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8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정호입니다. 열린 의정을 구현 목표로 해서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저희 세무1과 팀장님들 보직을 새로 받았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정팀장이신 이승렬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팀장 김정구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세무직에서 승진하신 임석봉 체납정리팀장이십니다. 주택평가팀장은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김린 팀장님이 지금 병가상태가 많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8일자 세무과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종학입니다. 그동안 열린의정의 구현을 목표로 구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금번 조직개편시 세무과 직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무1·2과의 분과와 더불어 세무직원 3명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세무직원 56명을 대표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희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안연숙 주민세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장에서 이번에 자동차세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문자 팀장입니다. 징수기동팀장에서 시세정팀장으로 보직변경된 김석동 팀장은 현재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7쪽부터 80쪽까지의 세입결산부분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무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395억3,246만2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3.4%가 증가한 총 408억6,452만3,781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대비 세입예산현액은 19.6%를 수납액은 20.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먼저 면허세의 경우 각종 면허대장의 정비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일반음식업, 통신 및 판매업 등의 면허건수가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7,801만1,770원이 증가한 9억211만6,770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신축건물가액의 인상과 토지분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의 상향조정으로 예산현액대비 3억5,801만1,610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관내 사업장 일제조사 실시에 따른 직권 과세분의 증가 등으로 3억9,522만2,89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실시로 과년도 세입이 예산현액 대비 3.1%가 증가한 11억2,971만1,96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의 경우에는 시의 예산액 교부로 2005년도 교부될 징수교부금이 3억9,069만원이 2006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억6,60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항별 설명서 78쪽에 체납처분수입은 11만2,960원이 증가한 484만9,9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중 과오납금환불금 5년 경과금은 적극적인 과오납 환불금의 지급 등으로 4만3,850원이 감소한 43만3,1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191만원이 징수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2005년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서 3,500만원이, 인천시 지방세 1% 높이기 추진과 관련하여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원하는 사업비 1,962만2천원이 전액 시비로 징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부터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안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총 8억9,680만4천원으로써 이중 8억3,641만6,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예산액대비 6.7%에 해당하는 6,038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과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예산과목 중 세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주택특성조사인부임 집행잔액으로 70만원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외 26건,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 외 7종,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외 4종,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 외 1종 등 총 43종의 세부단위사업으로써 총 5억8,196만원 중 5억3,276만7,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4%인 4,919만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블용액의 결산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영수당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미개최 등의 사유로 3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발송대의 경우에는 200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고지서 송달방법을 통장을 통한 직접송달방법에서 우편송달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상당 부분 예산절감이 있었으며 2억9,566만5,58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11.4%인 3,836만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총 집행잔액의 77%로 세무과 전체 집행잔액 63.5%가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7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으로 107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총 5,960만원 중 5,942만7,590원을 집행하고 17만2,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중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금은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보조사업 예산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시의 지방세징수율 1% 높이기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총 1,370만3,710원을 집행하고 591만8,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짧은 사용기관과 일일 지급단가의 현실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2005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로써 그간 납세 및 체납관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세무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해외시찰 연수경비로 2,926만4,640원을 집행하고 73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4,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지방세응용S/W유지보수비는 시의 일괄 단가계약 및 단가조정으로 162만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세무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에 지금 현재 작년도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었죠?

작년에 55명이었습니다.

55명이요.

네.

작년에도 한 번 나온 얘긴데 상사업비가 3,500을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를 42명이 간 걸로 돼있는데 상사업비가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받죠?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아 1년에 한 번 받는데 우리 구로 오기에는 한 2년에 한 번씩 받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상사업비를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회계연도마다 지방세정운영 평가 결과 인센티브기 때문에요.

