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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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백선 위원입니다. 먼저 풍요롭고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우리군의 장기 지역발전 계획을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할 것이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 서서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지역적이고, 실무적인 오류를 지적하기 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서 정책 수립 지원 기능으로 의회의 역할을 확장 시켜나겠습니다. 특히, 책무를 충실히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매년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고, 이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이자 군민에 대한 의무이기도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곧 군민의 뜻으로 생각하며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 발전의 주춧돌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군민이 군정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영제 군수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o. 군수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 주무담당 계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종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께서 이종표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이종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열린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종전 감사시 위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로 실과장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만 더욱 생산적인 감사를 위하여 담당 계장도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답변 자료 확보에 노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답변이 어렵거나 미처 자료 준비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종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지향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시고 군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 업무의 성실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 시정토록 추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하종준 실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은 발언대에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5일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공보담당 이 곤, 감사담당원 정종필, 예산담당 김평수, 법무통계담당 김성근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계장 장동찬, 공보계장 이 곤, 감사계장은 오늘 특별휴가 중입니다. 차석 정종필, 예산계장 김평수, 법무통계담당 김성근 계장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의 질문 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나누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를 보니까 아름답고 활력있는 복지 공동체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 마련, 우리 군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온 성과에 대해서 군정 시책 및 홍보 극대화, 공직 내부적으로 공무원 청렴 결의대회를 하고, 청렴 결의문을 이행, Clean-남해청렴기획단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성과 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 그래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남해군 전체 기획을 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남해군이 어떤 방향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야 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으로 근간을 세워서 우리 남해군이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겠는가 하는 기획 분야의 뼈대에 대해서 한번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군이 4대 역점 시책을 구상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이 4대 역점 시책에 따라서 추진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4대 역점 시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남해 군정이 앞으로 보물섬 남해를 가꾸기 위해서 시책을 각 직급별 간담회를 통해서 남해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떤 시책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6급에서 9급까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물섬 남해를 브랜드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가에 대해서 공모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4개 추진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보물섬, 군민의 긍지 함양하는 쪽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두 번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은 친환경, 산업개발, 경제활성화, 인구증대를 추진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남해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개발시책은 경제활성화와 인구 증대를 주축으로 개발하고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해나가자 이런 것이 있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남해가 경제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활기찬 남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해가 잘살고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책을 한발 앞서가는 시책, 답습된 시책보다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남이 하지 않는 시책을 해서 전국에 알리는 쪽으로 시책 개발과 기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남해가 살기 좋고 앞장서는 지역이다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어차피 시행할 시책은 정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시책 사업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접목을 하고 있고 개발해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 관계 우리가 현재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든 정책의 입안은 인구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정책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해군이 어떤 생존의 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전입자 지원을 하고, 출생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방편의 하나이고, 방금 얘기하다시피 인구가 남해군에 자동적으로 유입이 되게끔 거기에 바탕을 둔 기획이 되어지고 행정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제일 첫째 남해의 천연 자원인 환경 관계, 깨끗하고 수려한 환경을 지키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되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경제활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균형개발이 