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공명식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07년 5월 28일부터 2007년 6월 16일까지 20일간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956억1,558만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211억2,35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00억9,965만9,080원이며, 지출액은 4,492억8,543만5,8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908억1,422만3,25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4억8,369만2,000원, 사고이월 72억9,634만3,000원, 계속비이월 1,691억5,212만6,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억6,454만9,28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2억1,751만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979억1,649만2,000원이며, 5,562억6,842만4,760원을 징수결정하여 92.2%인 5,128억9,413만1,6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33억7,429만3,120원 중 89억7,460만6,110원을 결손처분하고, 343억9,968만7,0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이 2,384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343억9,968만7,010원은 징수결정액의 6.1%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35억3,259만7,270원이 감소된 규모이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89억7,460만6,110원으로 전년도 결손처분액 28억6,046만4,260원에 비하여 61억1,414만1,85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53억5,316만4,550원이며, 행방불명이 13억982만7,900원이며, 시효완성이 9억4,803만9,940원이며, 공매시 무배당이 13억6,357만3,720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979억1,649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38억1,397만6,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41억251만5,32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1,487억9,641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3억610만1,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17억6,436만7,07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999만6,350원, 예산절감으로 3억8,716만4,540원, 예산집행잔액이 143억6,297만1,6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1,725만3,720만 원이며, 예비비가 69억8,434만8,000원입니다. 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77억 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979억1,649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28억9,413만1,640원이고 지출액은 3,238억1,397만6,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90억8,015만4,96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159억9,847만8,000원, 사고이월 49억8,141만7,000원, 계속비이월 1,270억7,151만9,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1,725만3,7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3억1,148만7,24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5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76억4,123만 원으로서 구상금 청구소송 외 13건에 6억5,198만3,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여 예산의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64억8,463만9,000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4건에 2억5,488만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16억9,147만8,140원으로서 일반회계 보증금 6억500만 원, 의료보호 대불금 1,352만2,71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8,703만620원, 주택사업 융자금 6억8,592만4,810원이며, 2006년도 말 채무액은 2006년 4월 21일 평내～토평 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84억 원을 차입하였고 53억7,45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45억7,215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30억2,5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장학기금 외 10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9,486만6,340원에서 수납액은 46억2,746만4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5,877만3,65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6억6,355만3,090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 356페이지를 참조하여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공명식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상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68쪽에서부터 69쪽, 결산자료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06년도 총예산이 6,93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080만4,500원이며, 집행잔액은 855만5,500원입니다. 이중 2006년도 4/4분기 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685만6,000원의 예산절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169만9,5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93만2,150원, 국내여비 1만9,600원, 업무추진비 8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 66만7,75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결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기획국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5,562억6,842만 원 중에서 5,162억4,91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33억7,429만 원 중 89억7,46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343억9,96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기획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입니다. 총예산액 1,095억6,403만 원 중 예산성립 후의 증감액을 포함하여서 예산현액은 1,143억7,178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57억8,613만 원이며, 208억3,20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177억5,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 177억5,355만 원 중 계획변경 취소는 4억5,760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75만 원이고 예산절감은 1억5,878만 원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은 85억4,406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195만 원이고 예비비는 85억6,039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무과만 1건으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을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서 3,400만 원을 2006회계연도 기간 중에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체는 총 1건으로 직제 개편에 따라서 13억2,760만 원이 민원처리과에서 총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185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총 2건으로 39억1,470만 원을 집행하고 134억5,5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1,124만8,000원을 지출결정해서 1,124만7,6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253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3건에 208억3,209만 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9건에 66억2,733만 원을, 사고이월1건에 6억6,947만 원, 계속비이월 3건에 135억3,5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35쪽에서 340쪽입니다. 예산현액 69억3,317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7억5,379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9,886만 원입니다. 또한 차인잔액은 62억5,493만 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인 62억5,493만 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 집행잔액 2,516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2,97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에서 380쪽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장학기금 등 총 10조 원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9,486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6억2,746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9억5,877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256억6,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에서 390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을 합해서 전년도 말 현재 415억4,665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4억 원이 발생을 하고 53억7,450만 원이 소멸이 되어 2006년도 말 현재445억7,215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쪽에서 394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1만617건에 5,196억5,321만 원, 건물 144동에 552억6,300만 원, 유가증권 및 기타는 2,466만 원으로 총 1만4,373건에 5,749억4,097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7쪽에서 402쪽입니다. 2006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617개에 64억8,620만 원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납액 증가에 따라서 채권추심원 3명, 체납차량 단속원 2명을 채용하였으며, 매주 부시장주재 확대간부회의 시에 체납실적을 보고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자 재산공매처분 미흡사항입니다. 남양주시의 2007년도 지방세 체납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54명에 114억 2,200만 원이고 체납정리팀 직원 3명이 754명을 중점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공매진행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읍․면 세무직을 활용하여 지방세기동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5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도 공매 등 체납처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예산편성 시 교육청의 예산확보 여부와 학교 측의 사업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청 및 학교 측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오남읍 복지회관 증축관련 예산편성시기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있어서 향후에는 사업추진 시에 사업추진시점과 예산편성시점을 맞추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재산취득 부서에서 사업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목 전환이라든가 토지합필 등 지적공부를 정리를 한 후에 재산을 인계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 미흡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예측가능한 모든 세입이 정확히 예산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자체평가 미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과 2008년도에는 지원액에 대해서 정하여진 절차에 의거하고 정산 및 평가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06년도 결산 관련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지적을 좀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80억 이상 미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총예산액 7,210억 정도에 대비해서 한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체 발생금액이 782억입니다. 그중에서 초과 세입금이 89억 원, 그래서 한 24%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인데요.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 295억 원이 예비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세입을 정밀분석해서 초과 세입금을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도 2, 3회 추경을 통해서 어떤 적정사업비가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총예산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운영과 편성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하에 효율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10%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지요? 일반운영비.

