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광고물 관리 업무가 건축과로,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한 그린벨트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조정되었습니다. 윤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이상희 녹지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김병철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원녹지 점용료 78만4,500원, 대체조림비 징수교부금 1,943만7,410원을 수납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남동문화근린공원 시립도서관 부지 손실보상 6억7,044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6,144만1,100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와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074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과 남동문화근린공원 토지보상금 환수 21억8,008만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난해 수입으로는 1,66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에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불방제대책,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등 1억238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전자울체육공원 조성,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14억2,805만1천원 등 총 세입으로 45억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관리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광고물 관련 제서식 유인 등 예산액 1,170만8천원중 870만6,320원을 집행하고 300만1,6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500만원중 981만5,400원은 불법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518만4,600원은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일시사역 인부임은 4,200만원 예산중 4,182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보상금 1억500만원 예산중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으로 1억497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천만원중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366만5,700원을 집행하고 2,633만4,3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의 민간위탁금 2억5,800만원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와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처리비로 2억1,707만8,030원을 집행하고 4,092만1,970원은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204쪽입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은 5,556만8천원중에서 5,327만6,570원을 집행하고 229만1,4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2,785만1천원중 공원관리 및 공원내 화장실 유지관리 등으로 1억1,535만9,830원을 지출하고 1,249만1,17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05쪽입니다. 보조사업중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사업 등 7건의 공원조성사업 시설비 66억7,626만8천원의 예산중 52억7,647만6,360원을 지출하고 논현공원, 전자울체육공원, 올림픽공원 정비 사업비 13억2,768만7,26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7,210만4,38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자체 사업중 재료비는 2,306만원의 예산중 2,131만3,310원을 공원시설 보수 자재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174만6,69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0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1,200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 및 공원 청결유지 용역으로 2억369만5,220원을 지출하고 830만4,780원은 계약 차액입니다. 시설비는 공원녹지시설 수시정비 등 13개 사업에 12억3,893만9천원 예산중 7억6,271만7,800원을 지출하고 남동문화근린공원 실시설계, 남촌공원외 1개 공원 리노베이션 공사비 3억2,45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억5,169만1,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7쪽 녹지관리입니다. 경상적 관리 일반운영비 1,904만8천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557만1,150원을 지출하고 347만6,8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4,878만6천원의 예산으로 미래광장 전기요금 등으로 4,496만5,140원을 지출하고 382만86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8,950만원은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지원 사업으로 8,598만4천원을 집행하고 351만6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3,300만원은 미래광장 분수시설관리 용역으로 2,961만4,200원 지출하고 338만5,800원은 계약 차액입니다. 시설비 1억3,821만4천원은 미래광장 수시정비 등으로 1억2,067만500원을 지출하고 1,754만3,500원은 계약 차액입니다. 209쪽 자체사업중 재료비 8,625만원중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도구 구입, 초화 수목 구입 등으로 8,091만4,050원을 지출하고 533만5,95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12억2,855만3천원은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업으로 10억3,457만3,370원을 지출하고 1억9,397만9,630원은 계약 차액입니다. 2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중 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 등 213만7,870원을 지출하고 36만2,130원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1,010만원은 산불방지사업 관련 운영비로 829만9,650원을 지출하고 180만35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사업중 일시사역 인부임 1억9,150만1천원중 1억7,313만9,630원을 지출하고 1,836만1,37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11쪽 시설비 1,759만5천원은 산림병해충 방제 등으로 1,460만원 지출하고 299만5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은 진화 안전장비 구입으로 1,018만원을 지출하고 182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사방관리 보조사업 등 시설비 1억1,600만원은 소래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 등으로 5,760만3천원을 지출하고 4,128만7천원은 사고이월 처리 하였으며 1,711만원은 지출 잔액입니다. 자체 사업중 시설비 2억9,785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214만5천원은 명시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 113억2,200만원중 87억949만7,440원을 집행하고 20억83만6,260원이 이월 처리되고 60억1,666만6,300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209쪽에 시설비 면에서 지출을 하신 거에 대해서 1억9천 정도가 미집행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뭐예요?

