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혹시나 하는 생각에 TV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대한 난고를 좀 기다렸는데, 애석하게도 평창동계올림 개최지 선정에 실패를 했지만 김진선지사님을 비롯한 유치 관계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철원 군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정 민선제4기 1주년을 맞이하여 철원군의 변화상과 미래를 짚어 보면서 열정으로 철원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한 카드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이전보조금의 집행은 신용카드 사용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지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보조단체의 경우 집행의 편리성 관행으로 현금사용, 간이영수증에 의한 지출등으로 회계처리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업정산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단체에 대한 업무과중과 이를 점검 사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이전보조금의 편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인이 대행하는 보조사업의 예산전부를 직불카드나 전용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민간이전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을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각종행사시 의전행사의 간소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원군의 1년 한해동안 치루어지는 체육 문화행사등 각종 행사가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행사시 내빈석에 치사, 격려사, 축사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행사참여자들에게 지루함과 불편을 초래해 행사의 본질이 퇴색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보령시 한 축구대회에서는 축사와 치사등 의전 행사를 생략하고 대세만으로 간략하게만 하고 본경기가 진행되어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과 축구 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반면, 지난 4월 부산의 모 구청장기 축구대회에서는 국회의원등 내빈만 30여명이 참석한데다 장시간의 걸친 내빈 소개와 의전행사가 길어지자 개식도중 전원 철수하여 행사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틀을 벗어던지고 21세기 새 시대에 맞는 행사 문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각종 행사시 치사, 축사등 형식적인 관행을 없애 의전 행사 간소화로 행사의 주체인 시민과 단체 및 동호인 중심의 참여형 행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침 및 방안을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농산물 대부분이 개방되었고, 쌀 시장도 관세하기 위해 조치가 끝나는 2015년 이후에는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정부의 농업정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보호에 치우치면서 한국농업은 개방하라는 큰 물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농업경쟁력도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 10년후 한국농업은 산업으로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의 비중은 2006년 2.6%에서 2017년 1.2%로 축소 될 것이라 하며, 농가 인구도 같은 기간 339만명에서 190만명으로 급감하고 농촌이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도 31.9%에서 60.3%로 확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가의 인구 감소로 농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생산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될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농업이 서양화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영을 통해서 산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설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10년 후 우리 농업은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돈이 도는 사업으로 탈 바꿈 되어야 합니다. 지금 농업은 때 늦은 위로금이 아닌 희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제1의 농업군으로 자랑만을 일삼던 철원군이 자유무역협정에 파고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농업을 구조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전략의 기저산업으로의 인식, 숨겨진 성장동력을 찾고 희망을 캐는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철원군적인 농업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가지 사항의 질문 중 농업정책과에 대한 답변은 전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30의 변화만 하고 넘어가면서 마치 100을 다하는 척 하는 것은 70을 포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우리 철원미래의 70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비판없는 yes보다, 용기 있는 no를 할줄 아는 공직자가 있다고 믿기에 철원군민과 더불어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두서 없이 질문한 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답변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인데도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질문을 하면서 실장님한테 무거운 짐덩어리를 넘기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답변에서도 나타났듯이 전국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사회단체들 청탁 내역들 살펴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어떤 확정된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선정자료를 갖고 제출을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금액에 맞추기 위한 선정 자료들을 내 놨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집행담당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사회단체의 논리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냥 인정하고 정산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집행액이 예산액에 맞춘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이번에 자료 요구에서 본 결과도 보면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나 체육회 이런 기관들 빼고는 카드사용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산액을 세워 놓으면 예산액에 집행액 액수를 맞추어 그런 선정 자료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것은 이제 사회단체라던가 민간들이 우리 철원군의 예산을 사용을 할 때에는 투명성 있는 자료를 갖고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내년분부터 2008년도부터 실장님이 이것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 더 이상 질의 할 내용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의전 행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시대의 잔전문화라고 판단을 하세요.

제가 자료를 알아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문화의 잔전으로서 시작돼서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리어 일본행사에 참석을 해보면 이런 의전에 대한 행사가 거의 없고 간소화가 되어 의전행사에 대한 구체적이라든가, 큰 행사 이외에는, 이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일본은 없어졌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독 보수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전행사 간소화를 하는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분들을 파악해 보셨나요?

창원시, 보령시, 문제가 되었던 부산 진구청, 행사장에서 다 철수를 하면서, 이런 곳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내부지침을 다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이 행사 때, 행사를 치루는 입장이 아니라 행사를 지도하는, 관리· 감독의 입장이 아니라, 행사의 참석자의 입장에서 서서 행사를 지켜봐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저는 몇 번 해봤더니 참 지루하고, 뻔이 알고 있는 얘기들을 의례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축사나 치사, 격려사, 대부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 몇몇이 내빈들은 우리가 매일 보는, 수시로 보는 인사들이거든요.

듣지도 않고, 요즘 학교 행사 때 가보면 우리가 여실이 느끼는 건데, 아이들 축사, 치사, 격려사 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주위를 줘도 진짜 중요한 것, 자기들의 목적이외는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진적으로, 지금 전국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도 이런 것들을 선진적으로 탈바꿈을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 지침들이나 방안을 세운 데를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외기립행사 같은 경우는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격려사, 내빈축사는 내빈소개만으로 대체를 하고, 내빈지정자석을 없애고 있고, 자율착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약자 관련, 노인행사 같은 경우는 아예 개회식행사를 없애 버리고 본 행사만 치루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각 사회단체한테 이런 식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얼마전에 우리 철원군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모 단체에서 치루는 행사인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빈 연속 소개에, 치사에, 격려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회식 끝나고 밥먹고 끝입니다. 1시간이나 의전행사를 해놓고, 이것은 우리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너무 많지 않냐, 자치행정과에서 선도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사회단체들, 또 우리 관이 먼저 나서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