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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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현

김세현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선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안시헌 위원과 간사에 이민국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안시헌 위원과 간사에 이민국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시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장 안시헌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시헌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집행 과정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3.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 실과소를 결산 검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고, 동사무소 건에 대하여는 일일이 업무에 바쁜 동장님들 오시기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은 총무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하시고 동사무소 건은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의는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고, 질의 답변은 국별로 하되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겠으며 국과별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별첨 집행내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현황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총무국장님 설명하시는 동안 부시장님하고 다른 국 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면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계속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6,107억 3,400만원이며 수납액은 6,178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은 6,107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30억 8,400만원으로 74.2프로(%)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 잔액인 잉여금 1,647억 9,200만원은 회계별로 200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입 예산현액 4,214억 2,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31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214억 2,200만원 중 집행률 77.8프로(%)인 3,277억 900만원이 지출되었고, 따라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을 제외한 결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042억 5,300만원으로 2007회계연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1,893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59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93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3억 7,500만원으로 68.4프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산 차인잔액인 잉여금 518억 7,400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이월액 내용 및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7,300만원이며 1억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3건에 대하여 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은 1991년 신규 설립된 애향장학기금 등 총 9종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액 19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사유로는 2006년도 출연금 및 이자 수입 등 총 31억 3,1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억 7,000만원을 지출해서 2006년도 말 현재 205억 1,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42억 7,300만원에서 2006년도에 18억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8억 6,600만원이 소멸되어서 2006년도 말 현재 5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 876억 8,900만원에서 2006년도에 5,040억원이 발생되었고, 198억 1,700만원이 소멸되어서 2006년도 말 현재 5,7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2007년 6월 2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부의되어 회기 중 7월 4일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편성 중 총 예산 현액은 6,107억 3,400만원이었으나 71억 4,200만원이 증가한 6,178억 7,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4,530억 8,4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의 74.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4,214억 2,200만원이었으나 105억 4,000원이 증가된 4,319억 6,2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3,277억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1,042억 5,300만원은 명시이월액 121억 5,800만원, 사고이월액 123억 9,900만원, 계속비이월액 376억 7,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9억 6,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이 1,893억 1,200만원이었으나 33억 9,800만원이 감소한 1,859억 1,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254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605억 3,600만원은 명시이월액 17억 5,200만원, 사고이월액 44억 7,100만원, 계속비이월액 24억 1,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8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7,300만원으로써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월정수당 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중 2006년도 말 기금은 애향장학금 등 8종류로 205억 1,5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194억 5,400만원보다 10억 6,100만원이 증가했으며 2006년도 말 채권 총액은 52억 9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42억 7,300만원보다 18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말 채무총액은 5,718억 7,2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876억 8,900만원보다 4,84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목적대로 사용했는가 또한 위법지출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흥시결산심사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 결산의견서와 시흥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78쪽 사고이월 세입 205쪽, 세출 224쪽, 경영수지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이 67억 1,500만원이죠, 지출액이 49억 2,700만원이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걸 설명 좀 해보실래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갖고 있다가, 예비적으로 갖고 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중에서 비둘기공원 내 조류사육장을 냄새가 나고 그런 민원에 따라서 그걸 옮기고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6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이고, 사고이월은 풀용역비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시흥시 종합고용안정대책 연구용역하고, 삼미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 다음에 시흥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 그리고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용역 등 해 가지고 3억 1,4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짜는 그런 부서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을 많이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외청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불용액 하나 없이 제로 처리되는 부서가 있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선 내 것 먼저 챙기자는 이런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비적인 성격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각종 풀여비, 풀성이 그러니까 예측지 못한,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풀적인 그런 경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예산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은 예비적인 성격에서 확보해 놓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예산이나 예산 운영이나 법무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퍼센테이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소송패소보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소송이 연간 한 8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패소했을 때 1심이라든지 2심이라든지 3심에서 상대방이 어느 수준에서 끊어주느냐에 따라서 소송패소보상금이 확정되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가 패소한 사실이 없어서 한 400여만원만 지급하고 한 1억 4,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 때나 아니면 결산 검사 때도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정책기획단이 언제 설치되었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은 2003년도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단에서 많은 돈이 불용되었던 부분은 정책기획단과 관련해서 민선 4기가 7월 1일자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많은 지적도 받아 왔고 작고 강한 기획단을 추구하되 민선 4기 시 정부와 어떻게 일치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기가 한 6개월 정도를 활동하지 못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정책기획단과 관련한 총 예산이 한 8억원 정도 되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과 관련된 것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는 부분 때문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9,800만원 2006년도는 2억 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정책기획단이 계속 표류하다가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정책기획단이 민선 4기 시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운영해 오던 정책기획단을 어떻게 개선 유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작고 강한 기획단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약 한 20명 정도로 그동안은 37명이 운영되어 왔지만 한 20명 정도를 목표로 하되 우선 14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출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8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어도 되겠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예산 심의 때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도 좀더 작고 강한 그런 효율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저희들한테 이익을 가져오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증액 요인이 경상적경비가 한 30프로(%) 정도 늘었죠, 총 예산대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법정경비가 있고요. 일반 소모성경비가 있습니다, 같은 경상적경비라손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 한도로 아껴 쓰는 절약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미리 국내여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지만 당초에 국내여비 규정이 1인당 1만원씩 11일 범위 내에서 11만원을 한 달에 출장 나가는 것을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4월에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추경에다가 1인당 20일씩 2만원 그래서 20만원을 맥심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렇게 편성을 법적경비성으로 편성을 해놓고 출장을 실질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06년도 예산집행이 국내여비가 5,800만원인데 2,800만원 밖에 안 쓰고 2,9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혔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전부 2만원씩 잡혔습니다, 1인당 10일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것은 어제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시고 했지만 그것은 저희 기본경비인데 그게 절약이 되었다고 봐 주셔야지 그걸 1인당 10일씩 밖에 안 세우는 것을 2만원 곱하기 10일씩 하는 것을 갖다가 더 줄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의 효율적인 저기를 갖는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추경 내지 2회 추경 때 집행잔액을 봐 가면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리거나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6년도 어떻게 보면 아껴 썼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인데 경상적경비가 2007년도에 늘어난 게 한 30프로(%) 정도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늘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더 헤프게 쓴다고 할까 이럴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오히려 위원님 지금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전산화되면서 점점 투명해지고 절약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대부분의 추세가 많고요. 오히려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자꾸만 말씀하시면 오히려 그래서 연말에 보도블럭을 바꾼다 뭐한다 그런 부분으로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우려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저도 2006년도 소송 변호사비용하고 자문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변호사비용 예산이 얼마 섰었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1억원 선 것 중에서 한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거의 다 썼네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2006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송건수가 총 88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8건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88건이 우리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소송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88건 중에서 민원인과 우리 집행부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에는 거의 88건이 민원인에 의해서 제기된 건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88건의 종류가 어떤 거예요? 민원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이 88건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손해배상금 내지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관리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안전시설을 안 해 놓거나 아니면 뭘 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소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니면 저희가 건축허가라든지 아니면 주유소허가라든지 영업신고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신 것이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8건 중에서 어떤 것 어떤 것 등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부동산과 관련된 것, 조세관계, 인·허가 그 다음에 영업정지 그 다음에 자격 면허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민사로 들어오는 게 영조물의 하자라든지 공유재산의 문제...