낙찰 차액과 계약 차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으로 87% 선에서 계약이 되고 20%이상 정도가 낙찰 차액 및 차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산 세울 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 그걸로 해서 그래요?

네, 입찰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 예산 편성할 때.

아니 집행할 때입니다.

집행할 때, 그래서 이렇게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네, 이건 또 이월시켜가지고 다음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약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도시정비과가 말 그대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여가 생활로 인한 공원, 화장실 여러 가지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쪽의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는 부서인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화장실 이런 부분 유지 보수 잖아요, 여기가.

네.

근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거는 거기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구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예산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억지로 사용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보면은 공원 같은 데도 모래교체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정비, 이런 쪽 대부분인데 화장실에 필요한 난방 아니면 도구, 그런 부분이 전부 예산에 보면 전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요런 부분을 차후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잔액을 일부러 남긴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잔액이 남은 상태인데 실제 지역에 나간 공원이라든가 공원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잘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정도 잘 되면서 집행 잔액이 남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현장에는 어느정도 나쁜 얘기로 개판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도 책정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과다 책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제가 순수 구비는 낙찰 차액 내지 계약 차액을 이용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이나 이런 보조사업 내지 재배정 사업은 구민들 편리를 위해서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과에 집행 잔액이 많은 사항은 단위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시 정비비나 이런 사항이 조금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지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잘못 세우고 그런 것 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가꾸는 데는 도시정비과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도시정비된 부분에 비해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더 사용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집행하는 것도 역할이겠지만 203쪽에 민간위탁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용역이라고 해갖고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세웠네요. 근데 360만원정도 쓰고 2,600만원이 지출 잔액인데 거기에 용역물 자진철거로 인해서 일 자체가 발생이 안돼서 용역을 못준 거예요, 아니면 과다하게 이걸 너무 많이 잡아서 이런 부분이 생겼나?

바로 위에 보시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하고 이게 같은 저깁니다. 자율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 용역을 실시합니다. 근데 바로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자율정비비가 많은 사업을 하고 3만원만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자율정비가 저희가 763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양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불법간판.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정비 용역을 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강제 철거를 166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자율정비 보상금은 1억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잘 썼거든요, 적절하게. 서류상에. 근데 그 밑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때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라도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했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이런 예산이 세워졌다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 부분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했었으면 할건데 사업성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어느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사업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수4동에 둥지공원 그쪽에 수목들이 울창하죠?

네.

현재 수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관리가 불가능한가요?

공원내요? 아니요, 아파트,

단지내에.

현재로서 단지내는 저희가 여건상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렵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남동구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만들었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그 부분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건축과 추진하는데요, 건축과하고 의견을 한번 교환했었어요. 사업순위를 정해가지고 금년엔 어렵고 내년부터라도 저희과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다른 과도. 건설과, 교통과 해당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사업순위 또 오래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선정해서 발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아파트 단지내지만 도로변하고 인접하면 가로수 하고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발주까지는 어렵습니다, 단지내.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로 뿐만 아니라 좁은 소 도로에도 보면 지금 나무 가지들이 엄청나서 집 담장에 닿고 건물에 닿고 그런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체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년에 한번 정도 전지를 하고요, 한전하고 같이해서 가로수는 전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민원이 많은 게 가로수로 인하여 자기들 간판이 안 보인다 이렇게 민원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해소하고 다만 가로수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저희가 민원인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위험 수목이나 가정집에 있는 재해위험 수목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나무 다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일부 사업하시는 분이 왜 우리 집만 가리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자꾸 민원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화장실에 보면 겨울되고 그러면 날이 춥다 보면 동파가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한두 군데를 잠그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특히 큰 화장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부터는 경로당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로당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책이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춥다거나 할 경우에 동파되는 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요, 강구 안해 보셨나요?

저희가 연료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봤는데 그 칸막이에 칸막이에 열을 투입해가지고 겨울에도 동파 안될수 있게끔 그런 게 있더라구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죠.