네, 금년도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전년도에는.

예산절감.

전년도에도 예산편성 시부터 계속 그런 목표를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결산서에 보면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 한 10% 거의 육박하게 초과한 데도 있고 많이 못 한 데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10%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적정하게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10% 절감이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각 부서에서 절감운동에 대해서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실․과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가 100% 계상돼 있다하더라도 가급적 집행을 하면서 10%는 절약을 유도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할 적에 저희가 10% 절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2006년도에는 유도를 해서 집행을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때, 각 부서 배정할 때 10% 절감할 것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2006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고요. 2007년도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말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장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예산절감 운동을 예견을 해서 그것이 혹시 예산에 반영․편성이 되어서 절감운동이 전시적으로 흐르지 않는가.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우선 운영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1년 동안에 집행하는 과정에 행정수요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면 어떤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과의 어떤 예산을 실․과의 재량을, 일반운영비는 실․과에다 재량을 주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일단은 실․과에서 많은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의 의지를 갖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심층 분석을 해가면서 건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철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과 그 비율,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이것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줬다면 굉장히 장려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다시 우려하는 사항은 이런 것이 전시적으로 편성단계서부터 10%를 증해서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절감했다고 하는 전시효과로 흐르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게, 편성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적정하게 예산편성 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 공무원들이 근검절약, 검소한 예산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 쓰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2006년도까지 발생해서 현재 3건에 대한 지적이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2007년도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해서 금년도에는 개선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이거는 우리 교육기관과 우리 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중에서 우리가 학교지원팀이라고 그 팀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거기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혹시 교육기관과 우리의 차이에서 우리가 팀 체제가, 교육장님 체제하고 우리 팀 체제하고 그런 관계에서 조금 저희가 약한 거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교육청에 우리 팀장님이 협조를 해도 아무, 관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괜찮다?

네.

지금 체제로도 충분하다?

네, 지금 체제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도 지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좋습니까?

네.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관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받은 3건에 대해서는 2건은 교육청에서 사업추진체계가 당초에 대형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덕소중학교도 하나 반납한 경우 있지요?

덕소중학교는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체육관 아니, 그전에 했었어요.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국장님은 아시지요?

네.

그게 뭐냐하면 거기도 대형투자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BTL로 바뀌면서 그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세워줘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8,500이 세워졌었지요?

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 30% 공정률해서 2,09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이월액이 4,8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519만5,000원이에요. 그러면 7,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쓰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519만5,000원은 과대 계상이 된 겁니까?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통․리장들을, 뭐 늘어날 때마다 이장들을 증원시키고 증원시키고 했는데 통․리장 보상금이 어떻게 1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통․리장이 있어야 될 데가 결원을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통․리장 활동보상금이 15개 읍․면․동에서 수당 등이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통․리장을 신속히 임용하지 않은 측면에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이장님들이 동과 같은 데 철거가 돼 가지고 이장님이 감소된 그런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봐서도 임용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별내면의 일부, 저희 매립장과 관련해서 일부 이장님들이 결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결원이 돼서 공백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른 읍․면은 이상이 없는데, 현재 별내 외에는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예산 전체가 별내 철거 때문에 다 예산이.

아니, 15개 읍․면 공히 이장님이 세워 가지고, 평내나 호평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통장님들이 좀 늦게 선발하는 관계 때문에 준공시기와 관련해서.

