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3명 정원에 4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과 총괄적인 서무를 담당하면서 공장상공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는 이계현 경제통상담당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윤익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다음은 나르다판매 등 경영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박화숙 브랜드경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수산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성기 수산담당입니다. 이상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시설안전관리 농공단지 활성화 생산적인 공공근로추진 등 11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시설안전관리입니다. 고유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공무원교육 주민홍보를 실시하면서 안전사고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가스판매소가 12개소 냉동제조 6개소 충전소 4개소 저장소 4개소 공급소 2개소와 주유소 28개소 석유일반판매소 4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가스판매소 등 공급시설 19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주민자치회보에 4회에 걸쳐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11월중에 정기점점을 실시하고 명절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 등 2개소에 41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41개 단지 중에 현재 28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휴업 5개소 폐업 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활성화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대금체납 등 회생불가능업체는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입주희망업체에 대해서는 휴폐업 업체의 정보를 제공해서 매수 매도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제 철거 명령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소유 부지내 방치된 폐자재 원료 폐기물 등의 신속처리에도 심의를 기울여서 농공단지의 가동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공단지를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2회 실시했고 분양대금을 체납하고 있는 세원석회와 태백 비니루 입주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양도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학교농공단지의 우리군 소유부지에 폐업 상태에 있는 우리환경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위한 사전절차로 청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린비료와 함평천지식품에 대해서는 공장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제1회 추경 예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공단지 표지판 설치 및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주민의 편익 및 관광기반을 구축하면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4단계를 구분해서 계절별 시기적절하게 행정 전산화와 문화축제기반 생산기반 소득기반 관광기반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1억 4천9백만원을 집행해서 103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했습니다. 3/4분기에는 28명을 선발해서 7월 2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기 편성된 금년도 예산에도 제1회 추경에 중점 교부세를 포함해서 4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분기에는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극소수로 운영되거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축소된 국·도비예산이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운동 추진계획입니다. 기업가가 우리군에서 기업하기 좋고 우리군에 애착을 갖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 기업, 군민이 하나되는 범군민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추진계획은 군민과 기업이 하나되는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면서 1사1담당운동과 이업종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면서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간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4월 25일과 4월 26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하면서 각종 시책설명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두된 핵심은 농공단지를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공장이라는 어두움과 침침한 분위기를 해소시키는데 행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단지내의 조경수 전정 등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6월 18에는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13개 업체를 초청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군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사1담당제를 79개 업체를 실시하면서 이업종 협의회도 계속 참여하여 기업체들이 우리군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과 5월 22일에 있었던 전국 이업종 협의회에서는 전국 기업인 45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관광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주신 예산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와 안내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농가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서 안정적인 생산과 또 수출운영을 고취시키고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성농산물 수출농가 수치가액에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농가에게는 6%를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등 28개 품목입니다. 지난해는 배, 거베라, 파프리카 등 1억 2천4백9십3만8천원을 수출해서 물류비 6백9십4만8천원을 지급했으나 금년에는 엔화와 달러의 약세 영향으로 실적이 없어서 수출물류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민물고기 과학관 운영 지원입니다. 멸종 되어가는 토종민물고기를 보존하고 체계적인 분류연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물고기과학관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 지원 법적근거는 과학관 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지원합니다. 연 2회에 걸쳐 2천7백5십만원씩 지원합니다.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입니다. 현재 160여종의 6,500여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22,638명이 관람해서 1일 평균 62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상반기 운영비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감독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선제분 함평공장 건립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리 미곡처리장 입구쪽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310억원을 투자 하여 29,900㎡에 쌀가루 관련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중 쌀가루 28,800톤을 생산해서 9,600톤은 관련 공장 등에 납품을 하고 19,200톤은 쌀을 가공해서 제품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은 1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6월 11일 허가서를 접수해서 현재 허가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절차를 완료하여 공장 등록승인을 한 다음에 7월 26일 12시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 문화마을 주민들이 공장건립 반대가 심합니다. 우리군의 어려움과 농업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마을 주민들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어서 현재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설득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공장앞에서 미곡처리장까지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 5억원 중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르다 브랜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형상화한 브랜드로 지역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직·간접 수입을 창출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나르다 브랜드 홍보 및 상품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나르다 라이센싱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품관리투명성, 제고관리, 매출분석 등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에 노선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주요 행사장 상품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비 상품을 개발하면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남해군의 요청에 의해서 남해군 나비 생태공원에 위탁판매소를 개설했습니다. 연간 약 8백만원 정도 수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르다 사업수입은 6월 15까지 1억 5천1백7만3천원입니다. 앞으로는 11월 국향대전 기간 중에 브랜드 라이센싱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품관리 및 매출분석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상품 홍보 카달로그를 제작해서 신규 디자인 상품개발을 홍보하고 판로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함평항에 접해있는 함평만의 퇴적된 사구를 준설해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조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산물 생산력 향상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준설과 연계한 함평항을 개발해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본 안을 현재 환경청에 제출한 상태로 7월 말 경 아니면 8월초에 사업시행허가가 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허가가 나면 8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마리나시설 사업입니다. 함평항의 어항 구역내에 20척을 수용하는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도교를 시설합니다. 사업비는 40억 2천9백만원으로서 국비가 15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인·허가 절차를 모두 끝내고 작년 12월말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추진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하고 또 규모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1일 민자유치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후 아직 투자 규모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투자협정 체결업체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법인을 설립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면 조기에 사업 규모 확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정에 따라 선상관광호텔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마리나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선상관광호텔에 필요한 선박은 금년 12월말까지 입항해서 내년 3월까지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수면 유료낚시터 시설사업입니다. 손불면 목교저수지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 사업비로 1억원의 군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7월 중순까지 한국농촌공사와 수면 동의를 한 다음 사업운영 대상자를 공모하여 착공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에 따른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행 위원.