앞으로 공원화장실 신축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그렇게까지 할 예산이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 화장실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칸을 한 칸을 뜯어냈을 때 거기 열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 바로 바꾸더라구요. 그러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아무래도 신축해서 바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존 있는 것 뜯어내고 다시 하다보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칸 있잖아요, 중간칸. 거기 열선이 들어간단 얘기에요. 한번 그거를 알아보시고 교체할 수 있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올 겨울 대비해서라도 한번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취약지역 화장실 내지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요 200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예산을 한 4,3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2천만원하고 마이너스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증감 사유가 자진정비 유도 및 계도위주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건수가 감소됐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체납을 해서 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더 많은 수입이 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는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노점상 같은 경우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좀 어려운데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계도를 많이 하고 사실상 노상적치물 내지 노점상 발생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 타격이 많습니다. 과태료 한두 푼도 아니고 2, 30만원 보통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걸 자주 부과하면 너무 큰 민원도 생기고 좀 계도 위주로 많이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란 것은 인제 노점상을 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이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심하게 하면 노점을 하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거고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도시엑스포라든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제가 노점상을 정비를 하는데 정비 방법은 기존에 있던 거 철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자리를 넓게 차지해서 보행에 지장이 된다든지 교통에 지장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검토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조례를 개정하다가 보류된 상태인데요 도로점용료를 많이 부과하는 방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특혜를 보는 거니까 점용료라도 점용료가 아니라 과태료라도 과하게 부과해서 과태료 부과는 면적 단위별로 부과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m 점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m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면적을 줄이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에서 위임된 내용이 20m 도로 이상은 점용료는 우리한테 위임이 됐는데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권한위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과태료 부과된 것도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노점상이 됐든 적치물이 됐든 다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과태료를 부과 금액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정비도 유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들이 그런 과태료를 낼 납부 능력이 없으면 전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점차 노점상에 대한 것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노점상 만수6동에 농협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개인 영세업자가 아니라 내면에 보면 다 부자거든요. 그 분들이 혜택 받는 거 여기한테 내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다 건물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언제까지 정비를 해라, 근데 정비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가 지금 현재는 얼마 안되는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몇 십만원씩 됩니다. 그거를 수시 부과가 가능합니다, 수시. 그럼 1년에도 몇 백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점용한다 하더라도 규모를 축소해서 점용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유 안한 사람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나가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창대시장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돼 있고 죽어가는 이유는 농협 앞에 노점상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거길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다 세금 내가면서 하는 데도 그렇고 노점상은 과태료도 안내고 아무 그것도 없이 그러니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로정비 차원에서 시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우리 남동구만 그렇게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노점상들을 위한 어떤 활성화 대책도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도시엑스포 관련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콘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구도 거기에 엇비슷하게 해서 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역별로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지역별로 단계별로 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교통과가 교통과와 주차관리과로 분리된 교통과 및 주차관리과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인 김백호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심연숙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심윤보 차량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용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제갈남일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우홍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갑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예산액 17억4,0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총 수납액 18억5,099만3,401원으로 1억1,932만3,401원의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구성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폐번호판 매각대인 기타 잡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 등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000㎡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설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으로 징수액의 30%를 시에서 구로 교부되며 2006년도에는 예산 3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부과 징수액의 증가에 따라서 시교부금인 3,080만1천원이 증가하여 3억4,080만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사업용차량 운수사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반차량 감소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감소되어 1,465만원이 감소한 1,03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자동차검사 지연, 등록위반 등 과태료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 수입으로 예산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반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부과액이 증가되어 2,988만9,970원이 증가한 3억5,688만9,9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예산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찾아내어 부과함에 따라 9,095만6,050원이 증가한 2억5,095만6,0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건설기계 변경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반건수가 증가하여 1,049만원이 증가한 1,74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는 민간견인 대행업체의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으로 예산 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에 따른 견인차량 감소로 인하여 9,733만2,970원이 감소한 5억7,266만7,0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폐번호 매각대는 자동차 폐번호 매각대금으로 예산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번호판 교체로 인한 폐번호판 증가로 인하여 85만2,670원이 증가한 532만2,67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 부과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입으로 징수목표를 2억3,70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여 당초 목표보다 6,831만6,880원이 증가한 3억539만6,6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11억1,644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총 9억6,427만,