네, 세무과 열심히 일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먼저도 얘기했던 지적인데 해외연수에 상사업비를 3천을 썼고, 자산취득비 한 5백만원뿐이 안쓰셨는데 아마 작년에도 모위원님께서 50대 50으로 좀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마다 해외연수만 세무과 직원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해마다 받는 상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게 적은 경비다 보니까 노고같은 거 이런 거 감안해서 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외시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상사업비가 많으면 모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좋은 해외시찰이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유익한 시찰이, 전직원이 아닌 일부라도 그런 형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도 시에서 맥시멈을 정해줬는데요. 만약에 예산을 갖다 뭐 한 1,000만원 받았으면 거기에 한 거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8:2로 쓰는 경우가 있고 9:1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번에 맥시멈으로 정해가지고 6:4정도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걸 감안을 해가지구요, 차후에는 이걸 감안해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일단 세무과가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구요. 굉장히 비좁고 열악하다고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거에 조금 직원들을 위해서, 물론 해외연수 가는 거 나가기만 하면 뭐든지 얻어오는 건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상사업비 자체를 다 이렇게 해외연수에 누구든지 고운 눈길로는 안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잘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OA시스템이 구축이 돼있는데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1과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OA시스템을 구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거는 외적인 거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아까도 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 덕으로 세무직 6급이 이번에 진급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일곱 명의 위원님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이런 것을 뭐 자평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직하고 여기 신정호 전 전문위원님도 계셨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는 기술에서 토목직 하나만 진급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6급도 사실은 당초 순증이 둘로 돼있는 거를 동에 구월3동, 간석2동, 만수4동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조직개편의 목적중의 첫 번째 목적은 어떻든간에 구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돼야 될 거 같구요. 합리적인 행정, 또 두 번째는 조직의 활성화라고 보기 때문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세무직들이 많이 고생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세무직에 6급이 아마 그래서 반영이 됐던, 당초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6급이 진급이 되니까 또 7급, 8급이 진급이 됐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축하 드리구요, 의회에서도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고에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팀장님들도 알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남동구 체납액이,

지금 현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잠깐만요. ( 자료 찾아봄 ) 지금 93억2,600만원입니다.

93이예요.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난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그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저희가 시세같은 경우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액 징수체제가 좀 개편이 됐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출납폐쇄, 회계연도 종료후에 시세같은 경우 전액 지금 시에서 이관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같은 경우, 올해도 올 출납폐쇄 2월말에 폐쇄가 됐으니까 3월부터 이관을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 다 이관을 해갖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전 행정력을 집행해가지고 노력한 결과 작년도같은 경우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50% 정도요?

네.

정리했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요. 징수를 완료해서 했구요, 뭐 결손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93억중에 2006년도 전 금액하고 2006년도 지금 체납하고 현 체납하고 과년도 체납하고 분류가 돼있습니까, 혹시?

전년도 93억2,600만원 중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에서 시세가 58억, 구세가 34억이구요. 그다음에 과년도 분이 여기 그중에서 93억중에서 57억입니다.

57억이요.

네, 그중에서 시세가 24억, 우리 자치 구세가 33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33억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시 거는 지금,

당해연도 거만 있다,

당해연도 거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혹시 그거 연관해서 작년도 결손은 얼마나 했는지 혹시,

작년도 결손이요. 작년도에 결손한 게 총 179억입니다.

179억이요. 그다음에 그작년도에는 얼마했는지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200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57억입니다.

157억이요. 이게 제가 의원 되고 나서는 보니까 98년부터는 결손을 잘 안하더라구요. 그런데 결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지방세는 거의 공소시효가 보통 5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오늘 만약에 작년도 2006년도 체납액이라고 할지라도 올해 재산을 다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결손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면제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5년 동안 계속 여기서 조회를 하고,

네, 재산조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세무서인 경우에는요, 세무서는 딱 체납액이 돼서 1년도 안돼요. 1차, 2차 통보를 해서 안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없으면 바로 결손을 하더라구요. 그게 전국 세무서간 징수율 때문에 바로바로 결손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제가 98년 당선돼서 99년, 2000년도 보면 결손을 안해요. 잘못하면 무슨 문책을 받는다 어쩐다 그래서 남동구가 징수율이 안올라가는 거예요, 결손을 안하고 있으면. 왜, 예를 들어서 93억인데 결손을 작년에 안했다 그러면 뭐 179억을 안했다 그러면 한 260억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징수율이 낮아지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 아마 결손이 재산조회를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다른 걸로 결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구도 징수율이 더 올라가지않겠나.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가 결손했다 그러면 아 거기 봐준 거 아니냐, 근데 어차피 결손을 하나 안하나 5년간은 결과적으로 조회를 하고 재산취득이 되면 바로 또 압류조치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세무1과장이나 2과장님께서 아마 판단을 적절히 해서 그런 점이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구요.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전에 보고에서도 통장들한테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배송하는 경우가 있고 우편으로 하는데 우편으로 거의 지금 많이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2007 회계연도부터는 그냥 우편고지 방법으로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내봤어요? 통장들이 해서 더 징수율이 높고 예를 들자면 우편으로 해서 더 높고 낮고 이런 거를 한 번 해봤습니까?

