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삼준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05

박삼준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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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후보로 이재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께서 이재열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재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이재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열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o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도시과 소관

그러면 남해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상준 경제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지향하고 사무 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낭비 등을 종합 검토 하시고 군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업무의 성실한 수행여부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 시정 하도록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준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준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5일 증인 경제도시과장 김상준, 지역경제담당 이수호, 투자유치담당 류병태, 도시개발담당 김대홍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상준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열, 한호식, 박삼준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수호, 투자유치담당 류병태, 도시개발담당 김대홍,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계획된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감사 시간계획은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식사를 하고 저녁시간 이후 까지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8시30분까지 저녁식사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감사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과장 위주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서 담당계장도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자료 확보에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답변이 어렵거나 미처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한번에 질의 하기 보다는 다음 위원님에게 질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나누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감사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 같이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마늘가공 공장유치 흑마늘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거던요. 현장 답사할 때... . 작년에 진입로와 학교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 했는데 리모델링은 노후화 되어서... 그럴때는 노후 된지 몰라서 리모델링을 할거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새로 지어 주어야 한다고 하든지 설명을 명쾌하게 해 보세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당시 MOU 체결할 때 마늘숙성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교실을 뜯어보니까 2층에 무거운 숙성기를 놓을 때 혹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협약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동 초음 창고에 기계를 갔다 놓고 흑마늘 생산을 하다가 앞으로 안전사고 라든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기계가 무거워서 2층에 올렸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장을 지어서...

호식

한호식위원

1층에 놓으면 안 됩니까? 1층에 왜 하다가 말았어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자기들은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다 해 달라 우리는 복도만 철거하고 내부는 여러분들이 하시오. 지금도 내부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완벽하게 다 해 줄 것 같으면 못한다. 저쪽에서 위생관계도 있고 하니까 건물을 짓자 군의 입장으로 봐서도 건물 사용료도 올라 갈 것이고 리모델링 보다 실익이 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 심의해 준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과 틀려지면 간담회 때 라도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예산만 넘겨 주면 어디에 써던지 알아서 쓴다는 그런 식입니까? 내가볼 때는 개선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 받은 기억이 없거던요. 앞으로도 내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 쓰지 말고 변경이 되었을 때는 와서 이런 방법으로 일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려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예산사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듣기로는 예산이 매년 나오니까 쓸 때 가 없어서 한 마을에 회관을 세 개, 네 개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통제를 안 합니까? 무조건 예산만 나오면 마을마다 갈라서 줍니까? 농로도 하다가 할 때 가 없어서 어민회관, 마을회관, 농민회관 이렇게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 5㎞내 해당되는 육지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처도 반경 5㎞내에 있는 곳만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지 접해 있는 면에는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위원님께서 생각 하실 때는 왜 거기만 하느냐 그 돈도 서로 하려고 나누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쓸때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회관이 3개가 들어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사업 목적 없이 돈만 마을별로 갈라주는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지원금은 읍면에 편입 비율에 의해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해당면에서 해당되는 마을을 모아서 어떻게 쓸것이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설천과 고현을 가보니까 상당히 대조적 이거던요. 설천은 예산을 모아서 면소재지에 있는 복지회관에 돈을 투자해서 마을별로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공동으로 쓰는 데 투자 하자고 하고 있는 데 고현은 한 마을에 회관도 세 개 농로를 할때가 없을 정도다 그런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통제를 안해요. 돈을 주면서 너거가 주라고 하니까 두부 짤라주 듯이 주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줍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사업계획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 마을에 회관이 3개가 있는 마을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해당 면에서 조율해서 자체적으로 배분을 하니까 회관은 안된다. 농로 포장을 많이 했으니까 못한다. 이런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조례를 고쳐서라도 거기가 가까우니까 피해가 있겠지요. 남해군 전체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오염이 고현, 설천 부근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평을 따져 봐서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만 투자 된다고 싶으면 다른 곳도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같은 고현면이라도 동쪽에도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제도시과에서 조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법상이기 때문에... .

호식

한호식위원

한 면에 같이 쓸 수 있다면서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한 면에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면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오거던요. 군민들 정서에도 안맞다고 봅니다. 옆에 있다고 거기에만 해서 돈 쓸때 가 없어서 회관도 3개 짓고 농로포장 할 때 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앞으로 챙겨서 잘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참고로 하동에도 편입되는 곳은 돈이 남아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다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같은 면 내라도 동쪽과 서쪽에 차이점이 많거던요. 깊이 헤아려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산 골프장이나 조선단지에 경제도시과에서 행정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 법에 의해서 군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 자문 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다른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줍니다. 관리계획승인은 도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주무과는 경제도시과 인데 전 과에서 공동으로 해서 지원하고 이것은 너거 부서일이니까 너거가 해라 이런식 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아니죠. 제안이 들어 오면 우리 과에서 업무를 보는 데 각 실과 해당 되는 곳은 통보를 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단편적으로 2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라든지 중앙 협의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되는데 따라서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힐튼의 경우에는 1년 조금 더 걸렸고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통 골프장 하나 하는데 5년이 결립니다. 남해 골프장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엄청 일을 빨리 도와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남해에 골프장을 세워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퍼시픽 골프장이 만들어질 때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 2년 조금 넘게 걸렸거던요. 그것을 보고 다른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조선기자재 저것도 민원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부터 행정적으로 미흡 했다고 봅니다. 50만 내외 군민이 바라고 있는 조선단지도 시간이 해결 해 줄것이다는 안이한 생각이 들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골프장을 만들었던 의욕과 같이 경제도시과에서도 어떤 일 한건이라도 성사가 되는 것으로 해봐 주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단지에 SPC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으로... .

정홍찬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행사가 있어서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특수목적법인이 SPC라고 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상주지구 2종지구단위 계획은 왜 지역민들하고 처음에는 합의가 되었는 데 지금에 와서 삐뚤어져서 지역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로서도 답답한 것이 당초 공원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 지역을 발전 시키자 해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구지정만 해 놓았는 데 다시 2종지구 단위계획은 세분화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상주 자체는 주거지만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광휴양형으로 지정하면 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존주민들이 불편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적다. 다음에 녹지가 관광휴양형은 30%이고 일반 주거형은 20% 입니다. 그 당시 주민여론이 관광휴양형은 10층까지 가능하고 주거형은 4층까지 가능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볼때 관광휴양형을 가서는 높이 라든가 녹지율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안된다. 앞으로 공원구역이 추가로 해제가 된다면 비어있는 섹터에 좋은경관에 이럴때 변경을 하자 그때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회사나 군에서 볼 때 관광휴양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형으로 바꾸기로 계획을 했는 데... . 원래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지정을 해서 2년밖에 안 되었는 데 사유가 없지 않느냐 안된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주어라 그러면 주거형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받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상주가 관광지인데 왜 주거형이 된다. 말이냐 관광지가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 될 것이고...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 것 보다도 지역민들의 생각이 관광휴양지로서 요청을 했고 현재 도에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데 왜 주거지역으로 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웠느냐 혹시 사석에서 과장님 나도 모르겠다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지 처음에 시작은 관광휴양지로 시작 되었는데 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사석에서 말한 적이 있지요. 주무과장님 이 그런식으로 왔다 갔다 혼동이 되는 데 지역민들이야 오죽 하겠어요. 자기에게 별 이해 관계가 없으면 나한테 유리한쪽으로 가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내가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내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되겠어요. 그것은 지역민들을 자꾸 혼동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주에 2종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가지고 시작했어요. 예산이 3~4억 정도 되지요. 만약에 관광휴양지로 바뀐다면 이번에 투입된 예산은 누가 책임질거에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빨리 수습해서 현재 돈이 투입된 그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대 로 진행 하십시오. 5년이면 다시 바꿀수 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흑마늘 관계 예산을 간담회 때 보고를 했다고 하는 데 자료를 찾아 보니까 그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곁들여서 천호식품 공장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MOU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7개월이 경과 되었는 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고 그 보고를 언제 했어요 1년까지 채우고 연말에 가서 보고를 할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천호식품관계는 당초 대서초등학교를 와서보고 우리도 대서초등학교가 좋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 했는 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 데 리모델링을 계획 했는 데 와서 보고 리모델링을 하면 당초 1억으로 봤는 데 그것보다 많이 들겠다. 그리고 교사가 너무 노후 되어서 안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치는 자기들 회사 이미지를 볼 때 국도변에 보이는 곳에 해서 좋겠다 해서 몇 번 왔다가고 이번에 마늘축제할 때 고현쪽에 부지 지정을 해주시오. 그 부지가 고현 상수원지 점토장인데 점토를 하고 나면 그쪽을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지적을 하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대서 초등학교에 지하수를 팠지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일체 안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확실하지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확실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읍면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이동을 빠드리고 삼동, 창선으로 넘어 갔어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창선을 1번으로 꼽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할 땅을 샀습니다. 이동은 땅을 다 파서 관로를 묻은 뒤 였고 이왕 땅을 샀을 때 같이 사업을 하면... .

호식

한호식위원

변명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 하세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역마다 듣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는 데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뛰어서 넘어가면 중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하수공사와 연결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동에는 보드블럭을 교체를 해 놓으니까 다시 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드블럭이야 다시 재할용 하면 되요 보드블록을 가지고 변명을 하면 안되지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런 측면에서 창선쪽은 하수도공사와 연계해서 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이동이나 남면을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재래시장은 남해읍만 재래시장이고 면에는 재래시장이 아닙니까? 면 소재지 재래시장은 정비를 안 합니까? 주차장이 복잡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요청하면 도저히 안됩니까? 남해읍 시장 하나 때문에... .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매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재래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읍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장 자체가 상설 시장이고 이동 보다는 시장 자체가 좁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곳에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동이나 나머지 시장도 현대화를 해서 부분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읍 시장이라도 계획이 잡혀 있으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데 자꾸 지연이 되고 예산이 서있으면 안되면 다른 면 시장에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있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어시장정비는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

호식

한호식위원

시간 떼울 생각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부지런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조선 산업단지에 대해서 6월 15일 MOU체결을 하면서 군민결의대회를 가수를 부르고 했는데 경비는 회사에서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경비는 남해군에서 하나도 안하고 플랭카드만 달았습니다.

박삼준위원

상식적으로 MOU 체결하는데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기공식도 아니고 준공식도 아닌데 MOU 체결을 하는 데 회사에서 했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생각의 나름입니다마는 투자자가 모든 부분을 해서 군민에게 희망도 불어 넣어주고 투자자의 당초 목적은 MOU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모내기나 마늘 등 군민들이 피곤하고 할 것인데 위로 겸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군의 결정보다 투자자의 결정이 많았다고 한다면 MOU와 별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왕 모인김에 2부 행사로서 자기들...

박삼준위원

MOU를 그렇게 크게 한적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처음입니다.

박삼준위원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등 양면성이 있는 데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되는 데 너무 양지쪽 이야기만 하고 있다. 사업주쪽 이야기만 하고 있다. 거기 사는 주민들 생각... . 어떤 뒤에 파생 될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도 안하고 불도저식으로 막 밀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예로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백송 종합건설 회장님이 재부향우회장님을 맡으셨고 고향에 투자를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가 있거나 그 사업에 관련있는 쪽에 일을 하다가 오면 인정을 합니다.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우선 의심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이고 향우이지만 말을 못하고 쉬쉬 할뿐이지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너무 잠재우기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MOU 체결을 하고 2부 행사를 한 것은 그런 것 보다는 순수하게 내가 이런 사업을 체결을 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위로행사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물도 하나 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런 것에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기초 계획에 보면 토지보상비를 500억 정도, 어업권 보상비 200억 그렇게 잡혀 있지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보상비는 건축 및 토지보상비 700억원, 어업권이300억원입니다.

