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3명 정원에 4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과 총괄적인 서무를 담당하면서 공장상공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는 이계현 경제통상담당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윤익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다음은 나르다판매 등 경영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박화숙 브랜드경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수산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성기 수산담당입니다. 이상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시설안전관리 농공단지 활성화 생산적인 공공근로추진 등 11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시설안전관리입니다. 고유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공무원교육 주민홍보를 실시하면서 안전사고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가스판매소가 12개소 냉동제조 6개소 충전소 4개소 저장소 4개소 공급소 2개소와 주유소 28개소 석유일반판매소 4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가스판매소 등 공급시설 19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주민자치회보에 4회에 걸쳐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11월중에 정기점점을 실시하고 명절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 등 2개소에 41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41개 단지 중에 현재 28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휴업 5개소 폐업 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활성화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대금체납 등 회생불가능업체는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입주희망업체에 대해서는 휴폐업 업체의 정보를 제공해서 매수 매도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제 철거 명령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소유 부지내 방치된 폐자재 원료 폐기물 등의 신속처리에도 심의를 기울여서 농공단지의 가동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공단지를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2회 실시했고 분양대금을 체납하고 있는 세원석회와 태백 비니루 입주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양도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학교농공단지의 우리군 소유부지에 폐업 상태에 있는 우리환경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위한 사전절차로 청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린비료와 함평천지식품에 대해서는 공장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제1회 추경 예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공단지 표지판 설치 및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주민의 편익 및 관광기반을 구축하면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4단계를 구분해서 계절별 시기적절하게 행정 전산화와 문화축제기반 생산기반 소득기반 관광기반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1억 4천9백만원을 집행해서 103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했습니다. 3/4분기에는 28명을 선발해서 7월 2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기 편성된 금년도 예산에도 제1회 추경에 중점 교부세를 포함해서 4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분기에는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극소수로 운영되거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축소된 국·도비예산이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운동 추진계획입니다. 기업가가 우리군에서 기업하기 좋고 우리군에 애착을 갖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 기업, 군민이 하나되는 범군민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추진계획은 군민과 기업이 하나되는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면서 1사1담당운동과 이업종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면서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간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4월 25일과 4월 26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하면서 각종 시책설명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두된 핵심은 농공단지를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공장이라는 어두움과 침침한 분위기를 해소시키는데 행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단지내의 조경수 전정 등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6월 18에는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13개 업체를 초청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군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사1담당제를 79개 업체를 실시하면서 이업종 협의회도 계속 참여하여 기업체들이 우리군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과 5월 22일에 있었던 전국 이업종 협의회에서는 전국 기업인 45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관광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주신 예산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와 안내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농가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서 안정적인 생산과 또 수출운영을 고취시키고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성농산물 수출농가 수치가액에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농가에게는 6%를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등 28개 품목입니다. 지난해는 배, 거베라, 파프리카 등 1억 2천4백9십3만8천원을 수출해서 물류비 6백9십4만8천원을 지급했으나 금년에는 엔화와 달러의 약세 영향으로 실적이 없어서 수출물류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민물고기 과학관 운영 지원입니다. 멸종 되어가는 토종민물고기를 보존하고 체계적인 분류연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물고기과학관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 지원 법적근거는 과학관 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지원합니다. 연 2회에 걸쳐 2천7백5십만원씩 지원합니다.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입니다. 현재 160여종의 6,500여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22,638명이 관람해서 1일 평균 62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상반기 운영비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감독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선제분 함평공장 건립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리 미곡처리장 입구쪽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310억원을 투자 하여 29,900㎡에 쌀가루 관련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중 쌀가루 28,800톤을 생산해서 9,600톤은 관련 공장 등에 납품을 하고 19,200톤은 쌀을 가공해서 제품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은 1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6월 11일 허가서를 접수해서 현재 허가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절차를 완료하여 공장 등록승인을 한 다음에 7월 26일 12시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 문화마을 주민들이 공장건립 반대가 심합니다. 우리군의 어려움과 농업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마을 주민들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어서 현재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설득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공장앞에서 미곡처리장까지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 5억원 중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르다 브랜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형상화한 브랜드로 지역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직·간접 수입을 창출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나르다 브랜드 홍보 및 상품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나르다 라이센싱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품관리투명성, 제고관리, 매출분석 등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에 노선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주요 행사장 상품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비 상품을 개발하면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남해군의 요청에 의해서 남해군 나비 생태공원에 위탁판매소를 개설했습니다. 연간 약 8백만원 정도 수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르다 사업수입은 6월 15까지 1억 5천1백7만3천원입니다. 앞으로는 11월 국향대전 기간 중에 브랜드 라이센싱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품관리 및 매출분석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상품 홍보 카달로그를 제작해서 신규 디자인 상품개발을 홍보하고 판로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함평항에 접해있는 함평만의 퇴적된 사구를 준설해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조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산물 생산력 향상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준설과 연계한 함평항을 개발해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본 안을 현재 환경청에 제출한 상태로 7월 말 경 아니면 8월초에 사업시행허가가 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허가가 나면 8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마리나시설 사업입니다. 함평항의 어항 구역내에 20척을 수용하는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도교를 시설합니다. 사업비는 40억 2천9백만원으로서 국비가 15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인·허가 절차를 모두 끝내고 작년 12월말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추진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하고 또 규모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1일 민자유치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후 아직 투자 규모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투자협정 체결업체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법인을 설립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면 조기에 사업 규모 확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정에 따라 선상관광호텔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마리나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선상관광호텔에 필요한 선박은 금년 12월말까지 입항해서 내년 3월까지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수면 유료낚시터 시설사업입니다. 손불면 목교저수지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 사업비로 1억원의 군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7월 중순까지 한국농촌공사와 수면 동의를 한 다음 사업운영 대상자를 공모하여 착공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에 따른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행 위원.