이윤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시니까 제가 먼저 할랍니다. 제가 최대한 웃고 미사어구를 발휘해서 질문 드릴랍니다. 의원 때문에 공무원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웃음이라도 드려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질문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장어단지 폐수처리 가동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죠? ○

현재까지 어제 그제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 정전만 되지 않는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와서 지적하신 운영상 확인기도 설치를 해서

연말에 그러면 그쪽 장어단지 업체들한테 이관하는 데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9월까지는 당초에 시설했던 업체에서 위탁해서 시험가동을 끝내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하고 하고 협의체하고 같이 운영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넘기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고 또 수질검사도 지난번에 했고 3일전에 수질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입주해서 양식을 하는 업체가 9개 업체입니까? ○

9개단지가 분양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8개단지입니다.

그러면 그 8개 단체가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러면 8개 단체에서 발생되는 하루 폐수량이 얼마입니까? ○

8개 단체 폐수량은 점검안하고, 당초 그 시설자체가 1일 1,700톤으로 계획되어 있고

아니 지금 현재 폐수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

폐수량 점검을 아직...

저는 대충알고 있어요. 그래도 기록에 남길라고 물어보는겁니다. ○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 정화조를 돌려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입니까? ○

1,700톤입니다.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양하고 지금 그 기계가 소모할 수 있는 양하고 이미 오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걸 지금 차근차근 질문을 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

지금 하나 빠뜨린것이 있는데요. 당초 시설할 때 폐수량을 측정하는 유량계가 입구에 달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입된 양은 지금 측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기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기계를 통해서 나온 정화된 물도 기준치에 넘지 않고

거기가 지금 폐수가 나와가지고 정화조에 집결을 할 때도, 지금 문제는 뭐냐 과장님 설명대로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도 대환영이죠, 대환영인데 8개 업체 동시에 폐수를 발생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시설로는, 제가 잘못 됐습니까? ○

…….

또 동시에 내보내지 않더라도 하루 지금 현재 8개 업소가 하루 24시간을 놔눠서 똑같이 내보낸다고 해도 이 시설로는 도저히 정화시설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아니 현재 기계 가동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질문에 뭐냐면 폐수시설을 가동을 잘해서 업체한테 넘겨주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습니까? ○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기계가 가동되고 있고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물도 기준치로 오바가 안 된 상태인데 하나 저희들이 당초 시설할 때 유입되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기계가 설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계를 설치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하루에 1,700톤을 처리할 수 있지만은 실지 단지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인지 정확히 측정이 안 되는 상태이고

제가요 거기 지금 단지에 3군데 업소만 동시에 딱 폐수발생을 하면요. 그 정화조가 침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바다로 나갑니다. ○