박삼준위원

그날 행사를 하는 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셨는데 하시는 이야기들이 토지보상비나 어업보상비는 택도 아니게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여론으로 우리를 압박해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목을 쪼여온다 실제 이런 것 보다는 우리를 모아 놓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이렇게 군민 전체 여론만 가지고 몰아가서 우리가 갈 때 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생각에 그 말에 조금은 수긍이 가고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행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사업주는 더 빨리 가려고 하지만 행정은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단기 행사같이 쇼 다는 생각이 나게끔 냄새가 나게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쪽이나 3지대에 서있는 사람이 볼 때는 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조선업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 현대, 대우 이러한 곳은 20년, 30년 되어서 1만명 이상의 인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2012년 12월 30일날 준공 할 것인데 1만명이 들어가고 1만 세대가 지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수주 받아서 1만명이 들어갈 것입니까? 배 하나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외국에서 한국에서 수주해 줄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외국에서 누가 수주를 줄 것입니까? 기술력이 인정되고 기술력이 있어야 조그마한 배라도 만들어 보고 해야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서 배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물건과 인력을 싣고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데 과연 가능 하느냐 너무 심하다. 저도 한농연 회장할 때 국내 굴지의 조선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의 부회장님과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일을 남해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어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20년이 되었는 데 7,000명 수준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짓지도 않은 데 1만명이 2012년도 12월 30일날 1만세대를 짓고 간다는 말입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조선단지를 하는 것을 반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때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20, 30년 이후에 1만명이 늘어날 수 있고 5만명이 늘어 날수 있고 학교가 7개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고, 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데 너무 허황되게 이야기 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군민들이 받는 상실감은 어디에서 보상할 것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우리 군이 앞장서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지역주민 마을별 설명회를 할 때 저도 참석을 다 했는 데 그 당시 마을 주민들 분위기가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 데 심지어 우리 마을은 전부 다 넣어달라 전적으로 환영한다.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주민들이 다 나와서 열렬하게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도 그런데서 용기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에 빅3 조선 3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조선소 입장에서는 환영보다는 반대를 하는 기류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신문에 나고 알려지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회사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분양이 가능한가... . 그 다음에 회사들이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이나 중국에 50만평 100만평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조선소를 할 곳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 중국이나 필리핀 가는 것은 전부 블록입니다.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다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남해가 가능성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2012년에 1만명을 완전히 확보를 해서 스타트 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2012년까지 공장을 완료 해서 나가면서 확장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1만명이 출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배후도시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가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군 입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되면 분명히 좋습니다. 만에 하나 안될때 를 그것도 계산해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무작정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수도 계산을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조선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몇군데 정도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정확하지는 않아도 해남, 목포, 통영, 사천, 광양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고성에서 조선특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거제도 하려고 하는 데 부지 값이 너무 비싸서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조선 산업 자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수주물량을 큰 기업들이 다 받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받는 것이 5년 10년 것을 미리 받는데 현 부지로서는 못하니까 중국으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있는 데 어떤 경쟁력 있는 사업이 우리지역에 와야 우리 지역도 살지 않겠느냐 안되는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이 안될때는 만들어 놓아도 문제다 잘 되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11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고성은 큰 흐름은 통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 입장에서는 되면 좋은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11군데에다가 다른 곳에 2군데 더 하겠다고 하고 하겠다고 의향을 발표한 곳은 11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다섯군데나 여섯군데 이상 못준다 조선이라는 것이 해안 매립을 하고 국토를 온통 개발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 해서 허가를 다섯군데 여섯군데 주면 많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지리적으로 가능 하고 좋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11군데가 나름대로 블록 공장을 하던 조선소를 하던 이런 곳과 같이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맺어져 있지 않은 곳이 남해 라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면 백송건설에서 플러스를 더해서 차라리 중형의 조선소라도 부산 영도에 있던 어디에 있던 전면에 내세워야 설득력을 가지지 지금 건설회사만 가지고는 중앙 정부에다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발백중 못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권이 받으면 준다. 이것은 아니고 산업의 발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무작정 좋다고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보완할 것은 빨리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선전만 하고 언론플레이만 할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분이 조선소경험을 한분이 아닌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백송에서도 컨소시엄으로 같이 할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것은 아니고 저도 큰 줄기를 박위원님이 염려한 대로 국가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백송에 이야기할 때 한번 알아보고 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SPC 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특수목적 법인이라 해서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송이 우리하고 했지만 백송 자체가 여기에다가 모든 조선도 하고 건설도 하고 그래서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 해서 민자로 철도청에서 역사 같은 것을 할 때 롯데라든가 SPC 라고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 사업을 롯데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라는 회사가 보증을 서고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SPC를 하는 것은 백송 자체가 조선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자치단체가 20% 투자 해야 되고 민간투자자가 80% 지분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 1억에서 3억정도 출자를 해서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땅을 사고 은행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펀드라든가 설립된 법인에서 모집을 하고 대신 보증은 든든한 회사가 서서 한 가지 단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삼준위원

자금력은 백송에서 보증을 하고 책임은 특수법인에서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책임 한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안하면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별도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보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군민주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고 지자체에서도 투자를 하고 사업주도 투자를 하고 3섹터 사업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군민주는 백송 회장이 그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마는 그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땅 값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군이 잘못했습니다. 군이 차분하게 해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안갑니다. 1만명이 오고 1만세대가 지어지고 너무 키워서 온 사방에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생각 없이 된다 싶어서 니도 내도 와가지고 땅을 살 것이라고 해서 이 부근에 있는 브로커 부동산업자들이 지금도 5만원 짜리를 13만원에 엊그제 매매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 것이 군입니다. 차분하게 일이 갔으면 일을 하되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부동산 업자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절대 안된다. 내가 30만원에 팔아준 땅이 있는데 어떻게 5만원, 10만원에 주느냐 안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10만원에 사서 30만원에 팔고 합니다. 그 수요자가 있습니다. 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부동산업자들 그 가운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야기를 키워 놓으니까 내일모레 곧 될 것 같이 되어서 땅값만 키워놓은 것입니다. 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다고 하는 데 허가지역으로 묶는 다고해서 상 행위를 하는 데 조금 어려울 뿐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땅값을 올린 가장 주범은 남해군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프로젝트 자체가 1조8,000억 상상을 초월 하는 금액입니다. 의도적으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남해군이 부풀리고 한 것은 없고 현실 그대로를 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지 우리가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대형사업이 되다 보니까 군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했을 때는 역작용이 있을 것인데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중개업자, 경찰서장, 세무서장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투기부분 만큼은 절대로 근절 하자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서면 마을 자체적으로도 절대 팔지 말자 우리가 팔면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 주민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정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백송이 가지고온 원 계획서를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바꾸어 주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백송에서 계획한대로 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협의를 해서 이정도 계획이 된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 계획은 수정해라 빼라 넣어라 한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1조8,000억 잡은 것이 그야말로 계획이지요. 백송의 자금조달능력 백송회사 자금능력을 깊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계획서 들어온 것만 가지고 우리하고 맞다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다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군이 이 계획서를 보고 된다. 안된다. 능력은 어렵다.

박삼준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설천 모천 문항지역에 조선 기자재공장을 19만평을 하자고 하나 들어 와있지요.

이것도 공표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할 것입니까? 기본적인 판단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설천 문항보다는 서면 이쪽은 평소 남해군민의 전체생각이 서면 정포 중현쪽에는 광양만도 있고 여수산단도 있고 하동화력도 있으니까 남해쪽에서도 반드시 공단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고 염원입니다. 문항쪽은 현실적으로 바다도 수심도 낮고 피조개 어장이라든지 굴양식어장 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상은 저쪽은 주민들이 좋아하지만 이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하고자 하는 회사가 그것은 모르겠고 사업계획서를 군이 알아서 판단 하라고 던져 놓고 간 상태입니다.

박삼준위원

제 개인적으로 군정질문, 5분 발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발전 성장 동력은 서면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은 삼동, 창선 미조 상주에 있지만 산업의발달 동력은 서면에 있습니다. 저도 그이야기를 늘 부르짖고 다녔습니다. 들어오는데 내가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띄웠다가 가느니 군에서 자금조달능력 가능한지 1만명이 언제쯤 된다든지 준공을 하면 10년이나 20년 뒤에 1만명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계획은 2012년 12월 30일날 준공을 하면 1만명이 되고 1만세대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인구가 10만명이 되고 시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순진한 군민들은 그것이 되는 가 보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반대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끔 허상이 아니게끔 군민들에게 되더라도 별거 아니네 하는 소리를 안 듣도록 잘 챙겨서 백송에서 들어온 계획서대로 군민들에게 공표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데 행정에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짚어서 갔어야 되는 데 하나도 안 짚은 것은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느 기업이 하든지 그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서를 남발하면 혼란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서 현실성 있게 하면 좋겠다. 계획서를 차분하게 챙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조선단지에 배후도시를 이주도시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고현 갈화지구를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으면서 주거지역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데 염려스러운 것이 통제된 사회가 아닌데 과연 여기만 주거지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거기만 주거가 들어가느냐 고현 대곡, 읍 이러한 곳에 경쟁력 있게 아파트를 잘 지어서 분양을 하면 집이 좋으면 가는 것 아니냐 1만세대 계획을 하고 그 지역을 묶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밑그림을 다 그려서 하는 것이 자유경제 체제에서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주거단지는 꼭 투자자가 사업을 같이 하면서 그 지역에 단지를 계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둘러본 것입니다. 남해읍에 다른 사업가가 아파트를 분양해도 가능 할 것이고 특정지역이 아닌 곳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다른 지역에 허가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 기 계획한곳이 아닌 곳에 다른 회사가 와서 짓는다고 해서 강제해서 못 짓는다고 할 수는 없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것은 할 수가 없죠.

박삼준위원

군에서 주거단지라고 계획한 곳이 100% 다 들어 간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곳 보다 더 나은 곳이 있으면 수요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병행 되어야 공장이 가동 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살수 있는 배후를 같이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삼준위원

직원 숙소를 회사에서 반을 대주어서 분양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똑 같으면 읍이 가깝고 하면 더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그렇게 쏠리게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50%나 돈을 대주고 특혜를 줄 때 가능한 것이지 어떤 계획을 세워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세부적인 계획까지 특혜를 준다. 50%를 댄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 정도 근무를 하려면 주거단지를 확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6월11일 성산비란지구 체육시설 MOU 체결을 했습니다. 6월15일 조선단지 MOU체결을 했습니다. 규모의 차이나 군의 열망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보면 성산 비란지구 MOU 체결방법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이 마늘공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호와 인조이와 MOU체결을 하고 비란에 있는 덕산은... .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덕산은 생산제품 변경만 해서... .

박삼준위원

인조이가 남해마늘을 얼마나 구입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기계가 24대인데 12대는 10일 숙성하는 데 660 ㎏이 들어갑니다. 뒤에 공장 크게 지은 곳은 1톤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물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는 가공한 것은 남해 것이 들어간 것으로

박삼준위원

다 남해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다 남해 것으로 보기는 봅니다마는 들리는 이야기가 회사가 돈이 없어서 기 계약한 농협과 파기가 되어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일단 남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공식적으로 인조이, 천호, 덕산 세 개가 새남해농협 관내에 있는데 인조이가 공식적으로 새남해농협에서 가져간 것이 5톤입니다. 작년에300톤 계약 물량 넣어 놓았다가 못 가져가서 다른 곳으로 뺐는데 특히 행정을 지지기반으로 해서 행정과 MOU 체결해서 오는 곳은 신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러한 보증을 행정에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300톤을 계약해 놓고 계약금 자체를 못주고 해서 파기를 했습니다. 올해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덕산이라는 흑마늘 가공공장이 들어 와서 1,000톤을 달라고 새남해농협에 가니까 작년에 인조이와 계약금 10% 받고 300톤을 준다고 했어요. 행정이 가운데 서 있으니까 10%를 안주어도 300톤 물량을 확보 해 두었는데 인조이가 안 가져 가니까 다른 곳에 팔았는데 지금 덕산에서 1,000톤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주는 데 계약금 50%내 놓아라고 합니다. 총 20억인데 10억의 계약금을 새남해농협에 주면 계약한다고 합니다. 인조이라는 회사 하나가 그 일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늘시장을 개발 하는 데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덕산이 창선, 동남해, 농협 네 군데 가서 20%준다고 해도 못 믿는다.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을 MOU 체결 했다고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놓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다음에 더 좋은 기술력과 더 많은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옵니다. 인조이가 그 부분을 분위기를 버려 버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천호가 MOU 체결해 놓고 회사도 오지 않고 투자를 안하고 있으면서 마늘축제 때 1,000만원의 장학금을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식품 광고지를 한번 봤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안 봤습니다.

박삼준위원

광고지에 보면 100% 남해산 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마늘이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군수님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리적 표시제를 하는데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으로 하면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천호에서 쓰는 물건 정품이 아닌 깐마늘 3등, 4등 파지로 엑기스를 뺍니다. 남해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동남해, 새남해농협, 남일, 도울, 화전 이 정도에서 가져 갈 수 있는데 일일이 전화를 해봐도 그렇게 양이 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가져갑니다. 자기들이 MOU 체결해서 자기들이 1,000만원 장학금 주고 남해에 발도 들여놓지 앟고 MOU 체결만 해 놓고 남해라는 이름을 쓰고 다닙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발을 빼려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빠져나가고 아니면 정확하게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산업화가 안 되어서 발굴해서 합니다. 동우해양조선 같은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과 1년전에 한 일에 대해서 군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발을 빼지도 못하는 사항인 것 같고 의회도 그때 앞장섰던 분들이 조금만 더 크게 생각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금천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금송하고 두개다 할 계획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현재 두 군데다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삼동이나 창선 이쪽에도 그러한 산업이 있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볼 때는 공해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공장승인허가, 창업승인도 해 주었고 지구단위계획도 했는 데 지금에 와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개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금천도 그 대로 할 거라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반대가 심한데도... .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를 많이 했던분도 지금은 반대를 많이 하지 않는데 계기가 주어지면 토지도 사고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제일처음에 의회에 다가 보고 할 때 금천에 하나였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처음에는 하나입니다.