지역경제과가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저는 딱 한가지 하고 말랍니다. 굴양식사업 조성내역과 앞으로 대책계획을 자료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지원사업 및 향후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대책 아닙니까? 지금 어촌계가 몇 개 어촌계입니까? 함평에 ○

5개 어촌계가 입습니다.

석두, 주포, 석창, 학산 거기 농·어가가 몇 호나 되어요? 수산계장 안계세요? ○

이성기 587호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주무계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어가 58몇 호라 하면 1,000명 이상의 인구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에다는 4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면서 1,000여명이 먹는 군민들이 먹고 살 생활터전에다가는 일체 단돈 천원하나 예산 안 세운다 이게 수산계 지금 뭣하는 일이여 이것이 그러면서 함평경제를 살리네 함평 농·어가 인구가 70%가 넘는데 전부 허구에 찬 소리 아닙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마는 물론 석창리나 주포어촌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돌머리는 함평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석화도 다 못 대주고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감히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정보시스템이 되어가고 인터넷에 전부 올려놨는데 타지에서 주라는 것은, 말만 여기다가 올려놨지 돌머리는 석화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타지에서, 생각해보세요. 4개 어촌계나 5개 어촌계에 1억씩만 4억만 해도 이것은 투자하면 바로 가을에나 내년에 수확합니다. 직접 소득하고 연결되어요. 이런 일을 전혀 예산은 당초 계획도 없고 무대책인데 이러면서 함평군청에서는 함평군민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뭣하네 전부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수산계 직원 한마디만 물을께요. 앞으로 어촌계에 투자 할 사업계획 같은 것을 한번이나 건의 해 본 일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번이나 신청한일이 있냐고요. 매년 ○

이성기 작년에 굴 양식장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안 되었습니다. 2천만원 올렸는데,

2천만원가지고 뭣을 하겠소? 딴데는 40억 이상 해양마리나 아무것도 아닌것 편성해 주면서 돈 천만원 2천만원 그것 올려놓고 생색하고 그것도 예산을 잘라버려요.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보세요. 먹고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런 예산 천만원 2천만원 깍아버리고 해양마리나 40억 이상 투자 한다는 것은 이것 만약에 지상에 보도되면, 조금 내가 고성 높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하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풀 길이 없어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과장님이 밉고 개인적으로 수산계 직원이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군민들의 얘기를 대변하다보니까 제가 성질이 급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런일은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설득 좀 시켜주세요. 군민들의 보는 눈은 어떻게 보는가 일시불로 4개 어촌계 5개 어촌계 다 못하겠으면 1개 어촌계에씩 순번을 돌아가면서 1년씩 예산이 못되면 한 5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합시다. 건의도 해 보고 그러세요. ○