참고로 말씀드릴게 거기에는 단지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기계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실 밑에가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들어와가지고 다시 펌핑 해가지고 기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지에서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 빼는 그런 용량이 아닌 동시 다발적인 것을 생각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장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8개 업소가 동시에 다 발생을 해서 하는 물량을 충분히 저장을 했다가 원 설계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 이것을 다시 환원조치 하기로 했던 설계 아닙니까? 다시 물을 재사용하기로 했던건데 이제 어병 문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바다로 지금 내보낸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2차적인 발생이 되는 것이 지하수 문제하고, 지하수 문제야 현명하게 잘 풀어가시겠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도 수산증양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실란다 했는데 증양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지금 인근에 있는 돌머리 굴양식장이나 우리 석창리에 있는 굴양식 피해나 안줬으면 쓰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굴 생산이 거의 50%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염이 된다하면 과연 과장님 우리 석화를 누가 사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 수산증양식사업한다 해가지고 기존의 있는 것 조차도 고갈 시킬려고 그래요. 그쪽에 지금 설명 들으셨죠? 서릉게라 하는 낙지 잡는게도 지금 없어져버리죠 그 인근에는, 그 다음에 운저리도 없어지잖아요. 망둥어라고도 하죠 그런 어족자원이 없어지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폐수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조사도 해보고 현지 확인도 제가 해보고 또 제가 했던 것이 정화조 쪽에 활성탄 쪽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더 보는 거에요. 이 정화문제는 제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문제없다고 이제 이관만 하면 된다한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까지 같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

좋으신 지적이고요. 계속 지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동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보완하고 있고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의장님께서 그때 지적했던 계기점검 확인기도 설치했고 또 하나 하다보니까 단지에서 나오는 물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없어요. 그래서 계량기를 설치 할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처럼 그 분야에 해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판단해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모르셔서 그랬다하면 글쎄 제가 지적이라하면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요구했던 자료가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무엇을 갖고 갔는지 그것을 봤어요. 그런 연수비용을 나는 우리 수산쪽은 그쪽 계통으로 가셔서 공부도 해가지고 와서 접목을 해야되고 과장님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부터 공부를 하셔야죠 애시당초 글로 가셨으면 거기에 정화조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일반인들도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것은 8개 업소가 동시에 발생되는 물 양이 우리가 농로 수로도 그렇게 지금 설계하지 않습니까? 논이 5개가 있으면 5개에 하나 나가는 배수용량을 계산합니까? 아니면 5개 동시에 나가는 배수용량을 계산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그리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실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해결해서 넘기실려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넘기고 나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시설해 준 것이 오바 되니까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 단속을 했을 때 얘기를 하면 우리군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잖습니까? 군민들을 잘못하면 번법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지역경제과가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저는 딱 한가지 하고 말랍니다. 굴양식사업 조성내역과 앞으로 대책계획을 자료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지원사업 및 향후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대책 아닙니까? 지금 어촌계가 몇 개 어촌계입니까? 함평에 ○

5개 어촌계가 입습니다.

석두, 주포, 석창, 학산 거기 농·어가가 몇 호나 되어요? 수산계장 안계세요? ○

이성기 587호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주무계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어가 58몇 호라 하면 1,000명 이상의 인구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에다는 4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면서 1,000여명이 먹는 군민들이 먹고 살 생활터전에다가는 일체 단돈 천원하나 예산 안 세운다 이게 수산계 지금 뭣하는 일이여 이것이 그러면서 함평경제를 살리네 함평 농·어가 인구가 70%가 넘는데 전부 허구에 찬 소리 아닙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마는 물론 석창리나 주포어촌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돌머리는 함평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석화도 다 못 대주고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감히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정보시스템이 되어가고 인터넷에 전부 올려놨는데 타지에서 주라는 것은, 말만 여기다가 올려놨지 돌머리는 석화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타지에서, 생각해보세요. 4개 어촌계나 5개 어촌계에 1억씩만 4억만 해도 이것은 투자하면 바로 가을에나 내년에 수확합니다. 직접 소득하고 연결되어요. 이런 일을 전혀 예산은 당초 계획도 없고 무대책인데 이러면서 함평군청에서는 함평군민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뭣하네 전부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수산계 직원 한마디만 물을께요. 앞으로 어촌계에 투자 할 사업계획 같은 것을 한번이나 건의 해 본 일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번이나 신청한일이 있냐고요. 매년 ○

이성기 작년에 굴 양식장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안 되었습니다. 2천만원 올렸는데,

