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군수님께서 하시는 군정방향은 커다란 줄기이고 그 줄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지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전부 만들어서 줄기가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뭔가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준비를 덜해가지고 와서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안 난다는 것은 제가 그것을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능별 편성을 성과별 편성으로 바꿔보려고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 성과별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도 하지만 정책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서 중에서는 상당히 중심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 가령 홍보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새소식지도 만들어서 월별로 배부를 한 부분도 새로운 시도였고, 월별로 한 것, 전에는 반상회보로 대치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심사분석을 통해서50건을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사분석표를 만들어서 심사분석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지려고 자료를 전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존에 타성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신선하게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한 것도 있고 여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출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후임자도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청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통합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농정 분야, 도시 분야, 건설 분야, 교통 분야 전부 망라해서 한꺼번에 통합 D/B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진도 상황까지 수, 우, 미, 양, 가로 해서 우수한가 불량한가까지 전부 포함이 되고, 그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D/B구축을 못해서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어서 통계를 못 잡았는데, 장묘문화로 해서 경기도에서 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왔고, 행정과의 직제개편 관계로 지난번에 팀제를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약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왔고, 문화관광과에도 지난번에 축제 이후에도 왔고 축제 이전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통계 이것도 왔고, 1년에 어림잡아서 100개 이상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좋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부터 조달청, 대전정부종합청사, 과천청사 다녀보면 개인적으로 맨투맨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단체로 만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침투하는 것이 더 낫지, 여러분이 계시는데서 효율적으로 조금 뒤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를 지난번에 가졌고, 먼저 실과소에서 전체 사업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난번에도 김효석 의원님 모시고 회의실에서 했고, 412호실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도 직접 드리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보다도 65건, 137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사용할 사업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정 2006년도에는 11억 정도 받고요. 금년도에는 10억5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희정 예. 전체입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약 2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의회나 읍면 홈페이지는 개편이 된지가 5년에서 7년가량 됐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개편을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창이 전부 바꿔야 하고 디자인도 바꿔야 하고 세련되지 않고 촌스럽습니다.

그래요.

홈페이지에다가 안올리고 행사를 업무보고에다가 전부 올려요. 내부적으로는 올리는데 외부적으로는 그것이 홈페이지에는 안올리고...

통합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반드시 올리는데, 홈페이지는 기술적으로 올리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아마 담양군 자치조례가 이나 되는데, 조례에가 있는데 50% 위원회가 조례에 다 있을 것입니다. 조례에는...

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만 되고 여타작목반은 안 된다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정하는 부서도 아니고 나중에 농정과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질의를 해보십시오.

이희정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잔액이 7,822천원인데 보조금 자체가 적어도 2억 이상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크니까...

예. 학교급식 식재료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4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남아서 반납이 되요. 아까 영유아 급식비 같은 것은 약 8억 이상 돼요.

그것은 법원에서 소송자인 원고가 요구한 대로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죠.

그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습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

보고서에도 D/B구축이 뒤에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예.

농정과에서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일종의 심사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이라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희정 당초에 매입해서 군유재산관리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 올라오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올라오게끔 됩니다. 그때는 올라왔는데 반려를 하다보니까 예산자체도 안 올라왔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됐다거나 예산이 집행이 됐다거나 그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투융자심사 자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아마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신청을 해서 곧 가게 될 것입니다.

농업인하고 틀리네요. 작목반.

앞으로 예산이 없어요. 금년에 3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159억.

194억인데요.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상환능력 계획도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채가 더 많은 것도 일종의 자산입니다. 오히려 늘려서라도 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시에 결산하고 나니까 2006년도 총 예산이 2,5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233억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결산하고 나면 적어도 28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적어도 20% 정도는 있어도 부채를 갚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5백억에서 6백억 이상 부채는 충분히 담양군 여력으로 갚을 수 있다, 그런 정도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회수할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중앙부처, 도 또는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들 출장, 이런 것이 의지에 의해서 상당히 효과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의 내부적인 것은 군정에 지장이 없는 한 부군수한테 위임하시고 이런 예산확보에 주로 활동하셔서 건전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금년 들어서 군수 이하 각 실과소장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전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노고를 치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세한 수치적으로는 나올 수 없겠지만 가시적으로 조금 나타난 성과를 알 수 있을는지.