되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밑바탕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데 역점을 두고 고민을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사례 성과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상반기에 49개 단체에 3억1,4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 과정에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4억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억입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 4억을 가지고 80%는 상반기에 20%는 하반기에 균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에 Clean-남해 Plan 해가지고 신뢰 받는 공직자상 확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이런 식으로 목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전에 모르던 것을 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발생한 여비 관계, 서울에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관계,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사찰 같은 데서 소득세감면 영수증 팔아 먹기식 발행하는 것 이런 것이 공직내부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 왔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다면 클린 남해 청렴한 풍토 조성이니 이런 것 하고 배치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만 만의 하나 이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져서 진짜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직자상이 혁신이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Clean 남해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공직 청렴한 풍토는 거의 조성이 되었습니다. 일부 실수 문제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현재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해마다 청렴도 여론조사를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 군으로 받아가지고 현재 도 감사도 1년 면제가 되고 했는데 올해는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청렴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야에 사회적인 청렴도 문제는 군민과 공무원이 협심체가 되어서 남해군이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에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은 남해군은 그 이전부터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안 탑니다. 우리는 카드제를 해가지고 공무원 카드를 가지고 당직실에 리더기를 비치를 해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나갈 때 반드시 공무원 카드를 가지고 리더기에 체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과에서 경남도내 전 시군에 시간외수당 지급 현황 자료를 빼보니까 우리 군이 최하위에 있고 하동하고는 배 차이가 나는 정도의 실질적인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되어서 이런 분야에도 앞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비 지급관계도 어차피 출장을 많이 갑니다만 이것은 다 지급을 못하는 정도로 하고 지난번 결산할 때도 여비가 많이 남아서 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최소한 실비 보상 단위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공무원과 군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범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분야도 잘못된 것이 공직 내부에서 관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야를 체킹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가는 단계에 있고 다른 시군에 여론화됨으로서 똑같이 남해도 도마에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개발을 해서 개선해가는 중입니다. 좀더 청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구상 중에 있고 현재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점진적으로 군민들이 그런 것이 발견됨으로써 공무원상에 치명적인 손상이 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해가고 있고 우리 군은 거의 다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마는 그래도 만의 하나라도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는가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우리 남해군이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의 하나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공직 내부에 업무 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이런 것에 공개를 정확하게 해라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 예산에 보면 정원가산금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이라 해서 예산에서 공무원 내부 동아리 지원, 공무원 사기앙양 체육대회 등을 하는 이런데 집행하는 것이 업무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쓰라고 한건데 그것은 별도로 기관의 장이 집행을 하고 공무원 사기앙양 예산은 별도 예산 목에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시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당부를 드립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남해군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군수님부터 틀립니다. 군수님이 직접 쓰지 않고 소관 실과에 쓰고 사전에 결재만 받으면 군수님이나 실과소 행사에 쓰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하는데 정원가산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 부분 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어 있고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MT나 직원 후생복리에 집행을 하고 있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얘기 드린 것은 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군민 참관인을 위촉을 하는데 사업비 2억원 이상 토목 공사 1억 이상 전문공사에 있는데 실제 군민참관인 위촉을 해서 해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감독할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어떤 공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 민원 발생하는 그런 것이나 전달해주고 그런 정도 되고 실제 군민참관인 위촉 관계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할 것 같으면 외부인 중에서 공사에 대한 최소한 도면이라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예를 들면 창선에 공사가 있으면 읍에 있는 분들을 외부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서 해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사업예산 관계인데 어제 지방 신문을 보니까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라고 남해군이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남해군이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방세지출 예산제도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가 생기는데 저도 그것은 최근에 내려와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그것은 나중에 재무과에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는 사업예산 제도라는 것은 종전 예산서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장.관.