2천만원가지고 뭣을 하겠소? 딴데는 40억 이상 해양마리나 아무것도 아닌것 편성해 주면서 돈 천만원 2천만원 그것 올려놓고 생색하고 그것도 예산을 잘라버려요.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보세요. 먹고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런 예산 천만원 2천만원 깍아버리고 해양마리나 40억 이상 투자 한다는 것은 이것 만약에 지상에 보도되면, 조금 내가 고성 높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하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풀 길이 없어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과장님이 밉고 개인적으로 수산계 직원이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군민들의 얘기를 대변하다보니까 제가 성질이 급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런일은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설득 좀 시켜주세요. 군민들의 보는 눈은 어떻게 보는가 일시불로 4개 어촌계 5개 어촌계 다 못하겠으면 1개 어촌계에씩 순번을 돌아가면서 1년씩 예산이 못되면 한 5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합시다. 건의도 해 보고 그러세요. ○

제가 김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2005년도에 석창어촌계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경찰까지 관련되고 어촌계장이 그만두는 정도까지 사건이 복잡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추경예산이 삭감되어서 금년 본 예산에는 이것이 그 사건이 작년 연말에사 금년 1월말에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할 계획인데 우선 기존 사업했던 내용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상당히 복잡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축제하는 것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어민들을 위한 용역비 한번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는 굴이 될만한 곳 여기는 반지락이 될만한 곳 여기는 꼬막이 될만한 곳 여기는 서릉게가 살만한 곳 그런 것을 용역조사를 전문업체에다가 한번 해봐가지고 그 단지별로 구역별로 놔눠서 이런것도 고심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

2006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1억 2천4백9십3만8천원을 수출해 가지고 6백9십4만8천원을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물류비 지원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되요? ○

4농가 입니다.

4농가밖에 안되요? ○

예.

지금 현재 수출 농가로 해서 우리 함평군에 전체 얼마입니까? 28개 품목속에서 ○

3개 품목입니다.

28개 품목중에서 채소류, 과소류, 화훼류 되어있는데 이 농가 수가 4개밖에 아니에요? ○

그 중에서 수출을 한 농가는 4농가뿐입니다.

그렇게 저조해요? ○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 엔화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국내 가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7년에는 지금 현재 엔화가 낮춰졌기 때문에 수출은 못하고 2006년도에는 어느정도 국내하고 차이가 있어서 수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엔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다음에라도 수출할 수 있게 자꾸 권장을 해서 많은 농가가 수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수 있게 해주십시오. ○

우리군에서 수출한 품목은 배, 거베라, 파프리카 지금 이것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일본으로 수출할만한 품목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버섯은 어째요? ○

버섯은 수출이,

않고 있어요? ○

예, 왜냐면 가격차이가 문제가

그러니까요 이 수출 품목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러한 보조도 해주면서 수출할 수 있겄게 유도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농산과하고 서로 절충해 가지고 거기서 유도를 해야 여기서 그러한 물류비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유료낚시터요. 지금 목교저수지로 확정이 되었구만요. ○

예.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있는데 아직도 사업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어요? ○

금년에 선정했습니다.

선정이 되었어요? ○

예.

아니 여기 보니까 선정이 안 되어 있는걸로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3월달에 했는데, 그러면 어디 사람이 되었어요? ○

아, 사업자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서면 할려고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내에 그 장소를 끝낼 수 있어요? ○

실지 시설은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주에라도 농촌공사에 수면 사용동의를 얻으면서 사업대상자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시설을 관리사, 주차장, 수산자재, 어류관리선 이런것을 할려면은 거기는 지금 현재 홍수위 면적이나 수위면적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개인땅이 많이 접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다 승락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올해 안에 끝내겠어요? 지금 7월달인데 ○

근데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다마는 예산이 안선 상태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안서버리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할려고 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월할 폭 잡고 계산했구만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끔 너무나 재촉하면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은 단기간내에 해서 단기간에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해서 이것이 다른 도나 다른 군에 하기전에 우리가 해야 어느 정도 유명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독촉을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윤 위원님.