예산을 뭐 보상금을 주고 안 주고 보다는 통․리장이 있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다 듣고 행정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통․리장이 그만 뒀었을 때 바로바로 통․리장을 선임을 해서 동네일도 보고 예산도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5페이지를 보면요. 기능별․성질별 결산상황이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인건비 예산현액이 지금 611억1,469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결산액이 567억8,9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잔액으로 43억2,539만 원이 발생됐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45페이지요.

네, 말씀.

인건비의 항목으로 43억2,539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항목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정원이나 인건비 인상률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자료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43억이라는 큰 돈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차원에서 인건비는 국(局) 내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측면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봤더니 이 인건비는 표준호봉으로 해 갖고 정원 대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 파악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별도자료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43억이라는 큰 돈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런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할 때 쓸 예산이 많이 사장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예측 못 한 인원충원이나 기구 신설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 예비비에서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구 신설이나 뭐 인원 충원할 때.

아,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놨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네,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작년도엔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이종화 위원님께서 연금부담금 관련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방향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의 어떤 개선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정원의 기준에 의해서 평균호봉으로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최소화해서 편성을 하고 또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그 기준에 의한 편성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최소화해서 편성을 하고 부족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차원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건비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셔서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63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무직이?

네, 읍․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63명이 고생을 해서 등수에 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세금을 징수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많이 털어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를 84억을 털어냈는데 털어냈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세무직을 징수를 보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체납세라는 것이 다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현지에서 주소를 제대로 알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독려를 해야지, 본청에다 갖다 놓고서 여기 본청에서 진접이나 오남을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와서 독려한다는 것은 독려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각종 세금을 징수하러 다닐 때 보면 야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야장을 만들어서 몇 번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는 거지요. 한두 번 전화했다고,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체납세를 받아내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장님의 말씀에 아까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도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결손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되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정확히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다 충분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인 것이 아니라 묵어있던 세금을 받아야 하는 한 300억 이상의 세금을 많이 털어내서 순위에 들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우리가 세입을 약 104억 정도 줬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 줄 때는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도 안 했지요?

네.

부과고지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서 세금이 금년도에 이만큼 더 걷힐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그래서 104억을 줬는데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예산서 17페이지이지요. 아니, 결산서 17페이지를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이게 지금 지방세만 따지는 겁니다.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54억5,900만 원이 더 걷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현액은 1,147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1,238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더 걷은 것이, 더 징수된 것이 54억입니다. 54억은 실제로 시민들한테 쓰지도 못 하는 돈을 그냥 넘긴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세금은, 당해연도 세금은 당해연도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54억이라는 돈을 한 푼도 써보지도 못 하고 예산편성도 안 해보고 그냥 넘겼다 이런 얘기지요. 이거는 세수추계를 잘못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12월 납기인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있지만 또 가장 안 걷히는 게 자동차세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54억의 추계는 기이 중간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세입을 더 줘 가지고 기획부서에 더 줘서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다. 향후에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결손을 말씀하셨는데 당해연도 결손에 물론, 주민세 행불이 이게 얼마입니까? 4,700만 원 세목별로 나와 있는 게 있지요?

네, 28쪽입니다. 부속자료 28쪽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세가 이게 4,70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5,1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자동차세 같으면 과년도에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말소시킴으로써 자연히 결손처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해연도의 주민세를 찾을 노력을 좀 했는지, 주민세가 1월이나 2월에 부과하는 것 같으면 1년 내내 찾아서 행불이라고 하지만 다 그렇지 않을 진대 어떻게 당해연도 세금에 주민세를 갖다가 행불 처리를 해서 4,7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했는지 그걸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전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더 내놔도 되는 돈을 추경자료에 반영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평년의 재산세 징수율이 91%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산세 징수율이 95.4%가 돼 가지고 거기서 약 한 2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자동차세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우리가 2월 달에 아주, 그러니까 납기 후는 되지만 연도폐쇄기 전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집중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약 15억 원이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계속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재산세가 작년에 징수가 더 됐다는데 재산세 납기가 2차 납기가 9월 16일이지요? 9월입니까?

네, 9월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입예산에 104억 준 것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8월 달이나 7월 달에 세입을 줄 수가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부과, 평년도 징수율이.

아, 징수율이.

평년도 징수율이 91%였었는데 작년에 징수율이 95.4%로 약 4.4% 징수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 한 것은 어떻게?

그리고 금년도 주민세 결손처분이 무재산이 1억6,200인데 이 무재산 주민세 결손처분은 어느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기이 5년 이내에 발생됐던 국세를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민세 10%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미 사업에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소득할 주민세가 작년에 부과된 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기이 누적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적됐던 사람의 결손처분 자료조사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기이 주어졌던 주민세와 같이 묶여서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행방불명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5년 전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자료가 통보 와서 그 사람을 조회했을 때 행방불명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도 결손이 된 겁니까?