길수

박길수위원

소액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준이 어떤 거예요? 88건 중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 다툼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할 것 아니냐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안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을 때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때 저희들이 변호사를 붙이고요.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붙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고 행정,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 9,900만원 정도 거의 1억원 썼는데 변호사비용으로 1억원 중에서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가 몇 프로(%)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승소율은 2006년도 같은 경우에 98프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의 100프로(%) 승소하는 거네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98프로(%)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작게는 77프로(%)가 나오는 해도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변호사선임 비용이 1인당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맨 처음에 착수금으로 주는 게 220만원을 줍니다. 220만원을 주게 되고 2심으로 가게 되면 또 다시 2심에 따른 비용을 주게 되고요.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인지대나 송달료를 주게 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승소사례금도 또 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소송물가액의 대법원 소송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는 현재 우리 시에 몇 명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는 5명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명 있으면 그 사람들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고문변호사들한테 지금 수당도 있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들한테는 매월 20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당 10만원씩 1인당 30만원 맥심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수당과 자문수당이 따로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변호사수당하고 자문수당하고 이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월 일정하게 20만원씩 주고 또 건당 30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했으면 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당 30만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건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해서 변호사님하고 얘기해서 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얘기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인 행위를 하면서 법률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서면질문를 하고 서면답변이 나오는 걸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문은 수시로 저희가 일을 해 가면서 전화 정도로 확인하는 것을 자문으로 보고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오가는 것을 건으로 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유선상의 통화는 건으로 안 보는 것이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보통 자문에 저거하는 정도이고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근거가 필요하다...

