 창업하거나 또는 시장이 이전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을 포함. 기업유치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함.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첫 번째, 본사 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등 투자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두 번째, 공장 이전보조금,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등 투자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3번, 부지매입 보조금,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4번, 고용촉진 보조금,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5번, 교육훈련 보조금,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채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섯 번째,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위 가, 다, 라, 마 지원사항을 준용. 라번, 조례 11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중 다음사항을 추가함. 타 시도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삼척시로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 마번, 국고지원 이전기업 산자부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자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 바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부분입니다. 첫 번째, 입지보조금,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정상 분양가 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 산업단지내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가능. 두 번째, 고용보조금,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삼척시에 거주한 자를 상시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3번, 교육훈련보조금, 삼척시에 거주한 자를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4번, 시설보조금,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5번, 컨설팅 비용 지원, 삼척시 지역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6번,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하여 각종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일곱 번째,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외국인 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사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전일로부터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함.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도 4월 24일에서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2년 이상”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타시·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이 일부 생산라인을 삼척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분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창업하거나 또는 시장이 이전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중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번,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제2항 제6호중 “기업유치와”를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급 등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항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 내지 제10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본사이전 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등 투자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2, 공장이전 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등 투자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0조의 3, 부지매입보조금 지원, 1항, 시장은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10조 4, 고용촉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5,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6,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지원은 제10조, 제10조의 3 내지 제10조의 5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타 시·도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삼척시로 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에는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제8조 내지 제13조”를 든다. 제4장 “보칙”을 “외국인투자 지원”으로 하고, “제14조 내지 제21조”를 둔다. 제5장을 신설하여 “제5장 보칙”으로 한고 “제22조 내지 제29조”를 둔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전일로부터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23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제3호중 “제12조”를 “제22조”로 하고, 동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번,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국고지원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지원대상기업 이하 “산자부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0조 내지 제10조의 6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입지보조금 등, 1항, 시장은 이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등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8페이지입니다. 제1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고용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거주 한 자를 상시 고용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보조금‘을 ”보조금과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으로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삼척시에 거주한 자를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시설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내지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컨설팅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삼척시 지역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호,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제20조,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오폐수처리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1항,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인 경우. 2호,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1항, 시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은 제10조의 3 내지 제10조의 5,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곤입니다.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삼척시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입법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규정은 없고 적용대상 범위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력적이기는 하나, 재량권 남용 등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규칙에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고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시장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타업종 전환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관리대장비치 등의 규정은 기업육성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등 보칙규정은 도와 시가 지방기업 육성에 상호협력토록 한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므로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생겨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시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다 줍니까?

보통 본사이전 보조금은 통상 투자비용의 5%내, 공장이전보조금도 5% 내로 정했습니다.

5%라는 범위가 제가 봤을때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거기하고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을 보면 상당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에서 열까지, 혹시 여기에 와 있는 것은 공포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공포 된 후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엠텍인가 와 있는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단지, 제28조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특례조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다시한번 깊은 논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폐단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우리가 보조도 별로 안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유치를 하면 보증을 서서 아니면 회사들이 대출을 내어서 망가지는 것도 숱한데 완전히 상당한 금액을, 그리고 100인 이상이라면 보통 규모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최종적으로 이 조례안을 정말 다루는 사람들, 우리도 물론 심의위원을 하고 있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관여도 하고 해서 폐단적인 것도 막아야 되는데 지금 10년 동안 지원을 하고, 여기에 보면 사업을 이전일로부터 10년 이상 영위해야 한다 라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에 영위하기 전에 3년, 4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며, 여기에 10년 이상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냐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너무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현재는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각 시군 조례가 거의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 말고 구 조문에 강원도에,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서 여기에 구조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삭제했쟎아요? 그렇게 삭제하면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 했쟎습니까?

그 뒤쪽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뒤로 돌렸습니다. 몇 조냐 하면, 27조에 넣었습니다.

그럼 다른 시에서 예를 들어서 비교 대비표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태백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백시 만큼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규칙으로 정합니다.

우리 시에서 역동적으로 유치하고 인구 20만명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여기 뒤에 보시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얘기 했죠? 재량권 남용 등이 불편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규칙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데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군 조례가 거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조례에 집어 넣는다면 예산이 매년 바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계속해야 될....

그러면 구체적인, 만약에 5%면 5%, 3%면 3%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미리 세울 이유는 없쟎아요.