그 작년도 제가 작년도에도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7월달에 왔는데요. 그 7월분 재산세 정기분부터 지금 우편송달체계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번 해봤는데요. 전년도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그 징수율이 전반적인 분석은 안했지만 단순한 비교에 의하면 1%가 징수율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우리가 통장님들 보면은, 뭐 통장님들이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밤 10시에 운동하고 이렇게 보면 밤 10시에도 돌리고 있어요. 확인서를 또 서명을 받거든요? 통상우편은 가서 그냥 우체부 아저씨가 잘 우체통에 넣겠지만 그것이 거의 그렇게 잘 배달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배달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우편요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편지를 안써보셔서,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

아니 아니, 통상우편이,

통상우편이요.

하나 보내는 데 얼마 드는지,

지금 작년 11월 1일자로 인상이 돼가지고 250원입니다.

그러니까 250원이잖아요. 근데 통장님들한테 보내면 얼마죠?

300원입니다.

300원이잖아요. 그럼 등기우편은 보통 이게 얼마 정도냐면 1,200원 정도 들 거예요, 아마요.

아니 위원님 이거는 통장을 통한 송달방법은 등기가 아닌,

아니, 그건 300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기로 보낸다 그랬을 때는 한 천,

1,750원입니다.

1,750원이요. 옛날에 1,200원에서 많이 올랐네. 1,750원 든다 그렇게 돼있는데 사실 고지서가 우리가 발송을 했단 말이에요. 발송을 했는데 내가 받고도 나 못받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30일까지 내야되는데 9월달에 와서 나 못받았으니까 가산세 못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 못 받죠? 나 못받았다, 고지서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지서를 통상우편으로 보냈어요. 통장한테 싸인을 받았거나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 통상우편 250원짜리 붙여서 보냈어, 7월 31까지 내라 그래서 7월초에 보냈단 말이야. 근데 9월달에 와서 나 요금 내러 왔는데 가산세 내라 그러면 고지서 못받았다, 나 못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는 근거 있어요? 가산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구.

그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일단 해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배달이 됐다는 증명이 안되면 결과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죠, 가산세.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이 예를 들자면 얘긴데 제가 뭐 1% 지금 상승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250원하고 통상우편이 250원이고 통장은 3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전달은 뭐 돈을 받아도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달은 아마 통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이 더 잘 될 것이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작년에 제가 7월달에 와가지구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단순한 수치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요인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장들 같은 경우 회피하는 통장들이 꽤 많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게 포함된 걸로 알고있지만 송달료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싸잖아요, 300원이니까. 그렇죠? 그런 전반적인 요인,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또 이렇게 반대하는 요인, 왜그러냐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통장님들의 역할,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 이런 거 때문에 직접송달방법을 택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타구에서 말이지, 남동구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타구에는 우편송달로 하는데 왜 당신들을 직접송달을 하냐 사생활침해다 이런 형식으로 민원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각 통장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들중에서 70% 정도가 반대, 직접송달을 하지 말자는 여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우편송달체계로 개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구요. 그 다음에, 그 부분 아마 다시 연구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든간에 징수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궁극적인 목적은 징수율을 좀 높여보자 그런 방법이 없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아까 상사업비 때문에 이게 올해도 우리가 우수행정평가해서 우수 받았죠? 세무과 말고, 우리 남동구 전체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2억을 받아서 9,800만원을 해외여행경비로 썼어요.

네.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연수구가 몇 위 했죠? 1위가 어디에요?

네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연수구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우리 신정호 과장님, 네? 남동구는 계속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노고에 대해서 그거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도 뭐 설득력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이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은 안갔었죠?

작년에요?

네.