이윤행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 말씀을 드릴랍니다. 과장님은 사업도 지도 단속 업무도 없고 특별히 사업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 학술용역사업 이런것도 없으니까 지적보다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좋아서 그러는지 전부 부탁을 하시는것 같네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신데서도 통합조사를 해서 연중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실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실 때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다시 한번 교육시간에라도 말씀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대상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꼭 수치로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중지 대상에 대해서 턱걸이를 하셨을 때 부양기피확인서를 쓰고 교육비영수증을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영수증 첨부하고 이렇게 하면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드만요. 제가 직접 해본 일이니까 그것을 해서 살려줄 수 있다면 정말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통합조사를 하신다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예산요청을 해서 조사 하는데 출장비라든가 이런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다하면 의회에서라도 나서서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자치회나 홈페이지 이쪽에다 중점을 두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대상자들이 변동이 많거든요. 재산변동도 있을것이고 그런 변동을 가능하면 자주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이 테두리안에 들었으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만 따라 갈란다가 아니라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또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선 내 가족같은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분들하고는 틀리 우리 복지사들 만큼은 클라이언트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긴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는거 보니까 다른과보다 예산을 상당히 잘 쓰고 계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른 과는 엄청 많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조용무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함평군정 보고회때도 어느분이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 미국같은 경우은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는데 놀면 중단을 해 버린다는 거에요. 이것만 받아먹고 산다는 얘기여 우리 한국은 정반대여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식당에 가서 백만원받고 보수받고 일한다고 하면 중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일하면 내가 뭐하러 공돈 타먹고 일해야 견해차이가 상당히 반대현상이에요. 그러면 설령 월급생활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몇 년간 진행해서 어느선까지 서면 이때부터 중단한다 이러한 계획성을, 그 집을 살려내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제 소득이 올려오면 그 집 잘라버리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법 위에 지침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노동도하고 돈을 모으기도 할려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가면서 해야지 돈을 번다고 그 집 잘라버리면 오히려 놀고 먹으라고 오히려 권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조금 건의 해 주셔서 군에서 개별적으로 할 일은 못되겠지만 건의를 해주시고 지금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혹시 우리과에서 바로 인정이 가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합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도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거든요. 긴급복지지원은 수급자인 경우는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90%이상이 의료비입니다. 1회 한해서 3백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긴급복지도 여건이 된 경우는 우리 수급자로서 하고 거기에서 아까 같이 여건이 못되지만 참말로 도와줘야 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모금회로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어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위원님중에서 한달전인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화순에가 긴급복지예산이 1억 1천만원정도됩니다. 우리는 5천4백되는데요. 6월말까지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 18명 19세대인데 화순은 우리의 절반도 집행을 안했어요. 인원이,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해 주고 그 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떻게든지 홍보를 하고 매월 반상회 홍보하고 우리는 찾아서 썼고 그게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화순은, 우리의 절반도 긴급복지 지원도 안됐다 이거에요. 책상앞에 앉아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결과인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찾아서 할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또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영철입니다. 담당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나기봉, 노인복지담당 양용승, 여성복지담당 박송희. 제14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 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자활근로사업 및 집수리사업ㆍ자활장려금 지원, 자활후견기관 등을 육성ㆍ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5억 1천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19억 6천9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216명이 참여하였으며 주거현물급여인 집수리 사업도 총 166가구 중 35%인 59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활장려금과 자활후견기관 육성사업도 기준에 의거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상자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삶을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비,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급권자 5,011명에게 사업비는 7억 4천2십3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와 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등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매월 점검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적정한 의료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다 의료자 130명을 집중 관리하고 중복청구 진료비 내역 등 상해외인을 조사하여 의료비를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훈ㆍ현충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민족정기를 선양함으로써 군민에게 애향심 함양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현충시설 건립사업과 독립유공자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장3.1운동 만세기념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기념탑이 우리군의 얼굴이고 상징인데 탑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는 건설심의 의견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에 9천2백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하여 주셔서 7월중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추진하겠으며 남일 심수택의병장 기념관 건립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 완료 후 8월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복지 사업증진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과 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하여 2십3억 5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지원을 945명에게 중증1인 수급자 13만원, 차상위 12만원, 경증에게는 3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근무상황에 의거 근무익월 5일 이내에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인의 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노인의 생계 및 소득보장과 재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로연금 2,070명, 그 중 수급자가 1,338명, 저소득 노인이 732명으로 월 3~5만원, 교통수당은 10,369명에게 월 1만2백원, 장수수당은 170명에게 월 3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양로시설, 성애양로원 운영비는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사업으로 가정복지파견시설로 함평 원광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을 지원하며 독거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주거환경개선을 하였으며 안부살피기를 실시하여 갑작스런 유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동윤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시 경로식당의 위생검사와 식단표 작성에 지적이 있어 6월 22일부터 이틀간에 거쳐 위생합동 단속을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사업비 4억 1천만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284명에게 주 3~4회, 1일 3~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리환경 지킴이, 문화재ㆍ생태관광해설사, 노-노케어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ㆍ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 1인 20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위탁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함평문화원, 원광노인복지센터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개 읍면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여 노인 284명에게 1억 2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등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사를 돕고 주거환경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1인당 2십만2천5백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3만6천원을 부담하여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바우처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인 함평자활후견기관과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은 54명으로 100% 발굴하여 5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제공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추진입니다.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제공인력을 28명과 사업비 1억 3천2백2십4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생활지도사 1인당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서비스제공자는 28명 중 26명 모집하여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생활지도사 입학교육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확보한 생활지도사 2명을 더 확보하고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 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추진입니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고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 보험제도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거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십6억 4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시행자 공모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부지확보와 운영비 진입로 개설등 본인 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공모자가 없어 유찰 되고 있습니다. 7월중 제3회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ㆍ보육시설 건전운영입니다. 요보호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2개소 아동복지시설과 12개소 보육시설에 운영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지능개발과 보호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지원하여 가족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아동복지보육시설 건전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급하고 아동 1:1적립사업인 아동발달계좌지원은 145명에게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 복지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심성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야영장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인재육성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 야영장 운영은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하여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 어울한마당 프로그램으로 해보중학교 학생 80명을 관내유적지 등을 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 13명에게 1천만원의 전남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안양중학생과 교류를 실시하고 방학중에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및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10세대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금과 중ㆍ고등학생 학비, 교통비, 대학 자녀입학금, 아동양육비 와 모자보호시설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지원 116세대와 모자보호시설지원 1개소에 대하여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ㆍ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최저 생계비를 적기 지원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활동 참여확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직업훈련, 테마교육, 사회교육, 여성주간행사, 자원봉사활동 확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천9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간병사 교육을 6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주2회 월, 화, 목으로 12회와 48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형만들기 교육은 20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3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월 3일 여성주관행사는 농업인문화체육센터에서 의원님과 기관단체장 여성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과 정보화 교육 등으로 저소득층이 살맛나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부자가정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 대상아동 450명에게 급식비 9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결식아동급식과 방학 중 아동급식 학기 중 아동급식을 위해 171명에 대하여 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식우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우리문화적응교육 운영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확보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적일자리 확충사업의 일환인 지역서비스사업을 신청하여 이주결혼여성 한문화사업이 선정되어 2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1회 추경 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중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8월중에는 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한식조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증가시켜 여성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비 4억 2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함평읍 기각리 문화의집의 부지를 선정하고 리모델링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광주 등 대도시 선진보육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정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을 실시하여 끝나고 난후에는 운영자를 공모하여 내년 3월중에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행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보고 하시느라고 힘드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안하는데, 신광에 있는 김철기념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행을 하다가 지금 뼈대만 세워져 있어가지고 스톱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윤행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기념관 지금 현재 뼈대만 세워져 있는데 그게 완전히 준공되지 못한 이유는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내년 사업비를, 확보된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보훈처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사업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 될 겁니다.