박삼준위원

금천이 안 되어서 2공장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것 보다는 그 당시에 거제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금천주민들은 참석을 안했고 금송이라든지 삼동면 유지들 동천분들이 거제공장에 가서 보니까 마을에서 이런 정도 공해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제발 유치를 해주시오. 금송에서 회사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잘 안되고 하니까 이쪽에 부지를 사고 주민들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부지를 빨리 사게 된 것이고 저곳이 안 되어서 군 이 알선한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을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군 관리계획을 경제도시과에서 세웁니다. 다른 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은 적어도 군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는 계획을 입안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업주야 설천 문항이 좋다고 오려고 하는 데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서 보존해 주어야 될 곳은 보존을 해주어야 되고 한번 우를 범했으면 이 공장이 안된다고 하니까 더 안으로 들어 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하나 찍고 가는 인생인데 실질적으로 100년도 못사는 인생이 남해를 지킬 수 있는 곳은 지키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은 해야 되는데 우리 편리하다고 우리시대에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 관념에 바쁘게 하다보면 후대 자손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손가락질을 받는 뒤에 큰 오점을 남길 수 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같이 판단해서 아닌 곳은 과감히 아니라고 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조선 기자재 공장으로 하는 것 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 과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인구가 감소 되고 시대적 욕구가 이렇게 해서 남해가 되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 했습니다. 서면에 조선산업단지가 조금 일찍 되었더라면 그쪽으로 몰아서 되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잘한 선택이다. 못 한 것이다. 판단은 빠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창선 유람선 이야기입니다. 예산심의 때 이야기한 것 같은 데 선착장에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창선 유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창선 유람선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선착장에 8억, 사무실 2억해서 10억 정도의 도 군비가 들었는데 맞은 편에 삼천포 유람선 협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운행자도 직접 못하고 삼천포쪽 사람들은 위탁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배중에 배의크기나 뒤떨어진배들 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업주가 하다 보니 이쪽에 투자를 해보니 머리 아프고 삼천포쪽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남해에 많은 관광객을 넣어봐야 자기들한테 소득이 크게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큰배가 접안을 못한다고 하는데 상주에 러브크루즈호가 충분히 접안을 하고 남는다고 합니다. 삼천포를 이길려면 배가 좋던지 질에서 이겨야 될 텐데 배도 작고 질이 떨어진 배가 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사천하고 남해하고 구성원들이 투자 여력이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사천은 선발 주자로서 입지적인 여건도 좋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큽니다. 사천에서는 큰배를 출자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나은 배를 창선으로 보냈고 전체적으로 사천을 이길려고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울 것 같고 상주에 러브크루즈호 하시는 분과 접촉을 하고 그분들 말씀은 기사들을 잘 하면 경쟁력이 가능하다. 러브크루즈호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경쟁력을 갖추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인천 월미도에 가면 유람선이 큰 것이 있는 데 안에서 먹고 러시아 무용단이 와서 합니다. 거기는 주변에 볼거리는 없습니다. 상주에 6월, 7월, 8월 하면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창선사람들이 꼭 다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통로를 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MOU 체결을 해서 투자유치는 경제 도시과에서 하죠. 어느 시점에서 문화관광과나 이렇게 넘어갑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어느 시점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량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봐서 넘겨 주기도 하고 추진하기도 하는 데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서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너무 빠르다. 부지 관계가 되고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성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저쪽으로 넘길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우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관리권 자체도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쪽 부서로 이관 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할 것이고 공사 조성시는 해당 부서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박삼준위원

아까 인조에 때문에 마늘사업이 잘 안된다고 했는 데 골프장도 처음에 투자 협정서에 힐튼 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에머슨퍼시픽입니다. 에머슨퍼시픽이 일을 하면서 지역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잃게 만들었다. 에머슨퍼시픽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 관리를 어느과 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본사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연간 70억원의 세금을 제주도에 줍니다. 본사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300억정도 투자를 해서 전력을 다 해주었는데 본사가 가도록 관리를 안하고 방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놓고 맨날 어디 가면 잘한 것이라고... .. 오늘도 감사개시 선언 하는데 군수 그 말씀 하시데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제일 성공작이라고 말씀 하시던데 진짜 성공작인지 에머슨퍼시픽만 돈을 벌어서 착복을 했죠. 남해군을 이용해서 철저히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 놓고 성공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가 세금과 남해군에 없는돈을 모아서 3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 데 본사를 가져가도록 놔놓자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권을 물었습니다. 본사가 가도 관리를 안하고 좋다 말만 하고 박수만 치고 다닙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인지 모르는데 참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부킹 하나도 군에서 못한다. 그것은 작은 문제 입니다만 본사를 옮겨가는 것도 군에서 말도 안하고 될 일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에머슨퍼시픽이 남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통합관리를 하기위해서 전에부터 본사가 있었고 여기에 있던 것을 서울로 옮겨 간 것이 아니고... .

박삼준위원

처음에 할 때 는 본사가 남해에 있다가 이전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부킹을 서울에서 전체 관리를 하죠. 세금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성재단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9홀을 추가한다는 말이 있는 데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허가 난 것이 아니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삼준위원

거기에 남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지구는 안들어 갑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쪽을 빼고 9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종료를 한 시점에 10년간 안정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남해군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 데 재래시장 중에서 남해읍 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한 이후로 이용 인원이 얼마만큼 늘어 났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보지 못했지만 번영회에서 파악해 보니까 편의시설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장에 근무하는 상인이나 군민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상권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런 것은 아니다. 평균에서 떨어지는 것은 잠잠해 지는 것 같다. 그런 정도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편의시설을 제공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편리함은 느낄 수 있어도 이용인원은 늘어난 것은 아니다. 내년 이맘때도 감사를 할 것인데 시장번영회에서 매일매일 이용인원이 나옵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남해읍 시장은 파악이 대충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006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시장 이용현황과 1년전과 비교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어시장 난장 구분을 해서 어느 상품은 활성화 되고 어디는 안된다. 시장에 나가 보면 현대기물 쪽으로 남쪽에는 영 장사가 안된다. 거기에 지금 여의도나이트 그 위에서 도시계획도로 길을 내달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시장 상인들불만이 해소 되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남해 물가가 비싸서 군민들도 외지구매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장사가 안된다. 그래서 대책을 물어 봤더만 하동이나 진주나 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교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작년에 군정질문 할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매주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과 남해, 진주 물가조사표를 통해서 받아 보니까 하동과 남해는 별 차이가 안났는데 진주는 조금 쌌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물가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기준이 정해진 품목을 대비해 보니까 진주는 조금 싸고 하동, 남해는 비슷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군민들이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주로 진주에 가서 사는 것은 옷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생선은 어디에서 삽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삼천포장 에 가서 사기도 합니다마는 생선은 남해 시장에서 대부분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선이나 삼동은 삼천포쪽에서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 하기로는 약, 그 다음에 의류, 채소류, 과일 이러한 것이 진주가 남해 보다 30%이상 차이 납니다. 생선류는 이동 장 보다 비싸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진주 보다도 왜 이런 종류가 비싼지 경제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한번 정도는 같은 상품과 비교를 해서 진주 어느 약국에 갔더니 종합비타민 어디제품이 1만원 하는 데 남해는 왜 1만3,000원을 받느냐 의류도 어떤 종류가 진주에 얼마 하는데 남해는 왜 비싸게 받느냐 채소류도 조사를 해 보고 생선도 삼천포 어시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남해읍 시장과 비교를 해보라 이겁니다. 비싸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을 낮추라고 하든지 군정질문이후는 일체 그러한 조치가 없어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안됩니까? 경제도시과에 관용차가 있으니까 출장 내어서 비교 견학을 해서 그런 상품들의 증거를 제시하면... . 물론 시장에서 비싸게 받는 사람들도 할말은 있겠지요. 그다음에 또하나는 카드결재기 비치가 7개소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는데 그 뒤에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지금 16군데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카드결재기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량 구매가 아니고 조그마한 것을 하면서 번거롭고 수수료를 별도로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시가지 상가는 작년에 67% 정도 되었는데 똑 같은 조건 아닙니까? 난장은 제외하고 점포는 카드결재기를 비치함으로써 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수수료가 비싸다. 장사가 안된다. 행정적으로 지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시장상인들 구성원과 시가지 상인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시장 안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그래서 시장에 접목시키는 것은 어렵고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상가에는 주차를 쉽게 하라고 간선도로 폭을 좁혀서 정차장을 만들었지만 재래시장은 돈을 갔다 부었어요. 주차빌딩, 어시장 개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돈을 투자 하고도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니 행정에서 너무 재래시장은 원래 그렇다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친절교육도 군정 질문했을 때 실시 한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몇 번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현재 장소문제로 한달에 두 번 쉬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어시장 정비를 하면서 번영회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마련 해서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번영회 회의실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점포를 비워놓고 교육을 받기는... .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시장이 1일과 16일 쉬는데 쉬는날 하면 되지 않아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쉬는 날은 물건 하러 가니까... .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반 정도라도 하면 되지요. 계획서에 보니까 금년 11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2월이나 3월에 안하고 왜 11월달에 계획을 세워 놓았느냐 이런 것 부터가 너무 소홀 하다 이말 입니다. 왜 11월에 교육계획을 잡았어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어시장 리모델링할 때 회의실을 제대로 갖추어서...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군에 집합장소가 번영회 사무실 밖에 없습니까? 안되면 한달에 두 번 쉬는 데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서 하면 안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번영회와 협의를 하니까 안된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인근 하동군은 금년 3월 30일날 상인 300명을 모아놓고 강사 두분을 모셔서 교육을 했어요. 하동 하고 조건이 뭐가 다릅니까? 그 만큼 군 의원 절반 가까이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그렇게 관심을 보이면 집행부가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보면 심하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 소극적 입니다. 군에서 예산 투입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즉 의식개혁이 안되면 어렵다 안됩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을 1/4분기에 안 하고 4/4분기 에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직까지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앞당겨 가지고 문화체육센터나 사회복지관 다목적홀도 있고 학교강당도 있고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이나 노니까 이번에는 1일날 물건 하러 가는 사람 은 16일날 받으라고 하고 조를 짜서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제일 문제가 의식개혁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2004년 남해읍장할 때 문원경 행정자치부차관 에게 대형주차장 부지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놓았는데 몇년째 부지가 안 되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역시 금년중으로 한다고 하더니만 2008년도로 연기를 해 놓았는데 대형이건 소형이건 일단 부지가 승낙되는 곳부터 한군데 라도 우선 하면 안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현재 10명중에 5명의 동의를 받아 놓았고 점포밑에 것을 사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터미널 옆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맞느냐 금년내에 안되면 두 사람 부지는 제외를 해버리고 하느냐 여러 가지로 대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부지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남해읍에 시장상인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해 있고 남면에 골프장이 조성됨으로서 남면이나 이동이나 삼동, 미조, 창선까지는 토, 일요일에 상당히 경제활성화가 됩니다. 군청 소재지 읍은 상가에 파리가 날리고 있는 데 그 원인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대형 주차장이 하나 있으면 번영회에서 추진하든지 개인이 추진해도 상가 주변에 대형 주차장이 있으니까 관광버스가 오면 잘 대접 하겠다고 로비를 해서 손님을 억지로 초청할 수 있는 데 전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꼭 어떤 한 곳을 고집하지 말고 그런 주차장이 몇군데 들어서야 될 것이라고 보고 쉬운 데 부터 하십시오. 안되면 공용터미널 옆에 화물터미널 용도 지정 해놓은 거기라도 사서 하십시오. 금년중에 뭔가 주차장이 들어서서 대형차들이 들어오고 외지 탐방객이 들어와서 눈에 띄이게 하시고 활성화 대책에 보면 러브투어 역시도 주차장 없이는 어디에 차를 세웁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지금은 북부농협 앞에 주차를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대형주차장 조성관계를 금년안에 성사 되도록 일부 시장상인들은 농협지부 쪽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주면 그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보도록 하십시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세가지 안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행정기관의 도감사는 회계 관계에 중점을 두지만 행정사무감사 성격은 시책추진 여부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간을 이용해서 따지고 있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따질 수 가 없어요. 군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 보다는 주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활성화 방법 중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읍민들 마음가짐 진주나 순천이나 사천지역에 가서 장을 보고 있는 데 외지에서 상품을 구매해 오는 것이 남해군민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신개조운동, 캠페인을 전개 해달라고 작년에 군정질문때 부탁한일이 있는 데 이런 것도 물론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강요는 아닙니다만 우리지역에 조선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우리지역을 위한다는 논리로 우리지역에 조금 비싸다고 물건 안 사주면 결국은 우리지역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는데 의식개혁 이런 것도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물론 주도를 누가 하느냐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군민의 마음 가짐이 중요합니다. 현실은 물건이 싼곳에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남해읍 시장이 이동시장보다 비싸느냐 이동시장에 가면 고기를 싸게 팔고 갑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남해읍 시장은 상설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못팔면 내일 팔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동시장은 무조건 팔고가야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동은 싸고 읍시장은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나 채소류는 진주와 비교를 하면 거기는 집합지다 보니까 쌉니다. 근본적인 것은 인구가 증대되어 구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해소될 것인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비싸게 받고 비싸게 받으니까 안 팔리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의식개혁을 하도록 하고 군민들도 다소 손해 보는 것이 있지만 남해읍 시장 남해에서 물건을 사주도록 할 수 있도록 기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조선단지유치관계는 10가지 꼭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던데 그런식으로 하고 친절이나 모든 면에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상인교육이 제일먼저 있어야 되고 아카데미강좌 개설할 때 시장살리기 방안을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군민의식개혁 관계도 제목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변도로는 1차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서변 주민들 소망은 여고정문뒤 전에 이발소에서 아산하고 신기 다리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복지관까지 도로를 연결해 달라 작년에 현장확인 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 답변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시행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 데 어떤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때문에 지금 북변도로 보상을 하고 있고 남변, 유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서변도로는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는 모두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북변도로도 공사비가 확보안된 상태에서 저 도로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있다면 그 도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정창호씨 이런분들 말씀은 왜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느냐 당초계획을 여고정문에서 종점을 했느냐 그 문제를 이의 제기를 합니다.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군의원이 그런 것을 밝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초 계획을 한빛아파트에서 여고정문앞 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보니까 당초 계획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계획을 옆으로 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부지 자체가 교육청 부지이고 사회복지관을 사야 되는 입장도 교육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가 필요 없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도로가 옆으로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에 직선된 것을 옆으로 변경한 이유는 제가 아는데 당초 남해읍 교회 자리가 두동강 나 있었는데 남해군에서 교육청에 복지관 부지를 사려고 요청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조건을 내민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남해읍 교회 부지를 팔지 못한다. 선을 변경해 달라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이 왜 교회에서 옹벽을 쳤느냐 무슨 저의로 교회에서 앞으로 도로 날 구간에 옹벽을 쳤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재 도로 계획선은 되어있으나 도로가 안 나고 있으니까 도로낼 때는 옹벽을 쳐버리고 도로 내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무슨말을 하느냐 하면 군에서 내부적으로 말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쳐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말이 난다 이말입니다. 새로운 도서관 진입도로를 내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도서관 진입도로가130미터인데 그렇게 민원이 많고 말 많은 것을 제겨놓고 도서관을 착공도 안했는데 도로부터 내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도서관이 착공 되면 도로가 없으면 도서관 기능을 못하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해양초등학교 앞에 주택단지를 지을려고 하면 거기에도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건변화가 급격이 온다든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되었다든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북변도로 180미터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 협의가 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자꾸 일만 벌리고 마무리를 하나 해 놓고 도서관진입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 당초 본 예산에 16억을 확보 했는데 이 도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면서 왜 새로운 계획을 잡느냐 이말 입니다. 이것 보다 더 중요한 도로가 남해 제일고 진입도로 기회있을 때 마다 강조를 했는데 답변은 19호 국도 확장 공사 되면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공식문서가 온 것이 우리 부지 주는 것은 좋다. 대신 조건이 운동장을 옆쪽으로 지정해서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해 준다면 도로 승낙을 하겠다.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도로를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일고와 북변마을에서 말이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말이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북변마을에서 주민들이 4분의3정도 진정서를 받아서 교육장에게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남해군수 한테는 안 들어 왔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안 들어 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도로를 내는 데는 동의를 하는 데 어느 부지를 기부체납 해달라고 그래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학교옆에 학교 부지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군이 부지를 확보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서 기부체납해 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겠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진입로를 내 주어야지 학교를 개교한지가 언제 입니까? 남해읍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굴다리를 통해서 등하교 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학로가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열일을 제치고 그것부터 해야 될 것인데 도서관 짓는 다고 이런 것부터 계획을 세우고 한꺼번에 안 되면 땅이라도 사야 될 것인데 고등학교 통학로를 놔두고 자꾸 엉뚱한 일을 벌려놓고 있어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애로가 있는것이 국도와 협의를 하니까 터널 통과하는 곳에서 시야가 없어서 현 상태에서는 협의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왜 터널을 통과 합니까? 성토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국도면과 같게 해서 신호등을 세워야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종고를 관통하는 그 터널이 가시거리 학보가 되어야 되는 데 가시거리가 짧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안된다.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바로 제일고등학교로 갈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국도 확장계획이 입현매립지로 가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변형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 진입도로 이 부분은 도서관을 짓는 다고 하는 데 우리도 대비를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일단 계획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일고 통학로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학교측에 통보를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 통보를 안했습니다. 도로를 낼려고 하는데 학교 의견을 물어 본 것입니다. 교육청에다가... .