예산을 기업체가 이전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는 미리 세워놔야 됩니다.

세워 놓으면 의회의 의원들에게 심의도 안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집행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때는 간담회를 통하거나 또, 사전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심의위원도 좋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집행될때는 예산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예산 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제10조 4에 보면 고용촉진 보조금지원도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럼 노동부에서 받는 것은 받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받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중복지원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시에서 받을 것이고, 노동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노동부에서 지원 받을 것이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15조에 고용보조금, 외국인 투자기관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아무튼 본 위원의 의견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차분히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연계한 기업에 대하여 라고 하는 2년이상 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우선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라는 말은 이 말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 해 지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제2조의 기업의 정의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용권을 막아줘야 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 그러면 이것을 삭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조, 10조 2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 어디에 투자하고 1, 2, 3, 5, 6까지 나가는 것.... 3페이지에 보면, 본사 이전 보조금이 있죠? 보조금 신청 나오죠? 그런데 1번에 이전보조금에 보면 주사무소 건물 건축시설, 구입장비, 기반시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투자비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 두 번째, 공장이전비를 보세요. 내용이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지매입보조금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 조항은 조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보조금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전기업에 사업계속 연한을 10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강원도 조례를 봤더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너무 제한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강화하느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타 시도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삼척시로 오는데, 그 집단화라는 말은 두 공장의 합병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합병을 의미합니다.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해서 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병으로 넣어야지 집합 이런 것으로 해 놓으면 둘이서 한 부지 안에 부지를 갈라서 하나는 여기에 들어오고 하면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것은 안된다.

이것은 합병도 되고 2개 기업이 같이 와서, 동시에 와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의 기업, 기업마다 그러니까 100인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들어오기 위해서 촉진하는 것은 좋은데 집단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합병으로 봐 져야 되느냐 아니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는데 있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50인 경우에는 얼마, 100인일 경우에는 얼마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50인 이상일때는 얼마, 100인 이상 얼마있는데 100인 이상이 되었을때는 보조금 지원액이 더 커지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 보다는 50인일 경우도 주고, 100인일 경우도 주면 우리시의 부담도 적게 하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집단화라고 해서 100원이 들어야 될 것을 120원, 130원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업체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강원도 조례와 타시군 조례가 유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2조에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더 삽입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업이 들어 왔을 경우에 외국인 기업은 뭐, 뭐는 무슨 법에 의해서 외국인촉진법이라든 뭐 이런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어디,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것 없이는 그냥 이 뒤의 법으로는 정할 수 없쟎느냐, 그렇게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검토 안해 보셨어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삽입했습니다.

하는데 지금 용어의 정의를 여기 안에다 외국기업이 들어왔을 경우를 같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는 합법성, 합헌성, 적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고용촉진법에 그 중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라 하면 외국인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또, 외국인투자 기업이라하면.....

어디, 우리 여기 개정되었는데 들어갑니까?

5페이지에....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안 넣어 놨습니까? 신규 대비에 여기에만 집어넣어 놨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봤더니까 우리 전에 조례 11조에 말이죠. 제일 끝에 보면, 진입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설치·지원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외국인 고용에는 주택 이런 것 까지도 전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신·구가 바뀌어 졌죠?

예,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혜택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무엇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앞으로.....

신·구 120조에 보면....

방재산업단지가 들어 섰을때 연구소라든가, 검정소 그렇게 내다 봤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인수한 인수 기업이 뭐죠? 그 회사를 알고 있죠? 신문에 난 것, 저가를 주고 사가지고 고가로 팔고 나갈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논스타...

그런 기업의 예도 상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기업이라 하면 무조건 믿고 그것을 성실기업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업단지 안에 들어 온다고 하면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덕도 주지만 자기네들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까지 지어주는 것도 해 주고, 국내기업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낮게 측정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조문이 아니겠느냐. 한편, 너무 지나친 편파적인 것은 안된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도 일말의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에 대한것도 학교든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세영 위원님! 우리가 바깥에 약속된 시간도 있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라고....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찬반토론 요청) 김인배 위원님!

저의 생각은 유보를 해서 다시 한번 심의검토를 하는 부분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여기에 다 지원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물류비용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동료위원 대다수가 보완해서 재검토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쪽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수용하겠느냐.....

특위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하고 또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 하는 것으로 유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