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백선 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출 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7월 2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고 7월 3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박화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세출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193억5,693만4,710원에 대해 수납액은 3,243억651만2,766원, 지출액은 2,102억2,641만4,989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140억8,009만7,777원이며 잔액모두가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사업비 414억2,362만4,010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71억8,830만4,33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 517억5,600만1,96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억4,780만9,1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28억6,435만9,187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세계잉여금이 1,140억8,009만7,777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발생 하였고 아울러 집행율이 65.8%, 2004년도 73.1% 2005년도 67.4%로 낮은 것은 일부공무원들이 사업추진 판단부족 등으로 적기에 처리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주민복지향상 그리고 재원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의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조기집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기타보상금 등 21건에 7,052만9,000원은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 또는 사업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003억6,797만9,000원으로 그중 계속비 이월사업은 집행율이 41.3%, 전년도 44.9% 보다 극히 낮으며, 명시이월의 사유가 공기부족, 행정절차미이행, 주민협의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채발행시 이자율, 상환능력, 예산 가용재원 등 재정운용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채발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억1,638만2,000원이며 수납액 14억6,889만원이나 세출 집행실적이 없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달성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법령 등을 검토하여 폐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2억21만3,000원이나 세출은 173만1,000원으로 8%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사유재산 제한 등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바 매수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금 이 지원 되고 있으나 이는 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 되지 않으므로 기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받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향후 지원시 에는 시설비로 편성하여 행정에서 재산관리가 되도록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을 살펴보면 장묘문화용역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 유통지원용역비 5,000만원, 사회복지 민간 경상보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 한 것과 행정관리용역비 4,9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검토부족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에 수정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심의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장수수당 1억9,968만원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 이전등기를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하나 많은 필지의 군유재산이 미등기 되어 있어 조속히 재산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반복 지적되는 내용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율 제고 및 이월예산 최소화, 체납세 일소 등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차 거론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