재열

이재열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곳이 많이 있는 데 최우선 순위가 통학로 개설이 아니냐 군에서는 예산소요가 많이 된다 해서 도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문대학 진입로 겸 도시계획도로 낸다고 8억의 예산이 지원 되었죠. 그 예산은 어디로 전용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린 학생들이 저녁마다 보충수업을 하고 터널을 지나다니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학생들은 두렵기도 하고 20미리 비만 와도 터널이 물고랑이 되어서 운동화를 전부 다 젖어요.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들었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현지도 한번 가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회도로를 사거리에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데 터널은 생각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확보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해 놓고 있을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것을 최우선으로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는 데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아예 계획도 안 잡고 있고 도에서 도비보조 8억도 다른 곳으로 전용해 버리고... . 군수님 한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말씀 드려서 내년에는 당초계획에 제일고 통학로를 넣으십시오. 모두가 그 이야기 입니다.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 협의관계라든지 운동장 부지조성을 해주고 기부체납 전례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터널을 나오는데 가시거리관계 라든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 지만 지금까지 안된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속 고민해가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하기는 어려 울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가시거리관계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중학교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대토를 마련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고 운동장 대토 마련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인데 년차적으로 조금씩 하면 될 것인데 전혀 계획도 안 세운다는 것은... .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군의 입장에서는 도로내는 것은 부지 보상하고 남아있는 땅은 우리 군이 사면 교육청이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의견이 상이한 부분은 간담회를 한다든지 도의원을 배석 시켜서 의논해 본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학로 개설이 빨리 되도록 부탁합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시간이 좀 오래 되었으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후 세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은 남해 소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는 254억으로서 국비 100억, 도비 30억원, 군비 124억입니다. 현재 보물섬 에비뉴조성사업, 군민 어울림 공원조성, 남해 2,7일장 특성화사업, 도심공공시설용지확보, 남해명품화활성화사업, 입현매립지 관광타운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몰섬 에비뉴조성은 예산이 47억입니다. 작년에 읍시가지 사업을 하면서 34억이 들어 갔고 조형물등 하면 4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비뉴조성사업은 환경경관조성만 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군민 어울림공원 조성은 남해실내체육관, 남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공정이 5.5%, 생활공원조성은 70%정도 되겠습니다. 2․7일장 특성화사업은 작년에 9억9,500만원 한 것은 여기에 다 들어 갔고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2억 계획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있는 데 교부세 5억과는 별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고 남해명품활성화사업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수산물 정보화가 되겠고 다음에 입현매립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전체 섹터를 도시계획에 넣어서 해 놓고 대형투자자가 나와야 전체 섹터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당초 용역을 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내년도 사업으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돈이 온 것은 국비가 100억중에 40억이 왔고 도비가 20억이 왔습니다. 군비 124억은 별도로 소도읍정비 사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과에서 실린 것도 있고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생활체육공원조성은 그쪽 파트에 실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54억중에서 국비 40억, 도비 20억, 군비는 모두 얼마나 확보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각각 분산 되어 있다보니까... .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소도읍이 언제 까지 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물섬에비뉴는 마무리가 되었죠.

내가 알기로는 한전 시설물 그중에서 지상변압기와 개폐기가 있는데 경관조성관계는 한전에서 한다고 되어 있을 것인데 조치가 안되어 있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세 개 정도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파열 될 우려가 있다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경관조성을 안 할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경관조성은 거리 특색에 맞는 서울 등에 가서 기술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을 해서 공기순환도 될 수 있고 고차원적인 이런 부분을 서울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경관조성사업비를 한전에서 부담 하기로 되어 있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한전은 하지 마라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에 전기지중화 할 때 경관조성을 자기들이 해놓고 열을 안받는 것을 하면 되지 당초에 그렇게 협약이 되었으니까 한번 챙겨 보세요. 개폐기와 변압기가 경관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도시에 가면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해주시고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7일장 특성화사업이 10억인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아케이트를 작년에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시장마다 아케이트 다 있는데 그것은 특성화 사업이 아닌데 장날 특성화 사업 이라면 내용은 쌈지 휴식공원 조성 이라고 해놓고 아케이트 설치야 시장마다 전부 다 하는 것인데 9억5,000만원을 다썼어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별도로 써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산할 때는 그렇게 한 것으로 했는 데... .

재열

이재열위원

국비 10억이 소도읍 육성 사업 그것 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은 읍장날이 2일, 7일 이니까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를 시키도록 내년까지 인데 계획도 안 서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준비를 못하고 있는 데 남해시장 여건상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중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을 하면서 주차타워 고객쉼터 사업을 해버리니까 여기 포함된 내용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입니다. 주차공간하고 확보, 휴식공간 조성, 고객쉼터, 주차타워, 아케이트 라든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 생각은 시장의 일정 부지를 사가지고 무대를 하나 만들어서 장꾼들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안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원형무대를 만들어서 수시로 공연을 해서 장꾼을 모으는 방향으로... .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구경하는 공간이 확보 되어야 가능 할 것인데

재열

이재열위원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고 한쪽 구석에도 관계 없으니까 볼거리제공을 위한 상설 공연장이 있어야 되겠다. 특성화사업은 그런쪽으로 연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어울림공원 조성이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실내체육관이 92억이고 남사 생활체육공원이 60억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현지 확인 가서도 체육시설소장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남해군 실내체육관 설치비에 읍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느냐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당시 사업 계획을 행자부에 올릴때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행자부 올릴때는 41억입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국비만 41억입니다. 92억은 전체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 계획을 그렇게 올렸다고 하지만 남해군 시설물인데 남해읍에 낙후된 종합개발을 하라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 실내체육관 공사비에 41억을 투자 하느냐 국비 100억중에 약 절반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행자부가 승인 한 것 일수 도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100억 지원 하면서 41억을 군 단위 시설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남해읍으로 봐서는 큰 손해입니다. 소장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도비 빵구 나는 것을 국비로 충당 하겠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소도읍 육성사업의 도비 빵구가 아니고 제 생각은 이 사업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사업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20억이 왔으니까 도비 빵구는 아닌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여기에 32억인데 예산이 확보 안되었고 명품활성화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남해 농수산물 특성화 사업으로 정보센터라든지 정보화기능지원, 인터넷판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정보센터는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센터에 있는 그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읍 소도읍인데 이동면 지역에 설치해서 됩니까? 기술센터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전체적인 농수산물을 다할 수 있는 검색, 정보화교육장, 유통업무를 보는 곳이 있으니까 지리적표시제 공동상표 라든지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입현매립지 관광타운 조성이 10억인데 그 지역에 관광타운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쓰레기매립장 밑으로 19호 국도가 나면 반동가리 될 것인데 가능 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국도 밑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9호 국도가 확정 되었으니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일반 주민들은 서상 스포츠파크가 입현매립지에 들어섰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인데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립지 땅 값이 외지인 소유로 엄청나게 비싸요. 도로를 내고 성토를 하려면 어마어마 합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도 입현매립지라고 못을 박지 말고 읍내 다른 곳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른 부서 가시더라도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물섬 에비뉴를 조성해서 내부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데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전체 군민입장에서는 주차할 공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해 지고 전기지중화로 인해서 시가지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가로선을 도입했기 때문에 많이 밝아지고 쾌적해 졌다는 여론입니다. 상가 살리기하는 데는 상당히 부합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차료 징수는 불만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불만이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차료를 몇시까지 받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6시입니다. 그 이후로는 주차료를 안 받고 그 이후에는 소통부분 차를 세우는 부분이 적으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가로선에 가로수 관리를 잘 하시도록 금년봄에 가뭄이 있어서 고사목이 발생 하던데 관리를 군에서 직접 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환경녹지담당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소도읍이 내년에 끝나는 데 사실상 눈에 띄는 것은 간선도로변 정비사업 남산 생활공원조성 사업이 끝나면 얼마만큼 읍민에게 편의를 추구하고 경제에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눈에 뜨인다. 남아 있는 사업을 서둘러서 마무리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국비, 도비 확보 못한 것도 도비는 도의원을 통해서 촉구를 해서 많이 확보가 되도록 하십시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도비는 정상적으로 되는 데 국비가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연장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대지포 온천 개발 문제인데 따뜻한 물이 나온 다고 한 것이 6~7년 되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그 뒤에 온천개발을 어떻게 추진 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온천보호지구까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미래온천광업에서 미국 사람들을 초청 해서 작년6월 올해 3월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미래온천에 대해서는 최호근씨가 온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등기이전 해서 법상으로는 최호근씨가 권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설정할 때 자기가 권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두사람간에 알력이 있고 과거에는 개발업자나 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는 데 법이 작년 11월에 바뀌어서 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정화 되고 해야 우리가 할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온천산업이 경쟁력이 전에 보다 많이 떨어졌지요. 개발권이자치단체장으로 넘어왔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개발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의입장은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투자자의 구미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있어야 착수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온천개발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탄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최호근씨는 8,000억 정도로 조감을 가지고 있는 데 투자자들이 보고가면 소식이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물건, 은점, 초전 젓갈공장이 무허가로 난립해서 말이 많았는 데 허가가 다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물건, 은점, 동천... .