위원장,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218쪽에 민간위탁금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대행수수료 해갖고 6천만원씩 12개월, 저희 주정차 위반 업체로 주는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한달에 6천만원인가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행업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견인건수에 대한 수입을 받습니다. 수입을 받았다가 보름에 한번씩 그 수입을 갖다 그쪽으로 지출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초에 계획할 때 6억7천만원을 갖다 1년에 그 정도 될 것이다 해갖고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견인업체 단속업체에서 단속이라든가 견인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분이 1년에 6억7천만원이 넘나요?

요건 과태료가 아니고요 견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라도 우리 업체에서 매달 하는 건수나 이런 금액이 업체에서 주정차위반 차를 견인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붙잖아요. 그런 과태료 부분이 얼마정도 되냐 이거죠, 1년에. 2006년도 같은 경우 몇 건에 금액이 얼마정도 나왔냐는 얘기죠.

죄송한데 그 건수를 파악 못해갖고 죄송하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관대행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견인 보관대행수수료면 이것말고 또 지급해 주는 돈이 있나요, 그 업체에.

거긴 없습니다. 요것만 나갑니다.

이 수수료만 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원래 행정기관에서 그걸 견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비같은 게 나오게 되니까 그걸 2년 단위로 해갖고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들어온 수입을 갖다 그대로 다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줄어들면 그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게 6천만원 곱하기 12월은 예상 금액이란 얘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나간 금액은 그 정도가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단속을요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 생계형 쪽에 단속을 완화시키라고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사항이 빠져갖고 단속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계약할 때 몇 건 기준 이런 게 있나요, 대행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몇 건 이상을 했을 때는 얼마정도 수수료가 나가고 그 이하 했을 때는 준다거나 그런 계약서상에 그게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우리가 정해진 수수료가 있거든요, 견인할 때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내고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차량을 갖다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 주차장 받을 땐 시간당 얼마 해갖고 1급지, 2급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받아갖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거든요, 거기 나가있는 분이 받아갖고 들어오면 그 돈을 저희한테 일단 매일매일 들어온걸 저희한테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불입을 하면 그 정산을 15일마다 한번씩 해갖고 그 돈이 다시 그 분들한테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100% 다 나가나요? 거기서 견인 보관료가 들어오는 게 100% 다 다시 나가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의 예산이 아니라 그쪽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가는 금액도 6천만원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인가요?

네. 6천만원 범위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급 몇 급 기준은 없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1건 할 수도 있고 하루에, 아니면 10건 할 수도 있고 100건을 할 수도 있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게 되겠고요, 건수가 저희가 만약에 단속을 해서 딱지를 안붙이게 되면 건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업체 쪽에서는 많이 있는 게 좋고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작은 게 좋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반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잠깐, 작년에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했죠? 올해인가요?

작년이 되겠습니다.

아니 5년인가 하고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을 한게 올해 아니에요?

작년.

작년이에요?

작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중에 작년에 계약했던 계약서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세입에 안 잡습니까?

주차위반 과태료요?

네.

주차위반 과태료는,

220페이지 보면 밑에 잡수입으로 해서 1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권석규 위원님 질의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설명하신 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정차 위반이 되면 단속 공무원이 나가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그 스티커에 대한 범칙금은 한 대당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4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거를 판단해서 이중주차라든지 횡단보도 주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선 견인을 해갑니다. 그러면 견인해 갈 적에 한번 견인해 가는 비용이 3만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해서 견인보관소에 보관하는 보관료가 시간당 금액이 있어갖고 보관료에다가 보관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받은 금액을 저희한테 매일매일 납부를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범위내에서 한달에 두 번씩 지출을 해주는데 종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견인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서포터즈로 하다 보니까 서포터즈로 하면서도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CCTV로 하는 걸 2개조로 하고 나머지는 3개조만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CCTV로 찍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스티커를 붙였는지 모르니까 견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주차돼 있는 데도 견인을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업무 개선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검토중에 있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견인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견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스티커 붙인 거에 한해서만 견인업체가 가져가는 거고 또 견인을 할 수 있는 것도 견인 차량에 대한 제한을 우리들이 해줍니다, 승인을 받습니다 증차를 할려면.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무한정 가져가는 건 아니고 하루에 견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역도 어느 한 군데만 편중해서 견인하도록 하지 않고 관내에 주요 교통이 체증되는 지역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작년에 견인업체가 2006년도에 견인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건수하고 금액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아직도 안 나왔나요?