제가 김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2005년도에 석창어촌계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경찰까지 관련되고 어촌계장이 그만두는 정도까지 사건이 복잡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추경예산이 삭감되어서 금년 본 예산에는 이것이 그 사건이 작년 연말에사 금년 1월말에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할 계획인데 우선 기존 사업했던 내용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상당히 복잡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축제하는 것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어민들을 위한 용역비 한번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는 굴이 될만한 곳 여기는 반지락이 될만한 곳 여기는 꼬막이 될만한 곳 여기는 서릉게가 살만한 곳 그런 것을 용역조사를 전문업체에다가 한번 해봐가지고 그 단지별로 구역별로 놔눠서 이런것도 고심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

2006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1억 2천4백9십3만8천원을 수출해 가지고 6백9십4만8천원을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물류비 지원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되요? ○

4농가 입니다.

4농가밖에 안되요? ○

예.

지금 현재 수출 농가로 해서 우리 함평군에 전체 얼마입니까? 28개 품목속에서 ○

3개 품목입니다.

28개 품목중에서 채소류, 과소류, 화훼류 되어있는데 이 농가 수가 4개밖에 아니에요? ○

그 중에서 수출을 한 농가는 4농가뿐입니다.

그렇게 저조해요? ○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 엔화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국내 가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7년에는 지금 현재 엔화가 낮춰졌기 때문에 수출은 못하고 2006년도에는 어느정도 국내하고 차이가 있어서 수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엔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다음에라도 수출할 수 있게 자꾸 권장을 해서 많은 농가가 수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수 있게 해주십시오. ○

우리군에서 수출한 품목은 배, 거베라, 파프리카 지금 이것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일본으로 수출할만한 품목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버섯은 어째요? ○

버섯은 수출이,

않고 있어요? ○

예, 왜냐면 가격차이가 문제가

그러니까요 이 수출 품목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러한 보조도 해주면서 수출할 수 있겄게 유도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농산과하고 서로 절충해 가지고 거기서 유도를 해야 여기서 그러한 물류비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유료낚시터요. 지금 목교저수지로 확정이 되었구만요. ○

예.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있는데 아직도 사업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어요? ○

금년에 선정했습니다.

선정이 되었어요? ○

예.

아니 여기 보니까 선정이 안 되어 있는걸로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3월달에 했는데, 그러면 어디 사람이 되었어요? ○

아, 사업자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서면 할려고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내에 그 장소를 끝낼 수 있어요? ○

실지 시설은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주에라도 농촌공사에 수면 사용동의를 얻으면서 사업대상자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시설을 관리사, 주차장, 수산자재, 어류관리선 이런것을 할려면은 거기는 지금 현재 홍수위 면적이나 수위면적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개인땅이 많이 접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다 승락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올해 안에 끝내겠어요? 지금 7월달인데 ○

근데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다마는 예산이 안선 상태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안서버리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할려고 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월할 폭 잡고 계산했구만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끔 너무나 재촉하면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은 단기간내에 해서 단기간에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해서 이것이 다른 도나 다른 군에 하기전에 우리가 해야 어느 정도 유명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독촉을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윤 위원님.