재열

이재열위원

허가 난 곳이 몇군데 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재열

이재열위원

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식품업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고현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다섯 개 업체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사업이 잘 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칼 공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거기에는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섯 개 입주한 농공 단지는 잘되고 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다음에 남해군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상류가 전부 농업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읍 내금저수지 위에 그 지역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퇴비공장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묘지허가는 안납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많은 데 모두 농업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농업용수도 아닌데 왜 묘지를 규제를 하는지 규제를 풀어야 안됩니까?

도시계획담당 계장님이니까 계장이 생각하실 때 농업용수 상류지역에 묘지허가 제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농업진흥지역에 가는 것은 저수지상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묘지가 안 되고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이라도 농지법에 1차 산업외에는 제한하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번에 남해군 관리계획을 용역해 놓았다는데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농업보호구역이나 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관리지역으로 풀려면 농림부에서 풀어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김대홍 계장께서는 농촌공사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데... .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농지법에 의해서 남해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읍 평리 신촌 큰골 상류는 거의 농지가 휴경 되어서 산림화 되어 있는 데 그런 곳이 가시권도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아닌데 납골평장을 하려고 해도 농업보호지구로 허가가 안된다. 공설공원묘지도 만장이 되어서 갈데가 없는 데 그런 부분을 이번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이 안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그것은 반영이 안됩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공설공원묘원을 조성할 때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서 농림부에 가서 해제를 해서 묘지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 어려운 시장이나 상가 보호를 위해서 도내에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데 거창은 상품권을 발행 했는 데 우체국에서 고객사은품으로 1,100만원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다 남해 재래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금년 설에 보니까 의령군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알아 보니까 농협이 취급을 하고 했는 데 일반 주민들이 상품권을 구입해야 되는데 안하고 군청 읍면 직원들에게 강매를 해놓으니까 반응이 안 좋아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농협에서는 상품권을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도 일단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저는 생각이 설, 추석 대목에 공무원들이 시장에 나가서 쇼핑백 들고 스쳐 지나가면 상인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뭐하러 나왔느냐고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죠 나와서 물건을 사가면 될 것인데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런 비판이 높습니다. 추석이 곧 다가 오는 데 역시 작년상황을 되풀이 할 것인지 비판적인 시각이 높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고 그런 사업을 하시기전에 시장상인에게 물어 보십시오. 도움이 되는지... .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제가 볼때는 저도 세 번 정도 했는데 물건을 구입할 때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가서 2만원 정도는 60%이상은 다 삽니다. 상인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직원들도 다 사고 있는 데 전부 집집마다 다 사줄 수 없다. 업종마다 틀리고 기호식품이 있는 것은 많이 사고 난전 것을 많이 사고 점포 물건은 잘 사지 않더라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물건은 한번도 안 사주고 하면 무엇하러 나왔을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나가서 읍시장이 그렇다고 하면 읍시장을 제외하고 재래시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년에 한번도 안 오다가 설대목 추석대목에 와서 바람만 일으키고 간다고 한 두사람 한테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행사를 하되 내실 있게 하고 적어도 한달에 하루 정도는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을 정해서 수시로 나가서 어려운 상인들 마음을 알아주라 그것이 좋지 설, 추석 두 번 오고 다시는 안 온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렵게 장사하는 상인들의 하소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군에서는 공무원이 고소득자이고 여유가 있으니까 분기 한번이라도 날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참고로 하셔서 추진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류병태 계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담당업무가 무엇입니까?

남해군 입장으로서 투자유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투자유치가 무엇을 줄인 말입니까? 자세하게 표현 한다면 민간자본 투자유치담당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류병태 계장이 맡고 있는 데 민간자본이 제대로 유치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과 연결이 되고 인구증대도 되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장님들이 일하는 자세가 현실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라는 뜻에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조그마한 유치할 부분도 서면 조선단지 때문에 다소사장 되어가는 실정인데 금년 들어서 마늘가공 공장, 조선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신청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투자의향은 상세한 계획을 안가지고 담당계장한테 먼저 오지요.

상세한 사업 계획은 전체적인 아우트 라인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담당계장한테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돈을 벌러온 것이고 남해군 입장에서는 몇가지 목적을 달성 하려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분들이 투자유치를 하려고 왔을때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의 적극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만 그분들이 어느정도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적극적인 자세로 바뀔 수 있고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바로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있고 식사장소를 준비해서 과장님, 계장님을 모셔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어떻게 왔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과정을 보면 투자를 할의향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 계약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조건을 내걸고 우리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들어 천호식품과 계약한지 시일이 많이 지났고 인조이사와 계약 내용과 현재 많이 다른데 그러한 것이 왜 제때 제때 실천이 안되고 어쩌면 계약내용 자체가 저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확한 판단으로 제때 투자가 되고 안될 것은 안되고 했으면 우리도 예산낭비가 안되고 주민의 불편도 없을 것인데... .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식사제공을 한다든지 MOU 체결할 때 그런 경비를 누가 정리를 합니까? 유치팀에서 합니까? 그분들이 합니까?

주로 상대방에서 안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라고 넘어 오면 인건비, 운영비, 여비부분은 아예 설명도 안 듣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상태이고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식사자리를 준비해 놓고 사업내용을 상세히 들어보고 해야 정확한 판단이 서는 것이지 10명 정도가 온다면 다섯명 정도는 할 것이다 싶어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내용이 중요하다싶으면 투자유치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점심정도는 같이 하면 좋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십시오

다음 소도읍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삼동 창선 용역비가 5,000만원 입니까? 올해 왜 맞추어야 하느냐 하면 환경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삼동 창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과 맞물려서 도로를 절개 할때 주민불편이나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동시에 같이 하자는 뜻에서 용역이 되었고 하반기 부터는 정비사업이 실시 될 것이라고 용역비 5,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고 업무보고에 과장님께서 설계용역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도, 군비가 확보 안되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 하시는 데 이부분도 김대홍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년초에 예산 설명하실때는 당연히 같이 되어야 되는 데 올해 넘어 갈것인데 올해 용역이 내년하고 같이 될 수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현장 변화가 올 수 있는 데 이 용역비가 낭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도의원 두분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도의원들 하고 식사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군 의원들도 예산확보에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말씀 하십시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도의원, 국회의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FTA가 결정되고 나서 농지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완화 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 되면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3,000평 정도 까지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참고 하셔 가지고 농지부분에서 억지로 해 놓아봐야 연말에 완화 되고 나면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문의를 해서 농지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 완화 된다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해당기관에 문의해서 관리계획수립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겸 해서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위원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이 설천쪽에 보면 반경 5㎞안에만 국한 되지 않고 해당 네 개 부락은 조금 더 주고 나머지는 갈라서 하고 면에 복지회관이 필요하면 우선시해서 하고 있는 데 고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갈화나 차면쪽에서 반감이 심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줄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지 주민들간에 모여서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반경 5㎞안에만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면까지 확대해 주었을 때 설천면의 면장은 그 법을 잘 이용해서 설득을 시켰고 고현은 그 당시 못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면장을 했던 사람이 정확히 판단해서 늘릴 수 있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은 도시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강하게 권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면장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반경 5㎞이내에 설천은 다목적 광장 이라든지 게이트볼장등을 포함해서 마을 우선을 주면서도 전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현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서면도 특별지원금 나올때는 복지회관에 보탰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배분할 때 입회를 해서 그런 사항으로 사전에 면장과 협의를 하고 군의원님들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농촌공사의 소류지 위에가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사실 평장납골묘가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서 이번 관리계획을 세울 때 지역적으로 묶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농지법이라든가 국토관련법이 상충이 되어서는 안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을 관리지역으로 묶을려면 사전에 풀어 놓고 관리지역으로 묶어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는 데는 어렵다. 앞으로 흐름은 정홍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FTA 이후에 완화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이 언제 가능 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농지법에 의해서 풀려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작업을 언제 합니까? 남해군수가 묶고 푸는 작업을 언제 할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군 관리계획수립은 5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전체 계획에 의해서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경제도시과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은 손을 댈 수 없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농림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 큰 맥락은 법이 바뀌면서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성산 비란 골프장 들어서는 곳이나 서면 중현 노구지구에 조선산업단지 농업보호구역은 어떻게 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고 농업진흥지역은 별도로 대체지정을 그 면적 만큼 해야 지정을 해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결국은 불쌍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이라 휴경으로 산이 되어 있는 곳을 묶어 버려서 그런 곳에 묘지허가를 내려니까 안된다. 얼마나 불합리 하느냐 평지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줄어든 만큼 산간답을 묶어서... .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업보호구역은 특수목적에 의해서 다른 행위를 해서 저수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호구역으로 묶은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를 위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면 농지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농지관리 부서에서도 특별한 정비시기가 아니면 한 필지를 묘로 쓸 것이라고 해지를 못 할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제가 알기는 농림과 산림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도 한정해서 풀기에는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중현지구나 설천 비란지구에 필요한 일에 의해서 쓰자면 농업진흥지구를 풀어내는데 묘지를 쓰거나 어느지역 조금씩 풀어 주어야 되는데 남해같이 묘지법을 잘 지키면서 가려면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소류지가 큰 곳은 전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골프장이나 조선소를 하는데 풀듯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특수목적계획이 있어야 계획을 수립해서 풀어 낼 것인데 장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대지포 온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질도 좋다고 하는 데 온천개발을 하려면 작년 11월부터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는 군수가 개발해야 되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기본적으로 3년이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박삼준위원

3년안에 안하면 업자가 계획을 세워도 가능하지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가능합니다.

박삼준위원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쟁에서 처음 개발했던 사람은 빠져 나가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완전히 빠져 나가지는 않았고 온천공이 소유한 토지를 넘겨줘 버리고 그 당시 주민들과 공증을 하면서 최호근이 한테 권한을 다 넘겨 놓았거던요. 실질적으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온천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는데 공증 하는 그 법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호근씨는 넘겨줄 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넘겨줬다. 결론이 안난 상태 입니다.

박삼준위원

그쪽이 관광지로서 좋은데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온천공을 가진 3명 정도는 온천공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하고 개발했던 사람은 옆에 땅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한다 하고 쉽지 않은 데 빠른 시간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대지포온천은 토지가격을 개발업자가 동의를 받고 공증을 하기위해서 유리하게 해놓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삼준위원

최호근씨 그분 광고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는 뜬구름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 사기다. 하는 생각이 드는 데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요즘 기술력이 좋아져서 깊이만 파면 따뜻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천호에서 고현 상수도 밑에 자리를 잡아서 가고 싶다고 하는 데 그 땅은 군의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 땅을 불하해 주던지 임대계약을 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위치가 좋겠다. 국도변에서 시야가 좋으니까 내 혼자 생각입니다. 그 전에도 사장이 도로변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 농공단지를 임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자기는 그쪽이 가시권이 좋아 보이는 곳에 하려고... .