항이 달리해서 많이 했는데 사업예산 제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총 경비 일반 운영비까지 한 몫에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어떤 사업에 돈이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단번에 알 수 있도록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 투명성 확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지방세 예산제도는 재무과에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정확한 홍보 매체가 안 되어서 재무과에 가 있기 때문에 부과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보니까 지방세예산을 편성해서 11월달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느니 지방세 예산을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예산계 하고는 틀립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관계 때문에 상당히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주라는 의회에 요청도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군 전체 주관하는 부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항이 듣기도 안 좋고 의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는지 아직까지 잡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주관이 도서관을 주관하는 입장 다른 사항을 주관하는 입장 다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재정 능력상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은 맥락인데 명칭상 도서관이냐 평생학습센터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재정으로서는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 재정이 크고 많구나 생각하고 세금을 많이 거둬서 그런데 쓰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6%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방세로서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은 현재 결산해봐야 85억에서 90억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 능력을 가지고는 주민이 요구하는 도서관, 자기들이 주장하는 도서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학습센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 능력이 늘어나서 도서관을 다시 짓기로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동시에 같은 목적에 돈을 투입해서 공공도서관에 국비 보조가 몇 억 오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충당해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공공도서관을 주장하는 단체에서도 사실은 일리는 있습니다. 왜 도서관이 현재 기존 군립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이 작기 때문에 큰 것으로 다른 시와 같이 만들어주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 우리 군 여건상으로는 두개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동시 목적을 가지고 두개를 충족하려고 하니까 평생학습 공간도 필요하고 도서관 공간도 필요한데 그 두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인구 문제, 이용객 문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한 장소에 예산을 적게 들이고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적 측면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이 확대 되어서 많이 여유가 생길 때는 그 보다 좋은 환경과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적 비교 진주나 양산이나 도서관을 크게 짓는데 우리는 왜 일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해결이 되지 만 현재도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그 분야까지는 군민이 바라고 수요자가 바라는 입장은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은 동시에 사용하다가 지방재정 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공간에 하나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이 시점에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우선은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방법 여건상 좋지 않겠느냐 이 관계를 우리 군의 재정 관계, 우리 군이 펼치고 있는 시책 관계 이런 것을 저 분들한테 소상하게 이해를 시켜서 저 분들이 그렇게 하게끔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점이 지속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구상을 해서 저분들한테 소상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저 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점이 지속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구상을 해서 의논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넘어가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48페이지 단체 보조금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단체 보조금 이것을 2005년부터 시행을 했지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나 구성이 되어서 분석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배분 과정에서 많이 배분되는 곳도 있고 여성 단체는 거의 분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분을 하는 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관선시절부터 있었는데 민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옛날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이런 단체는 옛날에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단체다 해서 운영비까지 예산에 바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전담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해줄 것이 아니고 관변단체다 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정액 보조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정액보조 단체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 외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고 사업만 되는데 배분 기준은 사회단체에서 현재로서는 사회단체를 총 우리 군 예산이 4억이 할당되어서 초과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80% 집행하고, 하반기에 20% 집행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는 사회단체로부터 1월말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공고를 합니다. 1개월간에 신청을 받는데 사회단체 지원이 많은 데는 많고 작은 데는 작은 것이 당초 사업 계획을 낼 때 사업 계획도 단체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단체에 대신해서 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사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것도 100% 지급을 못해주는 것이 80%니까 4억에서 3억2,000만원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올라오면 이 사업은 예산이 없으니까 제외하는 것은 빼고 이래서 3억2,000만원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많고 작고는 그 사회단체가 군청에 하는 사업을 대신해서 공공사업이니까 해 주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잘 작성을 해서 많이 한 단체는 많이 가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나서 사후에 보조금에 대한 분석을 해봅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사업 단체를 신청을 할 때 소관 실과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소관실과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주면 소관부서에서 결산서를 받습니다. 