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이것은 조경사업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하여 주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공원화하여 주민들이 와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약500m정도를 섹타를 정해 친환경적인 나무를 심어 누구나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 1억원을 1차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

주변을 매입하여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 접근성도 좋습니다. 가깝고.

조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 하겠습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 주변 조사와 토지 매입 사항 등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더 많이 들어 갑니다. 1차적으로 1억원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서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패소 난 이후에 현재 폐촉법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개정하여서 그 자리에 또 다시 설치 승인을 받았을때 우리는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무효 판결을 받았으니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사 해지를 하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산림훼손이 되어서 행정적인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과연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것들이 또 무효과 되느냐? 그 여부를 여러 가지로 물어 보았습니다. 14가지입니다. 14가지를 물어서 한군데에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세군데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하여 이번에 도에 승인 신청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2명입니다.

그 사람들 아닙니다.

예. 새롭게 했습니다. 이 분들은 그 전에는 그냥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니까 성의있는 답변이 안 옵니다. 또 서류도 안 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인당 77만원씩 선임하여 답을 받을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에는 수행료가 나갔습니다. 법률 자문료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 전에는 수행료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소송 수행 변호사를…….

예.

예.

그렇다고 하여 무슨 소송이 아니고, 법률 상담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안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도 화순군에서 받은 사항에 대해 그것만 믿을것이냐? 그래서 자기들도 변호사 2명과 환경부에 질의하여 도에서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것과 대비하니까 우리 의견과 도에서 자문한 의견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단가가 톤당 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2,400톤을 계산 했는데 사실 2,400톤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448만원을 해 주셔야만 예정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상별로 원가 계산 해야 합니다. 성상별로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을 여태 못했습니다. 못하고 입찰로 했는데 이 번 도 종합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원가계산하여 계약을 해야지, 원가계산도 안하고 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직원 문책 이부분에서 안했다는 것을 책임을 묻기 위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국비가 7.7% 하향 조정되어 상대적으로 도비와 군비가 증액된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서 총 6,868만 3,000원이 증액 되어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 사업량을 확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경우 당초 13개소이던 것을 19명으로 6명을 증하여 실시하게 되어 6,6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조건불리 직불제 추진 국내여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1.85%를 계상하여 289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건불리 직불제 1,637만 2,000원은 기존에 저희들이 8개면 30개마을이 대상이었는데 새로 농림부에서 농촌공사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동복면 안성리와 이서면 안심리 등 41㏊의 면적이 늘어나 이에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123쪽 잠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9,000주를 배당 받았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시책 포기한 것이 있어서 그 주수를 저희들이 노력하여 확보 했습니다. 8,700두인 522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은 파스칼 영농법인과 산내들 영농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4월 20일과 5월 11일자로 도비사업이 결정되어 교부 결정되어 4억 2,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과 124쪽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건립 사업은 현장 감사 하실 때 익히 아신 바와 같이 그 사항으로써 시설비로 군 직영으로 목변경하기 위해 삭감을 시켰습니다. 128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타 시군에서 포기한 동수중에서 저희군이 2개동을 추가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1,800만원 계상 하였으며 각 동당 900만원 보조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에 있어서 가축살처분 매몰 부대비용으로 중장비를 사용하는데 기존에 28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부루셀라, 소 결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매몰 비용이 추가로 필요 할 것으로 계상하여 480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익수의사가 지난 5월 1일자 전라남도 18개시군에 배치되었는데 저희군에 1명 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복무를 하는 보건소로 말하자면 공중보건의에 속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급량비 월 7만원씩 56만원 계상하였으며, 여비로는 월 10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7,900두를 기준으로 편성 하였는데 그동안 9,200두로 약 1,300두로 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료를 2,5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공익수의사 급여는 국비로 944만 1,000원 계상 하였으며, 126쪽 공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96만원, 방역활동 장려금 56만원, 위험수당 2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익수의사 중앙집무교육 위탁교육비 20만원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은 도에서 하고 있는 돼지 광역브랜드 해두루 사용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2,15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로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되어 퇴비사 등 시설하는데 353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27쪽 민간자본보조로 생축장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FTA 등 수입쇠고기에 대해 우리 축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냉장고가 없어서 양돈협회의 냉장고를 이용하여 각종 예방약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번에 300만원씩 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를 1,68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도에서 저희들에게 가마당 3,500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0원은 업체가 자담 성격으로 부담하고, 가마당 1,500원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들이 당초 33,000가마 65,800가마로 약32,800가마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지원 단가 조정이 가마당 2,000원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1,680만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앞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으로 넘어온 사업으로써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으로 3억 4,732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당초 저희들 자담분 4억 9,962만 1,000원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본 시설이 군 소유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으로 시설하므로써 총 9억 7,637만원을 목변경 내지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군에서 APC에 대한 GAP 위생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직영으로 하게 됨에 따라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은 사업비의 3.32%정도하여 1,208만 6,000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 건립 보완사업으로 이것은 전체사업비의 1.66%로 1,657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설부대비로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으로 458만 7,000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629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식용샘플 제작 사업비는 500g 기준으로 9,280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3,070원에서 2,500원으로 포당 570원씩 감 되어 53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를 금년에 7동 공급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가 91동으로 7동을 해결하고 보니까 84동의 수요가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공급 수량이 적어서 10동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추 건조기와 고추 세척기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공급 요청이 있어서 조사한 결과 고추 건조기는 167동, 고추 세척기 135동이 신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각 50대씩 연계하여 세척하고 건조 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자 50동씩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특별회계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943만 1,000원이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 중에서 포기나 회수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으로써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2억 7,943만 1,000원을 금년도 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여 세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2006년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당초에 13억 8,000만원을 군비로 계상된 것 중에서 현재까지 각종 영농 자재를 공급하는 민간자본보조로 2억 5,477만 2,000원을 사용하고 농가소득보전사업비로 변경사업 추진코자 11억 2,522만 8,000원을 목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약품이 입하되면 지금은 양돈협회에 갖다 맡기는데, 냉장고를 농업정책과에&hellip;&hellip;.