박삼준위원

경계를 해야 할 것이 인조이나 천호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무임승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가집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자기 재산이 될 때 내가 손해를 보겠다 싶은데 인조이나 천호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서 자기들은 큰 책임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심토를 판 그 땅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팔아야 된다. 임대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자기들이 땅을 사서 공장을 설립하면 애정을 가지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게끔 하는 것이 맞고 행정에서는 설립 하는데 지원할 것을 도와 주겠다.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해주는 데 전체적으로 도맡아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 데 처음부터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천호가 어디를 나가던 자기들이 알아서 할일이지만 무상임대를 하거나 폐교를 해서 도와주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천호식품 회사에서 MOU 체결을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가 되었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아직까지 파기라고는... .

재열

이재열위원

내가 서면이 지역구로서 자랑을 많이 했어요. 중현에는 흑마늘 공장이 들어오고 대서초등학교는 마늘가공 공장이 들어온다.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동안에 아무 말이 없다가... . 양해각서를 체결 했는 데 저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거기에는 못하겠다 했을때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별도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협약을 위반했을 어떤 조치를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작년 12월 6일날 기술센터에서 MOU 체결을 했는데 7개월이 지날 때 까지 천호식품 대표가 장소를 이전 하겠다는 의사를 언제 밝혔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이번 마늘 축제할 때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축제 하기전에는 뭐하고 있었어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두 번 사장이 왔다가 검토를 하고 우리도 촉구를 하고 리모델링 회사에서 보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는 실익이 없다. 처음에 볼 때는 밖에서 보고 리모델링을 하면 될 것이다. 했는 데 실제 하려고 설계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그쪽 판단이 리모델링을 해서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천호식품 공장이 들어 온다고 해서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하나도 안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편성은 얼마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2억2,000만원

재열

이재열위원

장소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군유부지를 무상제공 할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자기들이 저 위치정도가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열

이재열위원

의사만 표시해 놓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7개월이 경과했는데 정식으로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전화상으로 수시로 하고 공문은 한번 해서 계획을 내놓아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축제때 와서 보니까 온통 자랑을 다하고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사람이네. 서면 주민들 한테는 어떻게 이야기 할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대서초등학교가 장소가 안맞다고 하면 빨리 결정해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하세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꼭 대서초등학교에 안 하려면 지역주민들 모임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김영식 사장이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를 하고 말이지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예산을 2억2,000만원 승인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들떠 있는 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께서 이미 그사람이 공장을 안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설명 하십시오. 왜 착공 안하느냐고 저 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가능하면 천호식품 대표가 와서 사과 하라고 하세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군에서 직접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는 데 RIS사업 이라고 지역연고사업이 있습니다. 남해전문대에서 하고 있는 데 MOU 체결했다고 해서 인조이, 천호식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연고사업에 들어서 박스 제작하는 돈이 32억인가 되는데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하고 있어도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 해도 이거 하나만 올려 놓아도 굉장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시정이 되고 있는 가를 지켜 볼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끝까지 의회입장을 밝히고 지켜 볼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의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할 것입니다. 김상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수도과 소관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재위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재위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5일 증인 환경수도과장 고재위, 환경정책담당 이인효,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환경지도담당 이동이, 상수도담당 차영규, 하수도담당 윤종석

정홍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계장 소개는 본인이 했으니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평소 군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환경과 상하수도 행정 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들은 앞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계장님들도 답변을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할 때는 답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현장확인을 하면서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작년까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역력하게 보여서 좋았습니다. 부근에 군유지나 국유지가 많이 있지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총272,461㎡이고 실제 시설지구 94,000㎡가 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나머지 190,000㎡는 남아서 쓰지 않는 지역이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임야 등 입니다.

박삼준위원

너무 하나만 동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것과 가미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될때 민간에게 이양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전도에 학생들이 와서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사시사철 옵니다. 그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오게끔 만들어갑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민간이양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처음부터 당장 민간이 받아서 하겠느냐 일단은 직영을 해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린 다음에 1년 정도는 군에서 직영해 보고 민간이양 검토를 하자 현재로서는 그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직영을 해보고 다음에 민간이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1만600여명 올해 1월부터 2만여명 가까이 되는데 유료입장객수 이지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전체 유료 입장객은 아닙니다.

박삼준위원

관람을 오는 사람들이 학생이 많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작년 개장 부터는 학생 일반반이 반반씩 이었는데 올봄부터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박삼준위원

올라가는 길이 협소한 지역들이 중간 중간 있던데.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작년 감사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확보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안됩니다마는 내산 구 초등학교 앞은 우선적으로 개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마을에서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데 행정과 행정간의 문제인데 빨리해서 그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유치원생들이나 저학년생들이 많이 오는데 전체 보이는 시설 자체가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시설할 때부터 유치원생 중심으로 할 것이냐 초등학생 중심으로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으로 했는데 앞으로 관람하고 간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작년 가을에 보니까 단풍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한다면 기획을 해서 그 시기에 안에 온도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행사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들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단풍철에 휴양림 쪽으로 단풍구경을 많이 오니까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야생조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현상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작년까지는 상당히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고 피해방지시설 보조도 작년부터 시작했고 유해조수 포획작업을 실시한 결과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피해가 줄어든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 하는 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삼준위원

포획할 수 있는 사람 허가를 주지요.

몇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밤에도 포획할 수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밤에는 포획할 수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자기가 쓰고자 하는날에 합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아야 풀어 주는 것입니까?

써치라이트를 비추고 다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위장해서 수렵허가를 받았다면서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밤에 다니면서 노루 잡는다고 밤에 다니느냐 하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수렵지역은 아니었지요.

신고를 받고 풀어준다는데 신고를 받지 않고 사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남해군 환경보전위원회라고 있었죠. 지금도 존재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작년도 감사때 남해군 환경보존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없어진 것이 2~3년되어서 임기가 지난 것으로 되어서 금년4월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다시 위촉해서 새로 구성했습니다. 인원은 총 23명으로 위촉직 위원 19명, 공무원 4명으로 새로 구성하고 조례가 미비점이 많아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마쳐놓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쓰레기 감량이 소각이 가장 많을 것인데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바이오컨이 맞는지 매립이 맞는지 소각이 맞는지 앞으로 어느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궁극적으로는 소각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남해 경우에는 처리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까지 소각장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소각기술이 부족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나 염려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각이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우리가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갔는 데 일본도 소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많으면 소각을 많이 하는데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국비지원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 군 경우에는 3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다이옥신이나 이러한 문제는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거의 걱정을 안해도 될 정도의 수준 이라고 봅니다.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고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상 절대 위반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기술은 기준이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삼준위원

바이오컨을 설치 한지 오래 되었는데 정상적인 계약은 올해처음 한것이죠. 톤당 7만원에 계약 한다고 하는데... .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톤당 가격을 7만원으로 정한 것은 과연 처리비가 얼마나 드느냐 연구용역을 해서 그 금액은 바이오컨과 협약해서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바이오컨은 얼마나 감량이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80%정도 감량을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지금 몇 달 되었습니다마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제 몇% 감량이 되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문제점에 보면 국도비를 신청해서 보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보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군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방지시설, 투입하는데 일부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

부숙토를 퇴비화를 못해서 승인이 안나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부숙토는 퇴비화를 해도 괜찮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부숙토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부숙토가 예를들어 오염물질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비료화 되어서 승인받은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비료법에 의한 비료는 할 수 없고 과수원, 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이죠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를들어 문화관광과에서 지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대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크게 보면 남해군이라는 하나인데 화장실 관리를 어쩌면 단일화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에서도 공공근로에서 관리를 하죠

다른 곳도 보면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곳이 있거던요. 매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깨끗한데 관리 하기 하루전날은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일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깊이 제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청소차량이 13대에 기사가 8명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청소차량 13대에 정식기사가 8명이고 미화원이 운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고현 상수도 그 지역도 주민지원사업에 들어 있는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용수로 공사만 마무리 되면 거의 해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소입현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에 집을 짓고 있고 죽산도 집을 짓고 있던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산을 확보 해 놓지 않고 외상공사를 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올해 재정이 없어 애를 먹는 다고 하는 데 6억5,000만원 정도를 연말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산을 연초에 확보를 못해주고 그런데 집을 6억짜리 짓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이야기 입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죽산이나 소입현이나 환경기초시설 옆에 있는 주민들은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 데 군 재정상 100%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은 안타까운데 이 건물은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하수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도 안 한곳도 있지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안한 곳도 많습니다.

박삼준위원

저번에 하수도정비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우리 동네는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마을 하수도 공사는 오래전 부터 했는데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그때 한 시설들이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그냥 놔두면 오히려 시설 안한곳만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사업도 하고 신설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처음 시설하는 것은 마을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 지지 않고 일부 되고 해서 같은 마을에서도 문제가 발생 되고 해서 환경부에서 개량공사를 병행하면서 신규사업을 해라 그런 실정입니다.

박삼준위원

아침에 김종철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 하셨는데 100호중에 40호는 들어 있고 60호는 안 들어가 있고 재공사를 하면서도 편입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10년전에 할 때 그렇게 되었으면 재공사할 때는 조금 적게 하더라도 그 마을 전체를 다 해야 될 것인데 한 그대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환경부에 예산 신청할 때 개량공사를 하면 앞에 편입이 안된 가정이 편입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기준이 처리장 시설하는데 기계시설 하는 그 정도 예산밖에 안되어서 거기에 남는 부분으로 편입이 안된 곳을 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천이나 왕지에 못 돌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있는 예산을 가지고 편입하려고 계획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음에 편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삼준위원

독립가옥은 이해를 합니다만 20호, 30호 되는 것이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옛날에 사업비가 충분히 안 내려왔고 다섯 개소가 해당되는 마을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재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야지 우선 쉽다고 인입되는 것은 하지 않고 시설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러나 사업비가 그 개량비만 나오기 때문에 우선으로 하고 최대한 예산 확보 노력해서 편입안된 부분은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면단위에 자체 상수도가 많이 있지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마을 상수도가 논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위치와 규모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를들어 진목 내곡에 가 보면 논 가운데 있어서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서 물을 못먹어요. 이러한 시설들은 처음부터 잘 파서 그라우팅을 잘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 것이 있는데 조사를 한번 더 해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일단 각 마을 상수도를 전부 수질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시설은 소독을 한다든가 시설개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지역은 별도 조사를 해서 세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수질조사를 군에서 합니까? 이장을 통해서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이장을 통해서 면에 담당자가 물을 떠 오면 산업대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박삼준위원

물은 먹어야 되고 다른물은 없고 작년에 한번 불합격된 것을 반은 끓이고 반은 그물을 타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합격 받는 마을이 계속 받는데 세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마을상수도를 위탁관리를 하죠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165개소가 있는 데 2개업체에 관리를 위탁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고현 성산 비란지구에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데 지역적으로 바다에 인접해 있는 데 성산, 도산, 내곡, 정태, 동비 이 마을의 하수관로가 그곳으로 묻혀가야 될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10년 넘어서 오수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내려 가지 않으면 갈 길이 없는데 골프장조성 하기전에 해야 되는 데 어떻게 정리 할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비란지구 성산, 도산지구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는 데 그 과정에서 검토할 때 성산, 도산, 비란지구와 같이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하고 만들 수 없으면 마을단위라도 효율적으로 골프장이 곧 되니까 피해가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서면 조선소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삼천포화력에서 여수산단까지 공단지역이 둘러쌓여 있습니다. 공기와 대기오염 심해지고 콩이 안 되고 유자가 안되고 깨가 안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늘 해 오던 이야기인데 환경조사를 할 방법이 없는지 그쪽에서 하는 조사만 믿고 가야 하는지 남해군 전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하면 언제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주변지역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질은 몰라도 대기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지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대기환경 측정을 중현지구라든가 갈화지구, 남해읍 문화체육센터 주기적으로 환경측정을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동차량이 와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준치 이하로서 특별히 문제 나온 것이 없는 실정이고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여부를 간과 해왔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년도에 우리 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인체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준위원

혹시 새벽 네시에서 다섯시 사이에 망운산을 올라가 본적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망운산은 안가더라도 회룡쪽으로는 가 봤습니다.

박삼준위원

새벽에 차로 산을 올라갈 경우가 있는데 가서 보면 띠가 형성 되어 있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는 이런 시기에 공해를 배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맡은 냄새가 낮에 맡은 냄새보다 더 독함을 느낍니다. 한번 유의 깊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해성재단에서 9홀 골프장을 더 한다는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9홀 연습구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는 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매립이 다 되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매립이 만료 되어서 복토를 해서 안정화 시키고 있는 단계 입니다.

