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제군의회 제5대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폐막한 세계래프팅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인제군민과 강원도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을 하나로 화합시킨 내린천에서의 세계래프팅선수권대회는 그야말로 세계가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으로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음은 물론 모험레포츠의 메카로서에 인제를 알리는데 효과가 매우 컸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험레포츠의 천국 인제를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7월 5일 집회하여 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7년 6월 27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질문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 제출안건으로 2007년 7월 2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인제군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06년도에 사용한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11건에 14억930만3,000원으로 먼저 산림녹지과에 가로수 도복으로 인한 차량 피해보상금 527만4,000원, 환경보호과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1,800만원, 인북천 물고기 폐사 수거비 3건에 총 3,583만9,000원, 농업기술센터 대설피해 축산농가 재해복구비 1,096만2,000원,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333만9,000원, 자치행정과 제4회 지방선거 보전경비 1억5,732만6,000원과 건설방재과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2건에 11억7,85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6회계년도 인제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로서 예산현행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7,179억7,368만1,952원이며, 수납액은 6,867억4,147만423원이고, 지출액은 2,225억7,474만4,17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641억6,672만6,251원으로서 전액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498억1,589만6,680원, 사고이월 70억3,283만1,810원, 계속비이월 227억3,011만8,270원과 결산서 6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8,550만6,1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237만3,311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6,575억6,425만8,652원이며, 수납액은 6,269억929만3,554원이고 지출액은 1,923억9,260만8,18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345억1,668만5,368원으로서 전액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내역은 명시이월 4,314억2,887만1,140원, 사고이월 61억6,395만2,730원, 계속비이월 180억2,701만9,76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8,027만5,0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6,656만6,688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604억942만3,300원이며, 수납액은 598억3,217만6,869원이고, 지출액은 301억8,213만5,98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6억5,004만883원으로서 전액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내역은 명시이월 183억8,702만5,540원, 사고이월 7억6,887만9,08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47억309만8,5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523만1,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3,580만6,623원으로 장학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등 기금성격에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즉 복식부기 운영방식에 의거 결산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92억7,723만3,2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9억362만1,530원으로 그 잔액인 이월금은 113억7,461만1,690원입니다. 내역은 명시이월 96억9,675만4,490원, 사고이월 3억8,443만1,500원, 계속비이월 6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9,241만5,700원입니다. 이와같이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총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 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집행시 유념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중 소관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께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현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