일부 군민들이 지금 뼈대만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 하는것을 일반 살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 함평군이 부도 나버려서 그걸 못짓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일은 없고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는가 봅니다.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김철기념관에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그걸 향후 계속 그렇게 유지할 계획입니까? ○

지금 현재 유족으로 그분이 가장 성실하게 거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러한 김철기념관을 타지역도 보면 유족들이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유족들이 그러한 여력이 없어서 지금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노인일자리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된 군비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려는 그런 제안도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랍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년야영장 운영실적을 보니까 거의 미미하거든요. 제가 다른쪽에 간접적으로 보고를 들어 보니까 운영이 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드만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가 생태공원에 있으니까 생태공원으로 이관할 때가 되면 빨리 이관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경상경비를 보더라도 거기 제초비 이런것도 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에서 이중으로 또 잡거든요. 그런 불편이 없게끔 주무과와 합의하시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때문에 어떤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기관이? ○

조례상으로 청소년야영장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걸 수정하시면 안 됩니까? ○

그게 행정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새로운, 군은 하나이기 때문에 과가 다를뿐이지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보일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모습이 보이도록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로 해서 하면 하겠지만 왜그냐면 생태공원 정문안에 들어 있는데다가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게 있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거리도 있고 또 공원에서 총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상의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하면 조례를 거친다면, 정당하게 올라온다면 저희 의회에서야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죠? ○

네.