금액은 5억7,300만원을 가져간걸로 21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럼 그게 다 작년에 견인업체에서 그거를 받았다는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9,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있고요, 건수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인데요, 220쪽 보면 세입에서 주차장, 주차요금 세입중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 사업이 수입이 감소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과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하는 주차장이 몇 개 정도 되죠? 노외, 노상, 쌈지 다 합쳐갖고.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한,

15개소이고요.

됐고요. 그럼 다른 거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쌈지주차장이든 주차장을 건설해서 지금 유료로 이용되는 데가 있고 또 무료로 이용되는 데가 있고 또 유료중에서 연 계약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게 지금 우리 남동구 쪽에 몇 개 정도 있죠, 작년 기준으로.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4,696개소가 있는데 노상 유료가 다섯 군데이고요, 노상 무료가 209개소, 그 다음에 노외가 민영이 4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이 5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는 25개소에 1,795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1년동안 주차면을 임대료를 내고 빌리는 부분이 있죠?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부분만 몇 가운데 몇 면 정도 되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반한테 하는 것 중에서 1년 단위는 없고 한달 해갖고 재계약 재계약 하고 있는건데요. 그거는 상가 앞에 있는 도로상 주차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1년으로 계약하는게 지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작년까지는 없었나요, 그게?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단 월정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파악됐는데 연으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올해는 그게 분명히 있었고요. 월정액인데 가서 계약하러 가면 1년 거를 다 하는 거 있고. 그게 있는데 그 주차장이 작년 2006년도 기준으로 그게 어느정도 몇 건에 몇 면 정도 되나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동네 어디 지역 같은 경우는 10면이고 20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넘쳐나요 신청하는 분들이 월정액을. 근데 어느 일부 지역은 한 20면짜리 주차장이 차 하나 두 대 서있고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다고요. 현재도 그렇게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다녀보면. 그런 부분을 계속 그냥 그렇게 놔둬서 갈 거냐, 아니면 월정액이 지금 4만원이 돼 있죠 도시공단에서 하는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금액을 낮춰서라도 그 주차장에 다른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주차 수입이 자꾸 감소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면 만드는데 4천, 5천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4천, 5천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그냥 비워놓는다는 거는 우리 남동구의 세외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본 위원이 보니까 동네가 약간 부자 동네라 그럴까 괜찮은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이 부족하고 서민들 사는 어려운 동네의 주차장에는 진짜 차가 없어요. 한두 대 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한두 대 세워놓고 철책으로 쳐 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키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본인이 나갈 때 열고 나가서 잠그고 나가고 다른 차가 못 들어오게. 그게 20면 정도 되면 돈이 꽤 들어갔는데 거기 한두 대만 서 있다고 계속. 제가 몇 달 동안 다녀봤는데 몇 달 동안 늘어난 게 없어요. 처음에 한두 대 있다가 나중에 다섯 대로 늘어나면 괜찮은데 늘어나는 기미가 전혀 없어요. 아마 남동구에 전체 몇 군데의 주차장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그런 데를 파악하셔서 금액을 내리던가 아니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무료 개방을 하든가 뭐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두 개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통과가 업무 개선을 위해서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된 사항에 대해서도 주차장이라는 것은 최대한 많이 이용이 돼야 좋고 싸이클이 많이 돌아가야 좋은건데 지금같이 그런 체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어떤 지도감독을 통해서 많은 이용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에서 위탁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분들도 다 저희 직원들이잖아요. 근데 좀 불친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느정도 알 거예요. 인터넷도 있었고 또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봐도 주차장 앞에 가면 플래카드니 아니면 간판 현판이나 이런 거 세워놨다고 안내표지판이. 그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용이 여기에 신청하라는 그런 내용의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표지판이 서 있는데 그거를 시정해달라고 몇 달전부터 얘길 해도 안 듣고 알았다고만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은 하되 실제 돈 받고 이런 거로만 신경을 쓰지 거기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더라구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주차장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쓰레기 같은 게 항상 엄청 많아요. 왜냐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가 갖다 옆에다 버려도 모른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은데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나와보질 않다 보니까 시정이 전혀 안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 주차장 안에서 공놀이하고 축구하고 실제 그랬을 경우 거기 서 있는 차들이 피해가 갔을 때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오든 우리 교통과에서 나오시든 한번 정도씩 점검을 1주일에 한번이라도 다니면서 해가지고 주차장안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권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추경 관련해서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요번에 차량 구입하는 게 있더라구요, 2,500만원 예산해서. 이걸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주차장이 여러군데 산재돼 있는데 순찰 내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어서 차가 없어서 그래서 요걸 구입해서 그런 걸 할려고 그런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추경 때 반영해주시면 그런 걸 포함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요금 징수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으로 순찰을 갈려고요?

