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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5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07-07-05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대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오세익 팀장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강창성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담당 이희일 팀장입니다. 운수지도담당 신은순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반 서병헌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일반현황은 자료로써 갈음 보고를 드리고 5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교통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개선사업 대상 지구는 동대지구 소공1지구, 중림동지구, 황학동지구 등 4대 지구로서 2007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토목시설인 과속방지턱,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시설인 횡단보도, 노면표시, 교통안내표지 등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7년 3월 5일부터 대상 물량을 조사 완료하여 2007년 6월 13일 공사 발주하여 8월 중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선 대상지역은 신당초등학교와 회현어린이집 2개 지역이며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시설 주변의 과속방지턱, 보도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칼라포장, 횡단보도,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억 한 6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전액 시비와 구비로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의 주민공청회를 각각 5월 22일과 6월 12일 신당초등학교와 회현동 동사무소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7월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12월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당6동이 흥인초교와 명동의 한성화교소학교에 대해서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토목시설인 보도설치 1196m, 과속방지턱 신설, 칼라폰 포장과 그리고 교통시설인 교통안전표지판 70개소, 주정차금지선 정비 2152m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 구 관내 대상시설은 총 3만 4020개소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도로표지판,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등이 되겠으며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와 민원 및 관련기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8000만 원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구경계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6개소, 시선유도봉 정비 86개소,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243m 등을 정비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교통시설물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의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행안내표지판은 총 123개소이며 추진내용으로는 표지판 판내의 지도 교체와 세척 등 그리고 일부 보수 등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관련예산으로는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7년도 4월에 일제 조사하여 세척, 전 시설에 대해서 세척을 하였고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중에도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축 연면적 1000회배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지분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부과 대상기간은 2006년도 8월 1일부터 2007년도 7월 31일 기간이 되겠으며 9월에 교통유발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총 2293건에 62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2170건에 61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시수입으로서 이 중 징수액의 10%와 교통수요관리 경감액의 일부가 지금 자치구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감기준은 승용자요일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 이행상태를 평가하게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8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교통수요 관리 참여기업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의 여성자가정비교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운전자의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비상시 응급조치 능력향상을 도모코자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주 동안에 주2회씩 2시간씩 자동차부분정비조합 중구지회 등의 협조를 얻어 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중구구민으로서 9월중에 100명을 모집하여 자동차의 기본구조, 자동차 점검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단속과 무단방치차량의 지속적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속 대상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이 되겠으며 주요단속 대상은 택시는 합승, 승차거부, 도중하차 버스는 노선위반, 난폭운전, 정류장무정차통과 등 그리고 화물차는 상호미표시 부당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금년도에 법규위반차량을 743대를 단속하고 무단방치차량 76대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버스전용차로 현황은 총 5개 노선에 11.6㎞가 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5개 노선 중에서 3개 지점인 진양상가 앞, 롯데백화점, 서울역 앞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은 3개소에 기능직 3명과 공익요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아침근무 시간 중에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06년도에 3790건에 1억 9000만 원이며 2007년도는 5월말 기준해서 1518건에 7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가 서울인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되겠으며 이에 대한 신규, 각종 변경, 이전 말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차량 등록대수는 총 6만 5761대이며 이 중에 승용차 등 자동차가 5만 1449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주요 민원 처리실적으로는 자동차신규등록 등이 월 2615건이 처리되고 있고 과태료 부과는 월 479건에 7790만 원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친철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민원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와 69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집행은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는 2007년도 5월현재 총예산액 3억 2600만 원 중 32.6%인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예산은 총 3억 3800만 원 중 85%인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인 버스전용차로 운영예산은 2007년 5월현재 총예산액 1억 5900만 원 중 30.8%인 4900만 원을 2006년도에는 1억 9000만 원 중 71.3%인 1억 35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70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세외수입징수는 2007년 5월현재 81억 640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수입은 주로 증지수입과 건설기계, 자동차관리업 위반, 의무보험 과태료 등의 과태료수입으로 5월말현재 전년도 수입은 총 6억 2000만 원이 부과되어 이 중 22.6%인 1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외수입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인 교통유발 관련 업무추진지원비 등이 되겠으며 4514만 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안대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용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 말은 우리 중구 관내에, 그 주차장담당은 여기 소관 아니지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글쎄 이제 그 도로변에 주차시설을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여러 군데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행정과 소속에서 주차선을, 구획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 관련해서 모든 시설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도로변에. 우리 다산로라든가 여기 저 청계천길이라든가 주차장구획선은 우리 행정과에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그 구획부터 모든 게 관리까지 다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행정과에서는 소관이 아니고?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노면표시라든지 황색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관련해가지고 단속 관계,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면 저 행정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제일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상에 있는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 그리고 이제 노면에 보시면은 뭐 일방통행이라는 게 있고요, 옆에 이제 주차금지선같은 거 나타난 거 요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신설도 하고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운행관계 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방통행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담당하잖아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황학동 거기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본위원은 가서 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금호동에서 오는 마을버스가 우리 성동기계공고 앞으로 지나서 거기서 우회전해 가지고서 금호동 넘어가는 길로 좀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거,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업무가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없고 경찰서하고도 관련이 있고 특히 인제 마을버스2번에 대해서는 성동구청에 이제 그, 거기서 인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동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6월 22일 정도에 저희가 황확동 주민들 의견을 해가지고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원간에 인제 그 노선심의위원회가 성동에서 개최가 될 거구요, 거기서도 지금 저희가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어디서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성동구청에서 그건 또 마을버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성동구는 자기들 편리할 대로 할 거고 우리 땅, 우리 중구 땅을 지나가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성동구는 자기들 편의 좋게끄럼 할려고 그러겠지요. 왜그냐면은 성동구 관내 다니는 버스는, 마을버스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또 관여할 바도 아니고 우리 성동구 구민이 우리 중구에 옴으로써 차가 다니니까 우리 중구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 쪽이 보면 교통안전회관 앞의 로타리 부분이 교통혼잡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과 중구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교통혼잡 지역으로서 정체가 많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연료소비가 많이 되니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짜증도 많이 나구.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좀 늦게 이렇게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기하고요. 하여튼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성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아마 결과가 곧 있을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성동공고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중부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못 다니게 하든가 해야지.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얘길 했기 땜에.
동용

양동용위원

아, 주민이 우리가 성동구 차타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김 위원님. 여 할 거 없어요? 그냥 끝내지요, 뭐.

김기래위원장

그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실무적인 건데 신당2동 외환은행 건물인데 동에서 주민인사회 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방통행 개선문제가 올라왔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에.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할 수 있나요? 거기가 상당히 혼잡스러운데 외환은행 골목으로 들어가서 신당종합사회복지관까지 연결되는 도론데 상당히 혼잡하고 그래서 그걸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고 기존의 혼잡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검토가 돼가지고 지금 신당2동 차원에서 행정과에다가 업무협조 요청을 보낸 거 같애,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그 주민 동의가 문젠 거예요? 아니면 보완, 저기 도로 보완이 문제예요?
찬성하지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다수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 한 30세대만 찬성하고 그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도 또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김기래위원장

그거, 지금 끝나고라도 저기 별도로 그 보고 좀 해 주세요. 도면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얘기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동용

양동용위원

아, 잠깐만요.

김기래위원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심의 결과, 2006년도에 경감대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그리고 몇 개소나 되고 그 돈이 얼만큼 되는가 말 좀 해 주세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2293건에,
동용

양동용위원

2293건. 예,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2293건에요. 예. 62억 5882만 6000원을 부과해 가지고요. 2170건에 61억 1831만 5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근데 10%를 이제 경감해 줬잖아요? 우리 구수입으로서는 얼만큼이나 되나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징수교부금이 66억 1000만 원이 이제 교부가 됐습니다, 그때.
동용

양동용위원

60?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6억 1000만 원이요. 66억 1072만 1000원.
동용

양동용위원

예.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아마 인제 지금 거의 뭐 약간 조금 늘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사가 완료돼 봐야 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수안 위원님 질의?