성과가 나타나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세 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도비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7억원은 시설창고 이전하는데 도비 7억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고하 송진우 고택 5억 가지고 왔어요. 그것만 해도 12억이고, 그다음에 하이테크단지 5억, 그것도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17억입니다. 그때 여타해서 61억 정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것까지 해서.

물론, 몇 가지 주요 굵직한 예산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마는 안주하지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것은 부군수 주재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에 큰 지장이 없으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대덕면 안테나 얼마에...

14백만원입니다.

유인물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천만원인데, KBS에서 4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1천만원 우리가 했고, 4백만원 KBS에서 받아서 합해서 14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에 보시면 박종원 위원님이나 전정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 이것이 사실상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할 것, 아까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려서 구체적으로 명기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하는데 상당히 고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별도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에 보면 예산 성립전 집행 내역이라고 했는데,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선 뒤에 집행해야 맞지만 부득이하게 재해랄지 등등 성립 전에도 하고 추후 승인을 받는데 항목별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개가 성립 전에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되어도 괜찮은지...

이 부분은 사실은 국도비가 전체라 군비가 전혀 한번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군비가 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에 한해서 성립전이죠?

예.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그런 감이 있어서요.

예.

다음에 , 대전면 도로변 풀베기 에 공익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임무가 끝나고 민간인의 신분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면장이랄지 담당자 한강아 복지사가 직접 시키지는 안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도로변 풀베기라는 것은 장비랄지 안전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면장 책임 하에 해야 하겠지만 상당히 업무가 난해하고 사람들이 서로 기피하고 도로 풀베기가 고되서 읍면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면사무소에 대한 애정으로 도와주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돌이 날아와서, 실명이 되어버렸습니까?

예.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기기는 해야겠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차원으로 도덕적으로라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군수님과 상의해서 그 사람 돕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 사람이 선의로 한 것이고 공익요원 임무를 마치고 나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나 몰라라 하고 법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민사소송 내용을 보면서 원고가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금액이 2,312만8,830원인데, 언뜻 눈 하나의 값어치가 23백만원 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정을 수행해나가면서 일종의 절차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신문상에 영향이 있으니까. 하여튼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 보면 기금운용, 지금 보통 몇 가지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기금 전체입니다.

주로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관할 부서별로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사회복지부분은 복지과에서 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생활지원과의 위생계에서 하고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이번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의 것을 통합해놨죠?

예. 운영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해도 은행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다고 해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최고 이율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이야기도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보니까 다른 정식 계약사업이랄지 주요사업 같은 것은 그런 일이 없는데, 민간외자본적보조에서 노임단가 지급기준이 상당히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문화재보수 전문위원이랄지 특수단가 노임, 이런 것은 더 줘야겠죠. 그런데 일반 노임인 것 같은데 그 한계가 모호하고 12만원, 제가 예를 들면 10만원, 97,000원, 95,000원, 90,000원, 80,000원, 85,000원, 74,000원, 60,000원, 심지어는 53,000원까지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민간외자본적보조, 말 그대로 자본적 보조죠. 정산서만 받아보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 안주하지마시고 그것을 어느 정도 노임단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각 실과에 지도를 하도록 주문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룹별로 계층을 둬서 몇 개를 합쳐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양군...

전체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임단가를 적용할 때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가는 명시 안 되어 있고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보조금은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 몇 조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 밑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지원신청서가.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어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명확하게 이계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죠.

이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해보시고 각 실과, 물론 보조금이 각 실과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 또 실행부서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산검사 재무과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개선사항 협조전이 재무과에서 기획실에 옵니까?

오늘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뒤에 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제가 나열 안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하시고 시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것은 오늘 아침에 군수님과 의장님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100% 안 끝나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논리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체 10억8백만원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지역경제에 화폐가 돈다고 하면 지역경제도 조금 낳아지지 않겠냐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주시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그 집행실적은 해당 실행부서에서 늦장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심사 분석할 때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약 5백억.