차량이 없으니까 관내가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순찰을 돌지 못했습니다. 승용차가 단장 차인가 그거 하나 뿐이 없더라구요.

그런 방법이 있고 실제 주차장에 CCTV 같은 거 설치해서 교통과 안에서 본다거나 도시관리공단 안에서 내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CCTV 같은 거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녹화되면 나중에 차량 파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분쟁이 됐을 때도 얼마든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그것도 늘려 나가고요, 우선 현장 순찰을 바로 해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수시적으로 나가서 진짜 주차면은 많은데 차는 몇 대 안들어갔는데 잠궈놓은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순찰을 돌아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나가지만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4쪽에 예비비가 9억4,664만4천원이 남았는데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정 비율을 갖다 예비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요.

보통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요기에도 특별회계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총액중에 몇 프로를 갖다 예비비를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규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에 맞는 금액입니까?

네, 거기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223쪽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만수부설주차장 그게 사업설명 좀 한번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시한번 223쪽이요?

223쪽에 민간자본보조 1억7천 정도가 예산을 포기를 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업무 추진이 안돼서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사업이었는가?

부설주차장은 그 옆에 보시면 민간부설주차장 개방기피 및 만수주공 10단지 사업추진 포기라고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가정 집에 보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지원해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설치하다 보면 보안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설치하는 건수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요 돈이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10단지 같은 경우에도 단지별로 해갖고 주차장을 갖다 개방할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대규모 주차장 사업을 할려고 한건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호응을 하셨다가 나중에 막상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담을 헐어야 되고 그리고 담을 헐게 되면 집이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범이라든가 그런 거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그걸 갖다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주공 10단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협의가 안 맞아서 이게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만수주공 10단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사항을 잘 파악 못했던 것 같은데요. 주공 앞에다 120면짜리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주공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저희한테 사용 승인을 안내줘 가지고 그게 지금 사업비가 집행이 안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이 됐는데 중간에 캔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동안 1억7천이란 돈이 묶여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사업추진 할 때 좀더 접근성을 가지고 해놓고 사업예산을 추진해야지 예산 먼저 덜렁 세워놓고 나중에 안된다고 1년동안 묵히는 형식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신중히 해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창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9단지 하고 10단지 사이에 주차장을 화단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줄이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었었는데요. 9단지나 10단지 주민들은 그걸 원합니다. 우선 자기가 주차하는 게 불편하니까. 근데 소유권이 9단지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사업 동의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10단지는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10단지는 주민들은 자기가 불편하니까 동의를 해줬는데 주공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동의가 돼야만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동의가 안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주공측과 별도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요런 것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그래도 주공은 공익사업인데 주공에서는 안되고 민간 저기서는 된다는 요런 식의, 먼저 사전에 주공하고 협의가 충분히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예산 세울 때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채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존경하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개발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성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금번 6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과로 전입한 이범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과에 근무하다 우리 과로 승진 전입한 이경찬 도시균형팀장입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공유재산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이 