김수안위원

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28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재윤입니다.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 소위, 딱지 주정차단속을 주관하고 있는 김광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송연태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주차딱지를 떼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을 하고 부과하고 체납을 청리하는 엄영희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김팔영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부설이라면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정복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김수안위원

앉아서 하세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실적,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과징현황, 민원사항처리현황 그다음에 감사 지적된 사항들을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과는 과장 이하 팀장이 다섯 분 있고 인원은 현재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속장비로는 차량이 11대, 디지털카메라가 83대, PDA 40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견인대행업체가 있는데 견인대행업체는 3개 회사로써 구일상사, 삼문상사는 우리가 딱지를 떼, 단속을 하면은 소형차량을 견인을 하고 서울대형운수차량은 큰 차, 대형버스를 견인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견인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행업체는 4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영, 공영주차장은 61개소로써 6700구획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총 주차장 수는 한 9만 5000대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현황은 작년도보다 한 52억이 증가한 218억 9400만 원의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52억이 증가했는데 이 52억은 작년도에 넘어온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골한옥마을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8월말에 최종 평가보고서를 나오게 돼있습니다. 애시당초에는 좀 빨리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일반 소형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나 국내인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버스정류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대형버스장을 동시에 한 30여대를 댈 수 있는 방안을 변경해서 다시 용역을 변경 검토 요구를 해서 8월말이면 검토해서 넘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학술 용역이 들어오면 서울시 주차기획과와 문화재과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동공영주차장건립입니다. 이건 퍼시픽호텔 바로 뒤에 있는데 주차대수가 43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건물 협상을 수용을 지금 현재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9월달에 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도 3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소위,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가구, 9대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5월말 현재 3가구 10대분을 추진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2가구 7면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업무가 된 불법주·정차를 합리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단속팀은 46명으로서 우리 구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10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실시 사항은 새벽에 초등학교 등굣길 7시부터 9시까지 등굣길에 2시간 동안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심야단속은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시장, 그 주변을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오후 6시부터 익일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우리 근무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사무실에 앉아서 기동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큰 피해가 있는 곳만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을 제고하고 사실 이게 잘 내지 않습니다. 왜 안 내냐면은 가산금이 붙지도 않고 우리 동네에 거주하지도 않고 세액도 소액이고 그래가지고 납부율이 한 35~6% 그렇게 납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보다 과년도 체납이 누적돼 가지고 현재 5월말 현재 571억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돼있지만 한 80%가 자동차에 압류했거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폐업하거나 할 때는 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채권확보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사람이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 자원을 전부 뽑아가지고 전화방문 그다음에 현장방문도 아울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부동산재산도 건교부와 세무1과랑 협의를 해서 부동산재산을 파악해서 부동산도 지금 압류하고 있고요. 다만,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확인해 주는 것을 거부해서 금융자산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뿌려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관린데 관리는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42개손데 노상이 23개소, 노외가, 소위 건물 부지입니다. 19건 되고 건물이 15군데, 부지 노상, 부지가 4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는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해서 세출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그리고 위탁을 적기에 최대한도로 많이 받아서 세입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는 주차장을 자꾸 딴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주차장이 하나가 없어지면 저희 구는 1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한 대 건설하는데 1억 원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기능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400군데 이렇게, 400군데 이렇게 점검을 해서 강제이행금과 고발 이런 것을 하고 원상회복 조치도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5월말 현재 한 130군데 점검을 하고 꾸준히 점검을 해서 원상회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큰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은 216억 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현재 집행은 13.8% 한 30억을 29억 9000만 원 그래서 3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이 좀 부진한 것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건설이 조금 이제 침체된 상태고 하나 현재 명동의 공영주차장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업자를 한 40억 가는데 업자를 하반기에 8월말이면 선정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걸로 보고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알지만 자체사업이라고 이게 공영주차장 시설공사빈데 부지를 확보치를 못 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3.2% 저조합니다. 각 동사무소 공영주차장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적정부지가 있으면 선정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추진토록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태료 소위,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5월 31일자보고드리면은 저희들이 총 현년도와 과년도 합쳐서 징수해야 될 돈은 6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목표는 12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3억을 징수를 해서 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561억이 체납액이 있는데 금년도 4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3억은 저희들이 징수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세수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는 저희들이 인터넷민원, 진정, 신고를 합치면 한 4000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들어와 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하루에 제가 앉아보니까 항의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항의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한 7건 내지 10건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다 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사를 받지를 않아서 지적 사항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자 중 현재 제일 고액체납자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제일 높습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직원에게) 1000만 원 이상도 있지요? 몇 사람이지요? 그때 전부 파악했었는데.
한 명.

김수안위원

한 명.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태료가 1건당 4만 원인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제일 구청에서 체납자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체납자 이제 약한 금액이 제일 많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액체납자라 그러면은 어느 기준을 잡습니까, 금액으로?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액체납을 5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50만 원.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50만 원 이상자들이 몇 건이나 돼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건수론 굉장히 많고 인원수로 하면은 50만 원 이상은 이게,

김수안위원

50만 원에서 얼마까지?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50만 원 이상이요.

김수안위원

무조건 50만 원 이상?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이 만 명.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김수안위원

만 명.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이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돼요, 만 명이, 총액이?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총액이요, 50억 60억 110억 100한20억 되네요. 아, 110억 정도 됩니다.

김수안위원

110억?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제 고액 체납자들한테 이제 재산을 압류를 하고 그러는데 압류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많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거는 왜 압류를 못 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재산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냥 차만 그러니까 소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장돌뱅이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든다면 차량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무한 상태예요. 단속은 계속 해서, 이제 자기들 단속 대상이 되는 줄 알면서 그냥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김수안위원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으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최종적으로 차를 폐차할 때 외에. 아니면 차를 판매하기 전까지는 좌우지간 이 돈을,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없으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법적으로 뭐 불가능합니까, 좌우지간?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결손처분인데 그 사람이 재산,

김수안위원

아니, 결손. 결손이라는 건 완전히 영으로 만드는 건데,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사업을 이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자기가 뭐 어떤 개인사업을 하든간에 어떻게어떻게 이제 하다보니까는 이게 이제 건수가 여러 개가 된 거야. 저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운행을 하다가 사주한테, 나 딱지 뗐어요. 그러게 되면 쿠사리를 먹으니까 그냥 이 친구들이 그냥 감아버리는 거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차를 새 차로 이렇게 이제 우리 회사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차를 바꿔야 될 때 그 때 이제 그게 쏟아져 나오더라구, 중구청에서.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몇십만 원씩도 돈을 내본 나도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본인이 아는데 실질적인 금액이 이제 너무나 많이 쌓여져있어요, 과태료가.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뭐 제로로, 제로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마는 그런 분들한테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삭감을 해 줘서 이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는 거는 연구를 좀 안 해 보셨어요? 의회에서 무슨 뭐 좀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이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우리가 과태료수익에 대해서 그 저 못 받는 돈은 지금 계속 몇 백억씩 이렇게 누적이 될 것이 아니라 고액체납자들 중에 뭐 일시적인, 한시적으로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는 거는 좀 법을 좀,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좀 수익금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가서 밤낮 그냥 남의 재산 찾아 돌아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좀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연구를 해 봤는데, 저희들 그래서 지금 분납제도를 합니다.