그때 집행내역하고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되어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편법을 이용해서 다른데 전용을 한다해서 법인카드를 발급을 해서 일단 무조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왜 소외가 되느냐 하면 여성단체에서는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사회단체 장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겠고 여성들 사회도 활력이 나도록 충실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발탁을 해서 고루 배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나면 사업이 별 볼일 없는 데는 앞으로 끊어버린다든지 잘하는 데 많이 집행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 상반기에 보조금 배정을 할 때 그것을 했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해서 제때 제출하지 않고, 또 성실하게 집행한다 싶으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번 사업을 할 때 많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 관계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일반 상식으로는 선진국과 교류를 해서 우리한테 득이 오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선진국인 일본하고 독도 문제 때문에 교류가 안되고 있는데 경제교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한데 중국은 과연 우리가 재원을 보내고 투자한 것만큼 신경을 쓴 만큼 효과를 어떤 면에서 봤다고 생각합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관계는 외교관계입니다. 어떤 교류를 한다고 해서 당장 소득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안되고 이것은 먼 장래를 봐서 하고 일단 외교 관계는 현재 실익을 분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고,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도 많고, 우리하고 인접해 있고,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대한 시장을 보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외교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실적이 없더라도 계속 교류를 함으로써 중국은 국민성이 한번 친해지면 영원히 친하고 배신을 잘 하지 않는 대국적 기질을 가진 그런 국민들입니다. 일본 문제는 지금 민간교류는 사실상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교류는 다케시마 조례,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민이 너무 흥분을 해서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교류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공공기관 자치단체간 교류를 하려면 의회도 협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 그 당시에 전임 의원들이 주재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오신 분들은 잘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회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 결의를 한다든지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재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주시면 교류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 오우구치 시에서는 남해군과 교류를 촉진하는 해 해가지고 한 70여명에서 80여명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수시로 민간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름 8월달에 초등학교 축구팀을 보낸다 한다 이러는데 그 문제는 의회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시면 ....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라도 장성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단체장이 공무원 1인당 180만원씩해서 해외 연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체 군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을 양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1,800만원을 벤치마킹을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하면 자기들 시군에 어떻게 하면 규제를 줄이고 외부 기업을 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외국에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규제를 줄이는데 발 빠르게 공무원이 나서서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중국과 1년 남짓 오우구치와 교류를 했지만 정말 애매한 교류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중국어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하는 것 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데 장성군 같은 경우는 목적을 두고 그 부분을 배워오너라 하면서 공무원을 양성을 하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시키니까 보고 듣고 와서 발 빠르게 나서서 기업법을 바꾸고 규제를 줄이고 성공을 했는데 우리도 막연한 외교를 하지 말고 문화 체육 교류도 좋고 공무원 상호간의 교류도 좋지만 그것 보다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해외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류를 해도 일본이면 일본 독일이면 독일 미국이면 미국해서 공무원을 목적을 두고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교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의견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장성 아카데미에서 저도 그 이야기는 몇 년 전에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류하고는 조금 틀리고 벤치마킹 형식인데 사실은 국제 교류라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방법론에 가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접목시킬 분야를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 하는 것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대화통로를 마련해서 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직접적인 효과는 몇 년 만에 나타납니다. 그런 것도 현재 배낭여행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분야도 과업을 부여해서 어떤 결과를 내놔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접목을 해서 시책을 추진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물섬 남해 가꾸기 사업에서 다목적 조성 사업도 있고, 주택개량 사업도 있고, 빈집 철거사업도 있는데 빈집 철거사업을 하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째서 소량에 사고 나는 집 이런 집을 평소때도 이장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할머니들이 밤낮 가서 놀았다는데 그런 위험천만한 집을 마을이장을 강행을 시키든지 마을사람들을 강행을 시키든지 철거를 안 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지금 열린민원실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50만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잡혀있고 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투입이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50만원을 주고 강제 철거를 했다 했을 때 구상권이 들어오고 하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도는 하지만 특히 그쪽 지구는 이제는 풀렸습니다만 공원지구가 되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다시 짓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안하고 놔두는 상태도 많이 있고, 농촌에 빈집이 소유자가 거주를 하지 않고 전부 객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귀향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놔두고 존속하는 것이 있어서 소량 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담당 실과에서 위험성이 있는 건물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건물에 진입을 못하도록 경고판이나 위험 표시를 해서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철거하는 문제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선 다목적광장 지어 놓은 것을 보면 마을하고 떨어져서 지어놓고 딱 한가지 지나가는 사람들 특산물 팔려고 하는 것뿐인데 잘못된 것이 하동 강변에 보면 비나 바람만 막을 수 있도록 해서 감 날 때는 감을 배날 때는 배를 진열을 해놨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돈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사고 간다는 심리를 파악해서 보기 좋게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 파는데 무슨 좋은 건물이 필요합니까? 