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공명식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7년 5월 28일부터 동년 6월 16일까지 20일간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211억2,351만 원(전년도 이월금 1,956억1,558만8,00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400억9,965만9,080원이며 지출액은 4,492억8,543만5,8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08억1,422만3,25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4억8,369만2,000원, 사고이월 72억9,634만3,000원, 계속비이월 1,691억5,212만6,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억6,454만9,28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2억1,751만2,9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79억1,649만2,000원이며 5,562억6,842만4,760원을 징수 결정하여 92.2%인 5,128억9,413만1,6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33억7,429만3,120원 중 89억7,460만6,110원을 결손처분하고, 343억9,968만7,0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이 2,384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이월액 343억9,968만7,010원(부속서류 P23)은 징수결정액의 6.1%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35억3,259만7,270원이 감소된 규모이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89억7,460만6,110원으로(부속서류 P23) 전년도 결손처분액 28억6,046만4,260원에 비하여 61억1,414만1,85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53억5,316만4,550원, 행방불명이 13억982만7,900원, 시효완성이 9억4,803만9,940원, 공매 시 무배당이 13억6,357만3,720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 확보 등으로 결손 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979억1,649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38억1,397만6,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41억251만5,32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1,487억9,641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명시․사고․계속비) 집행잔액은 253억610만1,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7억6,436만7,070원, 집행사유 미발생 8,999만6,350원, 예산절감 3억8,716만4,540원, 예산집행잔액 143억6,297만1,64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1,725만3,720원, 예비비 69억8,434만8,000원입니다. 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77억 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 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 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27)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979억1,649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28억9,413만1,640원이고 지출액은 3,238억1,397만6,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90억8,015만4,96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159억9,847만8,000원, 사고이월 49억8,141만7,000원, 계속비이월 1,270억7,151만9,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1,725만3,7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3억1,148만7,24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5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P247~249) 예비비의 예산액은 76억4,123만 원으로써 구상금 청구 소송 외 13건에 6억5,198만3,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여 예산에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P179~181)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64억8,463만9,000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4건에 2억5,488만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16억9,147만8,140원으로(P383) 일반회계 보증금 6억500만 원, 의료보호 대불금 1,352만2,71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8,703만620원, 주택사업 융자금 6억8,592만4,810원이며 2006년도 말 채무액은(P387~390) 2006년 4월 21일 평내~토평 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84억 원을 차입하였고, 53억7,450만 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45억7,215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30억2,5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장학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9,486만6,340원에서 수납액은 46억2,746만4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5,877만3,65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6억6,355만3,090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P356)를 참조하여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ㆍ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공명식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정과장은 6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이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시책 및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의 직무대리인 주무팀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환경국 『2006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사항의 총괄 설명과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결산서 1p~14p)입니다. 2006년도 경제환경국 예산현액은 1,033억5,095만 원으로 지출액은 635억7,907만1,960원, 이월액은 353억4,067만 원, 집행잔액은 44억3,120만8,0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7억2,515만8,000원, 사고이월 20억225만7,000원과 계속비이월 316억1,325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억3,120만8,04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사유로 12억6,941만7,070원, 예산절감 사유로 1,060만 원, 예산집행잔액으로 9억9,379만6,55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억6,716만9,420원, 예비비로 10억9,022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결산서 53p~176p)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1,033억5,095만 원에서 635억7,907만1,960원을 지출하고 353억4,06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4억3,120만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결산부속서류 93p~201p)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결산서 185p~244p)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모두 8건으로 예산현액 394억6,223만6,400원 중 78억4,898만560원을 지출하였고 316억1,325만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 외 4건으로 249억7,611만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외 2건으로 66억3,713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결산서 253p~272p)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8건에 353억4,067만 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비입니다. 총 12건에 17억2,515만8,000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일반회계는 저공해경유차 보급사업 3,500만 원 외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저공해경유차 개발지연 등의 사유로 8,674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구암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사업 2,594만2,000원 외 8건의 사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부족 등으로 16억3,841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20억225만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3건에 대하여 7억1,450만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저공해 자동차보급사업 외 2건으로 저공해 경유자동차 및 천연가스버스 개발(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수동면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 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안협의에 따른 행락기간 이후 공사추진 등으로 인해 12억8,774만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총 8건에 316억1,325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5건의 사업에 대하여 249억7,611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진중리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팔당호주변토지매입사업으로 25억2,922만4,000원을,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 외 2건의 사업비 224억4,689만4,000원이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화도읍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외 2건의 사업에 대하여 66억3,713만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281p~302p)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1,554만2,000원으로 2억1,635만7,49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2,045만4,16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9,590만3,33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는 9,590만3,33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302억68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4억6,667만700원이고 지출액은 186억3,521만1,4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8억3,145만9,270원으로서 2007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으로 95억6,329만9,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1,605만2,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5,210만7,79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결산서 353p~379p)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77억7,839만48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4,421만5,850원, 지출액은 3억257만8,460원으로 2006년 말 현재액은 83억2,002만7,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은 총 4건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취소에 대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미흡, 화도읍 다목적체육시설 건립부지 미확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자체평가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향후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환경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2005년도 이경천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과분석 또는 개선방향, 현실적인 지원방향, 계획성 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 원 예산 중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정산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바 있고 아마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또 매년 우리가 1억8,000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각지도 않게 예를 들어서 코트라에다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해외진출을 하는데 그 사업성이 없는 업체로 판단이 되거나 또 도중에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4개 업체가 포기 내지는 자격미달로 인해 가지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참가 기업체 현황이 한 30개 업체에서 지금 한 몇 개 업체가 포기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30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못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스 임차료 지원에서요, 지원예산이 30% 정도가 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항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나가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가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300만 원씩,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 500만 원이 들고 600만 원이 든다 하더라도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9개 업체가 신청해서 그중에서 8개 업체가 부스임차 해외를 다녀왔고 그 외에 1개 업체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포기했고 1개 업체는 모집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업체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포기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가 계획을 자체적으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볼 때 아마 본인 스스로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자료 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취소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집행예산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유무와 타당성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2월에 우리가 시에서 의뢰한 배재경 교수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계속 미루어지다가 2006년도 말에 일부가 나왔고요, 그 일부가 아직 안 되어서 미완공 상태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 예산승인은 2004년 12월 18일인데 용역결과를 확인하는 그 승인이 된 것입니까?