거기 보면 공무원이 15명, 의원이 1명, 민간인이 2명인데 18명 아닙니까? 전 위원이 자료 10페이지요. ○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김영종 위원이 발의했던 주민참여 거기에 공무원이 3분의1 초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

예.

앞으로 이것을 공무원 수를 3분의1이 초과 안되게끔 조정을 해서 민간인을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 2006년도 8월 25일하고 9월 20일날 2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인원수가 5명 8명이면 과반수도 참석 안했는데 이것은 무효가 아니요? 세상에 18명에 9명이상은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반수라고 하면 참석인원이 5명 7명이면 이렇게 소규모 사람 가지고 의결을 봐버린다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들이 생각할 때 ○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까 김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수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장애인쪽 업무를 공무원들끼리 한자리에, 이게 보면은 장애인 어떤 지원사업에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장애인의 어떤 의견수렴의 건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우리자체 생산해 낸 것이 아니라 도로부터 위원회를 거쳐서 보고하라는 어느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수가 착오하는 가운데 토론이 되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핵심사업으로 국공립보육사업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문화의집 1층을 리모델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억 2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 대책은 서 있는가 이 문제하고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즉 말하자면 민간시설 육아시설 말씀이요. ○

예.

여기에 어린이 애들이 없어 가지고 유치하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국공립보육시설을 우리가 한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하면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또 대상자는 어떤 계층의 대상을 갖고 하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감사 제시한 자료를 한번 봐보면 28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있잖아요. ○

예.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330명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은 주민등록은 여기가 없으면서 생활 형평상 대도시랄지 자녀들 직장생활 하니까 또 어린이들 보육 관계 등 등 해 가지고 주민등록은 광주나 서울같은데다 두고 실제 여기 거주하고 계신분 들이 있단 말씀이오. 그런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봐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우리 군민이 아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민이란 말이여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32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독거노인이나 홀로사는 노인이나 똑같잖아요. 독거가 혼자 사는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생활지도자 파견을 한다해 가지고 23사람 정도 관리할 수 있다. 그것 대상은 621명인데 몇 세 이상인가 앞에 보면은 홀로사는 65세 이상 3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독거노인한테는 생활파견지도사를 23명을 기준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 우리가 27명인 모양이죠? 3명씩 어찐가 나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621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 첫 번째 예산확보는 되어 있느냐 그래서 4억 2천1백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으면 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그렇다하면 우리 관내에 12개소 어린이집, 함평읍내에도 어린이집이 많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이 지금도 어려운데 어려울게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국공립시설 모집대상은 만6세미만 어린이로서 수급자나 그다음 차상위계층을 50% 국가가 책임질 사람 그런 사람을 보육하고 그 외에 일반인도 그 보육시설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어려운데 그 어린이집이 이쪽으로 온다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광주에서,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출퇴근해서 의향 조사를 그때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국공립시설을 지었을 때 애들을 광주가 아닌 함평에다 할 어린이가 몇 명이 되느냐 총 해보니까 그때 2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이 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마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첫째 수급자, 차상위, 어려운 가정을 보육시설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이 더 많습니다. 일반인보다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는 매년 해 온 급작스러운 유보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가정 133세대 수급자가정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1일 500원 기준해서 우유와 요쿠르트 어떤데는 과자 이런것을 자원봉사해서 하는데 있고 우리 생활지도사들이 직접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독거노인생활지도사에 파견사업 이 사업이 621명 이것도 연세는 65세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 우리군에 참고로 2,776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독거노인파견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장 그 집을 방문해서 하루에 서비스를 해 주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안부도 살피고 그 다음에 건강은 어찌한지 안부살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한바와 같이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와 결론적으로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 할 계획입니다.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재원이,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500원씩 이 관계도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 한 것이 그 중에 주소지가 여기에, 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노인들 그 분 실질적으로 군민, 이제 여기 살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집이고 그런 분들은 어찌 할 것이냐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선정해 보니까 자식들이 노인은 혼자 여기가 계시는데 자식들이 봉급생활 의료급여가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식들 따라 의료급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은 여기서 혼자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우처사업도 못받는 사례, 자식 때문에 못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사 토론과정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안전망 구축안에는 포함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사회안전망 구축안에는 그래서 독거노인 지도사 파견사업 할 때는 그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러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왕에 나이 자신분들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부서니까 그런 것도 좀 시책개발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국공립보육시설과관련해서 어려운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위주로 하되 거기가 안찰 경우 지역내 있는 어린이 또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인제 자녀를 낳아서 직장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사는 분이 함평와서 직장생활 하는데 거기 어린이를 여기다가 맡겨 놓고 하나 거기 유아원이나 맡겨놓으면 먼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실지 아까 노인관계도 얘기했지만 주민등록 없으면서 실지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이 아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여기다가 놔두고 거꾸로 광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봉급은 여기서 받으면서 어린애들 기르는데 또 도움은 여기서 받는다.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는 것이야 뭐 전국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니깐 한다하지만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니냐 참고 해 주시라고 ○