김수안위원

현재 그거는 이제 100만 원인데 뭐 3회에 걸쳐서 내라,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뭐 10회에 걸쳐서 내라 그러고.

김수안위원

그것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 두 번째는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제 뭐, 결국은 삭감입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 결국은 이게 면제를 시켜주는 건데 일부 면제든 전부 면제든. 근데 현재 세금이나 과태료의 모든 법률 조항을 보면은 그 사람이 파산이나 법인같은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든가 본인이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법적 뒷받침이 된다면 전부 감액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를 들어 일부 감액 일부 어떻게 낼 수 있게 하는 조장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현재 세금 체계상 그게 소위, 분납제도는 있습니다. 「너 어려우니까 버는 것만큼 천천히 내줘라」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 내가 감액해 줄테니 500만 원만 내라 이런 제도는 현재 법률체계상 사채와 좀 달라서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아니면은 받는다 요것이 이제 법률체계지,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일부는 감액, 잘못 부과된 것은 당연히 감액돼야 되겠지만 일부 금액은 어렵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부감액은 어렵지 않느냐,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제가 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구청에 도시관리과나 건축과나 우리건물에 대해서 이행관계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서 못 낸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주는 방법도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해 주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교통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돈을 먼저 구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데다 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계속 그 연체료만 물고 있, 그렇다 해서 이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더 부과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조례를 없다 그러면은 법을 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몇 년에 한번씩, 10년에 한번씩이라든지 5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제도를 해서 돈 받는 목적을 연구를 해서 돈을 받게끄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럼 이런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예를 든다면 농어촌 그 불쌍한 사람들 특별회계에 의해서, 농어촌특별회계에 의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려 썼는데 국회에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해줄라고 전부 삭감을 하라고 법률제정을 할려고 했었던 그러한 예가 신문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와 똑같은 옌데 그런 것을 할려고 보니까 왜 못 했느냐? 「이미 낸 사람은 뭐냐, 이미 낸 사람은.」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또 사채를 빌려서 또 낸 사람이 수두룩박박합니다. 그러면 낸 사람은 옳지 않느냐, 형평에 의하면.

김수안위원

기준을,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들이.

김수안위원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이 50만 원 이상이 만 명 정도가 된다, 50만 원 뭐 이런 거에 그런 기준을 갖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이제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50도 있고 200도 있고 그러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우리가 인제 어느 한계를 둬야 된다 이거지. 500만 원이 과태료가 지금 뭐 딴 과태료도 아니고 주차위반과태료가 끊겨져있어. 옛날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주차딱지를 막 무작위로 디리 띨 적에는 차 한 대가 불법주차로 돼있는데 A조라는 사람이 가서 주차딱지를 몇시몇분에 가서 떼었는데 그다음 조가 오다가 한 30분 후에 왔는데 그게 또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붙이는 거야. 또 붙여 또 붙여. 어떤 사람은 한 장소에다 갖다 10장을 붙여놓는 차도 있었어요. 그거를 부인을 못하잖아.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그거를 쭉 한 10년 동안 봐왔다고. 근데 지금은 좀 좋아져서 한번 붙인 차에는 이제 두 번을 붙이지를 않더라고. 그런 사람의 예를 둬갖고 우리가 국가의 법이 어떻든간에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했어요, 조금 전에 양 위원님 말씀마따나. 적발이 됐어. 구청에서 500만 원을 부과를 했어. 자기가 이의신청을 내갖고 법원으로 가. 법원에 가게 되면 아주 공통적으로 돼있잖아요. 우리 건축과에서 저 정비계에서 500만 원을 부과를 하게 되면 재판 법원에다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판사가 250만 원 두들기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 구수입으로도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과장님. 법원에서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이런 불합리한 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국가적으로 법이 딱 정해져 있는진 난 잘 그건 모르겠는데 뭐 300이면 300. 500이면 500짜리가 몇 명이냐 300짜리가 몇 명이냐, 200짜리가 몇 명이냐 그거를 진짜 무슨 뭐 딴 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허구하게 많으면서 우리 교통지도과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어떻게 제안을 해서 구청장한테 방침을 좀 받아갖고 구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500만 원 짜리가 500명이다 그러면 뭐 50, 니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무슨 , 우리 구청의 저걸로 해서 50%를 부과를 일시불로 다 내게 되면, 받는다면 구수입이 그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재산세도 아니고 길바닥에다 차 내놓은 그 죄 하나로 그러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더라고. 아무리 가서 뭐 호루라기를 분다는 둥 뭐 클락숀을 누른다는 둥, 그거는 100장을 떼면은 10장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잠깐 무슨 뭐 물건 납품하러 왔다가 잠깐 대놨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딱지를 떼고 벌써 가버렸어.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지 않냐 이거야. 그런 걸 좀 연구검토를 하시라는 거야.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뭐 안 되겠다만 하지 말고 구청장님이 어떤 복안을 해서 의회하고 좀 의논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하면서 이거 뭐 50만 원 짜리, 10만 원 짜리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500만 원 짜리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500만 원 뗄 때까지 있겠다 그러면 하라 이거야.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이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좋은 건데요. 이게 이제 조례나 구청장 방침 가지고 세금을 감면하거나 조례를 감면해 주는, 과태료나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든다면 강제이행금 그거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주듯이 건물 현상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거지 이제 부과된 강제이행금을 감액시켜주는 예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감액제도는 법에 의해서 만약 한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이러이러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맙시다.」 향후 계획은 되더라도 특별한 과태료나 융자금이나 이행금이나 세금이나 지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감액시켜 주는 예는 형평성에 어떻게 해서 법률에 좀 어긋난다다고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서울시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상습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연간, 그 법적조치를 해 갖고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이제 과년도 체납을 받는 것이 인제 저희들이 그건데 40 한 2~3억을 이렇게 받습니다, 1년에. 그리고 현년도에, 현년도 부과해 가지고 지금 부과해 가지고 금년에 받아들이는 게 한 35억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70~80억을 수입을 올립니다.

김수안위원

자, 그건 뭐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남산골한옥마을 지하주차장 지금 용역을 했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게 용역비가 3600만 원?
2600만 원? 예.

김수안위원

2600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어디다가 용역을 맡겼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아니, 저 시립대학이요.

김수안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한옥마을 그 광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 이제 용역을 하시고,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고 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한 모양인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타당성은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있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왜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옥마을 들어가보면 바로 들어가는 정문이 있잖아요. 길이. 그 오솔길 오른쪽에다 지금 파는 걸로 돼있거든요, 지하로. 왼쪽은 한옥마을문화재에서 50m 거리로 있고 거기 뭐 마당도 있고 연병장도 있고 그래서,

김수안위원

오솔길이 어디예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 들어 가는 정문, 문이 있잖아요. 문에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 반듯한 길 있지요? 계곡 있는 데.

김수안위원

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거기 오른쪽 숲.

김수안위원

그니까 이쪽 그 동네 쪽으로?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동네 쪽이 아니라 반대쪽이요. 들어가 보면 왼쪽이 한옥마을 있잖아요? 왼쪽이 한옥마을. 오른 쪽으로.

김수안위원

그니까 무대 있는 데 반대쪽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무대 있는데 오른 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른 쪽 그 무슨 절인가 있잖아요?

김수안위원

네. 충정사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충정사 위로 쭉 반듯 위로.

김수안위원

문화재를 피해서 가겠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굉장히 참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지금 저 서울시에서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중구에 한옥마을광장하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운동장하고 세 군데에다가 지금 저류조 설치한다는 거,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들으셨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것도 피했습니다.

김수안위원

가능하겠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그거 피해 가지고 주차장이요?