국세 결손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합니다. 국세 결손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왜냐하면 국세는 남양주세무서에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지요.

전국 어디서든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주소지가, 그 사업 해당연도에 주소지가 남양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남양주로 통보가 오는데 실제 와서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주민등록상에는 말소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아까는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세목이 여러 가지 세목인데 각 세목마다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봉급을, 인건비를 준다고 해서 24억 정도가 예산이 여기에 남았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추계를 영 잘못한 겁니다. 24억이면 우리 평균 이번에 총액인건비로 해서 4,300만 원입니까? 사천 얼마입니까? 1인당.

약 4,300입니다.

4,300이요? 죄송하지만 총무과장님, 24억 나누기 4,300만 원이면 몇 명치인지 그거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금액은. 각 예산마다 각 목마다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이거는 틀리면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추계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차라리 다소 좀 부족한 듯 하면 추경 때 보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 본예산을 예년 평균치보다 좀 적게 잡고 있습니다.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를 그냥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갖고 잔액이 뭐 24억 이렇게만 따지실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짚었지만 여기에 따른 연금부담이 엄청나게 그냥 늘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반대는 연금부담금 그냥 들어가면 그만인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계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추계를 잘 해 주셔야 여기에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것이 정확히 산출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수시로, 임의로 하여간 많이 세운다면 과의 혈세가 거기로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물론 인건비는 남긴 남습니다. 남긴 남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 사업예산 중에서 쭉 보면 주차동 2, 3층 및 옥상 안전시설 설치공사 3,700, 사업비에서 2,728만4,000원이 남았고 그 밑에 쭉 보면 대부분 한 20% 넘는 것도 있고 절반이 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아껴 쓰신 것은 좋은데 이게 애초에 총사업비 추계가 이렇게 엄청 터무니없이 과다계상된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우선은 사정이 변경된 사항이 뭐냐하면 주차동에 4층 부분은 전적으로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본예산편성을 하면서 뭡니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증축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카스토퍼(Car Stopper)라고 그러지요? 안전시설이 흔히 말해서 카스토퍼(Car Stopper)라는 건데 그 부분의 사업 전부가 완전 취소가 됐고요. 나머지 층도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행액이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리모델링공사에서 총사업비 6,000만 원 했는데 집행액이 4,190만 원이고 잔액이 1,800만 원이예요. 거의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계획취소가 된 겁니까? 2청사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네, 이것은 현재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당초에 예비군지역대에서 쓰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을 하게 돼 갖고 손을 대다 보니까 크게, 원래 건물 자체가 좀 노후됐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을 사실상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도읍 동부출장소 리모델링공사도 1억에서 3,700이 남았습니다. 37%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네, 그 부분도 역시, 물론 1억이라는 예상액이 아주 정확한 계수는 아니었고요.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좀 예산절감을 하려는 노력도 많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그렇게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상사업비를 좀더 정밀하게 추계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보면 사업비 예상액을 추정할 때 보면 거의 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집행잔액들이 절약해서 많이 남았다면 다행인데 이 많은 집행잔액들이 급한 데, 시민들한테 급하게 쓰여져야 할 때 못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추정을 해서 사업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 말씀 중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채근을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또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보니까 정면 수위실 내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증축공사 3,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3,200만 원이고, 의회동 내부 환경개선공사 6,700만 원인데 그것도 6,700만 원 집행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미리 사전에 설계가 돼 있던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밑에 또 의회동 내부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 6,700만 원 예산안을 세웠는데 한 7,000만 원이나 7,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6,700만 원에 공사가 된 건지 아니면 그게 공사가 이렇게 단가에 맞춰서 공사가 된 건지.

일단은 대개 당초 계획하고 비슷하게 진행은 됐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액에 맞춰서 일부 아주 불요불급한 분야는 다소 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찰을 주게 되면 입찰잔액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라도, 이게 단위가 원 단위로 계산하셨는데 이 자료가 원 단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잔액이 최소한 뭐가 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00” 잔액이 “00”이라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그러네요. 이와 같이 사전에 무슨 대략 약식설계를 한다든가 품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요. 저희가 계략적인 추계를 해서, 건축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이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차액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갖고.

네.

네.