그 부분은 이월분에 대해서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분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별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명시 분은 특히, 본 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질책을 이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금년에 39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로대기 한다고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군수님께서 7월 20일까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제176회 정례회를 마치고 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양군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 제대로 빛나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저 자신이 미흡하고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직장생활의 복은 좋은 동료를 만나서 특히, 상사로 일을 하다보니까 능력이 있는 인간성 좋은 부하를 만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기획실 직원에 대해서는 담양군의 정책을 입안해서 담양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적어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남 보다 앞서는 창의성도 있어야 한다고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획실 계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정말 담양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력이 자기 능력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이분들이 일해 나가는 것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면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간에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복지과장 김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2007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들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광석입니다. 사회보장담당 곽병연입니다. 방문요양담당 조휴종입니다. 장수복지담당 한상규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의 평가와 환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업무의 연차적인 시행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복지계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상황은 2007년도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난 2월 12일에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건의료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복지계획을 수립을 했고, 복지계획의 부분별로 방문요양사업이라든지 복지업무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등 자체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2007년도 추진상황을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고 사회복지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를 2007년 12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와 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대상자를 직접 찾아서 발굴하는 능동적인 통합조사시스템 구축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조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등 452건을 조사를 했고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소 지역자원조사를 지난 6월 1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복지 분야, 보건 분야, 고용, 주거, 교육, 관광, 문화, 체육 등 8대 서비스 분야별로 23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소를 7월 중에 발간하고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상담실 설치 예산을 통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본청 1개소, 읍면 5개소 등 6개소에 대해서 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담실은 대체적으로 평균 약 4평 정도로 주민 접근이 편리하고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독립공간에서 탁자와 의자 등을 비치해서 상담인들이 아늑한 상태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상담실 설치가 12개 읍면에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1차적으로 다섯 군데만 확보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대표협의체를 4회 개최 했고,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를 8개 분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기해나가고, 사회복지 업무평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군민에 대한 생활보장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복지자원의 기초생활이 약 3,686명, 또 의료보호가 4,896명, 소년소녀가장이 약 369명, 장애인 3,478명 등에 복지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금 집행, 또 위기 상황 발생시 긴급지원 실시, 이것은 34명에 대해서 약 51백만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긴급지원사업 문제는 저희 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기쁨원에 대한 부랑인시설 지원,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노후주택 정비사업 15동을 마쳤고, 자활근로사업 192명을 자활근로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근로 유지형 등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랑인시설 지원 등 그런 공적부조금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군민지원사업 지원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인 주민지원사업으로 58백만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라든가 컴퓨터 유지 보수, 돌풍이나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응급구호비 지원, 행려 사망자에 대한 귀향여비 지원 등 그런 일반적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도 저소득층 주민 자녀를 상대로 해서 상반기에 11명에 대해서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돌발 응급상황 발생시에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 소년소녀가정 및 모부자가정의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을 22명에 대해서 보호비나 위로금, 명절제수비, 대학입학자금 등 공적 부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해왔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입소 아동으로 해서 약 20명이 발달계좌를 설정해서 228만원을 적립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 2개소에 대해서 24백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했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일, 위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방과 후 급식 지원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전국적, 표준적으로 시달된 것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명을 선발해서 서비스혁신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문화체험캠프라든가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대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또,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복지사업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해가게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공적부조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4,600명에 대해서 4억원을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했고, 장애인 무료 순회 진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7명을 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봄에 했던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등 차질 없이 이런 계획들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조로 지원해줘야 하는 생활안정자금이나 재활보조기구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한마음재활증진대회를 금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또, 행정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 의료급여 혁신제도 교육 및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서 의료급여에 진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연간 의료 투약일수가 450일 이상 되는 사례관리대상자가 약 