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신천, 효목 지역구 김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역동하는 동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대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한지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흐르는 물은 먼저 가려고 다투지 않고, 바다는 어떠한 물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유수부쟁선하고 해불양수란 옛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의정활동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려고 다투기보다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더러운 곳은 씻어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모난 부분은 메워도 가면서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무릇 지방자치시대 있어서 자치단체에게는 새로운 역할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유한 업무인 행정부문으로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통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적 측면에서의 업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 즉 이윤의 극대화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동구 주식회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청 공무원 각자가 주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치창조와 이윤창조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지로 동구브랜드 개발을 위한 위원회가 지난 5월 구성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지적한 세방화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고 본인 또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 한차례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방향제시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일회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1-2일 양일간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도농 상생 한마당 행사를 보면 기관 33곳, 생산지단체 98곳 등 총 131곳에서 참여한 상품을 보면 비슷하고 중복된 것들이 많아 특성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웰빙주로 각광받고 있는 와인의 경우도 10여 군데 이상에서 전시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동구도 연근, 버찌, 막걸리, 목공예 등의 제품으로 참여했습니다. 버찌는 바로 옆 부스인 경주와 중복되었지만 불로 막걸리, 연근은 다른 참여업체가 없어 단연 돋보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상품으로 개발하지 않은 동구만의 품목을 정하는 것이 상품 특성화의 시발점이 되고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을 응용한 것으로 경쟁력이 우수하여 홍보 판매가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는 갓방구라는 브랜드가 있으나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는 등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개발이 시급하며 완제품의 경우 브랜드가 없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자기 지방을 알리기 위해 우선 특화상품이나 특성적인 내용을 통하여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지역의 브랜드와 특산물을 비교 분석해보면서 동구에 적합한 브랜드로 불로리아라는 이름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염원인 늙지 않는다의 의미를 내포한 불로는 현재 트렌드인 웰빙과도 부합되는 단어이고, 동구의 대표주인 불로 탁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리아는 장소, 마당, 뜰, 울타리의 의미를 지닌 영어의 접미어로서 불로리아는 늙지 않는 장소를 의미하는 유토피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자와 영어의 합성어로써 듣기에 따라서는 가수 홍서범이 부른 불놀이야를 연상시키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동구의 대표브랜드로 전 세계에 나아갈 때도 통용될 수 있는 영어로 표기할 때는 BLUE RIA로 명명하면 발음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를 중심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부자동구를 한시바삐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그만큼 낙오된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심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그리고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07년도 동구의회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구의 발전과 재창조를 위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2,171억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90억5,500만원으로 수납액이 2,151억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38억7,600만원이며,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99%, 징수결정액 대비 90%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953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8억400만원을 포함한 2,171억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21억6,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30억1,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3건에 205억2,900만원, 사고이월 20건에 52억7,5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3억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7,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99억5,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64억7,100만원, 수납액은 2,081억8,7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구성비율로 보면 지방세가 158억7,000만원으로 7.6%, 세외수입이 469억9,900만원으로 22.6%, 지방교부세는 42억3,900만원으로 2.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34억3,100만원으로 25.7%이며, 보조금은 876억4,700만원으로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08억5,400만원을 포함한 2,099억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02억5,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79억3,100만원으로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및 사고이월 237억5,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5,4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 1,802억5,600만원의 구성비율은 일반행정비가 469억8,200만원으로 26.1%, 사회개발비는 1,148억400만원으로 63.7%, 경제개발비가 161억4,400만원으로 9%, 민방위비는 3억3,500만원으로 0.19%,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8,9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71억5,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5억8,400만원이며, 수납액은 69억9,1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71억5,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5,0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지출액은 19억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0억8,600만원으로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 20억4,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억1,600만원은 다음연도 특별회계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 5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7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결산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방법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2006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특히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의 편성체제인 장, 관, 항, 목에 맞추어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으로 구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편성체제인 장, 관, 항, 목별로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및 이용,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및 집행잔액으로 구분하여 알맞게 작성 되었는지와 그외 세입, 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자료 대조 및 잔고증명 등 결산검사에 필요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면 잠시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71억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90억5,500만원으로 수납액이 2,151억7,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99%, 징수결정액 대비 90%로써 전년도 징수율에 비해 3.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8억400만원을 포함한 2,171억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9%인 1,821억6,100만원으로 이는 BSC시스템 구축사업 외 82건 258억400만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8%이며, 집행잔액은 4.2%인 9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330억1,700만원으로 명시이월 63건 205억2,900만원, 사고이월 20건에 52억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58억7,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사찰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전통사찰의 문화재는 사찰의 사유재산이고 이에 대한 문화재관람 명목으로 전통사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정비 및 보수에 대하여 대부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환수하거나 입장료 수입으로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민간자체사업 보조금에 대한 결산검사 철저입니다. 현재 민간단체에 대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은 마땅하다고 보지만 보조금이 사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결산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결산검사시 증빙자료 미비시에는 보조금 환수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전통사찰 주변정비공사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주변정비공사는 국, 시, 구비가 80% 지원되고 있으며, 사찰에서 2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자비 20%를 사용한다고 하여 사찰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사찰 자율에 맡기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므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업체 선정시에도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금 지불시에도 기성검사 후에 직접 지불하는 것이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공무원자녀학자금 대부출연금 계정구분의 적정성 질의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고 있는 공무원자녀학자금 대부출연금을 결산서에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 행자부의 채권관리지침에 공무원 대부학자금을 채권관리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출연금은 만기시 채권을 구청에서 회수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출연금을 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상위기관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방안 검토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익과 구청의 출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 기금은 현재 1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2006년도 이자수익이 약300만원이고 구청의 출연금은 없으며 수혜자는 3인으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효율성이 낮은 제도의 운영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기금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으며 참고로 당 기금을 폐지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은 월별로 해당시설에서 자치구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는 동 신청서를 검토 후 교부결정 및 지출을 각 시설로 집행하고 익월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고 있으며, 타 기관 시설을 제외하고는 자치구에서 연간 1회의 업무감사를 포함한 시설보조금에 대한 회계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연1회의 업무감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감사는 성실히 수행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금의 신청금액과 집행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치구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업무감사를 수행할 경우 회계 감사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위탁을 실시한다거나 시설별 보조금의 정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조서화 하는 것은 그 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정산서를 제출할 시 해당 시설에서 각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증빙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예산의 부족현상과 향후 실천이 가능한 대책마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제고되어야 하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산검사위원의 전기와 당기의 세입예산과 결산자료를 분석한 바 2006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예산규모가 집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수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사후적으로 예산 배정의 어려움이 존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세수결함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방세 등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모델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다음 연도의 예산 수립시 당해연도의 결산내용을 순액에 의한 분석보다는 총액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가용재원을 더욱 확보하여야 하는 바,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예산배정 통제를 통한 감축재정운용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예상치 못한 광역시의 세수입을 각 자치구별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기본적인 인별, 연도별 세부내역서를 작성하고 의회 결산시에는 분석한 내용을 보고하고 매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춤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리를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동 팀의 구성원에게는 성과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많은 효과가 기대되는 바 이의 시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보증인,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이 저소득층에서 성취될 수 없는 조건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전적으로 신용평가에 의하여 대출을 함으로써 단 한 건에 대한 대출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무담보 소액대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의 단체들의 신용평가기법 등을 벤치마킹 또는 단기적인 해결책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동 자금의 일반회계로의 이전도 고려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