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3회 제1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2007년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8일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츨 승인안 등 여섯 건과 2007년 6월 22일 김병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철 의원, 신낙형 의원, 강석주 의원, 권오복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빠듯한 구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김도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아시다시피 2006년도 결산을 승인을 하고 추경을 다루는 그야말로 강서구 살림살이를 다루는 회기입니다. 다 같이 예산의 중요성을 상기합시다. 우리 강서구의 금년도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말고 본예산액이 약 2546억원입니다. 액수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56만 명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640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 월급을 포함해서 950억원이 일반행정비로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등지에서 쓰는 이 보건행정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약 350억원 쓰고, 도로 및 하수도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쓰는 국토자원개발비가 약 100억원, 또 우리 의회를 포함한 입법선거비가 32억원, 지역경제개발비로 한 20억 쓰고 나머지 46억원을 예비비로 떼어놓고 남으면 한 980억 원 남습니다. 이 돈이 사회보장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980억원 중에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단 돈 십원짜리 하나 만져보지 못하고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어지는 480억원, 노인분들 교통비로 나가는 64억원 등 이런 돈을 제하고 이른바 단체나 기관에게 지원하는 민간이전성 경비가 약 450억원이 됩니다. 이 돈이 어떤 내용인가 이 내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운영비로 240억원 나갑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간식비가 4억원 해서 260억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자활기관 후견사업비로 21억, 허준박물관 위탁비 5억, 문화센터 위탁비 4억원 등 각종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원이 들어갑니다. 허준축제 2억원 들어가죠, 이런 행사를 하는데 7억 들어갑니다. 각급 학교에 26억 들어갑니다. 임의단체보조금 5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는 5000만 원 등 11억원이 이른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97억이란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450억원에 이르는 이런 돈들 정말로 이것이 잘 나가고 있느냐, 정말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우리 냉철히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물론 사전에 심사·심의를 하죠? 대부분 합니다. 조례나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사후 정산보고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박 겉핥기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로 미뤄볼 적에 다른 기관에도 그와 같은 유사성이 없겠느냐? 충분히 있고도 남습니다. 불과 몇 억원을 지원을 하고 행정력이 수시로 미치고 이런 복지관을 감사를 해봤는데 부적정 사례가 77건이 적출됐습니다. 심지어는 구매하지도 않은 쌀을 샀다고 해서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에 고발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걸로 미뤄봤을 적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로 행정력이 못 미치는,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정말로 내 돈 쓰듯이 썼겠느냐? 심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 민간이전 비용에 대한 특별한 감사 내지는 철저한 행정지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공돈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공돈으로 착각하거나 힘 있는 부서나 힘 있는 기관의 사람들은 친소관계가 있어서 많이 주고 덜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인식들 지양시킵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우리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합시다. 세금관리 잘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구청장님께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곡1,3,7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2001년 6월 15일자 강서구청에서 서울시로 의뢰한 “고시원에서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의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는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그 숙소의 관리자나 본인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고시원도 거주할 숙소가 있고,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조건 거주시설이 되어 있다하여 전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행 건축법 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고시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상 구조 형태 및 이용 형태에 따라 유사용도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깜짝 놀랄만 한 사건을 발견하여 이에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확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2007년 6월 현재 강서구 관내 동별 고시원 현황과 주민등록 전입자 수와 고시원 전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조사한 바, 화곡3동 12개소를 비롯한 총 62개소에 633명이 전입하고, 그 중 5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일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된 것인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족 기준 1인당 월 40여만 원이 지급되며, 고시원에 거주한다면 그 돈으로 시설이용료를 구에서 부담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시설 구조상 가구당 1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그 거주자가 노인이면 당연히 영세 독거노인으로 분류되어 국·공립 양로원으로 의뢰되어야 할 것이며, 노숙자라면 역시 노숙자 보호시설 등으로 보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한 의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금액은 약 442억원이며, 2007년도 예상 금액은 약 480여억원인데 여기서 최근 비통계 조사자료에 의하면 10% 정도가 조사 오류에 의한 수급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강서구의 경우 약 48억여원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이번 고시원 전입자 51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입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한 사실 확인 조사에 의해 위장전입에 의한 수급자 결정 여부가 있는지를 가려 볼 필요성이 있으며, 여기에 한 명이라도 오류 선정자가 나온다면 강서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명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이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시원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하여 기존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절차 이행여부를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맞추어 철저히 따져 보아 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은 행정조치와 아울러 영업 이익에만 급급하여 구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와 위장 전입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시원 전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복지 강서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담당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 구민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수요조사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강서구의 복지수요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 받아야 할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곡 1, 3, 7동, 발산1동 권오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외발산동 소재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와 인근 전답 및 녹지전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 강서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외발산동 삼표레미콘 공장 사건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구민들과 많은 시간, 많은 경비를 허비하면서 삼표레미콘 공장시설을 막아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현행 법규에는 외발산동 자연녹지 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건설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님 및 강서구 관계공무원들이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표레미콘을 강서구로 이전하려고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삼표레미콘 관계자들은 조례개정 등 법개정을 미리 계획하고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일부 강서구 공무원들은 그곳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현행법으로는 레미콘 공장을 건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를 내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도시계획법상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외발산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서울시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을 허가해 주기 위해 강서구에 협의를 구해 왔습니다. 