박삼준위원

안정화가 20년입니까? 10년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10년 동안은 그 위에 시설을 못하고 안정화를 해야죠.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10년 동안 안정화를 시켰다가 그 뒤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해서 합니다.

박삼준위원

그 땅도 해성학교 부지인데 골프장을 9홀 규모 하더라도 그 땅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시설을 할 수 없지요.

박삼준위원

난지도 같은 경우예는 만료시점이 20년 넘었죠.

골프장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 안정화를 하면서 가스배출구를 만들어 놓고 침출수를 정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나인홀 허가가 났고 거기에 골프장을 만든다면 가스배출시설 침출수는 어떻게 합니까?

몇 년되었습니까?

현재 가스가 얼마나 나온다 침출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지는 않고... .

건설폐기물장이 올 12월31일로 완료가 되는 데 대안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목표연한은 금년말인데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여유있는 부분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초원환경이 생겨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유는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대유지를 고현 갈화쪽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여러군데 물색을 해봤습니다마는 민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현 갈화쪽도 민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데 다른 대안을 별도로 모색을 하고 우선 초원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다른쪽도 더 좋은 지역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준위원

초원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못하는 것이 있지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폐 콘크리트와 폐 아스콘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사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립장을 운영 한다면 폐 콘크리트만 하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입현매립지에 쓰레기 매립연한이 몇 년까지 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2017년까지 입니다.

박삼준위원

현재 매립속도를 봐서 그때까지 충분이 가능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바이오컨 시설을 안 해도 그때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바이오컨 운영이나 만약에 소각장이 생기면 훨씬 연한이 늘어납니다.

박삼준위원

바이오컨이 80%를 줄인다고 하는데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전체 쓰레기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량에 대해서 80% 입니다.

박삼준위원

매립장을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고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이고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시설을 잘 활용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중지를 하고 6시 10분 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정해진 감사일정이 있고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제시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무시간이 6시인데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일정을 소화 하기 위해서는 다 마쳐야 되는데 계획은 7시이전에 마쳐지면 다행이지만 7시가 넘게 될 경우에는 저녁7시부터 8시30분까지는 식사를 마치고 8시30분부터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입이 3억700만원 이지요

음식물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주로 식당이 해당 되는데 일정 면적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감량 의무사업장 이라 해서 이사업장이 감량의무를 이행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처리비를 별도로 징구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음식물 과다 배출업소 입니까?

37평 이상 되는 사업장은 음식물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없다. 군내 몇 개업소나 됩니까?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수입이 1년동안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장이 안되었습니까?

군내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세출현황 내역에 재활용 분야에 6,100여만원이 지출 되는 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세입세출을 보면 15억4,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인데 쓰레기수거 업무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있네요. 그렇죠

미화원이 몇 명 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26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8억5,600만원인데 평균 얼마나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1인당 3,000만원 정도로 7급 수준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분들도 기말수당 있고 학비보조 다 있습니까? 퇴직수당을 50%를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지금 노조가 결성 되어 있지요.

노조가 설립 되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는 큰 지장은 없었고 올해까지는 임금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수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노조 지부장은 일을 안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일을 합니다. 도에 회의갈 때는 군에 양해를 얻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도내 군부에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한 곳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시는 일부 위탁을 하고 일부는 직영을 하고 있고 군부는 거창군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세입이 3억 남짓한데 세출이 15억4,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군도 쓰레기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세입세출결산검사, 사업장 확인을 해 보니까 군비부담을 못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비생태공원이나 쓰레기 수거업무는 민간에 위탁가능하면 당장 내년보다는 시한을 두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민간위탁과 직영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쓰레기수거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줌으로써 행정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일부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절감 효과도 다소 있겠습니다. 큰 예산절감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으로는 상호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민간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이분들이 직영할 때 보다 책임수거 라든지 과연 행정에서 원하는 만큼 되겠느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거창군에서는 위탁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잘은 모르겠는데 거창군은 체계화 된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위탁을 하면 당장 미화원들이 반대를 하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 관계를 고민을 해 보시고 나비생태공원은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금년도에 4억 정도... .

재열

이재열위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 8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나비생태공원도 조례를 제정 했으니까 1년에 1,000만원이 절약 되더라도 위탁 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시기 바라고 사업장 확인하면서 보니까 내산초등학교 앞에 확장 안 되어서 대형차량 통행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도로는 빨리 확장이 되도록... . 교육청 부지라서 어렵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건설과에서 확장 하려고 학교부지가 협의 안되어서 그옆에 사유지쪽으로 보상협의를 요청 했는데 그 땅을 다 사주라 해서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확장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1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해읍에도 하수관 정비사업이 마무리 안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읍내 31개 마을중에서 정비가 완료된 마을이 몇 개 마을 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읍 시가지에는 마을이 섞여서 안된곳과 누락된곳을 전부 조사를 다했습니다. 설계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마치는 대로 절차 협의를 거쳐서 늦어도 11월달 까지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읍시내 빠진부분 다 하고 평현, 외금, 내금, 심천, 고현면 이어리까지 포함 되겠습니다. 년차별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고 남은 곳이 토촌, 섬호, 대입현 등 이 남게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 부분은 하도 민원이 많아서 7월16일날 군정질문에 넣어놓았어요. 그때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상수도 누수현황에 누수율이 64.8%로 되어 있는데 심각한 상태인데 남강상수도에서 가져오는량이 1일 몇톤 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300톤 정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년에 물값으로 납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7억을 가지고 관로 보수공사를 몇㎞할 수 있습니까?

관로 누수가 어디에서 터집니까?

전국적으로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까?

노후관로 정비 사업비가 용역을 안해서 얼마인지 모르죠

다른 사업도 급하지만 64%누수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톤당 물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톤당 상수도물을 가정에 보급하기까지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물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갈수록 손해니까 기채를 내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누수관로 사업을 수립하십시오.

아침에 동료 위원께서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 데 심각성을 인식해서 내년에 1차적으로 라도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장차 남해군도 중현지구에 조선단지가 성사 된다면 인구가 배 이상 늘어 난다고 하는데 남강댐물이 계약된 용량이 있습니까?

중현지구가 발표되고 인구가 5만이 더 늘어 난다면 물이 엄청 모자라죠

앞으로 내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산 얼마 안들어가서 좁은 곳을 막고 내산마을은 전부 이주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되면 댐 정도 되겠죠.

군민의 여론이 일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스포츠파크에는... .

한달에 내는 물값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수용가는 몇세대나 됩니까?

몇 개월 정도 물값을 안내면 조치를 합니까?

아파트에는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고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하수도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지하수에 계량기를 달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읍내 큰 아파트 중에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된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소재지 8개마을만 수거 하고 있지요.

읍에는 큰통에다 배출 하고 있는데 면지역은 봉투에 합니까?

쓰레기 수거통을 여름이 되면 파리 끊고 악취가 난다고 거부하는 마을이 많지요.

그런 마을은 북변2동이 교육청에서 울타리 공사 하기전에 조그만 창고에 시건장치를 해서 문여는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니까 위생적으로 좋고 관리도 편리 했는데 철거를 하고 나서 새로 설치를 안하고 있어요. 새로 설치할 것입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관리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북변2동 마을 같이 시건장치 쓰레기 시설을 요구하는 마을이 없습니까?

서변동에 음식물 쓰레기가 두군데 있는데 회관에는 할머니 한분이 청소를 잘해요. 그러니까 남산이고 멀리 있는 마을에서 버리러 옵니다. 자기마을에 설치하기는 싫고 늦은시간에 버리고 가는데 도시화된 마을에는 마을마다 의무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로 해서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소는 지정을 해서 하고 청소비정도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무단투기 하는데 CCTV는 몇군데 설치 해놓았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겨울에는 말썽이 없는데 여름에는 말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 놓은 마을도 여름이 되면 말썽이 있는데 법적 뒷받침을 만들서 마을마다 설치 되도록 부탁합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관계 담당계장님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보면 야생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한해 피해면적이 103,000제곱미터이고 피해액은 6,000만원 정도 됩니까?

신고에 의한 것입니까? 조사에 의한 것입니까?

개인이 이장을 통해야 됩니까?

사실상 피해가 이보다 많을 것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추진실적 및 성과가 3,393만원 금년도 지출한 것입니까?

피해 농가에서 신고한 것은 다 조치가 된 것입니까?

피해 예방사업을 금년 예산을 얼마나 확보 했습니까?

특히 멧돼지가 피해가 심한데 포획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몇 마리나 포획을 했습니까?

농민들이 총도 소지를 안하는데 어떻게 포획을 합니까?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포획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2페이지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관계에 읍내 죽산과 소입현 마을이 해당 되는데 죽산 마을은 금년에 지원 요청한 사업비가 3억5,000만원 입니까?

죽산마을 약정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19억6,8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까?

금년에 지원 되면 22억 정도 되네요. 죽산마을은 원룸을 짓고 있는데 군에서 3억5,00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원룸을 짓고 있는 데 예산부서 이야기 들어보면 재원이 작아서 지원되기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입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계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해군에서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금년에 지원이 안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비 결재를 할 수 없어서 업자와 마을대표간에 큰 갈등은 없다 이말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금년에 마을에서 계획한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저는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20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인가 부과를 어디서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대상자가 읍면에 신청해서 발부를 해서 군에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원인자 부담금 말고 다른 것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혹시 2004년도 분을 올해 보낸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미납자 독촉을 해마다 하는데 올해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보낸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 와서 물어 보는데 2004년도에 장사 하는 사람들이 연말정산 세금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다 했는데 갑자기 있다가 2006년도에 세금통지서가 나와서 가산금을 보태서 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통보를 안 하다가 몇 년후에 통보를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1년에 한번씩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부과할 때 마다 독촉분과 같이 내는데 일괄적으로 몇 년 동안 안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다 보니까 납부대상자들이 보통 보면 지방세는 자동납부가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납부가 안되어서 직접 납부해야하는 관계로 잊어 먹고 있다가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가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섯장을 받았다고 하는 데... .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자동차의 경우 1년에 두 번씩 내거던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나가고 그러다보면 다섯장도 있을 수 있고 여섯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수시로 독촉을 자주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납부대상자들이 안내도 되는가 보다 해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민원해소가 되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오는 대로 대부분 해소가 되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촉장을 자주 못내고 1년에 한번 내다 보니까 이번에는 6월달에 체납이 많아서 한번 더 내다 보니까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독촉장을 내서 체납이 없도록 해야 되는 데 업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재활용 골재에 대해서 선별하기 어렵겠지만 건설폐기물을 실어다 주고 톤당 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실제 재활용 골재를 받아보면 아스콘과 콘크리트가 섞여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던요. 그런 것을 환경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골재를 만든곳에 가 보셨습니까?