5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급여가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제도 순회교육이라든가 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관내 약 40여개소의 병ㆍ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사업과 현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광순의사 기념관은 총 사업비 35억원을 계획을 해서 약 2,385평에 건평79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건물 내용은 사당이나 유물전시관, 관리사무소, 내삼문 그런 것이 되겠고, 진입로도 0.6㎞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 6월까지 19억19백만원을 투자해서 사당하고 내삼문, 유물전시관 등을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소한 그런 사업들이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는 2006년 9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북면에 한말의병장 신용희 의사 기념비와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를 지난 6월에 완공해서 제막식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광순의사 기념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진입도로 공사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 지역내 현충관련 시설 안내판을 도에서 일괄 정비를 해주기 위해서, 9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안내판 정비사업이 약 1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 현충탑 정비계획도 2008년도에 수립해서 약 3억4천, 국도비 지원 받아서 현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고광순의사 기념관 진입도로 공사비가 약 총 4억89백만원인데, 2억 정도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억89백만원이 분권교부세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삭감이 되어버려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 확보해서 진입도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 방문요양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지원사업은 경로식당에서 약 160개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경로식당이 149개소, 읍면에는 거점급식소가 10개소로 해서 1,679명이 급식 도우미 포함해서 현재 식사를 하고 있고, 약 400여명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에 대한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경로식당 관계자 통합교육을 지난번에 1회 실시했고,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계속 매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위생관리 책임자를 약 160명 선정해서 경로식당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로식당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경로식당에 대한 노인복지프로그램, 건강관리인 건강체조나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독거노인이 약 2,600여명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안부살피기 등 안전망을 구축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유공급을 통해서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약 300명, 그리고 600여명 공직자와 자매결연을 해서 안부전화하고 수시로 가서 청소 등 자원봉사를 해주는 결연이 2,587명을 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당 약 5명 정도 맡아서 전화나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을 약 100여명 했고, 소방서와 연계한 무선페이징 보급사업이 564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27명이 12개 읍면에 배치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유공급이나 1대5 효사랑 결연 등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해가고, 이동목욕사업은 지금까지 주 2회 정도만 했는데 앞으로는 주 3회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 자원봉사 활성화 관계입니다. 저희 군에 자원봉사단체는 현재 등록은 28개 단체에 약 2,8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이번에 2명을 선발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요령이라든가 활동상황,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킨 것이 1명, 자원봉사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가 1명을 복지도우미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 선진지 견학도 지난번에 해남 자원봉사센터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학 남도대학과 협력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자원봉사대회 및 자원봉사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해서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성을 향상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도 11월 중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담양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 노인복지 증진문제입니다. 저희 군에 노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10,660명으로 초고령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2,700여명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교통수당은 10,66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95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한 생신 챙겨드리기,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치매있는 노인에 대해서 소재 파악 등 연락 확보를 위해서 은팔찌를 제작해서 약 84명에 대해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0명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선발해서 노노케어라든가 급식도우미, 환경지킴이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당 관계입니다. 경로당은 저희 군에 약 29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 지급을 현재 차질 없이 하고 있고, 개보수도 금년에 14개소, 건강보조기구를 83개소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 프로그램도 노인장수 체조교실, 강사 8명을 선정해서 경로당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실질적인 노인들의 여가 문화 터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계속 경로당에 대한 점검을 해서 시설개수가 필요한데는 바로 시설 개수를 하고, 건강보조기구가 필요한데는 건강보조기구를 지원 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에 불법묘지조성 단속관계입니다. 불법묘지에 대한 이전명령을 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향과 오룡 군립묘원 납골시설 분양 및 매장묘지 이용을 계속 홍보를 해서 다행히 저희 군에 군립묘원은 잘 홍보가 되어서 지금까지 납골 안치는 1,265건, 그리고 총 매장은 약 87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납골이 약 146, 매장이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를 하고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하반기에는 5개소를 선정해서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이나 개장 장려금 이런 것도 20만원씩 또는 50,000원씩 해서 지원을 해가겠습니다. , 면단위 공중목욕장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공중목욕장은 대덕과 수북 두 군데와 노인복지회관은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대덕의 공중목욕장은 착공을 했고, 수북의 공중목욕장은 현재 면사무소 뒤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종합적인 복지관 부지로 운영하겠다는 군 방침에 따라서 현재 땅이 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입이 되면 거기에 공중목욕장도 같이 건설되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노인복지회관 역시 지금 부지 선정된 위치가 적정치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2억원을 투자해서 노인복지시설과 주거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곡성에서 운영해왔던 것을 인수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이런 것의 행정절차는 마쳐져 있는데, 현재 민간투자자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만 바로 확정이 되면 이 사업도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문화 선양운동이 되겠습니다. 효문화를 전통적인 가정생활과 현대사회에 조화롭게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문화 선양운동을 효실천 시범학교를 현재 4개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창평초등학교와 무정초등학교, 중학교는 담양중학교와 금성중학교에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지도, 교육,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읍면 군 노인회를 통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읍면 노인의 날 행사도 9월, 10월 중에 실시를 해서 읍면에 효문화도 선양해가겠습니다. 