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목 의원 5분자유발언

거래허가기간이 농지일 경우에는 2년입니다. 단계별로 연수가 다릅니다. 2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구에 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강동 유원지지역, 두 가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은 건교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여타 유원지지역은 울산시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한 건이고, 나머지는 법인입니다.

제로인데 채권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

대표자는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꼭 압류재산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거의 폐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개발부담금이 부동산 투기 침체로 인해서 금지되었다가 2006년도부터 다시 된 것인데, 작년과 올해는 체납이 한 건도 없이 다 징수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장기간 여유를 두다보니까 회사가 망한다거나 이럴 경우 재산처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보다 기간을 좀 당겨서 할 수 없느냐고 건교부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만 당겨지면 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처음에 부동산 투기에 따라 건교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입안을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실제 해 보고 나니까 실효성은 크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환경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된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 1억1,475만원 중 징수실적이 3.7%인 420만원으로 저조하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85건에 1억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동차 압류가 52건에 5,985만원, 부동산 압류가 9건에 730만원으로 총 61건에 6,715만원을 재산 압류조치 하였으며, 1건 30만원은 기 납부하였고, 24건에 4,310만원은 부도 및 폐업이나 무재산으로 현재 체납자의 전국 과세내역 및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체납액 징수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체납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예산 중 일반수용비 2,797만2,000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현황을 요약하면 공중화장실의 상하수도요금 집행잔액 245만5,920원, 전기요금 집행잔액 134만1,740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2,161만9,42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11월18일 시행된 신규업무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도 2차추경시 사전안내문, 독촉문, 홍보현수막 제작비용 610만6,000원과 안내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2,1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우리 구의 자동차정밀검사 대상 차량은 약 2만4,000여대로 신규시행에 따른 사전안내문, 독촉문, 과태료 사전통지문 등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작코자 2,716만원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방법을 여러 번 검토한 결과 우체국 전자우편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인쇄 제작을 하여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보다 약 3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우체국 전자우편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는 자료만 제공하면 안내문 제작과 동시에 발송까지 일괄처리 함으로써 정밀검사 안내문 제작비를 절약하게 될 뿐 아니라 반송분에 대해서는 반송료 없이 바로 자체 재발송 처리되므로 편성예산 2,716만원 중 320만5,000원만 사용하고도 2006년도의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약 2,400만원에 대하여 제3회 결산추경시 반납을 검토하였으나, 자동차정밀검사 제도 시행 초기라 추가적인 업무증가나 변경사항 발생 등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 소요가 불확실하여 반납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각종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997만9,000원 집행내용 및 식중독 간이검사 킷트 100개에서 300개로 변경 구입한 사유와 기금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모범업소에 배부했는데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액은 1,000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800만원, 민간이전비는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간이검사킷트 구입비 55만6,000원, 좋은식단추진 음식모형 제작비 462만8,000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77만원, 모범업소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202만5,000원 해서 총 797만9,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잔액은 2만400원이며, 민간이전비 200만원은 민간행사 음식문화축제 지원금으로 처용문화재 행사시 전통음식점 4개 업소에 각각 5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간이검사 킷트를 300개 구입하게 된 것은 1세트에 3개씩 책정하여 100개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구입 시는 판매단위가 세트가 아니라 낱개로 1개씩 되어 300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지원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지원 할 수 있으나, 식품진흥기금 운용사업 목적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갑니다.

보통 10% 미만입니다.

위반 중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있고, 현지 지도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대상은 한두 건 정도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피해가 많이 안 가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뇨수거는 미리 한 달 전에 다 통지를 하도록 하고, 또 처리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를 계속 돌려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금고지서를 배부할 때 전부 자료를 우리가 전산입력하고 출력시켜서 인쇄업체에 줍니다. 인쇄를 해 오면 봉합기에 봉합해서 발송하고, 반송되어 돌아오면 다시 또 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는 자료만 주면 거기에서 봉합해서 바로 주민들에게 날아가고, 반송되어 돌아오면 우리한테는 자료 내용만 통보해 주고 바로 또 발송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3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2회추경 때 2,700만원에 대해서 1인당 고지서 안내문 독촉장을 내년 상반기, 즉 반년분만 편성해서 해도 될 것을 1년치를 한꺼번에 편성해서 … 준비를 완벽하게 직원이 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전자우편제도가 상당히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동시에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상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직원들하고 검토한 결과 혹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반납해도 1,000만원 정도 반납해야 될 사유가 발생됐는데 한번 기다려보자, 다행스럽게 350만원 들여서 무난하게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검토를 미비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상 차량업주한테만 독촉장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인원수를 늘려서 1년치 것을, 처음에는 전자우편제도를 안하고 일반 인쇄업체에 하려고 전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에게 환수하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중에 부당이득금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본인한테 받아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자기가 사고를 내서 … 주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의료비로 대신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고 본인한테 의료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상청구권 같은 경우는 3자 교통사고로 해서 3자한테 받아내는 것이고, 부당이득금은 본인한테 받아내는 것입니다.

26건입니다.

이 유형 중에는 대불금이 있고, 부당이득금이 있고 구상금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부당이득금 중에는 오토바이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인이 수급자를 태워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반인인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대신 수급자가 자기가 다친 것으로 해서 의료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럼 보험공단이나 다른 곳에서 통보가 오면 본인한테 그 비용을 받아내는 내용입니다.

금액이 안 크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하는 중에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가장 많습니다.

결손처분을 못하는 것은 현재 …

그러니까 생존해 있고 저소득층인데,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사람인데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받지만 한꺼번에 받으면 생활에 불편을 주니까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말한 결손처분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3명은 결손처리 대상인데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집행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은 즉시 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결손보전금은 ’99년에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 됐습니다.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6월25일부터는 건교부가 대출자한테 바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바로 빌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000년6월25일 이전에 보증해 준 금액을 매년 국민은행에서 채무가 생기면 우리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금액인데, 그것이 225만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10세대에 225만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우리가 전액 반납하는 것은 국민은행에서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