75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당초에 예산요구하실 때 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하는, 각 과마다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다가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사용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대상자를 우수기관을 검사를 해봤더니 우수기관이 하나도 없었는지 아니면 우수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조사를 안 한 건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평가에 대한 용역기간이 금년도 연말에 평가를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연초까지 이행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실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전에는 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2006년도에 해서 2006년도 분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용역 서비스헌장 평가한 그 결과가 금년 연초로다가 기간이 이월이 돼서 넘어와 가지고 포상을 못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05년도 평가를, 아니, 2006년도 평가를 2007년도에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급을 다 못 했습니다.

평가는 해서.

네, 네. 평가는 넘어왔는데요.

그럼 우수기관이 선정이 됐습니까?

평가에 대한 결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연초 2월 달, 1월 달에 평가가 끝났는데 이 예산은 75만 원 작년도의 예산에 섰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는 그거는 이월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전액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추세로 따진다면 과장님, 2005년도에는 평가를 해서 2006년도에 돈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2005년도에는 또 평가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면.

2005년도에는 아예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 자체를 안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2005년도에 안 했으면 2006년도에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2006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평가하고 그 해에 줬어야 되는데 그 평가한 내용이, 기간 자체가 작년도에 다 끝나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년도로다가 기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저희들이 시상을 안 했습니다. 1월 달에 끝난 이후에 예산을 좀, 평가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포상금까지 같이 세우고 포상예산 집행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보통 어느 때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네, 작년 연말에 시작한 것이 금년으로다 기간이 넘어왔습니다.

각 과의 모든 평가가 11월 중이라든가 12월 중에 평가를 해서 12월 말경에 종무식 때 준다든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평가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닐까요?

평가에 대한 용역기간이 대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는데요. 작년도에 평가를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끝나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역한 것이 별 효과가 없었겠네요.

용역은 포상을 안 했을 뿐이지, 그 평가내용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각 과에다 뿌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각 과에 뿌렸을 때 거기 우수자가 있고 우수사례가 있고 다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우수자라는 것보다도.

우수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16가지 기본항목에 대한 평가측정을 했습니다. 실․과별로 친절도, 신속성 뭐 편의성, 이런 여러 가지 항목 측정들을 16가지 항목을 측정해서 실․과별로 각 측정 항목에 대한 배점이나 평가된 측정 항목치들을 다 이메일로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보면 전화를 잘 받아도 전화 잘 받는 친절공무원이라고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지요.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기관 포상은 그 기관에 대해서 2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게. 많지 않고 공무원은 5만 원이에요. 1년간 서비스헌장을 제대로 잘 지켰는지를 판단을 해서 주는데, 어느 날 행정전화 잘 받는다고 해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잠깐 사이에 전화 한 번 잘 받은 거 가지고도 포상을 주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우수공무원은 표창을 해 가지고 발전적인 우리 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좀 세우고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절이라든가 측정하는 모니터링하는 평가방법 자체에도 이 제도에 대한 기본 취지와 또 실질적인 시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과의 평가측정기법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어쩌다 한 번 잘 받은 것 가지고 상을 준다든지, 10번을 잘 받았는데 특정한 사안 때문에 특정불만으로 관리가 돼 가지고 또 상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법개발과 관리를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왜 무전기를 구입하게,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다가 기관별 아니면 부서별로다가 각각 다른 주파수로 운영하고 있는 무선망을 상호 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합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 경기도로부터 보조금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였으나 소방방재청에서 조달청에 무전기 등록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회 추경에 세운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5월 달에 우리가 예산반영을 했는데 굳이 국가에서도 국비 50% 주면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고 그렇다면 건의 같은 걸 했습니까? 말씀대로 소방방재청에서 각종 재난을 대비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도 노후돼서 못 쓰는 무전기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이거는 소방방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구축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통신무전장비를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추진을 하고 시․군에서는 무전기만 구입을 해서 전체가 통합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당초 계획이 2006년부터 2007년 9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이 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구입을 해서 구축을 했습니까?

네, 금년 5월에 조달등록이 돼서 계약이 돼 있고요. 현재는 무선국 허가신청이 진행 중으로써 7월 말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아, 7월 말에.

네, 그렇습니다. 7월 말에 납품이 되면 소방방재청과 시험운영을 통해서 9월에 정상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납품될 때에는 무전기를 몇 대를 삽니까? 무슨 종류의 무전기를 몇 대 사는 거지요?

총 24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정용하고 차량용하고 휴대용 3가지 종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용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차량용 같은 경우는 재난현장 업무차량에 지휘용으로다가 활용되는 계획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는 재난차량이 어느 과에 소속이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 돼 있습니다.

이건 산불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산불도 공용으로 같이 쓰는 걸로 일단은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용은 이게 몇 개입니까?

휴대용이 21대 돼 있습니다.

21대요?

네, 읍․면․동에 15대, 재난업무용으로다가 6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휴대용 무전기는 가지고 있지요? 이거는 제대로 잘 터집니까?