그리고 효문화 실천 시범학교를 또 한번 확대를 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미결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그때당시 복지과에는 4건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것과 경로당 운영비 확대를 하라는 것, 사회복지법인 덕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도에 건의를 해달라는 것, 관내 90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건의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봄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보고한 대로 전부 완료되어서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2006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결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덕산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덕산에 대한 보조금 유용 부실 예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 요망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때당시도 저희 과에 2건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룡공원 관리에 대한 시설미비 사항과 갑향공원의 관리인부 단가조정 및 시설보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룡공원에 대해서는 옹벽 및 관리시설 설치와 추가 조경, 경사진 부분에 옹벽 설치 및 그런 내용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하고 내부 도로에 대한 쇄석포설자금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약 5억 정도가 소요되는 주차장 정비나 옹벽설치, 관리사무소, 조경수 등은 약 5억5천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갑향공원에 인건비 단가조정 문제, 이것도 단가를 당초에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유리문 썬팅이라든가 창문 블라인드 설치, 정자의 쉼터 등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결된 것은 전기증설공사를 현재 4㎾를 10㎾로 증설해서 전기인입선을 지중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장마가 끝나는 대로 8월 중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문을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 확보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민간보조사업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21억46백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21억46,763천원이 집행되어서 현재 집행 잔액으로는 4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사업은 각종 시설, 부랑인이나 재가복지센터 또는 어떤 보훈단체 등에 대해서 경상적 자본경비로 집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2007년도에는 28억4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13억65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14억7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가면 차질 없이 전액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200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농어촌 종합복합노인단지 건립사업과 대덕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 고광순의사 기념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대덕목욕장은 지난 6월 11일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고광순의사 기념관 진입도로에 대한 2억 부분은 2006년 11월에 그 부분만큼은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유물전시관 사고이월 됐던 것은 2007년 5월 28일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5건이 있습니다. 대덕공중목욕장, 수북공중목욕장, 봉산면 노인복지회관 각 12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주택 건립사업, 고광순의사 기념관의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공중목욕장은 착공을 했고 수북과 봉산은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 노후주택 건립사업은 현재 전반적으로 약 60% 정도 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광순의사 기념관의 관리사무소는 현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에 2007년도 사업 중에 아직까지 미착수된 사업은 월산면에 있는 기쁨원,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2억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국고보조금이 아직은 교부가 덜 되어서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교부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복합단지와 봉산면 노인복지회관, 수북공중목욕장은 사업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과의 위원회는 현재 명목상으로 8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담양군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2006년 3월 1일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 담양군부랑인입ㆍ퇴소심사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담양군보육정책및아동위원회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 5월, 2005년 8월 1일자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장애인복지위원회와 담양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3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에 지도단속 업무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업무는 무연분묘 개장사업 등 5건이 있었는데 전체가 허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가나 반려, 인ㆍ허가 처리 민원은 저희 과에는 없고 불허민원이나 세외세입 부과, 세외세입 수납 체납상황도 없겠습니다. 에 방문요양 급식사업 집행관계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840명에 대해서 급식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1억74백만원, 자체사업이 83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 91백만원 해서 1억74백만원으로 840명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에 2007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현재까지 해서 약 1,679명에 대해서 총 6억3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급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약 5억6천, 국고보조사업이 4천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연인원 664명이 참여해서 1억15백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연환경지킴이나 노노케어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총 310명을 선정해서 지금 연 867명이 참여를 해서 1억66백만원의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자연환경지킴이, 죽녹원 관리, 환경 관리, 문화재, 노노케어사업, 장수체조, 교통봉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 복지대상자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실 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 복지과와 12개 읍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대한 본인의 상담문제, 긴급지원이라든가 그런 복지관련 욕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설치는 1회 추경 예산이 96백만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6개소를 바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 군수님의 최종 방침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운영 실정, 2006년도에는 8명에 대해서 1억1천을 융자를 했습니다. 전세자금과 대학입학자금, 축산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에 회수는 회수 도래된 것이 81백만원, 여기에 상환은 약 52백만원 상환을 했고 미상환이 약 29백만원 정도가 미상환으로 남아있습니다. 에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진입도로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는 2006년도에 105명을 신규로 조사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2007년 현재는 약 452명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사업은 우리 군에는 약 113세대 224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168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7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가 2005년도 5월 1일 제정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도자기, 집수리, 주로 야생화 하고 그런 것들이 큽니다.