작년에 제가,

과장이 아니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 과장이었을 때,

거기 갔다 오신 팀장 있습니까, 혹시? 팀장중에서는 거기, 필리핀인가 작년에 갔었죠? 갔다 오셨어요? ( 갔다 왔다는 팀장 있음 ) 그러면 거기 간 중에서 기관 방문 있었어요? ( 팀장, 없었다고 함 )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무행정을 하는 필리핀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데 이런 데 선진국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무회계 체계가 어떻게 돼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이런 것이 됐으면 더욱 좋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두번째 지금 OA기기 말씀하셨는데 OA기기는 제가 9년여를 의원활동을 하면서 상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알고 있는데 OA기기는 LCD 모니터를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 LCD모니터가 왜냐면 세무과 직원들은 CRT모니터 보다는, 거기서는 자기가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브라운관으로 전자총을 쏴서 그게 빛을 밝혀서 결과적으로 화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몸에도 유해스럽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LCD모니터가 눈에도 피로도 좀 덜하고 그래서 그때 바꿔줬던 거거든요. 그 뒤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분들, 컴퓨터를 산다든가 자산취득비를 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물론 우리 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사면 뭐 구민들한테 떳떳하고 얼마나 좋아요, 해외가서 물론 뭐 좀 휴식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선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령 뭐 어떤 기념일날이나 볼펜 한 자루라도 주는 게 낫지 뭐 가서 점심 한 끼 먹어서 없애는 거 보다는. 먹을 때는 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볼펜 한 자루가 쓸 때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점은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제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아마 또 1회 추경을 예산안 다루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무과 매년 최우수가 됐든 우수가 됐든 장려가 됐든 거의 상사업비를 받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꼭 세무과만 잘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나름대로 그걸 홍보한 동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동에 세금 내러 오면 예를 들어서 그걸 또 홍보해주는 동직원들도 있을 거구요. 또 의원들도 나름대로 세무행정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 징수율을 올릴 방안을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이런 점도 생각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도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적은 예산 갖고 1회 추경을 하는데 그런 자원이 어디서 나오냐 결과적으로 세무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세무1과·2과장이 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제가 하실 분이 없을 거 같아서 하는데 이번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거, 그 말일이 29일로 끝났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2일날 납부를 하려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시스템이 안돼서,

E-tax가 고장이 나서 과부하가 돼서,

그래서 납부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가산금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1일날 내든 15일날 내든 똑같이 붙잖아요, 날짜하고 상관없이. 근데 우연히 그렇게 못내서 아 이거 자동차세 가산금을 물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보니까 또 3일까지 연기, 홍보가 하나도 돼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게 말일이 일요일이 경우에는 익일로 이월 되거든요.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세 납기가 7월 2일까지였습니다. 7월 2일까지인데 납부기한내 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일날 E-tax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홍보가 많이 돼가지구요, LG카드라든지 롯데카드라든지 지금 4개 카드사가 있거든요? 지금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E-tax를 통해서. 그러다보니까 2일날 일시적으로 접속이 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구요, E-tax가 다운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돼가지고 E-tax를 통해서 납부하시려던 분에 한해서 그 다음날 7월 3일날 밤 10시, 22시까지 연장이 됐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홍보가 제대로 못된 거란 애기죠.

며칠을 더 홍보를 해주시던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텐데 딱 하루갖고 날짜 하니까 불만들도 되게 많더라구요.

조금 아쉬운 게 미리 내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또 뭐 저희 생각이지,

우리 보통 다 세금 낼 때 그래요. 마지막돼서 내려고 하지 미리 전에 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좀 미리미리 날짜를, 이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홍보를 좀 충분히 하고 여러 사람이 알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김경미 팀장입니다. 기록물담당을 하고 있는 김미라 팀장입니다. 호적담당 유금순 팀장입니다.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규 팀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기재수 팀장입니다. 부동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석진규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직제개편시 신설된 새주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화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항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전체 세입액 예산액 2억2,248만7천원 대비 2,424만8천원이 감소한 1억9,823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8.31부동산 종합대책 등 부동산안정화정책의 영향으로 토지거래 위반사례 감소와 국토의개인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가 당해연도와 지난년도에 징수율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과취소소송 또 과태료 분납신청에 따라 징수율이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수납독촉과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사항별 설명서 86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총 세출예산 5억9,313만원중 5억7,522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약 3.1%인1,790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사유는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의 입찰집행잔액, 부동산평가위원회 서면심의를 위한 수당 미지급발생,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신고 포상금의 지급사유 미발생, 측량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민원행정분야와 지적관리분야로 구분해서 업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분야의 민원행정능률 향상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통합창구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문서관리, 행정자료실 관리 등에 2억5,396만4천원을 계획 편성해서 2억4,523만9천원을 집행 완료하고 예산액 대비 3.5%인 872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주요 문서기록물의 영구적 보존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록물 DB구축과 호적신원조회 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에 연구개발비 2억1,600만원을 편성해서 2억1,5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용비중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불용율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로써 89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유지보수와 소모품구입, 신규사업 등에 4,852만2천원을 편성해서 4,735만1천원을집행하고 2.5%인 117만1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서는 심의자료 유인, 검증수수료, 우편요금, 위원회 수당에 3,285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099만8천원을 집행함으로써 불용율 6.6%인 215만7천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정보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 활성화와 지적측량 등 지적 일반민원 업무 추진 등에 4,178만9천원을 편성해서 3,689만9천원을 집행하고 11.8%인 48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상 사업비 미집행건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지만 토지거래허가 신고 포상금 250만원처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이 승인되도록 부탁 드리겠으며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곁으로 한 발 앞서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페이지 세입부분 개발이익환수금과 관련해서 2건이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죠?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제도는 2006년도에 옛날에 있다가 다시 부활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지목이 농지에서 답으로, 답이나 전답에서 대지나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될 때 그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 개발,

지가가 상승돼서 지금 개발이익환수금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 작년에 몇 건이 지목변경이 됐죠?