용역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예산성립이 되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승인 받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할 당시에 두 가지를 용역을 했습니다. 폐수처리하고 발효처리하고 두 가지를 같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할 당시에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장 시설 내에다가 두 가지 시설을 하고자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잡고 그에 따라서 시설비도 예산요구를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 내의 부지가 현재의 기술하고 접목을 시키는데 부지가 너무 적어서 용역을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을 기술력하고 부지면적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그 부지면적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말까지 폐수에 대해서는 도저히 기술을 저희 집행부에서 이정도면 되었다고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완성을 거부했습니다. 이 용역은 내가 받지 못하겠다. 돈도 못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사실상 취소단계까지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예산까지 성립을 시켜놓고 한 2년, 3년 지난 후에 사업이 취소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취소된 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작년에, 2005년도에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또 추진을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퇴비를 만들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런던협약서가, 96의정서가 2006년 3월 24일 발효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기준강화 등 해양투기 억제계획의 일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폐수 해양배출 기준적용이 엄격함에 따라서 민간업체들이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실태점검결과 업체의 70%가 수분함량 기준에 미달되고 시설개선 비용이 톤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요되어 투자여력이 없는 업체는 도산 가능성이 높아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하고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세원환경에서는 문제가 혹시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면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원환경하고 우리가 위탁체결이 2011년까지죠?

네.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함수량을 95%까지 높이지 않으면 금년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음식물 탈류액을 받지 않겠다.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라고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말씀하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해결을 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추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원환경 그 위탁받은 민간업체로 하여금 함수율을 맞출 수 있는 기계설비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함수율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설치는 완공을 한 상태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의뢰로다가 경기도2청에서 어제도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한 업체․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를 유예를 시켜 주겠다. 그래서 유예를 받은 상태로 함수율이 95%가 되는지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다가는 올 1월 달부터 진건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계속 시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설령 95% 성공을 못 하더라도 한 93%, 94%만 되더라도 진건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계속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음식물 처리를 당장 못 하는 그런 위기는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화도 시키면서 종합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을 향후 인구 70만 정도를 대비해서 새로운 계획을 잡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알겠고, 혹시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신 바 있습니까?

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천하고 서울시에서는 자체처리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없고 대부분 우리 양주시라든지 포천시라든지 연천군이라든지 이런 데 산재해 있는 개인음식물 처리장으로 다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여개소로 확인하고 있는데 한 10여 개소만 제외하고는 다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함수율을 검증을 해 보면 제대로 합격이 되어서 승인을 받은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 철저하게 체킹을 하셔서 그런 함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 있죠. 위탁 처리비용이 톤당 2만9,896원으로 계산되는데 해양수산부 기준으로는 최저단가가 한 1만4,000원 정도인데 우리 시가 너무 비싸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가는 또 작년단가입니다.

그게 작년단가예요?

올해 또 올라 가지고 올해는 톤당 3만6,520원입니다.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2년 전에는 불과 1만6,000원 정도였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투기량을 점점 줄이기 위해서 런던협약을 하면서 쿼터로다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자꾸 올리면서 가급적이면 해양투기를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마 지금 7월인데 하반기가 되면 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