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형균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현액은 12억6,568만5,000원으로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2.18%인 11억6,671만8,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896만6,8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주요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과목에서 1,528만1,750원, 일반운영비 1,629만6,67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1만4,880원, 의원 국외여비 1,211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376만9,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10%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의원님 국외여비의 경우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도시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제4대 동시지방선거 관련 의회 공식행사가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하나.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의원들 국외여비가 지금 3,3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자료에 의하면 국가공식행사하고 자매도시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년에 보면 2005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 보면 매년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는지? 그러면 작년도 2006년도만 공식적인 행사가 없었던 건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자매도시나 국가공식행사가 상반기나 한 9월이나 8, 9월에 그 이후에는 공식행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삭감을 시켜서 정리를 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매년 공식행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꼭 세워서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국외초청여비는 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130만 원씩 서 있고요. 작년에 19분, 그러니까 제4대 의원님들이 19분 의원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5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셨는데 4대 의원님들이 16분이 외국에 다녀오셨고요. 세 분 의원님이 못 다녀오셨고 그리고 별도로 서있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제안설명드렸듯이 30%, 그러니까 19분의 의원님들의 예산 중에서 30% 범위 내에서 국가공식행사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데에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 때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전국 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해서 일단 그런 갈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축소되었었고 또 다른 자매도시로부터도 공식적인 초청이 없었고 그러나 2005년도라든지 2004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공식적인 초청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이때는 공식적인 초청이 있어서 교류가 이루어졌고 2006년도에는 초청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 했고 못 한 이유 중에 저희가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10월이라든지 11월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쪽 자매도시에서 초청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삭감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국외여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불용처리를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공식행사라는 거는 몽골이라든가 중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남같은 데 베트남이라든가.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에도 10월 5일이 시민의 날인데 외국의 타 국가, 몽골이라 든가 중국에 있는 손님들도 10월 5일 시민의 날을 기해서 주로 손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죠?

네.

의원들도 초청하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가 됐든지 아니면 진짜로 말씀대로 10월이나 11월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뒀다고 하는 것은 좀 계획성이 없는 거 같고 그쪽에 행사가 9월이라든가 8월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지. 10월, 11월, 12월에도 혹시 초청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남겨놨다는 것은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0% 범위 내에서 남겨놨다는데 30%가 19명에 대한 30%입니까?

19명에 대한 30%고요.

그러면 초청을 하면 19명이 다 갑니까?

그러니까 19분의 의원님의 예산,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를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매뉴얼에, 편성지침입니다, 그것이.

글쎄, 하여간 사용치 않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