4억543만5천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68억8,210만2천원을 포함한 총 72억8,753만7천원이고 수납액은 441만8,240원이 증가된 72억9,195만5,24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41만6,400원을 포함 세외수입에서 총 441만8,2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8쪽 장수지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장수지구 세입은 전년도 이자수입 1억2,180만여원과 순세계잉여금 31억1,387만여원 및 이월액 5억1,317만여원 등 총 38억5,069만여원의 예산 현액이었으나 수납액은 3.68%가 증가한 38억6,489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요 내용은 환지청산금 수입 등 776만원 및 일반부담금 도로손괴부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517만원과 과년도 지장 전주 이설비에 대한 정산금 94만원 등 총 1,419만8,61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금은 장수지구 계속비 폐쇄에 따라 지출잔액 29억2,619만원을 포함한 29억4,039만5천원을 2007년도 추경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및 잔여공사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쪽 서창지구입니다. 예산 현액이 체비지 매각대금 등 사업수입이 58억9,447만여원과 전년도 이월비인 임시적 세외수입 36억4,733만원을 포함한 총 103억372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32.64%가 증가한 136억6,757만4,388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 내용으로는 사업수입중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등 33억506만여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24만원을 포함한 총 33억6,384만5천원이 증가되어 증가액 전액을 2007년도 추경예산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도림지구 세입입니다. 당초 예산 현액이 체비지 매각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1,073만여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2억4,457만여원 등 총 89억5,530여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9%가 감소한 86억213만여원으로 감소한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의 이자수입 감소가 3억4,504만원 등 총 3억5,3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만수지구 세입입니다. 만수지구는 당초 예산 23만여원에서 예금 이자의 감소분 1만6,881원이 감소된 21만3,11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과 233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3억4,499만여원으로 이중에 84억7,158만여원은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18억1,648만여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고 5,692만여원의 지출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지출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운영 및 국내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1,895만여원과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 등 사업예산에서 2,775만여원과 구획정리사업에서 477만여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44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장수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지구 예산 현액은 일반운영, 연구비, 시설비 등 11억6,701만여원과 예비비 27억4,398만여원을 포함한 총 38억5,069만원이 책정되어 이중에 일반운영, 시설비, 연구개발 등에서 9억2,450여만원이 지출되고 남은 지출 잔액 29억2,619만여원은 계속비 예산 폐쇄에 따라 2006년도 세입증가분 1,419만여원을 포함한 총 29억4,039만5천원을 2007년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서창지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서창지구의 예산 현액은 일반운영, 용역비, 전산개발, 시설비, 감리비 등 95억5,792만여원과 지방채 상환 2억4,150여만원 및 예비비 5억430여만원 등 총 103억372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 시설비 등 30억7,446만원을 지출하고 지출하고 남은 72억2,926만여원은 2007년도 계속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림지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도림지구의 예산 현액은 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감리비 등 75억7,706만여원과 예비비 13억7,824만원 등 총 89억5,530여만원에서 이중에 운영비, 시설비 등 43억5,053만여원을 지출하고 지출하고 남은 46억477만여원은 2007년도 계속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만수지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만수지구의 예산현액은 23만원으로 지출액은 21만3,110원이며 지출잔액은 1만6,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232쪽에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등해서 1,7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순수한 측량비만 1,700만원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1억7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1,700만원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일부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 책자 편집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거에 쓰도록 돼 있는 운영비인데 그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전원 참석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참석율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측량을 발주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율이 적용돼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람공고 등 이런 거를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 10회 정도 예상을 했던 거를 9회나 8회로 해서 남은 잔액 이게 발생된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잔액이네요?

네.

딱 10% 정도 집행을 덜 한 것 같아요.

네, 남은 게 한 10% 정도 남게 됐습니다.