창선 같은 곳은 동네 가운데서 동민들이 즐기고 회합장소가 안되면 그냥 조립식으로 돈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간단히 하면 되지 거기다가 거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선은 다목적을 짓는 다고 10억인가 20억인가 내년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는 데 그것이 중복이고 완전히 실패작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이나 따져가면서 지어야 됩니다. 알고 보면 마을회관 주민이나 복지관 주민이나 똑같은 노인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만 두개를 지어 놓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호남정유하고 포스코가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4억8,000만원 5억 가까이 돈이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촌에서 미처 소모할 때 가 없고 그렇다고 타 동네 주기 싫고 그래서 투자할 때를 찾다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투자가 자꾸 됩니다. 공기는 바람타고 돌아다니고 물은 파도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다 섞이게 되어 있는데 광양 이쪽은 오염이 많이 되고 상주 미조 저쪽은 오염이 적게 된다 뿐이지 물은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필이면 이쪽에 네 개 마을만 줘가지고 네 개 면도 창구를 일원화하면 그 돈이 5억씩 주는 돈이 20억이 될 것인데 그러면 4개면에 필요한 것을 지어주고 한해는 어느 면에 어떤 사업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큰 사업이고 효과가 있을 것인데 주민들한테 아무 필요도 없는 관리도 못할 집들만 짓고 나중에 저런 집들이 환경 공해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세금이 손해를 보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지자체가 남해군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절약해야 될 때 정말 써야 할때는 못쓰고 괜한 세금이 이리저리 세나갑니다. 이런 것 하나 국비든 지방비든 우리가 아끼는 정신에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겠는데 정말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자매결연을 해서 돈을 받아서 알아서 써버리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군을 담보로 한 것인데 그것을 공짜 돈이라고 여기저기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세금이고 혈세고 한데 그것을 알찬데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실장님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말는 말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에 해당하는 마을 종전에는 마을이었고 바뀌어서 면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발전소 주변특별회계로 인해서 하동발전소에서 1년에 주변사업을 받고 있는데 현재 설천 지구는 면내 각 배분을 해서 우선순위로 집행을 하고 있고, 고현이나 서면 지역은 마을에 국한되어서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마을에서도 1년 받고 2년 받고 계속 받아가니까 자기들 돈이 자꾸 나오니까 조금은 비효율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것도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법이 변경되어서 시설 범위를 완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수차 담당 실과에서 건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을에 나오는 돈을 면에 주겠느냐 이런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법을 고쳐서 그 해당 면에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서 말은 옳은 말인데 현재는 법에 제약이 되어 있어서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참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9페이지에 사업예산 제도 추진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제도 공청회를 한 것이 있지요?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 남해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광범위하게 공청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좀 폭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득이 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아니고 주민공청회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것을 하려면 제 생각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른 타 시군에서는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시군에서는 하기 이전에 100명 정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들을 소양 교육을 많이 시켜서 예산제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지식을 불어 넣어서 다양하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들고 기간이 얼마 들고, 다하고 나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얼마냐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얼마의 득이 오느냐 이런 세부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공청회 한 그것은 평소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아니라도 주민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분야는 이것을 원하고 저 분야는 저것을 원하고 다양하게 소리를 듣는 것이지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집행하는 뜻이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전문가를 양성 해서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한사람 생각보다는 열 사람이 낫고, 백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걸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농어민도서관 같은 그런 것이 안 생깁니다. 농어민 도서관이 집행부와 대립이 굉장히 생겨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하자 이러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고객으로 있는 젊은 사람들 말이 저는 공감이 가는데 왜 공감이 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도서관 그것은 도시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주민들이 도서관에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책을 보면서 가르쳐도 주고 교육의 장도 되고 우리 2세를 키우는 교육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엄마들의 소견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때가 늦었습니다. 