지금 지목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고 안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몇 건이,

지목변경 된 거요? 지목변경 연간 우리 작년도에 4백건 정도 됩니다, 지목변경이. 근데 순수하게 개발부담금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10건에서 20건 미만, 사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백건 정도가 되는데 유독 두 건 만이 매긴, 어디다 기준을 둔 거예요?

이게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6년도부터 새로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아니 기준을 어디다 둔 거냐구.

기준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지역에서는 660㎡, 200평 정도 이상의 개발을 할 때에 부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서는 500평 이상, 또 녹지지역에서는 1,000평 이상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구요.

아니 200㎡?

200평, 660㎡. 660㎡입니다.

근데 지금 400군데 중에서 유독 두 군데만 해당사항이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목이 변환되는 토지, 지목이 변환되는 토지가 4백여건 되지만 지금 농지에서 대지로 되거나 공장용지로 되거나 하는 게 2006년도에 다시 부활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부분이 운연동하고 고잔동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구에는. 그래서 올해도 한 1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연간 지목변경이 4백여건 된다 하더라도 인·허가 형질변경 준공은 2004년도에 된 것도 있고 2003년도에 된 것도 있고 과거에 뭐 90년도에 된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허가내서 2006년도에 지목변경 된 사항, 그중에서 200평 이상 지목변경이 된 것이 해당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독 400군데 중에서 두 건만 지금 개발이익환수금을 매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건 부과는 했는데 실제, 지금 징수된 거를 7천만원 된 겁니다, 이게. 징수된 거.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 작년에 운연동 뿐이 아니라 도림동 이런 데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거까지도 해당사항이 되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지목변경 된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지목변경, 지적법상에 지목변경이 돼서 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면적 이상이 돼야만이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거 이하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200평 이상 된 거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럼 200평이 만약에 되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서는 건 주로 뭡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농지에서 공장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 운연동, 고잔동에 부과되는 대상이 거의 90% 이상은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창고도 있고 하지만 창고도 나중에 용도변경이 다 되더라구요. 그래서 대부분이 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요?

네. 근데 개인이 뭐 일반 근생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는 거는 대지에다 짓거나 농지에다 짓는데 면적이 660미만에다 짓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 대개 보면 논이됐든 밭이 됐든 어쨌든 공장으로다, 아니 200평 정도로다 되면 어쨌든 간에 뭐 공장을 했든 집을 짓든 간에 그런 시설로 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변합니다.

그런데 200평, 400군데 중에서 두 건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

지목변경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목변경은 인·허가 준공 한 날로부터 지금 현재 법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있거든요?

아니 200평이면 쉽게 얘기해서 논 한마지기인데, 우리가 쉽게 얼른 얘기해서.

네.

그 변경하는 사람이 보면 소유하는 사람이 한 마지기, 웬만하면 한 마지기 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어도 또 대지 인·허가 형질변경하는 것은 또 면적을 제한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용도에 따라서 인·허가 부서에서 해주고 인·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허가된 면적에 한해서 지목변경이 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편법으로 하는 건 대상이 안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반 하고 내년에 반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대상이 됩니다. 연속지 개발로 해서 같이 통합을 해서 200평이 넘는다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1차에는 대상이 안되지만 2차에 연속지 개발로 해서 판명났을 때는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400군데 한 데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최일선의 민원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팀장님들 또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2005년도에 결산서 보면 작년에도 질문했던 거 같애요, 친절민원봉사 업무추진이 100만원 잡힌 데서 98만원 썼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25만원만 지출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시책업무 추진비.