김수안위원

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거 설계를 지금 하는데 가능한 걸로 지금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류조를 피해 가지고요.

김수안위원

서울시에서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관심조차. 이 지하주차장.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자기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우리 중구에서만 그냥 하는 것이지. 제가 이제 그 한옥마을지역의 구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향이 아닌 쪽으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너희들이 한옥마을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이렇게 피해를, 교통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만들라고 노력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나서 갖고 용역비를 우리가 들여서 서울시에서는 눈 하나 깜빡도 안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시냐 이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어저께도 토목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는데 토목과에서는 한옥마을 후문 앞에다가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토목창고를 짓겠다 그래.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분들한테 교통지도과에다 얘기를 해서 그 자리를 한옥마을주차장으로 거기다 만들어라, 그건 서울시에서 자기네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구의원이 답을 가르쳐주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엉뚱한 생땅을 지금 남의 그 저 서울시 땅에 그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땅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녹지 조성까지 다 해 놓은 데다가 거길 파갖고 공영주차장을 지하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누가 했는지 참 기가 막힌 생각을 하셨더라고. 한옥마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나중을 생각해서 미리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해서 한옥마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오랜 기간 전에. 수도경비사가 떠나고 나서. 그때 공사를 했어야지요. 그것도 안 했어. 그러면 또 한옥마을 진입 그 도로가 엄청나게 그 이용객에 비해서 좁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2002년도에 그 전부터 IMF 전에 그 중대병원에서 그 건물을 판다고 했을 적에 서울시에서 사게끔 중구청에서 만들었어야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다 만들었었습니다.

김수안위원

뭘 만들어요, 만들긴.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게 ,

김수안위원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해서 IMF 터지니까 어물쩍 넘어가다가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샀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결론은 그렇게 됐지만. 예.

김수안위원

그래갖고 들어가는 진입로 넓혀줘야 되고, 진입로는 좁은 데다가 거기에 수많은 사람도 관광객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차량은 들락날락 해서 이천몇년도에 간신히 서울시장, 서울시에 지금 현 구청장으로 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거기다가 20대 짜리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끝에까지 해 달라 그랬는데 도저히 예산 없다고 끝났는데 시의원 바뀌고 나니까는 그냥 유야무야 끝났어. 중구청에서 그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래야 되는데 기껏하는 게 지금 그 안에다가 국악공연장 만들었는데 그 한옥마을 정문 안에다가 그 사람 있는 사무실 앞에다가 거기다가 주차장 도면 찍찍 그어갖고 거기다가 국악장주차장이라고 서울시에서는 우겨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지금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2600만 원 용역을 그냥 거기다 갖다가 또 집어넣었어요. 이거 만약에 주차장이 안 되면 2600만 원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니까 되는 사업을 하자니까. 되는 사업을. 서울시를 설득을 해서 되는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이, 우리 그 지역, 한옥마을 땜에 피해 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평상시는 저녁에는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터널에서 나와갖고 거기 사용하게 하고 제가 구정질문 5분발언할 적에 한옥마을에 연계돼 있는 구름다리하는데 옛날 안기부 자리에다가 대문을 열어놓고 철대문 그거 다 개방하고 거기다가 관광객 유치하는 차원에서 안내원들 두고 서울시에다가 건의하라고 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건의한 적 한번도 없잖아요. 저만 그냥 떠들어대는 거지. 토요일, 일요일에도 거기 문을 열어놓고 일반 관광객들이 차량을 거기다 갖다넣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안내원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담당부서 과장님도 얘기하면 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넘어가서 몇 년 지나는 겁니다. 우리 필동주민들은요, 살 수가 없어요. 과장님 쉬지 말고 일요일날. 그다음에 뭐 단오제같은 때 우리 중구청에 체육대회 무슨 뭐 중구청 행사 있을 적에 우리 필동 지역 돌아다녀보세요. 뭐 대한극장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대부분이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우리 필동이 주차장이다, 지금 토목과에서 자기네들 창고하겠다고 엊그저께 그러다가 주민들한테 찬반 여론 조사해 갖고 찬성하는 사람 다섯 명에 반대하는 사람 45명인가 그렇더라구. 안 된다구. 구의원이 이거 하나마나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마시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답을 내려줬어.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서 당신네들이 지금 이렇게 딱 그려놓은 요 바운다리를 서울시에다 해서 한옥마을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 해 달라고 해라. 전 주민 동의 받아달라 그러면 받아주겠어요. 그런 거를 안 하고 거기다가 갖다가 남의 동네. 지금 지역 주민 사는 데다가 창고를 짓겠다, 토목차량 창고를 짓겠다는 게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그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이야 주차에 대해서 담당이면은 본 위원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시끄러운 소리를 좀 했으면은 안기부 자리라도 철대문을 다 개방해서 인터넷에다 올려서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토요일, 일요일은 (구)안기부 건물에 약도까지 넣어갖고 차량을 그 쪽으로 가지고 가서 주차를 이용하십시오. 구름다리를 이용하십시오. 아. 구름다리.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구름다리에 사람 하나 건너다니지를 않아요. 일반시민들은 지금도 거기가 안기분 줄 알어. 거기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홍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건의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건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좋은. 제가 건의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쪽으로 몇 번 내가 가기는 갔는데 그 차량대수는 얼마 나올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지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형상으로는 별로 없는데 좌우간 다시 한번,

김수안위원

아. 도시철도공사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도시철도공사연수원. 저도 알고 있어요.

김수안위원

연수원 그 마당.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마당 별로.

김수안위원

그다음에,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수안위원

뭐가 별로예요, 별로가. 과장님은. 별로는. 차가 지금 한대 세우면은 1억이라며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차를 한대 세우면 1억이라매 무슨 뭐 별로가 어딨어요. 거기다 갖다 차를 세우면.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한옥마을에 진입하는 차량 수에 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니깐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저는 그건, 그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안위원

지역구 의원만 저걸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한옥마을 지하주차장 열심히 해서 저거를 하세요. 성립이 안 되면은, 응? (직원이 도면 자료 갖다드림)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자료 사진을 보이며) 자. 이게 지금 한옥마을에 지금, 요게 지금 연못입니다, 연못.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데가 여기가 정문이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오른 쪽 말씀.

김수안위원

충정사 이 관리사무소 지금 여기를 갖다가 지금 이 문화재보호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니깐요. 지금 맨처음에 여기를 구상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지역을.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2만 몇㎡ 아닙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다가 지금 저류조를 한다는 거야. 그냥 물이 건너갔어요. 우린 물 건너간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을, 이 서울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여기가 만 1000㎡의 지하주차장을 지금 여기다 하겠다는데,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 시설 어저꾸저쩌꾸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야, 안 돼.” 이러지는 못하고 슬쩍 그렇게 던진 거야.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를 갖다가 할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이런 데다가 돈을 갖다가 2600만 원을 지금 썼는지 이거 확인은 못 하겠는데 이것 때문에도 나름대로 뭐 저 지역 주민들, 유능하신 분들, 참 저거하신 분들 모셔다가 했잖아요. 과장님 지금 저한테 지금 우리 구의원들한테 왜 거짓말을 하세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왜 제가 거짓말 합니까?

김수안위원

여기가 지금 뭐 만 1000㎡가 어디에 만 1000㎡ 나오냐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저.

김수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거 싹 다 없애야지요. 이거 다. 응. 이거 다 없애야 이만 몇㎡가 주차장이 생기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전체 면적이 그렇다는 거지, 그 면적을 전부 사용한다 이러한 한옥마을 현황이 이런 데 그 일부의 오른 쪽에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소리지 지하주차장 면적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옥마을 전체 면적에 그 부분에 좋겠다는 지금 용역 중이지 그 면적이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사실은 그 연병장 쪽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문화재과하고 교통기획과하고 전부 협의.