예. 운영비.

예. 운영비와 그 사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건비, 그런 것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존재해서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 나가는 제도인데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는 제도.

교통비까지 해서 31,000원.

예.

교통비를 2,000원 정도 플러스 해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진입형 하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그것은 주 5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진입형은 지금 1일 8시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도 배우고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예.

예.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서 일단은 개인한테 우편 발송을 했는데 그런 것도 어렵더라고요.

예.

예산 체계상 처음에 내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총액입찰을 해서 공사를 총액으로 계약을 해버린거에요. 그것이 올 걸로 계산해서,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예산이 영달해주면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해서 진입도로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진입도로에요?

들어있는가?

곽병연 문중 땅도 일부 있는데 문중 땅은 무료로 도로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곽병연 예. 문중으로 된 땅을.

곽병연 예.

하여튼 2회 추경시에 가능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총 공사비가.

곽병연 4억4백이라는 공사금액에는 토지보상금이라든가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병연 밑에 4억3백은 순수한 공사비만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방과 후. 아니, 공휴일, 방학하고.

현금으로 그 학생 통장에 넣어줍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20억4천만원 정도.

예.

예. 당초에 20억 세울 때 저녁 두 끼로 계산해서...

어차피 반납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비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때는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죠. 이번에 할 때에는 숫자를 많이 늘릴 목적으로 20억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도시락을 작년에는 전체를 배달하다 보니까 도시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을경로당에서 거기 까지 못 나오실 분들한테는 마을 내에서 배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중앙급식소에서 지금 배달하고 있는 것이 약 400여명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락은 읍면에 그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해요.

도시락 문제는...

그러니까 일괄 구입했다는 것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18개 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배정나간 것은1,146개가 가있어요. 그러면 1,146개이면 지금도 배달을 410명이 배달가고 있는데, 그러면 배달한데 한사람에게 도시락 2개가 소요가 됩니다.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날 찾아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했던 도시락이요?

스테인리스라 녹슬고 그런 것은 없는데,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도시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나오면 대책까지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군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는데 쓰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무선페이징은 그런 시스템까지는 없고요.

없고요. 집에 있는 큰 전화기에 버튼을 누르면 119로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런데 단점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집에 있을 때는 물론 좋데요. 그런데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노인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수원시에서 페이징 시스템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스포츠 시계 멋있는 것을 노인한테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 시계에서 전부 이 사람의 맥박, 혈압관계가 시계에 내장되어서 맥박이 만약 급속으로 빨라진다면 우리 군청의 통합 관제실 또는 119에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가까운 데로 조치를 하는데, 그리고 위치추적시스템까지 붙어서 만약에 이분이 야간에 나가서 돌아가셨을 때 찾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예.

그런 시스템도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라고 해서 한 것은 없고, 독거노인 관리, 아까 말한 무선페이징 또, 우유 갖다 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전체가 자매결연 맺었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다니면서 전화도 해보고, 현지에 가서 체크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 생활안전지도사 27명, 그분들이 2,700명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카드 작성하고, 안전상 건강, 그런 모든 것을.

도시락 배달은 체크를 하는데, 방금 한전이나 그런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제안이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사례도 지난번에 조사를 시켜서 했어요.

개인묘지요?

있죠. 원칙은 마을로부터 500m, 주요 도로변으로부터 300m, 하천 이런 것도 300m 이내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관행들이 일시적으로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칙은 위법이죠.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불법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고.

개인 묘지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수북도 현재 위치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위원님이 광양에 면장이랑 다녀오셔서 검토했던 그런 부분, 그것은 수북의 의견을 따라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도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2%.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 아니,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백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은 없습니다.

안정자금이요?

이것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가져다 쓰더라고요.

15백만원, 실질적으로 많이 하면 부담이 되고 15백만원 가져다가 특별히 쓸만한 곳도 없어요.

예.

예.

왜 이렇게 증가를 했냐면 선정 기준 액이 3% 정도 상향 조정됐어요. 2006년도에는 수급자 1인 기준에 약 418천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435천원 올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늘어났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직계 존비속 2촌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까지만 조사 하냐면 1촌까지만 조사를 합니다. 아들, 딸, 사위까지만, 그 앞에는 손자까지 조사를 했는데 손자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득 기준에 안 넣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이 완화가 됐고, 또 중요한 것은 차상위가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민생활 전달체계 개선하면서 아까 보고 드린 행자부와 복지부 혁신제도에 의해서 군에서 통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읍면에서 할 때는 읍면에 신청 하면 읍면에서는 어디까지 하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해달라고 신청하면 그 분야만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yes, no를 결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어디까지 하냐면,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해오면 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이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자격요건이 안되면 거기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차상위로 넣어주고 또, 이 사람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면 의료급여 쪽으로 책정을 해주고 또, 자활이 필요하면 자활 쪽을 책정을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서비스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한 것에 가장 핵심이 통합조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바빠서 못 챙겨준 부분들을 군에서 챙겨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서비스를 못 받았던 것을,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신청했던 그 부분만 책정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체감도가 낮다고 해서 조사를 한 것이 통합조사시스템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비스 연계사업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한 것까지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이 늘어나죠. 그 대신 국비로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간 것은 군비부담이거의 10% 이내거든요. 90% 정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복지수요가 늘다보니까 또, 제도도 발생을 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제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돈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용어상에 혼돈도 많이 있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 아마...