올해는 아직 안하구요, 작년도에 2006년도에 했습니다. 12월달에 했는데 전부서 우리 구 본청내에 실·과·소라든가 동이라든가 전 부서를 용역을 줬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전화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작년에 도출이 됐는데요. 점수는 2005년도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2006년도가 더 향상이 돼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잘 정확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부서 하위부서가 돼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중점 사안으로 다뤄서 친절 모든 민원인에 친절할 수 있도록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들이구요.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라 짚고 넘어가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비해서 올해도 남은 잔액들이 별로 없는 거 같더라구요. 작년에 한 1,600만원 남았던 거 같은데, 아니 재작년에 2005년도에 결산을 보면. 그래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적절한 예산을 받았으면 그거를 적절하게 편성을 좀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것이 향후에 2007년도 결산을 할 때 좀 결과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결산검사 할 때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좀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쓰고 남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아직 인상이 가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부서별로 절감의 의지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이 돼가지고 향후에 그것이 기록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똑같은 지적이 안됐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2005년도 거 2006년도 거 봐도 그러한 부분들이 안보여진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향후에 있어서 결과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액대비 3.1% 불용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런 사례가 더 감소되도록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희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친절민원봉사,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6만2천원을 추진비로 썼고 또 외부평가에서 340 지출이 이미 돼있잖아요? 안됐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네?

전화민원친절도 외부평가에 340주고 집행을 하셨잖아요.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네,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잖아요.

올해는 아직 안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또 25만2천원 쓰신 건 또 뭐예요?

그거는 작년도 지적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을 상대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부인을 한 건데 지금 우리 무료상담법률이라든가 이런 외부인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인을 앞으로도 확대를 할 방향인데 그 분들하고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담회 형식으로 지출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친절도 평가는 340 집행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매년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매년 집행됐다고 나아진 것도 없고 더 나빠졌다매요. 근데 이거 계속 돈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가끔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불친절한 거 같은 거 느끼지는 못하지만 친절하다고 느껴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민을 상대하는 직원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친절하게 받아주면 좋은데 굉장히 딱딱하고 뭐라 그럴까 예전의 공무원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걸 꼭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되겠어요, 외부 평가를?

물론 돈 안들이고 내부적으로다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라든가 총무팀이라든다 기획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신빙도가 외부에서 볼 때는 떨어지지 않나 생각되고 또 우리 동료를 평가하는 자체가 또 좀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 사실 작년도 이렇게 됐지만 점점 나아지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자꾸만 우리가 전파하고 공문도 보내고 뭘 하겠다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서비스는 뭐 제가 평가하기는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340을 들여서 지출하는 거보다 외부평가하는 기간 동안 제가 들은 얘긴데 굉장히 친절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이때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럴 돈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마시고 담당 민원업무 담당, 전화받는 그 담당 직원들을 간담회를 한다든지 사기진작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이런 데 지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괜히 외부평가 해도 필요도 없는 건데 3,4백씩 지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민원응대요령이라든가 민원담당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 실·과·소내 민원담당이라든가 주무 민원담당 주무라든가 회의를 합니다, 많이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강사 초청해서 뭐 CS강사 초청하고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고 이것도 함으로써 점차 향상,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구민의 소리에 보면 친절하지 않다고 맨날 불만이 많이 올라오는 게 거의 상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돈을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연구를 좀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8일 인사발령으로 변경 보직된 보건소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우문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상원 의약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모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항들도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보고서 19쪽 사항별 설명서 95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현액은 총 23억2,659만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억3,144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0.2%인 485만4천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42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5만5천원이 증가한 2억905만5천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006년도 예산현액은 1억9,32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7,652만8천원으로 1,667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치과의사 신규채용 공백기간의 진료수입 감소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시행되던 채용 건강진단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채용신체검사료 수입감소가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1,100만원보다 2,152만7천원이 증가한 3,252만7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2005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하제 적용에 따른 환급금 1,885만3천원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3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20쪽 사항별 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결산부분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사업, 저소득 암검진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등 총 2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납액은 국가보조금 12억1,139만9천원, 시비보조금 9억1,099만3천원을 포함, 총 21억2,23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04쪽 사항별 설명서 100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52억4,130만3천원으로 그중 49억6,9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7,194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액 18억4,727만1천원 중 18억1,320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3,406만9천원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과 방사선 검사장비 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29억3,538만6천원 중 27억1,974만1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1,564만4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의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민간이전부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불임부부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은 4억5,864만6천원중 4억3,641만7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22만8천원으로 방사선필름 및 소모품 구입과 화장실 보수공사 등의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예산 편성소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각 실·과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기초조사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검토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효과를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최대한 빨리 업무숙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곽광희 소장님과 이철희 건강증진과장님과 더불어 보건소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민이 마음놓고 찾아올 수 있는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우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는 사항은 소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채용건강진단이 없어졌나요?