김수안위원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었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안 들어갔지요. 왜 들어갔다고 그래요?

김수안위원

아. 참. 이거 저 사업도면 가져와 보세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 전체 면적을 가지고 조사했던 거라니까요.

김수안위원

저 잠시 정회 좀 해 주세요.

김기래위원장

그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는 정책하고 중구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배치되는 거 아닌가?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에, 배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렇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근데 왜,

김수안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그 자리에 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우리는 이만몇㎡고 서울시는 만몇㎡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꿈만, 꿈만 있었던 거예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릴게요.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사전 조율, 정책조율을 안 하셨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좀 조율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옮긴 거예요. 그 예를 든다면 문화재 그 한옥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50m 이내는 어렵다, 그 50m 이내는 어렵다 그래서 50m를 밖에서 띄어가지고 오른 쪽에다가 설계용역을 낸 겁니다. 물론 검토는 남산골한옥마을 전체를 가지고 어디다 했으면 제일 좋겠는가를 검토는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문제점을 제기가 돼서 오른 쪽에다 하는 거지요. 검토야 다 됐지요, 검토야. 사업계획이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김기래위원장

지금 도면을 가져와보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냥,

김수안위원

그냥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내가 질문을.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양 위원님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우리 저 과장님. 연일 행정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저 지역구가 우리 3동이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3동 동사무소가 동사무소 청사만 지어져있지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바로 그 뒤에 지금 우리 약수어린이집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노인복지회관이나 그 3개가 다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약수동에, 우리 신당3동에 공영주차장은 저기 309번지 저 꼭대기 동호터널, 별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데다가 주차장을, 제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보면은 이익이 될랑가 안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밑에 지역에 동청사가 있는 우리 저 어린이집이나 또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있는 그 근방에 주차타워를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 우리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자꾸 지금, 많이 부과된 사람도 있지마는 적게 낸 사람도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량을 이제 폐차를 시킬 적에 그 때도 저 돈을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해도 폐차는 되더라구요. 그러지요? 폐차. 폐차될 적에 과태료를 부과된 거를 안 내도 폐차는 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방치차량.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길가에다가 차량을, 넘버를 떼고 어쩌고 해 가지고 차량이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 굉장히 그, 그 사람을 찾으면 형사벌입니다. 그런 차량은 과태료에 불가하고, 불가피하니까, 차량을 도망가 버리고 소재지는 찾을 수 없고 미관상 좋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되고 한다면은 과태료를 납부치 않고 우선 행정목적이 위험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요. 왜?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천만 원 낼 수가 없으니까 차량 그냥 집어던져, 도망가는 거예요. 많이 체납된 사람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절간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장똘뱅이들이라 도망 가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우리나 누구나 가서 신고를 해서 폐차처분은, 임시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갑론을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효율적으로 저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우리 구청은, 타 구청은 어떻게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면은 50만 원을 과태료를 받고 면제를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거치 좀 깎아줘서 빨리 걷어서 우리가 활용했으면 더 좋겠다,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나 우리가 연구를 하고, 우리 조례로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시행해 보자 이야기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청계천, 을지로, 방산시장, 고산자로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우리 주민이, 중구민이 찾아올려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좁은 도로에 주차장을 양 차선을 지금 다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교통혼잡 지역이 되거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여그 구청 올려면은 신당동이나 또 타 지역에 갔다 오시다가 여기 구청에 들어올려면 교통혼잡 지역으로서 엄청나게 짜증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또 할 말은 계시겠지마는 본 위원도 짜증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 주차장은 부적합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중구청을 찾아오고 청계천투어사업과 관련해서 중구청을, 말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이 구호는 좋습니다마는 여 오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는 방안 또 서울시로부터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만, 저는 서울시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구만 공영주차장이 제일 많은 거 같애요.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중구가 공영주차장이 제일 많고 또 그 수입을 서울시가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 우리 중구청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갖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땅 빌려주고 그 사람들 관리는 서울시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당3동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그런 거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하고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은,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예.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왜냐 하면 이게 동전의 양립이거든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 땅을 수용 당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한다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땅 부지를, 적정부지를 그 사람들 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시면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 요것은 사실상 일부면제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일부면제지요, 지금 현재 분납은 돼있습니다. 제도로. 일부 그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그러한 국법에, 나라법에 그러한 형평의 원칙 때문에 신문에 난 걸 봤는데 이것은 우리 구나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 나라법이 바뀌어야 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되지 구청에서만, 중구청에서만 단속된 사람들은 우리 주민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 우리 동네에 와서 교통질서 안 지켜 가지고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 감액시켜 주겠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는 과태료는 우리 조례로 해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부과는, 과태료 부과는 조례로 하지만 나라법이,
동용

양동용위원

시세가 아니고 저, 세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는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이거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조례는 시행조례지 근간법은 국법으로 돼있습니다. 국법에 위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나라법에 위임됐기 때문에 이 조례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지 나라법에 위임되지 아니하는 조례로 만든 국민에게 불이익처분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주 기본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을 제가 뭐 말씀드릴려고 그런게 아니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런 것을 우리 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 부서에서 연구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민원들이 또 감사기관에서 행감장에서 말이 나오니까 행정자치부라든가 또 국회법이라든가 그 상위법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보시라 이야기예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한테 혹시, 대화를 하실 때 제가 한마디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내용 중 우리 주민이 걸린 과태료는 10%도 안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90% 이상이 외부 사람들 우리 중구에 와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 주민들 통행을 지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참고로.
동용

양동용위원

아. 그렇다하면은 우리 중구민만이라도 혜택을 보자 이야기지. 타 구는 내비둬버리고 그러면은.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도로에 노상주차장 문제가 양위원님께서 하실 적마다 말씀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조례보다 시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영락없이 지금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도 우리 구청에서 다 뺏어와서 구의 수입도 잡고 점용료도 하고 그렇게 하자하는 이론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이 우선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진짜 억울합니다. 왜? 시도로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청소도 해 주고 보도블록도 다 만들어주고, 보도블록도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그런데 시에서 우리한테 이런 걸 관리하라고 돈은 넉넉히 주지도 않고 그래서 억울합니다만 이것도 그때 양 위원님께서 지난번인가 저지난번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지방 구의원님들이나 지방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니까 이런 민원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물론 필요로 하지마는 상위법을 제가 무시하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본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핵심은 그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뭐 불특정 다수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서울시민이라든가 우리 중구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물론 이익 되는 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민과 중구민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왕래하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교통 혼잡지역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상위법이라도 주민의 편의, 주민의 행복추구권,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주장을 해야지요 .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도 서울특별시장의 저희 구청장한테 답변 내용을 이따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혼내지는 마십시오. 제 답변이 아니고 서울시장 답변이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혼내는 게 아니라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드림)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저 신당5동 공영주차장 황금성오락실 그 소송 관계문제 있잖아요. 과장님. 신당5동 공영주차장 황금성오락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진행상황이 지금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또 지금 우리 위원회 저도 속해는 있지만,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길이 없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말 좀 해 주십시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개요는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요를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잠깐 일목요연하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개요는 모든 주차장은 30%가 주차장 부대시설로써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그래 주차장이 아닌 근린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거요,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지에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황금성이라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 계약을, 황금성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임대계약을 한 거예요. 부대시설을. 근데 그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황금성을 해서 우리 구청장이 임대계약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취소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법원이 구청장이 너무 월권,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 임대계약은 유효하다여기까지 났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판결사항은 임대계약은 유효하다, 취소가 아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 구가 패소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으로의 향후는 지금 예측은 어려운데 저희들은 지금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니들 사용할려면 사용해라, 그리고 임대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1년간 1억 2000만 원 너희 납부한 건 못 돌려주고 2차분, 1년이 지났으니까 1억 2000만 원도 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신 이 건물을 써라」 그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은 임대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용을 못 한 거에 대한 주인이, 집주인이 임대계약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죄,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은 전번 제가 판결문은 안 보았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 조정 역할을 판사가 해 준 금액이 있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해결을 해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게를 비어있고 우리 구수입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 민원이 원만히 해결해서 그 사람이 하든 제3자가 하든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않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거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뭐 손해 배상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미리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아, 알겠습니다. 하고 줄 이유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은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해를 봤다, 이제 와서 또 1억 2000만 원 내놓고 영업할라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아니, 너그들이 이제까지 못 하게 해 놓고, 재판 걸어놓고 소송 걸어놓고 계약해지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건 법의 최종심판을 받아보자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손해 봤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내 손해 봤으니까 뭐 몇 억을 내라 하면 집주인이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까? 소송걸자, 소송으로 하자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알기 쉽게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자.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끝났습니다, 소송은. 손해배상문제는 지금 거론이 안 됐고 임차계약이 니네들 임차계약은 지금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차장 부대시설로서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라 그런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아니, 작년에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행정·보건에서, 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었고 그 부과액도 나오는 판결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 소송이 포기된 내막은 뭡니까, 이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계속 진행된 겁니다. 저희들도 의외의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 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는 그러한 취지의 판결인 줄 알았더니 전혀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임차권이 니네들한테 존재한다, 그 얘기만 판결했어요.