현재 사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관내에서 터지는 것.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전기가 산불이라든가 각종 재난 때 가보면 이 무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에 무전기가 충전이 덜 됐다든가 노후돼서 망가졌다든가 이런 무전기는 현지 나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이런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재난사고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7월 달이라니까 지금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러고 장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마 전에 이런 무전기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상수도시설물 조․탐사 및 DB구축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55%라고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자료 낼 당시는 그랬었고요. 지금 6월 말 현재 공정률이 85%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시점이 언제지요?

자료제출이요?

그러면 55% 공정률 시점이 언제예요?

12월 말쯤에.

전년도 12월 말 기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조․탐사라는 것은 상수관 묻어 있는 것을 DB로 구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DB구축하는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도 그럴 계획은 없나요?

하수관거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수관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하지 않고요.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에 포함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DB에 대한 구축자료를 성과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스템에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만 우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면 사업추진실적 55% 해놓고 사업량을 318km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총 사업량이 318km지요?

그거는 2005년 말까지 읍․면․동지역은 완료가 됐고요. 아니, 동지역이 완료가 됐고요. 본 사업은 읍․면지역 318km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량이 318km 맞지요?

네.

55% 공정률 하면 한 170km 정도가 돼야 되는데 318km로 그대로 기재가 돼서 지적을 하는 거고, DB구축 총 사업비의 주요용도가 어떻게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조사원의 인건비?

네, 조사․탐사하는 인건비하고 상수도시설물 DB구축하는 DB구축비용과 그다음에 범용프로그램 도입 및 수정 추가 개발비용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에 매설되는 것들이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오수관거 또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DB로 구축이 됩니까?

지하시설물 중에서 DB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통신이나 한전, 그다음에 가스 관련은 해당 기관에서 DB를 구축을 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2억5,000 예산을 가지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6회계연도 결산사항을 결산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에 총괄사항은 예산현액 및 이월내역과 집행잔액 및 원인별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2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총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7쪽에서 68쪽, 또한 84쪽에서 124쪽에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 2006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07억6,479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837억7,806만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1,210만7,000원, 집행잔액은 40억7,4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 101쪽부터 147쪽에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40억7,462만9,000원으로,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2,735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680만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8억9,755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9,2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과 31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11쪽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으며, 본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79쪽에 예산전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1,860만 원을 전용하였고 진접 문화의 집과 남양주아트센터를 직영함으로써 민간위탁금에서 2억228만2,000원을 인건비 등으로 전용하여 총 3건에 2억2,088만2,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부터 197쪽에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외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6억6,435만1,000원, 지출액은 28억8,931만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1,714만7,000원, 집행잔액은 4억5,78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과 255쪽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 22건인 129억1,210만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0건에 26억1,220만6,000원, 사고이월이 5건에 19억8,538만3,000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83억1,451만8,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위생과는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 외 2건에 3억9,175만9,000원을, 문화관광과는 수종사 보광전 증․개축공사 외 5건에 16억9,044만7,000원을, 공보체육과는 진접읍 내각리 배드민턴 설치공사비 5억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쪽에서 260쪽 사이에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가족여성과는 보육시설 신축에 2억3,925만 원을, 문화관광과는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외 2건에 16억6,513만3,000원을, 공보체육과는 다산 정약용 캐릭터 개발용역에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4쪽과 265쪽에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가족여성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외 문화관광과 3건, 공보체육과 3건 등 총 7건에 83억1,451만8,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에서 308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억7,788만6,000원, 수납액은 1억8,398만 원, 지출액은 1억6,518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880만400원으로서 잔액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부터 314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524만2,000원으로, 수납액은 3억4,584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2,700만 원, 차인잔액은 3억1,884만3,000원으로 2007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5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81억2,241만3,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4,013만4,000원, 지출액은 5억8,349만 6,000원이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80억7,90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에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보호, 영세민 등 2개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억1,603만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016만4,000원이 발생하고 4,565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5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쪽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건립 추진 지연입니다. 향토사료관 건립 추진은 현상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2006년 11월에 당선작을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어 금년 8월 착공 시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관광지개발사업 집행관리 부적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지침 통보 시 숙박촌사업으로 명시하여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2006년 11월 6일자로 숙박촌시설은 국고지원이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받아 추가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사항으로 설계비 3,269만8,000원 중 산지조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11만3,990원에 대하여는 과오납 반환받은 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내곡리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부실 추진입니다. 내곡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 GB관리 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미승인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 및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생활체육시설에 진입로 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운영의 미흡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액 미납액에 대한 납부독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대출사업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융자금액과 신청절차, 심사위원회 등 조례 운영의 경직성이 있는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로 전면 개정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수조사하여 증액이 필요한 장학기금의 규모 등을 분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인 기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매년 발생이자수입 범위 내의 지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장 결재를 득한 후 취합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 의회에 보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조성액은 2008년도에도 10억 원을 증액하여 기금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인 여성발전기금은 지원사업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1사업당 지원 사업비의 다양화와 우선지원 대상사업 지정, 총지원 사업비의 확대 등 지원내역을 다양화하여 많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자체평가 미흡입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와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서에 정하여진 대로 정산보고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신청의 회계 검증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생긴 조직이라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고 저희 공명식 부의장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잘 심사를 해 주셨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 영세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313페이지에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에서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이 3억3,524만2,000원인데 지출액이 2,7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824만2,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액의 8%만이 지출하였고 예산액의 92%인 3억824만2,000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불용처리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신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고 기금을 만들고 활발히, 물론 대부가 되고 회전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일부 제도의 문제를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율의 변화 같은 것도 이자율 같은 것도 저희가 조정을 못 했고 또 상환방법 같은 것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고 융자금액도 과거에 있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처 손을 못 봤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는 지금은 대출이 조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안 바꿨는데도, 어쨌거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도를 조금 더 보완 발전을 시켜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또 이게 많이 나가다가 보면 상환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의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적당한 선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보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법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 5%에 그다음에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1,000만 원, 가구당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 조례를 보니까 500만 원이고요.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현실에도 맞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인 거 같고요.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7,46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생활안정자금이 영세민생활자금 지원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홍보도 많이 부족한 거 같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남양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 답변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두 가지 사업이 충족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영세민 자금대책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또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제도적인 장치나 뭔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바꾸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제명조차도 조금 바꾸어야 될 그런.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사회위생과에,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이 총사업비 5,628만 원인데 사업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이 6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량이 120명인데 그 추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덜 된 겁니까?