참고로 국공립보육시설은 이번에 지으면은 어느 어린이집보다는 차별화된 교육 어려서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현대화죠. 지금 농촌에만 잘하는 어린이라고 해서 농촌다운게 아니라 도시와 같이 가는 어린이 평균화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조용무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2006년도 하반기 사업 지원액이 1억 3천8백4십4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반기때는 얼마 집행됐어요? ○

…….

놔 두시고요. ○

전반기 때는 예산액 차액 반납금액이 없었습니다.

전부다 지급이 되었어요? 예산이 3억1천7백만원이? ○

일자리사업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부족하든지 남든지 둘 중에 하나 남아야 하는데 싹 맞춰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글안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지금 상반기 때 나온것이 2억 9천8백만원인데 지금 잔액으로 봐서는 1억 1천9백만원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놈 가지고 충분히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요? 284명에 대해서 남은 기간동안 ○

위원님.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에 부족하면 하반기 때 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에 따라 돈이 남으면, 국가에서 도로 떨어진 돈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일을 더 많이 한 지역에다가 또 배분을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여성행사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가져온 것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일을 많이 해서 많은 보조금을 가져올 수 있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십시오. ○

10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이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나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함평 엄다 노인복지센터는 어디에요? ○

원불교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거기가 복지센터가 있어요? ○

한달이 아니라 하루에, 요즘은 사회복지업무가 센터와 연계되어 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와서 살 정도로 자주, 직원일 정도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직원하고 업무 연계성이 센터 쪽하고는 같이 맞물려갑니다. 서비스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두번은 저희들이 같이 만나고 현장을 나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항 인데요. 여기보면 삼애원, 시온원 이 2군데 아동복지센터가 있고 여기는 1사람당 얼마씩 나가요? 한달에 ○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체해서, 운영비는 놔두시고 생계비, 자립정착금, 대학진학금은 이것은 놔두고 생계비만해서요. ○

함평 삼애원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지원하는 것이 생계비만해서 2천9백만원이니까 6개월에 3백만원 내지 3백5십만원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뭣인고 하니요.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인원이 지금 보고는 70명이니 80명이니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보면 50명밖에 안되요. 이놈가지고 둘려 먹을 수가 있어요. 글안해요? 그런 사항이 있죠? 확실히 나타나진 않아도 그런 사항을 지도감독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그 사업자만 살쪄 버린다는 얘기가 되요. 그것은 내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현지 확인을 자주 한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한다든가 해서 참 인원수도 세워보고 문서만 보지 말고 인원 밥 먹을 때 가서 세워봐요. 그러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거시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육시설, 보육시설이 지금 우리가 몇 군데입니까? ○

12개소입니다.

12개소 이구만요. 이것은 1인당 얼마씩 되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것만 아까 그 얘기대로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여기도 봐보면 지원액만 나왔지 여기 보육시설에 인원은 지금 하나도 안나왔어요. 보육시설의 인원이 ○

자료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육지원 대상수가 총 575명입니다. 관내지원 아동이 516명이고 타지역 아동도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은 서울가 있는데 아동은 조부모 밑에 있으면 그 보육시설로 들어가면 거기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내역을 보면은 80%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거기에서 보육아동으로부터 세외수입 들어온 것 20%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받고 있고 아까 우려되는 아동 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상으로만 있고 실제 인원은 없는 상황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저희들이 자신있게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개인별 나간돈, 지금 모든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동시설에서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권고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이 내가 꼭 그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보육시설도 한번 점검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왜그냐면 보육시설이 우리가 12개인데 지금 농촌 애기들은 무진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까 김영종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무진 줄어지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더 늘어나면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지도감독을 우리 사회과에서 하셔야 할것이에요. 인력은 부족하지마는 별수 없이 또 지도감독을, 몇 군데 안되니까 ○

해야 됩니다.

잘 하시리라 믿지마는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올수 없으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동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