이동윤 위원입니다. 그나 고생하시오. 저는 3가지 것만 할랍니다. 다 동료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 부분에서 앞으로 공공근로가 인원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 사업이나 이런 관리비, 연금, 산업재해나 그런 부분은 모르는데 국토공원화나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5,880명을 했는데 우리 함평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은 나비축제나 국향축제나 있을 때는 거기다가 투입을 하되 본 읍·면에서 사업을 할 때에 사업 신청서를 받죠? ○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쪽에다가 치중을 두라하면 소하천 정비나 재해위험지구나 또 소득이나 기반시설, 생산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 목을 지나서 한다든지 전반기 행사때는 하고 후반기에는 그런 시설에다가 그런 인원을 투입해야지 그놈의 길갓 도로에서 날마다 그 짓거리만하고 있으니 군민이 보기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그 인원을 갖다가 행사가 아닐 때는 그 인원을 가지고 정말 군민이 보이는, 소하천같은데 정비 하는데가 물이 안빠져서 하면 그런데도 조금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채워주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조금 신경써야죠 이거는 시정해주라 그 말씀이고요. 그러시고 투자협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투자협약을 하는데 업체가 31개 업체이구만요. 그런데 31개 업체중에서 지금 10개는 포기고 또 10개는 사업지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우리 MOU체결해가지고 다른 사업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한다하면 어떻게 우리 집행부를 믿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겠어?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분석도, 그 두가지것 한번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본래 목적이 노임살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전화받고 가서 해 주기도 하는데 장비가 필요한 사업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점은 이해해주시고 일단은 노임살포 위주로 하다보니까 풀 메기라든가 아주 간단한 것 이런거 위주로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소득과 생산시설과 관련된 재해와 관련된 문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협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31건을 협약 체결해 가지고 현재 8건이 완료 했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건은 중도 포기상태인데 투자 협약을 했어도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다보면 또, 제일 문제는 부지매입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업주가 도저히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상적으로 투자 협약을 해서 20%만 성공해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라든지 제일 큰 것이 부지인데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투자협약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여건을 보고 투자협약을 합니다. 근데 실제 부지 매입에 딱 들어가면은 장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가 생깁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상관광 해양마리나 시설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그 말씀을 동료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하는데 나는 추경하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집행부 과장들이 충분한 설명이 잘못된거에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요. 왜 우리가 군민의 소득과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데 왜 그것을 예산을 깍겠어 그리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과장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우리도 밖에서 군민전체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견제하고 하라고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도 생각해야지 우리 의원을 갖다가 매도하고 말이여 그런지금 행태가 있는데 여기서 할말은 아닌데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불미스러운일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MOU 체결하는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에서 많이 있잖아요. 마리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뭐 자기 자본이나 또 부지 매입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체결만 해놓고 있으면, 다른 업체들이 오는데 이 내용을 안다하면 함평군에 누가 투자를 할려고 하겠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유도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 함평항에 대해서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함평항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평항은 인허가 절차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서 본 안이 환경청에 제출되어 가지고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연되는 상태이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리나가 중단 되었다고 그랬죠? ○

예, 마리나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이 20선석을 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전문가들이 20선석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이의를 자주 내왔습니다. 그러던 참에 거기다가 수상관광호텔과 겸해서 마리나 시설을 40척 이상 증설 투자 하겠다는 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과 포함한 설계를 해야 되고 시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20척에 대한 사업발주에 대해서 착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중지를 해 가지고 전체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리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자들는 선정이 되었어요? ○

민간업자는 지난번에 4월 10일날 MOU체결할 때 마리나 시설 수상관광호텔 겸해서 같이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임성대씨인가, 그 사람이 합니까? ○

예, 거기에서 지금 함평에다가 법인 설립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분이 설립되면은 본격적으로 수상관광호텔 마리나가 추진될 것으로 하고 있고 우선 수산광광호텔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바로 배를 계약하는 절차를 밟을겁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8월달에 나오면 언제쯤 시작할 수 있겠어요? ○

지금 저희들 추측에 환경영향평가 마지막단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안선 변형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모래를 채취하다보면은 해안이 침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환경청에서, 그것을 용역을 2억을 들여서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말 안에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끝나면 바로 허가가 이뤄집니다. 그럼 8월달에 착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투자유치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31개 업체가 지금 10%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MOU체결한 업체가 이렇게 되어있다하면 우리 함평군에 누가 투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협약을 하실 때 정말 자기자본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체결해야지 무턱대고 국비나 군비나 도비나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융자나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하는 업자를 선정하면 그것은 바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기존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잘될 수 있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MOU체결한 사업자들이 잘되어야 우리 소득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것만 농공단지에 대해서요. 지금 농공단지 계약해 가지고 장기 체납한 업체는 없습니까? ○