10% 정도 남았는데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도시계획 측량수수료가 대다수이고 일반비용은 조금인줄 알았더니 세부적으로 안나와서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서창지구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동에 체비지 매각 대금이 예산으로 한 53억 정도 잡혔다가 84억 정도로 하는데 체비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서창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현황하고 현재 남아있는 거에 대해선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서류로 받겠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53억을 잡았었는데 매각된 거는 84억이라면 한 3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예산 세울 때는 그 지역의 체비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정을 평가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예측을 못한단 말입니까?

서창지구 같은 경우 증가된 요인이 대부분 공동주택 부지에 위치한 체비지가 지금 매각이 돼서 갑자기 증가가 된 거거든요. 거기가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자이 지역입니다, 서창지구 태평아파트 옆에. 거기에서 예측을 하기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체비지 일부 매각하고 세입으로 잡은 게. 그 다음에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과도한지를 준 게 있습니다. 과도한지 준 그 부지에 건축행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받게 되거든요, 환지사용을 하기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기치 않은 것이 먼저 발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매각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사업이 진척되는 것이 일정에 맞춰서 먼저 매각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이. 다음해 세입은 그걸 빼고서 세입이 잡히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비지가 많이 남아 있을 건데요, 앞으로 매각을 할 때 제대로 땅값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야만이 그만큼 또 제대로 땅값을 나중에 매각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예산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갖고 만약에 예산을 예를 들어 10억을 잡았다고 하면 어차피 매각대금이 그 선에서 사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체비지 매각을 계획을 해서 10필지를 했었는데 10필지외에 더 필지수가 늘어나는 개념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당초에는 300만원씩을 계산을 해서 10필지를 했는데 350만원이 됐든지 310만원이 돼서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예상외로 필지수가 더 늘어난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환지 확정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건축허가가 안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청산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과도면적이란 게 있습니다. 과도면적에 대한 걸 먼저 납부할테니까 건축허가를 내달라 그래서 사용승인할 때는 청산금에 대한 걸 미리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치 않았던 미리 내는 거 요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달라진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물론 어떤 금액을 예산세울 적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부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예측치 못했던 사항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원래 10필지만 매각할려고 그러다가,

아니 요인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비지 매각에 대한 것은 10필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과도금,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릴건데요. 과도면적에 대해서 과도면적이라고 그래서 개인별 필지가 돼 있는데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된 거고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300만원 계상했었는데 공동주택용지가 단독주택보다 많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예정가격을 매길적에 아파트 가격이니까 예정가격을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도림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30쪽인데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해서 3억4천 정도가 저기됐는데 도림지구가 아직 체비지 매각 안된 데가 있나요?

몇 필지 있습니다.

그럼 공공용지 부분 빼고?

네.

그거 왜 안됐죠?

사업완료하기 전까지의 변동성 때문에 일부러 유보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토지로 형성이 안돼 있어서 유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체비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아야 사는데 도림지구 같은 경우는 길가라도 아니면 어느 쪽이라도 그런 게 용도하고 부합하는 필지가 몇 필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녀봤을 때 육교 밑에라든가 저쪽 뒤쪽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매각 안되는 거, 어느정도 용도하고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림지구는 끝에 부분은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필지 전체적으로는 건축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리적 여건은 사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가미가 되겠지만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전혀 못 쓰도록 돼 있는 토지를 만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또 거기에 맞게끔 감정평가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그러면 평가 자체가 높게 나올 거고 입지가 안 좋으면 평가 자체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어느 시기에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한번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비지 부분을 일부러 남겨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남겨 놓은 것 빼고 어차피 매각을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없는 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환지를 줘도 그 가격이 평가식 환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줘야될 권리면적 권리가액에 대한 거를 거기다 맞춰놔도 면적 기준으로 더 넓어질 겁니다, 가격이 조정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꼭 정리를 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은 가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꼭 봐야 될 것도 아닙니다.

용도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매각이 안되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도림동을 말씀드렸던 거는 큰 길가에 있는데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한참 돌아가는 필지 같은 경우가 생겼더라구요.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길가인데 진입로가 저 뒤쪽으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각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각이 다 돼서 사업이 완료가 빨리 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