추정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연간 120명, 중증장애인은 다 신고가 되고 다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국․도비 보조없이 전액 시비로 시의 특수시책으로 창안한 사업입니다. 부모가 다 장애인일 때 아이들이 학원을 못 간다든지 그런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이 돈을 세워놨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신청주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고 홍보를 했는데 그런.

그러면 120명이라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추정을 한 건데요. 조금 과하게 추정된 거 같습니다. 신청자가 적은 거죠. 저희 예측한 거보다 신청자가.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료화 안 되어 있어요? 중증장애인이 몇 가구라는, 몇 세대라는.

아이들까지 아직 데이터가, 저희들이 파악을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양부모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양부모가 중증장애인이라도 학원을 보내느냐, 마느냐에도 또 차이가 있겠죠. 어떤 집은 안 보낼 수도 있고 학원이라는 거는 선택적이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데이터는 있나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녀들이 학원 가는 거 신청을 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추정이 잘못된 거는 아니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소극적으로 해서 신청률이 적은 것인지? 지금 추정치로다 한 33% 가까이 안 했는데 3분의 1 정도가 신청을 안 한 거거든요.

홍보는, 지금 홍보수단들은 협회도 있고 단체들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중복해서 홍보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본인들이.

어차피 어렵게, 특히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줘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공정률로 봤을 때, 그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15개로 잡혀있는데 추진실적에는 14개로 되어 있어요. 공정은 100%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추가경정예산 1억9,000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저희가 작년도에 15개소를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지 읍면동에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14개소 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14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700여 만 원 남았는데 그 700만 원 가지고 한 건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한 건은 지금 공사를 아직 못 한 상태입니까?

네.

예산부족으로?

네.

당초에 15개인데 14개 밖에 못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3,000만 원 이게 예산 자체가 적은 겁니다. 고칠, 개․보수할 데가 적은 게 아니라 예산 자체를 적게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나누기 15를 해 보니까 한 개소당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만, 그러니까 펜스를 조금 설치한다든가 뭐를 조금 고친다든가 이거지, 진짜로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망가진다든가 개․보수할 데를 개․보수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 어느 한 군데에 놀이터를 개․보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지 조금 했다고 하고서 개․보수했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군데 개․보수하는 것도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올해 1억9,000 예산 세웠죠?

네.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고 하여간 이렇게 예산을 적의적절하게 세워놓지를 않으니까 숫자만 늘어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좀 세워서 그래서 개․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사고이월한 것 중에 보육시설 신축에 2억3,925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3,900만 원 사고이월된 것은 조안면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재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나요?

지금 공정률이 한 60% 정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조안면 용진교회 옆에 용진교회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에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조안면 면민복지회관 짓는 데 같이 병행해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예요?