김기래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저기, 비용판결이 3억 8000인가.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손해배상.

김기래위원장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판결이 아니지요. 판사가, 판사가 너네들이 한 3억 정도 구청에서 물어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응하지를 않았지요.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왜요?

김기래위원장

그 비용 4억 원을 주지 않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 쪽 당사자 하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런 내용은. 이 이게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 임차권이 자기네들한테 아직도 유효하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얼마씩 내라 하고 두 가지 조건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원고가. 구청장을 상대로.

김기래위원장

예.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래가지고 그 판사가 손해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8억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3억 얼마가 맞겠다고 해 가지고 중구청장하고 이 사람들하고 원고하고 피고하고 합의를 시켰었어요. 3억 9000은 니들 줘라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우리 구청은 너무 너무 많다 저쪽에선 너무 적다 해 가지고 그 조정, 니들 둘이 협의해라, 사전 조정, 협의를 서로 거부해서 본안 판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결로 들어가서 판결내용이 손해배상 금액이 아니고 그냥 임차권만 존재한다고만 판결을 했어요.

김기래위원장

판결요지가 임차권만 존재한다 나온거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저기 본안 소송 전에는 나왔고. 그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본안 소송 전에 손해액, 손해배상 액을 협의하라고 협의한 거지 판결 내용은 전혀 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도 소송이······?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이제 끝났어요.

김기래위원장

끝난거네. 임차권은 존재한다, 여기서 그냥 머무른 거네, 소송이. 진행이.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게 판결요지고 그다음에 근린생활, 5월 22일날 근린생활로 용도변경했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임차권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 담당들이 그걸 주차장 시설로 다 묶어놨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도.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전부 폐쇄하고 근린생활로 원상회복시켜 놨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근린생활 용도는 왜 해서 바꾼 거예요, 이거? 근린생활 용도변경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주차장을요?

김기래위원장

예. 이게 용도변경이 5월 22일날 된 걸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그거 우리가?

김기래위원장

예.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졌으니까 용도변경을 한 거지요. 원래 임차 계약할 때 근린생활로 임차계약을 했거든요.

김기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봐요, 이게 뭔지.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팔영 주차장운영담당 김팔영입니다. 용도를 바꾼 사유는 당초 계약할 때 근린생활 시설인 상태에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서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08년 11월 10일까집니다. 그 기간 동안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 놨는데 지금 그쪽의 얘기로는 계속해서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
동용

양동용위원

저.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6년 2월 7일날 임차인 김금성으로부터서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가 지금 저 2007년 4월 27일날 판결 선고, 원고 승소판결이 났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금년도에 났지요. 금년도에.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리고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했잖아요, 지금.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 고문변호사 6명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항소여부를 물어봤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오면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입증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니까 그거를 원만히 그 사람하고 빨리 합의를 해서 뭔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합의가 그 사람들이 합의가 어떻게 합의하자는 것도 내용도 없고 또 우리가,
동용

양동용위원

그 사람들 돈 주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그때 당시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기 위해서 판사가 결정을 해서 그 저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그 판사가 얼마 해서 얼마에?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조정이요. 조정.

김기래위원장

강제조정.
동용

양동용위원

응. 강제조정을 했잖아요. 작년에?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근데 양쪽 다 안 들었다니까요. 그 쪽도 억울하다고 하고 우리도 억울하다 그래서 같이 본안소송 들어간 겁니다, 지금. 들어가서 판결이 손해 배상 얘기는 안 나왔고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것만 판결한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근데 지금 그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그 밑에 유흥주점을 아주 그, 하고 있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임차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말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말릴 수가 없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거 정책위원회 심의가 있었나요, 이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전에 이것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정책위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니까 저 향후 임차인 김금성이가 영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가 예상되므로 소제기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관련자 조치사항은 손해배상 청구 소결과 등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우리 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중구 관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요, 외부 사람입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저도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걸 좀 해결해서 우리 구수입이 되고 또 우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가 타 지역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게끄럼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 사건으로 그 관련소요 경비 이런 거 경비와 집행은 뭐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이 관련. 이 변호사 비용이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잡힌 변호사 비용이지요. 딴 건 예산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이 담장허물기와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장충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이 담장 좀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좀 하면은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접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예.

김기래위원장

근데 제가 미처 그쪽,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뵙지 못했고 했는데 행사 때만 뵀는데 이거를 구청 차원에서 그쪽에다 좀 권장을 해 가지고 협의를 이래해 가지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요?

김기래위원장

예. 장충초등학교 담장. 의견을 좀 타진해 봐서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현동 148-2번진데 이게 회현맨션입니다. 회현맨션.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148-?

김기래위원장

2번지.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회현맨션 담장이 지금 무너질라 하고 있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유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이 동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담장허물기사업을 한번 권장해 볼만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장충초등학교 부분하고 두 번째 회현동 148-2번지 부분을 담당자를 좀 내보내 가지고, 아니면 과장님이 교장선생님을 좀 만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 해서 한번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직접 가서 만나뵙고 담장, 이쪽에 회현동은 이제 담당자 보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9월에 출범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 되면 인력조정은 예상되는 건 없어요, 여기에?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없습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지금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이 다 흡수하는 거 같던데.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운영계가 직원 2명하고 팀장 있는데

김기래위원장

지금 현재 80명으로 돼 있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공단은 잘 모르겠고 우리 과 걸 얘기한 겁니다. 저희 조직. 교통지도과 조직.

김기래위원장

그래 교통지도과.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조직 중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관리 공단으로 넘어가면은 일할 수 없는 직원들이 일반직원 2명하고 계장 1명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정도로밖에?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요. 현재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팀들이 팀장 하나하고 지금 2명입니다. 그 문제는 뭐 제가 제 과를 뭐 없애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직제개편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자. 김수안 위원님. 요거 평면도 왔거든요. 요거.
동용

양동용위원

아. 제가 마지막에 다 물어보고요.

김수안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

특별회계 지금 현재 지금 잔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216억 한 150억 정도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150억 정도 되는가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옥 186억 남았습니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네?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옥 186억 남았습니다.

