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의원님과 의장님 비롯해서 양해를 얻겠습니다. 오늘도 5분 발언이 조금 길 것 같아서 좀 양해 해 주신다면 한 1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파트 대대적인 계획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경관과, 재난관리과, 건설경영과 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혁신과 변화로 탈바꿈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12년째를 맞는 지금, 경쟁 자치단체들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그러나 제자리걸음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으로서의 속도에서는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이기에 더 늦지 않게 착실한 준비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많은 잠재력을 고루 갖추었으면서도, 그동안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이지 못한 채, 활력과 동력을 잃고 안이하고 무기력하게 대처 해 온데 대해 실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 3대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동해항은 금강산 관광선 출항 이후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으며, 묵호항 역시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고, 북평공단은 모두 분양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입주업체의 가동률은 59%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그동안 환동해권 물류중심도시로 지향해 왔지만, 실제 정부정책에서는 늘 홀대만 당해왔습니다. 2004년 6월 남북한이 해운항로를 설치할 시 남측은 속초항 등 7개항만이, 2003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항만 개발계획에서는 제외되었고, 2007 국가물류 시행계획 유통단지 개발사업에서는 전국 13개소 127만평 중 강릉시 5만평이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노후항만 재개발 국제항만 중에 묵호항이 제외되었다가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혁신 정책단, 기획예산담당관실, 해양정책과의 발빠른 대처와 각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대정부 건의, 그리고 우리 의회의 묵호항 재개발 정부계획 반영을 촉구 의결 등 10만시민이 하나된 목소리와 의회와 집행부의 입체적인 노력의 결과 지난 6월 1일 강무현 해수부장관 방문 시 금번 정부계획에 묵호항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아낸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시정 수행과정에서 되짚어 볼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우선 동해고속도로 노선결정, 협조 동의 과정에서 잘못 판단으로, 노선이 도심을 통과하도록 해, 우리시 장기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임산물 유통단지 역시 관광지개발에 걸림돌이 됨에도 정확한 정보분석 없이 시비 14억원만 지원해 주었고, 망상·노봉종합개발 청사진을 거창하게 내세웠던 보라건업 업체와는 실익 없이 오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고, 삼흥동 온천개발은 사전 충분한 검증 없이 이루어져 결국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동해유통단지는 지정 5년 이내 조성하지 못해, 2004년 11월 자동해지 되었고, 31층 무역센터 건립은 MOU만 성급하게 체결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3년간의 금강산 관광선의 운항에서는, 지역발전 그 어떤 부분에도 연계시키지 못했고 현재 울릉도 관광여객선 운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유치에서도 실패했고, 해군 교육사령부니, 강원 외고 유치도 성사시키지 못해 시민들의 기대를 져 버렸습니다. 민선 3기 역점으로 내세웠던 세계건강체험엑스포는 기본바탕 없이 시도해 인력과 예산만 낭비했었고, 대구리 시 경계지역에 3억 4,000만원을 들인 상징조형물은 위치와 주변경관에도 모순되고 시각적 불안요소로 지적 받아 온데다, 지난 4월에는 삼척시 번영회가 건의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 옴으로써 동해시 밑바닥 행정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민자 1호로 불리는 망상골프리조트 사업 추진에서는 시가 좀더 권위와 역량을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존심만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국제무역항과 군항을 소재하고서도 퇴역함정 전시관도, 해양박물관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에서는 강릉 등 5개 시군이 신 활력사업에서도 태백 등 12개 시군이 지정을 받았고, 지방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는 삼척과 화천이 지정 받은데 이어 춘천 등 4개 시군은 유치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명태, 노가리, 오징어 등 오랜 명성을 갖고 있음에도 강릉은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사업이 산자부의 지역연고 산업진흥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삼척은 삼척대게 브랜드화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야 동해시는 대마산업을 통한 지역 전략 브랜드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에서는 2006년 회계 연도 각종 이월사업비가 무려 79건에 381억원이, 순세계잉여금도 125억 4,400만원 발생시켰고,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는 지방교부세가 52억 3,900만원이나 줄어들었고, 북삼∼이원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은 채무부담액으로 계산한 것 등은 부실 재정운용과 미온적이고 안일 무사한 행정 행태로 지휘부의 역할론 마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서는 8차 계약분 준공처리와 9차분 계약체결은 모두 수개월간씩 지연처리 됐었고,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진 덕곡천 준설공사와 위생처리장에서 종말처리장간 연결관 공사 2건의 도급 공사비 6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실 겁니까, 시장님?

시설운영 관리조례가 시행 만 1년이 경과했음에도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인접 자치단체들을 보십시오, 지역개발에…… ○ 의장 김진엽 :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조금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한 2분간 시간을 할애 해 드렸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