예.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어차피 사업신청하여 보조금 교부하는 것은 개인명의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세트로 공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비교해보니까 마을에 다소 차이 난 곳이 있고, 겹쳐서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세트로 공급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장마기에 고추를 많이 수확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하는데 세척을 해 놓고 건조기가 없으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대씩 한 것은 세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고추 건초세척기는 그렇게 많이 지원 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공급되거나 개인이 구입하여 운영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연중 가동율은 별로 않됩니다만 긴요하게 쓰고 있으며, 고추 자체 세척을 통하여 건조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말할 때 빛깔이 좋다고 하나요? 그리고 농가 일손을 일 없이 수건으로 닦고 있는 고추를 기계를 이용하여 세척하므로써 농가 일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절개지 부분만.

전체거리는 약 7㎞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옻나무도 있습니다.

조림은 특정인의 땅에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댐 주변을 벨트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곳은 거의 국유림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고 싶고, 헛깨나무가 밀원식물로 아주 좋습니다. 기 아시겠습니다만 일반꿀보다는 헛깨나무 꿀이 배정도 더 비쌉니다. 꼭 헛깨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아니고, 헛깨나무나 옻나무 등 여러 가지&hellip;&hellip;.

예.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관도 살리고, 수치는 없지만 맑은 물 공급도 하고, 밀원식물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접근 하였습니다.

딱 1년, 단년에 끝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는 작년까지 한 것도 있고, 백아산 휴양림은 1990년도에 시작 하였습니다. 한천면은 1996년도에 산림욕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경영 수익사업이죠.

휴양림은 원래 기능이 공익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군에서 직접 보듬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여 외부에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천 휴양림이나 백아산 휴양림은 이용하신 분에 대한 화순의 이미지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삭감사유는 당초에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를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당초에 많이 세워져서 600만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예.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여 농촌공사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현재 보조금 신청중으로 보조금이 신청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 결과를 문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예.

예.

예.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가 185개소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측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수도라는 것은 땅 속에 관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 됩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는 실질적으로 한해가 들었을때 계곡수나 지하수를 많이 사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해가 들었을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시설 대체를 바로 해 주어야 하거든요. 사람이 물을 먹기 때문에. 그 예측 수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데 타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비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소하천이 425개소에 475㎞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문의원님 말씀대로 현지 조사하여 그때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475㎞라는 장장의 키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들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 보고가 안됩니다. 얼른 보고 와서 보수 해 주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현지 확인하여 이것을 과연 이번 사업비에 보수를 해 줄것인지 아닌지는 현지 확인 후 보수 해 주고 있으며, 시급한 것이 아닐 경우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내남천 정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그에 대한 국ㆍ도비를 가져오자는 사업에서 추진한 것이 75억원 이었습니다. 75억원중에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생태관광 테마파크 6개 실과, 기획감사실장 등과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ldquo;현재 자연적인 하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제방을 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돈만 낭비되고 그에 대한 생태 파괴가 된다&&rdquo;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여 군수님이 &&ldquo;그러면 좋다. 현재의 하천을 살리되 최소한의 보수만 하고 그 곳에 있는 퇴적물을 걷어 내어 기존 본연의 하천을 살려 보자&&rdquo;는 뜻에서 사업비를 축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어제 군수님께서 15억원으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현지 조사하여 보수 해야 할 부분은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퇴적토를 걷어 내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아마 어제 의원 간담회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원님! 제가 설명 드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당초에 부대비까지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실시 설계하는데 축소하여 부분 설계하는 용역비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것은 시설비로 하게 되어 이 사업은 축소를 했기 때문에 문의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문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m 구간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가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은 문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닉다만 마을 상수도가 185개소입니다. 본예산을 세울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100% 예산을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적게 세워져서 추경에 확보하여 보수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6억원 요구 했는데 1억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가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의원님! 맹리 보건 진료소는 신축입니다.

예. 마지막 의회입니다.

옛날에 어떤 소장님은 의회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마지막이라고 봐 주라고&hellip;&hellip;.

예.

일심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둔 형식으로 경영인회 사유 재산이었습니다.

한 20여년 가까이&hellip;&hellip;.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아마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매각 관리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정해져 있는 것으로&hellip;&hellip;.

예.

특별교부금은 아니고 일반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같이&hellip;&hellip;.

일단은 명칭을 그렇게 해 놓고 농민회와 같이 쓰는 것으로 &hellip;&hellip;.

아니 전체 매입 대금은 3억원정도 된답니다. 정확히는 아직 감정 안 했는데,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는 그 사단법인체에서 부담하여 같이 하는 것으로&hellip;&hellip;.

예.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로 전국 단위 사단법인체로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hellip;&hellip;.

문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오늘중으로 다시 검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