모든 기획이 되고 난 뒤에 들고 일어나니까 집행부에서 들어주기 어렵고 도서관치고는 열람실이 적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부딪칠 것이 아니고 밑에 구도서관을 자료실이나 노인평생학습실로 만들고 여기는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집행부도 맞고 젊은 엄마들 얘기도 맞는데 그런 것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어서 걸러 가면 그렇게 부딪치지 않을 것인데 목적은 똑같은 데 남해군이 잘되고 도서관을 지어도 잘된 도서관을 짓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걸러서 할 수 있는 전문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하면 이런 실패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제도에 따른 예산 편성에 군민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일리는 갑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에 대해서 공정한 편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냐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예산을 실무하는 전문가도 예산 편성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공청회를 하는 것은 우리 남해군 예산이 어느 부분에 적게 투입이 된다 교육 부분에 적게 투입이 된다 농촌 부분 수산부분에 적게 투입이 된다 현재는 적게 투입이 되니까 이것을 어차피 전체는 똑같습니다. 다 같은데 그 비율을 조금 높여 가자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해봤는데 이장대표, 사회단체대표, 기관단체 대표와 작년 9월 20일날 종합복지관에서 했는데 그때도 그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나오면 예산 편성하고 별개의 사항인데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농업 예산중에 일부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작년에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많이 나온 것이 교육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인구 증대와 비례해서 우수 학생들이 계속 객지로 빠져 나간다 이것을 남해군이 해야 될 사업 아니냐 교육청에서는 모른다 하니까 군에서 인구 증대 차원에서 해주고 우리 지역에 우수 학생을 키우는 입장에서 군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교육 부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수 고교부터 우선은 하자이래서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학교에서 받으니까 거의 다 기숙사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 .....

화자

박화자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 사고가 보수적입니다. 타 아닌 생각을 강요를 하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안 들어맞는 겁니다. 그 사고를 깨가지고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새롭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고를 바꾸어서 하다보면 제 말이 일리가 갈 겁니다. 공무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아직 공무원이 보수적입니다. 주민들이 뭘 아나 이래 버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을 보니까 일본은 주민 자체에서 전부 예산이고 사업이고 만들어서 집행부에는 이런 것 도와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주가 되고 공무원들은 사이드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이 사이드에서 시키는 대로 보다 보니까 공무원이 어느 날 손을 떼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자체적인 힘을 길러주고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이끌어서 나중에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전부 이끌어서 바꾸어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도 알고 보면 제 말이 맞습니다. 실장님은 젖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니까 제 말이 안 먹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깨야 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박 위원님이 조금 너무 앞에 가버리는데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주민참여제도를 앞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버리는 이기주의만 발생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일본을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공공성을 많이 주시를 하고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을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하면 정부에서도 이것이 초기단계고 작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10년 20년 뒤에는 그런 현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까지 직영을 하면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전부 얘기를 해버리고 그럼 반영을 안해준다 이러고 먼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너무 속단하고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을 배제를 해버리면 공무원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성을 우선합니다. 남해군이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우선하고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는 것을 잘 아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직접적인 것만 우선순위고 그 외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을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실장님 제가 볼적에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나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나 군을 경영하는 것이나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도 국가가 미개발국이다가 이 정도까지 도달한 것은 첫째 조건이 월드뱅크 사장이 어제인가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것은 월드뱅크하고 IMF 두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극복을 한 예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만큼 살게 된 것이 국민들의 고수준인 교육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기능 보유자가 많다는 것 하고,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강한 리더십하고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 똑같습니다. 공무원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부서에 한 사람이라도 선진지에 보내서 키우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면 공짜 돈이다 생각하고 아깝다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도 아까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말 열의가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주민대표로 해서 리더를 해서 해나간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성을 해야지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시켜서 보고 오면 뭐합니까? 그 중에서 각 분야에서 한 사람은 키우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보내서 능력을 키워서 우리 지방을 이끌어 가도록 리더를 각 분야에 한사람만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아껴서 그런 것을 장려를 해봤으면 어떨지?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야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이 먼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국회의원들이 교육비를 왜 삭감하는 줄 압니까? 눈에 안보이니까 연구비 왜 삭감하는 줄 압니까? 눈에 안보이니까 삭감을 하고 하니까 국가가 어렵고 군의 살림이 어려울수록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50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