길수

박길수위원

5명의 고문변호사는 어떤 분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 분 계영석 변호사님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산, 수원, 서울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맡기고 있는 데는 법무법인 KCL이라고 합동 법률사무소를 하나 선택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한미에다가 또 맡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는 계영석 변호사, 정기용 변호사, 이상용 변호사인데 대부분 다 나름대로의 특수성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합동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많은 것도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변호사들마다 5명이면 5명 같은 안을 갖고도 다 각자 의견을 갖고 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예를 들어 3대 2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같은 안건을 갖고도 각자 자기 보는 주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난 사실 5명을 우리가 꼭 두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보편적으로 다섯 분을 두는 이유가 다양하게 저기를 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저희 시흥 것만 맡고 있는 게 아니시거든요. 시흥 것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개인들도 다 상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폭넓게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그분이 수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선택의 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법률적인 질의를 할 때에는 세 분 정도에게 합니다. 한 2대 1정도가 나온다든지 어느 한 쪽의 의견이 많이 나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한 분한테 물어서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 분 의견만 잘못 들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변호사들이 제기한 저기는 이렇다 라고 해서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시하는 건 아니고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야지. 그리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꼭 5명이라는 기준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두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명 두면 어때요? 또 3명 두면 어떠냐고, 예를 들자면. 그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돈을 5명한테 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3명이면 3명 변호사한테 진짜 우리 일을 성심껏 성의가 있어요. 5명이라도 전부 변호사인데 성의가 있는 변호사가 있고 성의가 없는 변호사가 있어,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조언을 받더라도 진심으로 조언을 해 주는 변호사가 있고 형식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그랬을 경우를 난 대비해서 변호사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수당이라든지 자문수당 이 부분은 통합을 해서 변호사를 성의 있는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5명을 그냥 꾸준히 지금 우리가 이게 오래 두면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1년 계약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년 단위로 재위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의가 없다든지 패소율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2년 단위로 할 때 갈아버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갈아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담당관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참 그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따라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튼 변호사에 대한 어떤 활용도, 가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고 지혜롭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깁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수납액이 4,319억 6,200만원이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세무과를 하실 때...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세무과로 질의를 해야 되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세입 부분은 저희가 저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기금 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세무과로 질의를 해 달라는 건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각각의 소관별 기금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33쪽 예산전용 부분 173쪽 명시이월 부분 애향장학기금 수입 246쪽 지출 255쪽 총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총액이 120억 3,9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2억원 있죠? 2억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이것은 성택중학교 특성화시설 설치사업비인데요. 이게 특성화 교실하고 특별실, 준비실, 화장실 개선 등 이런 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이월된 건가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내년에요.

민국

이민국위원

총무과에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예산편성 대비 너무 많이 안 쓰고 불용액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렇죠? 3억 4,400만원 예산편성에 1,600만원 쓰고 3억 2,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냈고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어떤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총무과 소관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신년인사회 개최 또 공무원명예퇴직 수당 이런 내용입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저희가 3억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일반직이 4명에 한 3억 2,000만원을 세우고 계약직 3명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실제적으로 명예퇴직을 한 사람은 계약직 2명만 명예퇴직을 해서 이 돈 집행을 한 784만 7,000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없는 게 한 1개월 전에라도 그러니까 12월까지도 저희가 명예퇴직을 받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예측가능한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무 때나...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그럼요, 본인이 내가 명예퇴직 신청을 한다 라고 하면 저희는 이걸 받아줘야만 되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

항상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앞으로도?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3억 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하반기에 또 얼마만큼...