장기 체납한 업체는 기 허가를 취소, 입주 계약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계획대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농공단지를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학교농공단지는 19개 업체, 하나는 시설중 해가지고 20개고 올해 보니까 가동이 21개고 지금 함평농공단지는 작년하고 똑같이 4개가 폐업되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농공단지 현장을 가보니까 학교농공단지는 불나가지고 2개 타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저쪽에 그린비료 있는데 앞에 거기는 폭설로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 있는데 그대로 있고 그런데 딱 보고 느낀 것이 안에 딱 들어가면 농공단지가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양을 한번 가봤거든요. 담양 같은데도 한 35개 업체인데 3개 업체가 입주는 안되었는데 정돈이 잘되어 있고 딱 들어서면 공단지역 같고 깨끗하고 그러드만요. 그런데 함평은 저쪽 농공단지도 벽돌 그것을 빈 업체에다가 전부 쟁해 놨어,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른디 가동 안 된 회사 연병장 어디에다가 그냥 이빠이 쟁해져 있어요. 그것이 가동하는 회사인가 안하는 회사인가 해가지고 누가 와서 볼 때 전체 벽돌 공장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없어요? ○

순서대로 말씀 드릴랍니다. 학교농공단지 불나버린 업체가 우리환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날 강제철거명령권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 철거할려고 지금 청문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철거하든지, 지금 자진철거하거나 제3자한테 건물을 양도해 가지고 부지를 사서 가동되든가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농공단지가 아마 도내에서는 맨 처음 생겼습니다. 83년도인가 될겁니다. 그때 생겼기 때문에 그때 생겨나서 시설도 노후하고 그때 농공단지가 생기자 마자 입주한 업체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 이제 상당히 침체된 상태입니다. 다른 농공단지는 최근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합니다마는 학교 농공단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평농공단지는 하나로 콘크리트에서 각종 시멘트제품을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이 휴폐업된 업체에다가 지금 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공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옆에 세원석회라고 거기도 탱크, 시멘트탱크를 지금 철거 작업중입니다. 아마 이달 중순경에 되면 큰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철거되면 저희들이 또 다시 공장이 입주되도록 하나하나하게 되면 그런 것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로 콘크리트에서 물건 야적할 때가 없으니까 쉬고 있는 공장 부지에다가 야적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농공단지도 그러고 함평농공단지도 그러고 지금 듣기로는 입주하고 싶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주를 한분인가 만나보니까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했으면 그 업체가 가동이 될 수 있는 이를테면 다른 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정에서 노력 안 했다 그 분 말을 전부 믿을 수는 없는데 내가 참고로 여쭤본 바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따로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하겠다고 하고 근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빨리 다른 예산이라도 세워서 우선외곽 도로변이나 이런것이라도 정비를 해서 누가 오더라고 함평농공단지 오면은 학교농공단지 이런데 오면 환경도 깨끗하고 잘 되어있다. 공장도 그렇게 용모가 잘 되어 있어야 회사가 잘되는것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한번 ○