그것이 제도상에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체에 채용할 때 옛날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명문화 돼있던 것을 지금 산업체에서는 정기 건강검진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건강검진 진단을 아무도 안해요?

아뇨. 어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데는 하긴 해요.

개인이 가는 거는요.

네, 하긴 하는데,

개인도 하고 있구요?

네, 하고 있구요.

그러면 없어진 건 아니네요.

그래서 없어져서 아마 보건소에서 그걸 시행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와갖고 최근에 다시 어쨌든 기업체에서 원하는 데가 있으니까 금년부터는 다시 시행하는 걸로, 하반기부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병원보다 보건소가 검사료가 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좀 그런 민원이 있는 거 같고 또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법에는 없어졌지만, 법에는. 그래서 저희가 일반 건강진단 개념으로 해가지고 항목을 설정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항목을 해줄 수 있게끔 하반기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일반 건강진단뿐이 안되나요? 공무원 채용 검사진단은 안돼요?

공무원 채용검사는 안됩니다.

왜, 뭐가 빠져, 법상으로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 항목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법상 안되게 돼있습니다.

법상이요.

네.

대부분 보면 공무원뿐이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공무원 채용검사로 해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럴 경우에는 못합니다.

네, 그건 알겠구요. 일본뇌염에 관해서 작년에 2,380명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차질없이 하고 있나요?

네, 일본뇌염이 지금 현재 연중 접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뇌염약이 예방주사약이 늦게 들어와서 접종하는 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달계약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뭐 특별한 이상 없이,

올해는 언제부터 예방접종 했죠?

아 지금 일본뇌염 접종은요, 옛날엔 일시에 하절기에 했는데 지금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그냥 할 수 있게.

네, 네.

올해, 2007년도부터요?

작년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올해는 예방접종 몇 명 정도 했어요? ( 담당, 6월 30일 현재 4,606명이라고 함 ) 4,600명이요? ( 담당, 4,606명이라고 함 ) 언제부터요? ( 담당,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함) 그럼 작년의 배가 됐네요? 작년에 여기 2,38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일본뇌염. ( 담당, 작년에는 유·무료를 합해가지고 7,635명이라고 함 ) 여기에는 왜 이렇게 나와있죠? ( 담당, 작년에는 추가예방접종 만 6세에 관해서는 유료로 했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액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함 ) 무료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다. ( 담당, 전환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낮아진 거라고 함 )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잡수입 부분에서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환급급이 이게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 2005년도 의료비, 이게 어려운 사람들의 돈인데 이렇게 환급,

그거는 그게 아니구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부담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본인부담액 상한액 상환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개월간 걸쳐서 총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시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게끔,

아 그래서 다시,

네, 그래서 다시,

받은 거예요?

네, 보건소로 받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지금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네.

차량은 어떻게 교통은,

차량이 없습니다.

없으면,

네.

그 방문간호가 차량이 필요할텐데 배정이 안되나요?

지금 현재는 여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 여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하고 현재 지금 상반기 중에 방문건강사업이 조사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조사요?

네, 현재는 전수조사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그중에서 1군, 2군, 3군으로 분류하는데 그중에서 2군에 해당되는 것만 보건소가 직접서비스를 하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방문서비스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너무 긴 거 같은데요.

근데 인원이 꽤 많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TO가 우리 남동구가 11명인데 1명이 그만둬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용인부임으로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방문보건 담당하는 직원은 팀장 1명 하고 직원 1명.

아 직원은 두 명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아 자원봉사는 아니고 일용직으로,

일용직.

네.

그럼 일용직하고 자원봉사자는 다르죠. 자원봉사자는 무보수인데.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우리는 저,

여기 항목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교육 교통비 지급이 있어서 저는 직원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죠.

작년도에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그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내역 있죠. 했다는 일지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간추려서 횟수와 내용과 파악했던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마약법 위반과 관련해서 병원에 마약을 취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마약을 쓰는 데는 마약을 다 쓰고 있죠.

다 쓰고 있어요?

네.

지금 병원에 남동구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지금 우리 남동구 병원이 몇 군데 있죠?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데요? 잠깐만..... ( 직원하고 얘기함 ) 230개소입니다.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관리 이게 지금 마약법위반으로 대체로 적발돼서 벌금, 과징금 물은 게 어떻게 해서 지금,

주로 마약같은 경우는 병의원하고 약국,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국같은 경우라면 마약의 어떤 유통기간이 경과됐다든지 또 아니면 수불사항을 제대로 안했다든지, 또 병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하면 세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남동구에 전체적으로 약국이 몇 개고 병원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약국이 157개, 종합병원 1개소, 병원은 7개소입니다.