민국

이민국위원

예산 세워놓고 못 쓰고 또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아니, 12월 달에도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쉽게 얘기해서 연초나 기수 분기별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개인들 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신년인사회 3억 4,400만원인데 1,600만원만 쓰고 3억 2,000만원씩이나 남긴 것은 뭐예요, 이게?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그것은 신년인사회만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민국

이민국위원

다른 부서 예산 결산을 심의하다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제로가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제로라는 얘기는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는 사업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데 이렇게 3억원씩이나 잡아놓고 돈 1,600만원 쓰고 나머지 불용액 처리하고 이것 암만 중심 부서라고 하지만 너무한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순수하게 신년인사회 경비하고 명예퇴직수당 두 개 합쳐서 경상경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총무과도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그렇게 하여튼 2008년도 신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남의 부서도 배려하는 차원의 미덕을 좀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예산 전용한 부분이 정보화사업 인사정보시스템 3,400만원을 저희가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와 있는 표준정보시스템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정보화조합으로 돈을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있는 표준인사프로그램을 정보화조합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부득이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사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구입하게끔 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가?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산하단체.

정욱

안정욱위원

그냥 단체죠?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교육을 갔다가 유비쿼스터 교육과 관련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져서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라고 얘기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같은 것인가요? 이것이 예산을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인가요, 이럴 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인사표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개발하려고 자체사업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232개 자치단체가 다 그와 같이 하게 되니까 비용의 낭비가 많다. 조합에서 일괄 개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개발을 하겠다. 행정자치부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조합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개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강제적인 계약이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이쪽 조합에다가 위탁을 주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예산을... 총무국장 최재백 우리가 전용해서 그리 보내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지침이 안 온다면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원래는 그 팀이 없었으면 우리가 자체 용역을 줘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너무 어떤 조합이라는 것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일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출연법인이죠. 정보통신부 이것은 자치정보화조합인데 정보통신부 출연기관이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기관이라고는 안 합니다. 저희가 그때도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한 부분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려다 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수납액이 4,319억 6,200만원 그렇죠? 맞죠? 그것이 2006년도 수납액이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셨죠?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2006년도 4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수납액 질의하신 것인가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6,178억 7,600만원입니다, 세입에.

정욱

안정욱위원

4,300...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지금 세입 질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세입결산에 보시면 수납액이 4,319억 6,200만원 맞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4,319억 6,200만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수납률이 어떠한지...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징수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징수율은 보통 95퍼센트(%) 작년에 비해서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닌데요? 지금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의 자료를 뽑아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저조하다고 나왔어요. 작년도에 87.65퍼센트(%) 전년도 대비해서 89.23퍼센트(%)보다 수납률이 저조하다 라고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하고 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지방세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욱

안정욱위원

지방세 전체가 아니라 세입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세외수입까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세외수입까지 따지면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왜 수납률이 저조한가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지방세만 갖고 설명을 드린다면 건수라든가 또 모든 세 내용이 상당히 과세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다난하게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세저항도 많이 생기고 또 잘 아시다시피 보유세 중에서 지금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또 거래세 이런 부분들이 또 세율이 정책적으로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과세저항 내지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와도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수납률이 계속 저조하면 올해 대비해서 또 평가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저조할 경우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지방세가 지금 자꾸 위원님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저조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뽑아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자료에 근거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수납률이 저조하다고 시에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계속 받고 그냥 수동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납세 홍보 측면에서는 많이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정기분 납세 세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미리미리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8기동팀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이 행정력을 총력 동원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징수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현행대로 그렇게 수동적인 부분보다는 좀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질적인 체납도 좀 있을 것이고 그밖에 여기 보면 행방불명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시 운영을 할 때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까지 고지하고 가서 독촉하고 이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다시 결산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평가가 되었을 때 문제로 지적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사람이라도 고민을 하셔서 어떤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IMF(국제통화기금) 이후에 실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 여건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수납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명시이월 179쪽 사고이월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부분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하시죠! 이것이 정왕동 동청사 관련된 것인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동청사 청소년수련관 가구집기 구입비가 좀 이월되었고요, 그리고 정왕본동 신축 공사 또 그리고 정왕본동청사 감리비 정왕본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제 올해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정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반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몇 월 달쯤에...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실시용역설계를 납품 받았고 감리단이라든가 해서 10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 문제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됐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고 어쨌든 조속히 시급을 다투어서 해 줬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그래서 다소 해결이 되고 정왕본동에 또 주민자체센터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