인근의 군부대와 고급호텔, 발산택지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 비산 먼지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를 허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레미콘공장보다도 더욱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종인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강서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강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외발산동 383번지와 384번지 일대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어떠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들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레미콘공장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공장은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형트럭이 진입하고 시멘트 싸이로와 골재믹서기만 설치하면 레미콘이 생산되는 아주 단순한 시설입니다. 그러기에 건축 허가시 넓은 땅에 적은 면적의 건축물을 허가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외발산동 370번지일대, 383번지, 384번지 일대는 사진에서 보신 대로 무법 천지 그대로입니다. 야산을 훼손하여 장비를 무단 방치하고, 건축폐기물 업체의 비산먼지는 인근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중장비를 정비하면서 폐유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소한 농로를 무단 훼손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시설물들은 저 농로를 원상복구하면 모든 시설물들이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저 도로를 원상복구해서 진입하는 중장비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최선의 환경오염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 보시면 성동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협력해서 현재 삼표레미콘공장에 서울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표레미콘 이전해갈 곳은 오늘 아침 확인해본 결과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발산동 지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레미콘 공장의 전진기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철저히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다시 2005년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5대 강서구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해 동안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 덕분으로 강서구는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년 중 가장 큰 변화라면 마곡지구 개발 방향에 대한 우리구의 독창적인 구상이 관철되어 서울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금년 8월중 대대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마곡지구에 대한 가치를 높여 나감과 동시에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하여 국내외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호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강서구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 나는 과정이며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유지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봉제산 등 생활주변의 작은 산들을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하였고, 수준 높은 볼거리와 품격을 높인 문화사업,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인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어 답답하게 느끼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꿈꾸어 오던 일류도시의 희망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먼저 강서구의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구의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 우리구의 고질적인 사회보장비 문제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시고, 구청과 협력해 주셔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엊그제 6월 26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사회보장비 개선을 연구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정책관 외 3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시 우리구의 지역적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몇가지 개선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강서구와 같이 사회보장비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치구는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사회보장비의 증가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영구임대아파트의 분산으로 지역의 슬럼화를 예방하는 정책과 보조금의 차등 지원, 사회복지 관련 신규사업은 국가 부담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목 조정 정책을 연구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으로 실마리를 풀어 가고는 있으나 아쉽게도 금년 5월에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완화 종합대책은 시행 시기가 2009년으로 내년도까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청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5월에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을 면담하여 특별교부금으로 42억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자체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고 재정력 신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방향과 추경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전액 서울시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경재원으로 교부한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01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사회복지비에 우선 충당하고,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과소편성한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6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80억 9600만원보다 18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억 500만원이 늘어난 2803억 3500만원으로 5.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억 9900만원이 증가한 158억 6400만원으로 27.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인 겸재기념관 건립비 20억원, 겸재기념관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준공 예정인 염창동의 강서여성문화나눔터 시설비와 운영비로 10억 8700만원, 화곡3동의 구청사를 활용한 청소년도서관 운영비로 3억 2400만원, 화곡5동, 가양1동, 가양3동, 방화1동, 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시설개선과 자산취득비로 1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과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성 경비로는 2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하수도 준설과 재해복구비로 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곡3-1 공용주차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로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기타사업과 예비비에 잔여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구민생활에 필요한 사업비들을 제대로 반영치 못했고, 금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재정의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특별한 재정의 수요에도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의 기본방향과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많은 검토와 노력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서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