60% 됐습니다.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층까지 짓는데 1층 50평, 2층 50평해서 100평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은 2002년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과 건물을 향토사료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을 2002년도 계획수립 이후에 부지매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건축비용 부분이 전시품까지 포함해서 70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그 공모자가 선정됐고 현재 설계가 진행이 되어서 지난 월요일 날 최종 용역보고의 결과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이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 70억이 다 확보된 거는 아니죠? 현재, 현재 확보한 금액이 38억4,280만 원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까지 지금 약 절반 정도 넘는 금액이 지금 확보됐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네, 예산확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없고요. 앞으로는, 지금은 처음에는 약간 지연된 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문제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예술인협회, 각종 단체, 거의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1,000만 원씩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각각 다 틀린 협회별로 이벤트를 틀리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같이 예술제에 같이 다 한꺼번에 한 겁니까?

금년도에 예술제 했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자치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다가 신청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편성해서 지원된 그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1,000만 원씩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에 대한 기준들이 뭡니까? 일괄적으로 다 1,000만 원씩인데.

사업내용을 받고 또 예년에 해 왔던 기준점에 의해서 기존에 하던 그런 거를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나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업들이 관행화되어 있어요. 깊은 검토나 고민 없이 그냥 예년에 해 왔기 때문에 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1,000만 원씩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잘 치러내는 단체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단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성과를 검토를 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지 예산 그 부분보다 신청한 금액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신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조율을 하다가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검증되지 않은 부분으로다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적게 준다라고 하면 예년 그런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단체별로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질적 그런 여러 가지 발전적인 부분에 하는 단체는 그런 거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감을 해 가지고 잘 하는 데는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또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그런 단체는 조금 지원되는 쪽으로다 저희가 앞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형화된 모델, 성과를 평가해 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준비됐나요?

그런 기법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정형화시킬 수 있는 용역사가 별도에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에 그 단체가 얼마만큼 기대치만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단체들이, 단체들의 행사도 예술행사 이런 것도 관행화되어 있어요. 네? 그냥 1,000만 원, 잘하는 단체도 1,000만 원, 노력을 안 하는 단체도 1,000만 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진짜 성과를 제대로 내고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1,0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균일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관행화 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행사 자체가 관행화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낭비성이 짙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를 분석해 낼 수 있는 정형화 된 모델들 이런 것들을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을 해서 진짜 잘하는 데는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형식적으로 관행화되어 계속하는 데는 좀 줄이고 없애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더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행정기법들을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공보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조례가, 나름대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도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은 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자수입만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252억3,000만6,600원이고 당해연도에 사용한 집행액은 3억2,443만1,970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자수입보다 집행액이 7,212만5,370원을 더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한 것은 결론적으로 기금 원금에서 그만큼 까나갔다. 그런데 2004년도 조례를 개정할 때 체육진흥기금은 조례 목표를 60억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원금에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자수입의 일부라도 돈을 넣어서 기금의 목표로 달성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의 경우 오히려 원금에서 돈을 많이 삭감을 시키고 또 금년도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금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례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만을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기금을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 그러니까 2005년도 당시에 총기금이 원금이 40억이 조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그럴 계획에서 지출을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10억이 반영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대로 지출은 40억에서 50억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집행이 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향후에는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나마 저희가 이런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는 기금원금에서는 그래도 좀 그간에 발생됐던 이자분에서 이렇게 집행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금에 지금 현재 40억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0억을 반영을 해 주셔서 올해에는 기금이 50억으로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 갖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50억에서 발생된 이자분을 가지고 금년도 기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여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이 10억, 출연금이 10억, 10억만 가지고 40억, 50억만 그게 원금이 아니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일부 남는 거는 다 기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원금을 기금을 60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자수입을 갖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조례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다산 선생 캐릭터 개발사업 공정률이 현재 99%죠?

그 당시에 그랬던 부분인데 금년도 다 마무리가 되어서요, 저희가 100% 다 사업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99%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06년도 말 기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액이 171만 원밖에 안 돼요?

아! 이월이 되어 가지고요. 명시이월이 됐다가 금년도 5월 달에 다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명시이월이에요? 지금 사고이월로.

네, 사고이월이 됐다가.

그러면 지금 다 100%, 지금 현재는 개발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다 종료되어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캐릭터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 구호, ‘쾌’라는 브랜드 구호까지 같이 개발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게.

네.

네.

읍면동체육대회 지원에 1개 읍면동별로 1,000만 원씩 지원됐죠?

네.

그런데 여기 14개 읍면동만 지원됐습니까? 1개는 아주 빠졌네요.

진접읍에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 오남이요. 오남.

오남이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