김수안위원

이번에 추경 안 올라왔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추경 합니다.

김수안위원

추경까지 빼고 180억 남는다?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옥 예.

김수안위원

추경 얼마 올라왔어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옥 추경은 그,

김수안위원

꽤 많이 올라온 거 같던데.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광옥 우리 그 저 연가보상비하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세입은, 세입. 세입추경. 얼마지? 이번 추경에 편성될 세입예산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세입이 135억 작년에 쓰다 남은 돈입니다.

김수안위원

아까 이제 그 한옥마을주차장 이 도면을 지금 대충 받았는데 이게 확실한 도면은 아니겠지요. 아니겠는데 지금 이제 구청에서 맨처음에 한옥마을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안이 이게 지금 바뀐 거지요, 잉? 그 첫 번째 안하고 이게 바뀐 거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첫 번째 원래,

김수안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50m 안에 인제 그 문화재시설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지금 옮긴 거 아니에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맨처음에는 이 쪽 광장으로 했다가.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 쪽 광장, 이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예상은 그렇게 했지, 뭘.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부의장님.

김수안위원

네, 그런데.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지금 이제 여기 그림상으로 이렇게 봐도요. 구 통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통로를 지금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수조를 여기다 만든다 그러면 저수조 유입 구멍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럼 유입이 될 수 있는 쪽에, 물이 유입이 될라 그러면 이 계곡 쪽이라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래야 여기 탱크를 만들어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평상시에 물을 가둬놨다가 이제 위급시에는 여기다 가둬놓고 내려보낸다는 지금 이게 계획이라구요. 중구에 지금 그래서 숭의 쪽하고 이렇게 몇 군델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쪽에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도면이 돼있다고. 그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염불이라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구요,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서울시장님하고 저희들 노력에 판단해서 어,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자꾸 밀어제끼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노력을 해 봐야지요.

김수안위원

모든 건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를 안 할라 그러는데 220층의 청장님의 그 저 공약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선 안 된다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야. 주장을 무슨 나쁘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돈을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선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투자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투자를 할 거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런 사업을 서울시의 담당부서하고 해서 이걸 완전무결하게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뜻을 자기네들이 관철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문화재보호시설이 있어서 안 된다 그니까 우리가 또 자리를 옮겼어. 옮기고 나니까 또 저쪽에서 저류조를 한다는 거야. 맨처음엔 저류조의 계획이 없었어요. 과장님. 2년 전만해도 2년 전에 저류조라는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 생긴건데, 남산 위험성 때문에. 하다보니까는 몇 군데를 했어. 그래 지금 서울시에서 할려고 그랬던 게 자. 동국대학교하고 후자하고 필동에 있는 체육공원의 후자, 체육공원을 갖다가 이거를 좀 지역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남산 땅이지마는 서울시 땅이지마는 이렇게 해 달라 그러니까 저류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있다가 그때 서울시에서 저류조에 대한 확정적인 예산이 잡혔을 적에 그때 지역주민의 뜻에 맞도록 체육공원을 해 주겠다, 다시 공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과장님. 한옥마을이라는 건 예정에도 없었어. 2년 전에. 저류조에.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없었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래요.

김수안위원

근데 중구청에서 자꾸 지하 구멍에다가 차를 집어넣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마디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엿 먹으라 그러나? 거기다 갖다가 저류조를 갖다가 턱하니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중구청을 엿 먹이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청장이 야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필동이라든가 이 시내 중심가에 교통에 번잡스럽고 뭐 불법주차장의 문제점 되는 걸 갖다가 개선을 하겠다고 청장님은 말씀을 하셔서 이걸 한 건데 서울시에서 자꾸 우리 하는 거를 방해를 하는 것 같애. 그거는 뭐냐 하면 담당부서 국장 과장들이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이 제대로 안 된 사업을 갖다가 돈을 지금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은 될 것이다 그런 걸로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걸 빨리 돌려야 된다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설계 들어갈 때 토목과에서 서울시하고 큰 저수조, 물탱크가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이 설계가 나온 겁니다. 물론 그것도 참고하고,

김수안위원

아니, 계획도 없던 걸 무슨 또 알고 있었던 건 또 뭐예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어느 게요?

김수안위원

내가 여지껏 말씀드렸잖아.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어느 게요?

김수안위원

지금 두 군데.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우리 용역.

김수안위원

서울시에서 계획은 두 군데뿐이 없었다며?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이 저류조가 작년에 나온 거예요.

김수안위원

아. 참 나.
동용

양동용위원

저 과장님. 제가 이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수안위원

아. 작년에 나온 데다 지하주차장을 거기다 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작년에 나왔는데.

김수안위원

아니, 그니까 저, 우리 지하주차장이 안 됐을 때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냐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안 되고 되는 것은.

김수안위원

아니, 만일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글쎄 저류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고 되는 건 서울시하고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지요.

김수안위원

한치앞을 제대로 모르고.
동용

양동용위원

저 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올리면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 김수안 부의장님은 이런 말씀 같아요.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자기 선거 때는 공약사업이 아니지마는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구청 상황을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남산의 꿈의동산이라든가 또 우리 세운상가지구단위의 220층이라든가 소나무특화거리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 거는 좋은 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이제 감시감독이 어디까지냐 이야기예요.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용역발주를 남발을 해서, 남발을 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갖고 확정이 되면 돈 들어간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좋은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럼 용역발주는 제가 어제도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나 우리 행감에서 용역발주가 너무 남발하고 있다, 남발하고 있는데 용역발주를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전문가이니까 전문가이신 우리 훌륭하신 우리 전문가이신 분들이 용역발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중구가 발전되려면 공무원 향상도 도모하고 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하기 전에 미리 인센티브를 줘가지고서 공무원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용역을 주기 전에 검토를 해라, 연구해라 또 안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주기 싫으면은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는 공무원 우리 교통지도과의 공무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든 한 사람이 됐든간에 진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용역발주해 가지고 돈만 나가니까, 또 공무원들이 연구도 안 한단 말입니다. 물론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그래서 우리 중구청 직원분들이 타 구청 직원들보다도 머리를, 아이템을 잘 구상을 해서 발전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공무원의 직무에 한계가 있어요. 용역발주하는 그 대학 교수들이나 고난도 기술사들이 해야 될 업무를 구청 직원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20층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종합판단은 이 한두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니라 큰 용역회사에서 교통량 분석, 필요성, 규제 이런 거 전부 분석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현재 수준 향상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좀 한계를 느끼고요. 옳은 말씀이에요. 지향해야 될 목표는 그거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청의 조례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100억이 넘는 공사는 기술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기술위원회에서 자체 서울시기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하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도 기술위원회를 조례를 만든다든가 등등 해서 기술위원회가 공무원 직접 관계되는 전문가하고 타협해서 좋은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용역 주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 그런 것을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남산골한옥마을에 과연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들어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큰 객관적 흐름을 갖다가 판단하는 곳이지 거기에 몇 대 들어갈 건가 도로를 어떻게 넓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기술위원회도 거기하지만 용역발주도 대학교수나 꼭 하는 것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 상황을 더 잘 알고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사항을 누구보다도, 대학교수면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좀 알랑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더 실무진에서 수십년간을 중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지역구를 돌아다니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건축설계, 조그마한 어린이집 하나 짓는 것도요.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위치에서 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설계를 하란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지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검토해서 보내는 겁니다. 검토 안 해서 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서 짤르면 되잖아. 용역발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 한옥마을 주차장에 대한 그 구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저, 과장님 차가 지금 303대에다가 버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 차량을 어떻게 거기 그 도로에서 소화를 하시냐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도 검토가 다 됐습니다. 부의장님. 어떻게 검토됐느냐 하면요, 300대, 200대 이상 들어가려면 도로가 10m 이상이어야 됩니다. 1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확보하려면 매경 건물 앞 큰 건물하고 2개 건물을 매수를 해서 산다든가, 1안. 예를 든다면 2안은 이쪽 동국대학교 그 영상건물을 질 때 서울시에서 5m 이상 후퇴하고 지상을 더 높여주는 방안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위치 가지고서는 200대 이상 못 들어가지요. 틀림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자.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동국대학교 영상센터가 언제 신축을 할려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진입로의 그 8층인가 그 건물도 보상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수많은 예산을 서울시 예산도 아닌 거를 왜 우리가 끌어다가 그렇게 하실려고 그러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그거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써 합니다.