행정에서 노력 안했다는 이야기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우리환경 같은데가 불이 나버렸거든요. 불난 장소에가 타이어를 파쇄해서 나온 쇠가루 타이어 고무는 이미 다 사용해버리고 쇠가루하고 고무하고 섞어진 것이 직영을 했을 때 약 3천만원내지 4천만원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갈 자재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처리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부도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3자가 볼 때는 행정에서 저거 하나 처리를 못하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처리할, 하다못해 저희 군수님이 여수에 업자까지 데려와서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도 쓸모가 없으니까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것도 가공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행이 생각하고 저걸 행정에서 처리한다하면 1억정도 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처리하면 3천만원, 4천만원, 1억정도를 농공단지 땅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업체한테 계속 우리환경에 청문 실시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압박을 가해서 지금 처리하도록 안 되면 강제라도 건설의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해 가지고 땅도 부족한 실정이고 함평 경제도 그러니까 가동이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수 생활기획담당입니다. 서상영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봉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따른 우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어려운 이웃 위문 등의 업무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여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과 추석명절에 매년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문대상은 관내 사회복지 신고시설 7개소 269명과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542세대, 차상위 의료 급여 대상과 어려운 이웃 등 전체 1,475세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설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독거노인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등 총 1,674명을 위문 하였습니다. 오는 추석명절에도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등 총 1,685세대를 위문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함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우리군의 주요행사와 각종 축제시에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7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학생자원봉사 6개교 172명과 저소득층 아동대상 이·미용 자원봉사활동 2회, 신규회원 420명을 모집 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봉사활동실적을 D/B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학생자원봉사단 홍보 및 모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등 필요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265가구에 3,662명으로 전체 군민의 9.4% 이며 지급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 2,239가구, 3십6억 4백4십만3천원, 교육급여는 분기별 406가구, 1억 1천8백5십3만5천원을 지원 하였고 해산 및 장제급여는 49가구에 3천1백8십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의 적정한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입니다. 민간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금전 및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중병 및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은 1개월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서 3백만원 이내 지원하고 주거지원은 1개월간 임시거소 또는 최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의료지원에 16가구 2천2백7십3만4천원, 생계지원 2가구 1백6십4만원 등 총 18가구에 2천4백3십7만4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자치회 및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65세 이상인 차상위계층 가구 중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매월 납부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납부액을 군에서 대납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1월 11일 공포 하였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3,686가구 1천7백7십3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 실태를 적극 조사하여 지원함으로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지역을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통합조사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와 심층적인 상담으로 소득 인정 액에 적합한 맞춤식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조사팀을 구성하여 상시상담과 출장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9종류 조사는 전산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각종 급여를 신청받아 1종류의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다른 8가지 급여도 종합 검토하여 소득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경로연금,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자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250건을 통합조사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식 급여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요원을 전문화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함평군의회 정례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그나저나 과 이름도 무조건 도와주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특별히, 근데 제가 한가지것을 질의 할랍니다.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요. 돌발 영세민이나 돌발 저소득층이 생길 경우에는 예산확보나 그런것을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양부모가 교통사고가 났다던지 사고가 나서 없어가지고 돌발위험이 형성 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돌발영세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조사를 해서 영세민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항시 여유있게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 비례를 보면 80%가 국비, 10%가 도비, 우리 군비가 10%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결산검사에서 보셨겠지만 약 10%정도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발영세민이 발생할 것을 대비를 해서 국비를 항시 많이 확보 해 놉니다. 그래서 이 기초급여는 거기에 충당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영세민이 책정이 못될 사람들 돌발이 생겼지만 생계는 곤란하지만 우리 검사상 영세민으로 책정이 못되어서 매월 급여를 못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 돌보는, 방금 보고 드린 그 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충당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10% 정도는 예비비를 갖고 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지급 중지된 인원이 굉장히 많구만요. 그 중지 현황을 보면은 가구수는 267인데 2006년도 177, 2007년도에는 90인데 지금 기초에 이것이 생활이 늘어나서 중지된거에요. 조사가 잘못되어서 된것이에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지된 사유가, 지금 갈 수 중지되는데 저는 분석하기를 옛날에는 저도 도에서 사회과업무를 봤어요. 그때는 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전산화 되어가지고 재산 전체가 떠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책정이 되었던 분이 우리군이나 타군에서 거의 사례가 비슷한데 뭣이 많냐면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을 때는 책정이 됩니다. 적격자로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거의 다 성장해 가지고 취직을 해 버려요. 그럼 그 재산소득이 드러나버려요. 어디 아시아에 들어갔다하면 아시아에서 봉급을 뜨니까 떠버려요. 우리 전산에, 그러면 탈락이 됩니다. 그 지금 중지된 사유에 70~80%는 자식들 소득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해서 자식을 취직시켜야 되니까 그 분들이 감수를 하지요.

거의 봐보면요. 자식들이 취직이 되어도 보태줄수 있는 능력이 못되는 자식들이 많단말이오. ○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자식이 6이나 5되어도 지그 부모 하나 단돈 십원짜리 갖다 주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을에서 처참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말만 자식이 5이네 6이네 하지만 근데 그런 것은 현황을 조금 살펴가지고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단위에서는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것은 자꾸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어떻게 경위를 붙혀가지고 해줄 수 있다면 해줘야지 참 그렇게 해서 처참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있다고요. ○

