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석환입니다. 제17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따라 2007년 6월 29일 제17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획 동의안, 임실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상초 의원)

북부 지역구 김상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이라는 지표를 걸고 민선 4기가 시작된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선량한 우리 군민속에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 투서, 고발을 일삼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군수님께서는 1년 내내 긴장속에서 검찰조사에 응해야 했고, 오늘도 역시 이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재판장에 나가시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본 의원은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묵과할 수도 없어 오늘 5분발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부풀은 희망을 가지고 치즈밸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일봉 과장께서는 농림부 중앙부처를 오고가며, 치즈밸리사업을 시작한지 4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흙 한 삽 뜨지 못하고 옥신각신 하면서 잡음만 난무하고 실체는 안보이고 몇 십억 돈만 썼다는 의혹만 불러 일으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농단협 단체에서는 치즈밸리사업에 대해서 행정공개 요청이 되었으며, 치즈농협에서는 5월 31일 질의서를 행정에 정식으로 보내온바 있어 분위기는 일파만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집행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임실치즈는 1967년 지정환 신부께서 한국 최초로 치즈생산을 시작하여 40년의 전통을 가진 브랜드로 임실군을 탈바꿈하기 위한 성장 동력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무책임 속에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우리한번 살펴봅시다. 치즈과학연구소는 산자부 소관으로 사업비 40억원을 가지고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이고, 치즈피아 조성사업은 농림부 소관으로 총 사업비 36억7천만원을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낙농 클러스터 사업은 역시 농림부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원이고 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입니다. 치즈밸리 육성사업은 행자부 소관으로 총 사업이 120억원이며,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인데 이제까지 전문성도 없는 6급 팀장 한사람으로 좌지우지하면서 용역비도 적지 않은 9억7천만원을 소요했는데 갈마리 부지로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며,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바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못한다고 되어 무의미로, 선정할 적에도 이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용역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문화재에 걸려 문제가 있고,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무책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치즈농협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 없어 독자적인 행보를 검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조기에 치즈밸리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한데모아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치즈밸리사업을 꼭 성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1. 제17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오수, 지사, 삼계, 청웅, 강진, 덕치 지역구 출신 문영두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를 시작한지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방문목적은 사업장별 추진현황과 효율성을 접목한 현지 종사자의 의견교환을 청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장에 살아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개인차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오니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질병양상이 만성질환으로 변화되어 물리치료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현재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건물을 이전 신축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수보건지소 신축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취득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수면 양지리 1083-240번지에 총 사업비 5억7백만원 중 국유지 749평방미터를 3천만원에 매입하고, 4억7천7백만원을 연면적 337평방미터 규모의 2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중 위탁의 목적으로는 첫째,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환경개발보급에 기여하고, 둘째, 가치관 설치 목적의 전문적, 체계적 수행 달성과 셋째, 교육장 및 시설물의 효과적 보전관리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현 계약 만료일이 2007년 6월 30일까지이며, 재 계약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계약당사자로서는 위탁자는 임실군수가 되겠고, 수탁자는 한국그린크로스상임의장이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수탁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전문교육의 성실한 이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교육시설이외의 타용도 사용을 금하며, 기타 환경교육관 위탁 조례규정을 준수해야만 됩니다. 환경교육관 위탁관리시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