병원은 7개소.

네.

그러면 의원급은 몇 개입니까?

의원이 226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팀장 한 명, 담당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중 관리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약국이라든지 병의원 전수 감시를 하기는 어렵구요, 한 80% 정도 우리 관내에 거기서 연중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의료법 위반사항, 마약법 위반사항, 약사법 위반사항을 동시에 같이 점검하는 걸로 또 그렇게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가 그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00개 되잖아요?

그렇죠.

400개 되는 저기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요. 몇 번 단속 나갔어요?

그러니까 연 1회 정도 하는 거죠, 뭐.

연 1회?

네.

그럼 형식적이지, 그게 어떻게 연중단속이 가능해요.

아니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불시에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신고나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면 당연히 점검을 하는 거구요.

하는지는 모르지만 연중 단속은 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연중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점검을요.

한 번 정도.

그렇죠, 1회 정도요, 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럼 그때만 모면하면 되겠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구요, 이 마약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또 이게 복지부 마약관리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다가 마약 투약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검찰청 마약과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 부분은 약국이라든지 병원같은 데서 마약법에 의한 수불사항이라든지 유효기간 경과라든지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시에 과태료 처분 그거뿐이 없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그 위에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계약위약금이라고 해서 3건이 이게 뭐예요?

아 이건요, 예방접종 약품을 계약을 했는데 납기가 7월 1일인데 7월 1일까지 납기를 못해갖고 지체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건이 있다 이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지출란에 보니까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사항이 집행잔액 사유에서 해당됐는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원기준이요. 지원기준은 2인 가족 기준해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수입의 130%이하인데 그 금액의 2인 가족 기준 435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액이 300만원이고 1회당 150만원씩 2회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중에 지원된 사항이 얼마나 되죠?

2006년도에 집행된 게 1억3,381만3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총 인원이 시술인원이 117명입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그 인원이 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럼 향후 지원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향후에 지원대책이 어떤 방안으로 돼있는지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향후는 지금 현재 불임가구에 대한 기준은 불임가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 대상자가 거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많게 되면 그만큼 예산확보가 많아져야 되니까 저희가 시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당초 원래 우리 남동구에 배정된 인원이 119명이었는데요, 접수를 저희가 140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 1차에 시술로 임신이 되면 2차가 지급이 안돼요. 그러니깐 원래 1인당 150만원씩 2회 지급을 하는데 1차에 임신이 되버리면 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의료비에서 한 6,8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거구요. 아마 그 부족함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과 관련 없는 건데 작년에도 제가 좀, 장마철이 돼가지고 방역소독 때문에 그러거든요. 진짜 시간대별이 진짜 이게 불가능한 건지, 계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번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꼭 영업시간들,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거든요. 거의 상가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원래 방역지침에 소독지침에 보면요, 일몰후에 소독을 하도록 돼있어요. 왜냐면 기압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낮시간 대에 소독약을 뿌리게 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약품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몰후에 소독하도록 돼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동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비치를 한다든가 이게 뭐 시간, 계절만 되면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업소들이 밀집된 데는 소독을 좀 늦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소독을 안해주시냐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적절히 고려를 했고 민원사항이 들어온 거면 시간대를 업소가 많이 밀집된 데는 좀 더 늦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총무위원장님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고 보건행정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 보건소에 비치돼 있는 X-ray가 몇 대 정도 비치돼 있죠?

직촬, 간촬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두 대.

네.

그러면 간촬로써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사할 수 있는 용량,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갔을 때 어느 부위까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절차상 1차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어떤 부위 이런 거보다도 간촬같은 경우는 가슴, 결핵부분을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또 직촬도 거의 흉부촬영을 많이 합니다.

주로 흉부촬용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정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의료인력도 일반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골절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다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건강검진과 관련된 결핵과 관련된 흉부 체스트 촬영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다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상처를 입고 보건소를 찾는 환자도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딴 데로 이송을 시키나 어떻게 되죠?

보건소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실 하는 것이 예방보건사업이 주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 관리차원에서의 어떤 검사하는 부분, 이쪽으로만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등원하기 전에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환자의 처방보다는 어떤 환자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구민이 찾아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를 좀 하셔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첨언한다면 지금 현재 도시지역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각종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병의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보건소에서는 거의 저희와 같이 하고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병원화 보건소로 해서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뭐 부러졌다든지 상처를 입었을 때 처치할 수 있게끔 입원실까지 갖춰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