예.

그렇습니다.

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장시간 하셔서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 4평 기준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죠?

예.

읍면사무실 개방된데 본청에다가 하게 되어 있죠?

예.

읍면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고 주위 여건도 열악하고 해서 4평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읍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12개 읍면에 대한 여유 공간을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4평 정도도 별도로 만들어버리면 공간이 비좁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만들면서 면장실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동해서 남은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면장실을 다시 환원시키고 그 자리를 상담실로 바꾸는 그런 안들이 읍면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평수는 꼭 4평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은 크게도 만들고 좁은데는 좁게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인테리어만 내부수리 해서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읍면은 우선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 우선 가능한 지역이 면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있고 복지자원이 많은데 위주로 해서 찾았어요. 그쪽으로 해서. 우선, 복지자원이 많고 읍면에 공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곳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각 읍면 형편에 따라서 그런 공간이 나올 때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협소한데도 있을 것이에요. 대전면의 경우에는 면장실이 다른 면장실에 비해서 제일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2층 면장실 그 정도면 되지 않을란가 싶어서 기관 단체장들과 주민들이 면장실이 너무 비좁다고 하고, 기관단체장 회의를 면장실에서 좁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여건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2층으로 간다면 그만한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책정해주시고, 담양 현충탑 정비 계획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계획이죠?

예.

그것이 국도비, 군비 합해서 3억4천만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보훈처에서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지원해주겠다고 답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곽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위패 봉안시설이 지하에 있어서 항상 행사할 때 마다 행사 끝나고 지하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군수님께서도 늘 그것을 지적을 하셔서 위패시설을 위로 올리든가, 밖으로 빼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편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훌륭하신 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추모를 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좋은 시책이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충탑 주변에 나무들이 필요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은 호국영령추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안들이고 항상 추모하는데, 좋은 수종으로 해서 산달나무라고 그 나무를 저는 늘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몇 그루라도 심어놓으면 꽃이 하얗게 피어서 상당히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공원관리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늘 그런 답변을 하는데 도시과 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해서라도 몇 나무라도 해서 그런 것을 확보하면 옛 선열들을 추모하는데 더 한층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시에 항상 책정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3천만원 이하던가요?

지금 책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고 부양자 기준이 있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소득인정 기준액이 최저생계비로 해서 금년에는 4명으로 나눴을 때 1인당 소득이 435천원 이하로 되어야 책정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도 있는데 재산상은 얼마...

차등화 된 것은 없죠?

감사에 지적됩니까?

아니,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다가 전부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면 거기에 ‘가’, ‘부’가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부’로 나온 것을 책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바로 전산 지시가 떨어져요. ‘왜, 안 되는 김용이가 왜 나가냐.’고 전산에 지시가 떨어져서 바로 시정지시가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히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지원을 받고 있다가 자녀가 취직을 해서 소득이 오르면 그것이 노동부 과표에 잡혀서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복지과에서도 한계가 있겠죠.

이런 점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건의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장애인들한테 재활보조기구가 지원되고 있죠?

예.

그것이 뭡니까? 기구가 무엇이에요?

전동차도 있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은 지팡이가 간다거나 또는 시각장애인한테는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소리가 나는 리모컨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쪽으로는 의ㆍ수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무엇입니까? 요새 사륜차, 사이카처럼 해서 장애인한테 나가는 것이 있죠?

예. 전동차.

그것이 전동차입니까?

예.

담양에 그것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곽병연 현재는 30여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여대.

곽병연 예.

그러면 전동차가 30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곽병연 예.

그게 장애자의 등급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다 된 것은 아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곽병연 가격이 3백여만원 되거든요.

3백만원. 그런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곽병연 3백만원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곽병연 예. 완전히 우리가 100% 지원을 합니다.

특정인을 말해서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전면에 장애자가 박 누구더라?

곽병연 나중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전면사무소에 알아보면 대치리 서부인가?

곽병연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신청했는데 안나온다고 불편해죽겠고 저한테 말하는 것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시책이 아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