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월출
고월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난 6월 28일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6월 28일에 서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위탁에 따른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7월 5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의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재용 의원님, 박구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전재안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등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 의원 1명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이 2006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이미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바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제37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대로 출석요구 공무원 및 관계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실·과·소 동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출사용용도가 지정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추경 예산 성립 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세입징수목표액을 부과금액에 근거하여 실제 징수예정액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 확보와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본예산을 각 부서에 재편성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1쪽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천 412억 6천 5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7%인 290억 9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 262억 8천 7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6%인 253억 6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9억 7천 7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3.2%인 37억 3천 6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406억 6천 2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8%인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목표액 증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314억 1천 5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2% 증가한 41억 4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액 18억원을 포함하여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34억 9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교부세 21억 4천 9백만 원과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이 교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461억 4천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재정조정 특별교부금으로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외 2개 사업 14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912억 3천 8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6% 증가한 87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비 52억원과 보건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수입은 133억 3천 2백만 원으로 당초보다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비 6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배부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중 인건비는 387억 9천 1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9%인 14억 6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직원 인건비와 급여 인상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1천 222억 5천 3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9.4%인 198억 6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석남.가좌 완충녹지 조성사업비와 보건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액은 10억 8천 8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채 발생에 따른 이자분입니다. 예비비 등은 국시비보조금의 반환금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 31억 5백만 원 대비 13억 8천 4백만 원이 증가된 44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투자재원을 살펴보면 경상사업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가로 당초 예산 대비 2%인 5억 8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족분 8억원을 포함하여 구 자체사업비 부족분 20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 4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별 증감내역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의 국시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당초 예산 대비 1억 1백만 원이 증가된 2억 8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억 3천 8백만 원이 증액된 39억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작년도 집행 잔액으로 인해 1억 4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4억 7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검암1지구 6억 8천 6백만 원, 검암2지구 11억 8백만 원, 경서지구는 5억 8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7천 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박재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재안 의원님과 박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