사용한다고 내놓은 것을 보면 환경소리가 안나오게끔 만들어 나오거던요. 그것을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봐서 안 좋다면 개선을 시키고 타산이 안맞아서 그렇다면 돈을 더 줘서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나 콘크리트는 그래도 수분이 있는 곳에 아스콘이 섞여 들어가는 것은 안좋거던요.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광역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이동에 보면 처음에 발표가 되기로는 현재하고 있는 4개마을 외에 다섯 개 마을을 더 포함 되어서 한다고 지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뒤에 와서 할 때 보니까 당초 용량을 삭제시켜서 용량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광역하수처리시설 속에 들어 있다고 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신청도 안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이동 하수처리장은 구역에서 빠진 마을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 금년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마을들은 전부 포함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해당 되는 마을은 다섯 개 마을중에 한개 마을이 해당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구 250명 이상이 되어야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규모는 1일처리 50톤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마을과 합친다든지 아니면 기존 처리장에 관로만 연결하면 될 수 있으면 추가 국비예산을 요구를 해서 기존처리장에 연결시키는 방안 아니면 별도로 마을끼리 합쳐서 하는 방안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오늘 과장님 말씀을 믿고 내가 지역민들에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의 대표라고 해서 선출되어 놓으니까 웬만한일은 전부다 우리한데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이야기를 하시거던요. 그런 것이 처리가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민감 하거던요. 된다고 했다가 다음에 안되면 곤란 하거던요. 안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거던요. 확실히 과장님이 어떤 마을은 되고 어떤마을은 안된다고 말씀하기 곤란 하겠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새로 수립하는 용역속에 포함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기본방침은 시기가 빠르고 늦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마는 전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해서 오수가 한방울도 바다에 안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니까 최대한 오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을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 시키겠다는 말씀이고 혹시 하다보면 하수처리도 좋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10가구 미만 마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몇억씩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처리구역으로 포함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기술센터 앞에 저수지를 보면 똥물이 내려와서 녹조가 되어있어요. 어디서 오는가 알아보니까 다정마을이 안 되어 있어서 하천으로 흘러 내려 보내야 되는데 토촌에서 절대 못 내려 오도록 하니까 그것이 저수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녹조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깨끗한 물이 고이도록 개선해줄 수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런 마을이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소를 많이 키우거나 이런 마을에 많이 생기는 데 당장 바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고 점차적으로 개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곳은 행사를 하는 곳이니까 보기 안 좋더라.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상주 유자랜드가 해수 찜질방인데 해수가 나오는 곳이 있고 민물이 나오는 두곳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안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바닷물이 되어서 연결을 못시킨다고 하는데 바닷물은 비누칠을 안하기 때문에 바로 바다로 흘러가도 별 문제 없다고 보고 비눗칠하고 때를 벗기는 민물이 나오는 곳에 정화조가 설치 되어 있는 데 정화조모터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오는 입구에는 냄새가 고약할 정도로 안좋은 상태거던요. 맨홀을 보면 냄새가 안 나도록 고무판을 깔아 놓았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놓으니까 하천이 맑아지는데 중간에 그물이 흘러들어서 하얗게 거품이 끼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큰 문제가 없다면 민물이 나오는 것은 연결할 수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상주 하수처리장은 작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철에는 유입량이 너무 많아서 600톤 규모인데 1,000톤 이상으로 처리는 가능한데 금년에 유량조절조를 달아서 성수기전에 준공목표로 80%이상 7월 20일까지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자랜드의 하수도 본인이 원한다면 유입을 시켜줄 수도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봐서 개인 시설물에 대한 오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왜 냄새가 나느냐 하면 온수이기 때문에 증발이 되면서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초과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하려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시설이 완공되면 연결할 것인지 의사타진을 해서 가급적이면 유입시켜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역민들 소리가 높아서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연결을 시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텐데 그렇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정확히 판단을 해서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화장실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문사 입구 화장실 여름이 되면 계곡을 많이 찾아오는데 5월 7일까지 설계 완료했다는데 왜 그렇게 늦게 발주를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용문사 경우에는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 부지가 지적불부합으로서 이 부분의 해소과정과 그 전에 위치선정과정에서 용문사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위치에 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지적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애로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고 나가다가 보니까 늦게 발견되어서 늦어진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실무 담당자들이 예산을 세울 때 주위가 가능한지 먼저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실려 있으니까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바쁘지만 실무자들이 예산에 실릴정도 되면 현장 답사를 해서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당초 계획이 주차장쪽에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인데 위에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두개 다 있어야 된다 판단이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미조는 왜 늦게 시작 했어요. 화장실 하나 설계하는데 두달 이상 다 넘어가거던요. 화장실 설계하나 하면서 두달까지 기한을 잡아서 넘겨주는 것은 지나친 것 같아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실 짓는데 시간 끌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이 시설은 전부 꺼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문제 관련부서 협의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시간이 몇 달씩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데 예산 서기전에 어느 지역에 할 것이다. 그것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고 예산 세우고 나서 하다보니까 협의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해읍 가로변 청소인원이 4명인데 시가지만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시가지 청소도 하고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도 청소를 하고 쓰레기처리업무와 관련 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엊그제 경제도시과와 문화거리 조사 하면서 걸어 올라 가봤거던요. 네분 같으면 하루에 한번씩은 그길을 걸어 간다면 나무사이에 봉지를 끼워놓고 쓰레기가 없을 것인데 사람이 네분이나 되는데 한 보름에 한번 가니까 계속 방치되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번씩 가 보면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윤종석 계장님 금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한다고 금년 예산에 변경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군 전체를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위나 규모가 될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용역회사에 다 맡겨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군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창선 지족 서대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쪽말고 지족에서 강진만쪽에... .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자원보호구역해제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우선 설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금년 12월부로 해제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6개 마을은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입장에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하수처리계획이 빨리 완료되면 같이 하겠다는 입장 때문에 나름대로 지족에서 서대까지 여섯 개마을은 서로 먼저 해 달라고 하는데 제일문제는 순위 이기 때문에 저도 여론을 들어보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여섯 개마을에 대해서는 2개나 3개마을씩 묶어서 해서 시기가 1년이나 2년 늦어지더라도 동시에 발주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을 참고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실제 계획이 서게 되면 단계별로 한꺼번에 해 주기는 사실상 예산이 한꺼번에 배정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같이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인데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책정되고 내년 책정되고 해서 설계과정에서 발주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집행부 입장에서도 명분이 서고 민원이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수도과는 민원이 많고 힘들고 업무자체가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업비도 많고 일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 9월달이면 가닥이 잡히는데 내년도 하수관거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이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 예산부분을 과장님도 금년부터 국가재정의 흐름을 잘알고 계실 것이고 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지만 고재위 과장님은 유능하신 분이 되어서 해당 도나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하고 사업계획 건의를 했을 줄압니다마는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사람들은 도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9월달에 확정되기전까지 물론 액수야 정확히 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큰틀에 대한 예산확보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적으로 준비도 하고 도의원에 대한 준비를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일단 하수도 예산관계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지난 4월부터 요구를 해놓고 우리가 요구한 만큼 반영이 되는지 우리 예산은 영산강환경관리청을 통해서 환경부로 올라가는데 반영 여부를 우리가 요구한대로 반영 해 주십시오 하고 지난주에 윤종석 계장 1차적으로 환경부에 가서 담당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분야도 NPT시설보완문제, 쓰레기처리시설보완, 하수처리장슬러지처리시설 예산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도비지원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분야의 예산은 특히 상수도, 마을하수도 분야는 국도비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데 마을하수도 분야는 도에 강력건의를 해서 올해 예산이 책정되었고 내년에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민원협약사항 등은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까지도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을 최대한 활용해서 확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고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마다 환경부분에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예산 부분은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겠지만 어쨋던 내가 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강한 집념이나 목표를 세운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비나 운영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군 의원들도 힘이 된다면 나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국민경제수준이 높아 가면 갈수록 맑은 물 공급 이라던가 쓰레기처리 등 환경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시설과 상하수도 맑은물 공급 시설을 하면 현재까지 신규시설도 부족한데 앞에 했던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서 개량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소요가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힘껏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 환경과 맑은 물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소규모 피서지가 많은데 남해군 홈페이지에 보면 여름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청결하지 못하다. 바가지 요금이다. 입장료를 받는다 자연피서지가 관리가 안되는데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지금까지 소규모 피서지들에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 데 피서철에는 피서객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던가 인근 전답에 피해를 주던가 해서 마을주민들이 명목적으로 주차비조로 받는데 청소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받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금년부터는 업무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예산부서에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많이 오는쪽에는 청소차 투입 횟수를 늘려서 그때 그때 수거를 하고 대신에 청소비나 주차비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받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이 안 따라 주는 실정입니다. 한두명의 인부를 대서라도 청소를 하고 주위를 깨끗이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안되어서 추경이 빨리 되었으면 확보를 했을 것인데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징수계획이 나오기전 까지는 예산을 최대한확보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관광남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상주의 사고 하나가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60년된 주택이 있으며 여떻게 관리를 했기에 큰비도 오지 않았는데 매몰사고가 생기느냐 하듯이 큰데서 마음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군에는 안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민원해소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사고가 나면 흡착포나 유류제재를 쓰는 데 비품을 보관해 있죠.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기본 비품은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사고가 나서 쓰면 사용자 부담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비축해 있는 사항은 먼데서 가져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해서 보충해 놓고 있고 원인자가 고의든 과실이던 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보유된 비품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원인자가 해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데 고의성이 없이 그렇다 보면 돈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판단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다. 누가 고의로 하겠습니까? 과실이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해서 보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작년 가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농사짓는 사람이나 어민들이 어렵고 한데 벌금 물어야 되고 자기재산 피해 입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도와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보험제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보험을 든다면 사용하는 사람이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내야지 저희들이 보험을 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

한전에서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등기가 옵니다. 정전피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해 주시고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등기로 보내 주거던요. 그러면 한번 더 뒤돌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라해서 신고나 허가나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외 시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지도점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20드럼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관념적으로 작년에도 괜찮았으니까 올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전에 지도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런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환경수도과가 먹는 물에서 오수까지 정리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마을안길 포장을 해놓고 다음에 전화선 매설한다고 팝니다. 상수도 하수도 한다고 팝니다. 환경수도과는 같은 과내인데도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천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옥동 같은 경우에 상수도 하려고 하다가 스톱한 것이 1년 연기를 하더라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에 관로매설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말이죠.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지역에 하수사업 계획이 서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내년도에 계획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렇다면 가능하면 그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을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다 하면 공사비 절감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저희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급적 이면 한번 팔 때 상하수도 다 하고 다른 관련부서 할 것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로 굴착방지를 위해서 군도 이하는 군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이내 굴착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가급적이면 한번팔 때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마을단위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일정기간 모여지면 순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잘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수거함을 설치했다는 것을 홍보해서 알 수 있도록 잡 쓰레기에 보면 형광등을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던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수집량까지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를 지난한해 몇건이나 적발 했습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농로나 임도에 응접세트 부서진 그런 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거던요. 그런 것을 발견해서 수거를 해주시고 특히 산과 인접한 농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도 챙겨서 숨은 쓰레기 찾기를 해주시고 학생들이 하교 시간에 음료수 캔을 먹다가 담위에 놔두고 가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는데 특히 정상영씨 사는 집밑에 보면 많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하교 하면서 먹다가 전부 버리더라고요. 남해읍에 미화원들이 네사람 있다고 했지요. 수시로 순찰해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미조 수협어판장 공중화장실 설계용역 305만원 나와 있는데 의심이 가는 것은 수협어판장 화장실을 군에서 지어 주느냐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수협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공판현장이라던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수협터만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위판장 공간에 지었다 이말이죠.

부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군에서 화장실을 지었으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될것인데 수협어판장 공중화장실이라고 해놓으니까 보기가 안좋네요. 우리가 지었으면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협도 공공기관인데 화장실 하나도 군에서 지어주어야 되고 위판 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 할 것인데 문제입니다.

건물등기를 할 때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냥 미조 공중화장실로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8페이지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2005년도에는 6개 업소에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했는데 작년과 금년에는 한건도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작년과 올해는 해당지역들이 대부분 하수처리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기존 설치한 분들은 자부담이 700만원 들었는데 그 다음에하수관거 공사를 시행 할 것인데 자부담과 국비 군비를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이 지역은 그 당시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안되고 영업도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년만 기다렸으면 돈이 절약 되었을 것인데... .

그 다음에 하수도공사시에 상수도관로 교체하는 것이 평현 마을이 해당 되는데 이번에 하수도 공사 하면서 상수도관로를 교체를 해 달라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문제는 상수도 경우에는 군비로 하지만 하수도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아지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월해나가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할 것이고 시기적으로 맞추기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맞추도록 해서 두 번 굴착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차라리 상수도관로 사업비가 금년에 확보하기 어려우면 하수도사업을 한해 연장하면 안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 추진과정에서 가능한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한번 굴착할 때 한번에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수관거 사업이 독거노인 혼자 사는 곳이 많거던요. 식구 한 사람이나 다섯사람이나 매년 정화조청소 통지가 나오거던요. 그런 경우는 불합리한데... .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6개월정도 유예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노인들 혼자사는 사람들은 오물 배설이 얼마 안되거던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관련법에 최대한 한 것이 6개월 유예 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산결산심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당해연도 예산집행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집행잔액 불용예산은 많아서 이월율은 높아지고 지방세 체납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께서도 당부를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월 이전에 이 예산이 금년안에 집행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서면 10월이전 집행여부를 판단해서 예산부서에 이러한 목은 금년에 집행이 어렵겠다 해서 늦어도 10월중이나 11월초 중간에 추경을 해서 긴급하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불용예산이 엄청나게 넘어오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런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만 볼 때는 공직자들 마음이 헤이 해 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추경을 해서 집행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결산때는 이월율은 낮아지고 집행율은 높아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 두분께서 당부한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한번더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에 대한 우려를 많이 덜게 해서 고맙습니다. 은점, 물건, 동천, 둔촌, 내산까지 해서 문화예술촌, 물건은 잘사는 마을, 방조어부림, 독일촌, 남해에 들어오는 관광버스의 40%가 유스호스텔에 가는 차입니다. 거기 가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인프라가 구축된 코스를 찾게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도 그것으로 인해서 군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산 나비생태공원도 한달에 400여만원의 입장료가 발생하는 정도면 충분하게 민간위탁을 해도 대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때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불리할 때는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합니다. 과장님이 내년도에 위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하시는데 그것 보다는 지금 잘 될 때 준비를 해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과연 얼마나 의견이 반영될지 지켜 볼 것이고 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정 되고 있는 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을 때에는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소 드립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의나 예산심사시 적극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재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30분 부터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