김수안위원

자, 이거 용역비 예산 우리한테 얼마 승인 받았어요? 2600만 원 돈. 얼마요? 2650만 원? 그래갖고 50만 원 남기고 2600만 원 준 거예요?

「2560만 원」하는 직원 있음

「2650만 원이요.」하는 직원 있음

「네.」하는 직원 있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직원에게) 아니, 3600만 원 아니야? 용역이, 용역비용이? 응? 얼마야? 총비용이 아니야. 실제, 실제 계약금 말고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어요?

김수안위원

한옥마을 용역비를 언제, 언제 예산 받았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3000 승인 받았습니다.

김수안위원

언제? 지난 추경 때?

김기래위원장

아, 3000이에요? 2650이에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3000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제 계약은 2650만 원,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언제 받았냐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직원에게) 언제 받은 건데. 작년에 정기예산?

「금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수안위원

예, 금년 예산에 잡아놓은 거예요? 좌우지간 그, 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 갖고 어떤 결과가 나올래는지 뭐 과장님은 좌우지간 뭐 잘 저걸 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울시하고 제대로,
동용

양동용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

김수안위원

우리의 뜻이 그쪽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그저 우리 구상대로만 그냥 그렇게 해 갖고 과연 서울시에서 1년 전에 무슨 저수존가 뭔가 그게 지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 계획서 토목과에다가 제가 들었을 적에는 틀림없이 2개 사업만 중구에 하는 걸로 예산, 저희가 설명을 받고 그랬었는데 사업설명도 난데없이 이번에 그냥 툭 저 우리는 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저수조를 또 한다 그러니까 저수조를 한다 그러는데 그 사업이 그 옆으로 그걸 삐져갖고 한다는 게, 그리고 맨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계획수정을 해 갖고 서울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50m 어쩌고저쩌고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저류조 거기다 확정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저류조는요. 거기다 만들기로 이미 돼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지하주차장 설계가 나오면 저류조를 그때 또 설계를 하기로 해서 저류조가 들어가는 걸 다 검토를 서로 했어요. 상호 검토를 해서 용역발주를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잠깐, 잠깐. 과장님.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 어쨌든 한옥마을에 뭐 주차장을 하든 뭐를 하든간에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다듬고 집행해, 또 추진해 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시의 그런 입장도 나와있는 상황이었고, 언제 나왔든간에 지금 그런 충돌의 소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을 따가고 이렇게 해도 지금 용역비가 3000만 원 설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안 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거를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우려를 하는 거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건 인정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이 진행 과정에서 특히 김수안 위원님이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충분한 정책 조율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서울시가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이 사업은. 근데 지금 분명히 도면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약간의 얘기만 들어봐도 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왜냐? 전적으로 승인권을 할 그런 권한은 서울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여러 가지 뭐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남산의 꿈의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면은 이거는 정책 부분을 고민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발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적극적이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본다든가,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이 지적을 다른 부분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지적은 예산낭비 부분을 우려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그거 받아들입니다. 고것만은 받아들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진행해 주세요.

김수안위원

그 지금 저기 불법주차감시카메라가 지금 우리 중구에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47대, 45대?

「45대요.」하는 직원 있음

김수안위원

45대요. 지금 실적 건수가 어느 정도예요? 2007년도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지금 하루에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김수안위원

1일?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공휴일, 토요일 말고 실제 근무시간 내에 밤 9시까지 200대 내외를 매일 합니다. 매일 일부를 받습니다.

김수안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않고, 못 하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것도 이제 그 과태료는 4만 원 동일합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저기 저, 과장님.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동네에 그 주민우선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 도로는 몇 m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6미턴가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5.5에서 6m.
동용

양동용위원

예?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5.5에서 6m.
동용

양동용위원

5.5에서,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소방도로는 6m 이상 돼야.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은 주차장 거리가 몇 미텁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직원에게) 한 면 거리가?
동용

양동용위원

한 면 거리가 주차장 만드는데 거리가 몇 m예요? 넓이가?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6m요, 그게
동용

양동용위원

예?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6m.
동용

양동용위원

몇 m?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6m.
동용

양동용위원

6m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예,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주차 1대 서는 그 차량이 몇 m냐 이거야 폭이?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6m.

「아니, 그거는」하는 직원 있음

동용

양동용위원

아, 그거 도로가 6m 도로고 한 면, 한 면 그 주차 서있는데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2.5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예?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평행 주차가,

김수안위원

그 안에 1대가 들어간다?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예, 가로, 세로 해 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김수안위원

폭이 2.3m,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돼야, 그것도 일방통행이 돼야만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일방통행 아니어도,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 양 차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주차장 만들면.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양 차선 할 때는 더 넓어야 되겠지요. 도로가
동용

양동용위원

넓어야 되는데 거 안 돼잖아요, 그러면은.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도로 폭이 넓은 데 아니라도 가능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네?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도로 폭이 넓은 데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도 가능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제 이야기는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5.5m가 되면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일방통행이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지마는 양방향으로 다녀버리면은 차량이 거기 주차해 버리면 교통 혼잡지역 되고 밀집지역이 되고 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보행선을 좀,
동용

양동용위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6m 정도 가지고는 양 차선은 안 되지.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지금 6m가 된다고 하더라도,

김수안위원

양 차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기존 돼 있는 게 그렇게 다 안 돼 있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 6m 이상 도로일 때는 양 차선 있는 데가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없애주라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주민들의 민원이 양, 일방통행이 돼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마는 일방통행이 안 된 지역은 없애달라.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양방향 있는 데는,
동용

양동용위원

양방향은. 교통 혼잡지역이 되고, 사고도 위험 되고,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좁아갖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우리 신당4동에 지금 약수어린이놀이터 바로 앞에가 지금 6m 도로가 안 돼요, 지금. 근데도 거기가 주차장이 서 있고, 코너길에 그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안 없애 주는 거예요? 신당4동. 민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삭선하고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그 동네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뭐 삭선을 역부로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동장과 주민의 의견이 오면 무조건 지금 삭선해 달라면 삭선해 주고. 또 선을 그어 달라면 그어 줍니다, 법에 맞으면.
동용

양동용위원

동장과 주민이 내집 앞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거 좀 주차장 좀 구획선 좀 그어 주시오 하면은 주민이야 피해 보든지 말든지 막 그려줘 버려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법으로 정해줘야 된다,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요.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장하고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해 줘야 되지마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법,
동용

양동용위원

내가 봤을 때는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차가 다니면은,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가서 보면 폭 넓이가 안 넓어요. 과장님 그래서 나와 보시라 그랬잖아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부언해 가지고요 주차구역을 삭제할 경우에 승인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거를 미리 홍보를 하셔야지.
담당

리담당주차관

송연태 그런 걸 이제 동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수안위원

이거 저 경위서 하나 받아와, 아니, 저 확인서. 예산.

김기래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끝내지요.

김기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