그래서 보충설명 드릴께요. 그런 경우 우리가 법적으로 자식들이 소득이 있고 예를 들면 한 5천씩 받아요. 큰 회사는 그러한 못된 사람은 진짜 지 살기만 하고 부모를 내팽개친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거기는 조금 더 느슨하거든요. 차상위 같은것도 150%정도 되고 조사가 치밀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딸도 생활력이 있으면 출가했어도 그것까지 포함 시켜버리고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참 큰 자식이나 잘살면 자르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자식이 6이면 6이 다 통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직했다 해 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이 참 국가의 법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하도 이놈의 세상이 둘려먹을려고만 하는 세상이라 법에서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는거 보니까 다른과보다 예산을 상당히 잘 쓰고 계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른 과는 엄청 많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조용무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함평군정 보고회때도 어느분이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 미국같은 경우은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는데 놀면 중단을 해 버린다는 거에요. 이것만 받아먹고 산다는 얘기여 우리 한국은 정반대여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식당에 가서 백만원받고 보수받고 일한다고 하면 중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일하면 내가 뭐하러 공돈 타먹고 일해야 견해차이가 상당히 반대현상이에요. 그러면 설령 월급생활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몇 년간 진행해서 어느선까지 서면 이때부터 중단한다 이러한 계획성을, 그 집을 살려내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제 소득이 올려오면 그 집 잘라버리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법 위에 지침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노동도하고 돈을 모으기도 할려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가면서 해야지 돈을 번다고 그 집 잘라버리면 오히려 놀고 먹으라고 오히려 권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조금 건의 해 주셔서 군에서 개별적으로 할 일은 못되겠지만 건의를 해주시고 지금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혹시 우리과에서 바로 인정이 가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합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도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거든요. 긴급복지지원은 수급자인 경우는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90%이상이 의료비입니다. 1회 한해서 3백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긴급복지도 여건이 된 경우는 우리 수급자로서 하고 거기에서 아까 같이 여건이 못되지만 참말로 도와줘야 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모금회로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어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위원님중에서 한달전인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화순에가 긴급복지예산이 1억 1천만원정도됩니다. 우리는 5천4백되는데요. 6월말까지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 18명 19세대인데 화순은 우리의 절반도 집행을 안했어요. 인원이,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해 주고 그 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떻게든지 홍보를 하고 매월 반상회 홍보하고 우리는 찾아서 썼고 그게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화순은, 우리의 절반도 긴급복지 지원도 안됐다 이거에요. 책상앞에 앉아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결과인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찾아서 할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또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영철입니다. 담당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나기봉, 노인복지담당 양용승, 여성복지담당 박송희. 제14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 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자활근로사업 및 집수리사업ㆍ자활장려금 지원, 자활후견기관 등을 육성ㆍ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5억 1천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19억 6천9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216명이 참여하였으며 주거현물급여인 집수리 사업도 총 166가구 중 35%인 59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활장려금과 자활후견기관 육성사업도 기준에 의거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상자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삶을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비,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급권자 5,011명에게 사업비는 7억 4천2십3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와 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등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매월 점검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적정한 의료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다 의료자 130명을 집중 관리하고 중복청구 진료비 내역 등 상해외인을 조사하여 의료비를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훈ㆍ현충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민족정기를 선양함으로써 군민에게 애향심 함양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현충시설 건립사업과 독립유공자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장3.1운동 만세기념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기념탑이 우리군의 얼굴이고 상징인데 탑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는 건설심의 의견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에 9천2백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하여 주셔서 7월중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추진하겠으며 남일 심수택의병장 기념관 건립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 완료 후 8월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복지 사업증진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과 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하여 2십3억 5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지원을 945명에게 중증1인 수급자 13만원, 차상위 12만원, 경증에게는 3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근무상황에 의거 근무익월 5일 이내에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인의 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노인의 생계 및 소득보장과 재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로연금 2,070명, 그 중 수급자가 1,338명, 저소득 노인이 732명으로 월 3~5만원, 교통수당은 10,369명에게 월 1만2백원, 장수수당은 170명에게 월 3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양로시설, 성애양로원 운영비는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사업으로 가정복지파견시설로 함평 원광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을 지원하며 독거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주거환경개선을 하였으며 안부살피기를 실시하여 갑작스런 유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동윤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시 경로식당의 위생검사와 식단표 작성에 지적이 있어 6월 22일부터 이틀간에 거쳐 위생합동 단속을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사업비 4억 1천만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284명에게 주 3~4회, 1일 3~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리환경 지킴이, 문화재ㆍ생태관광해설사, 노-노케어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ㆍ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 1인 20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위탁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함평문화원, 원광노인복지센터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개 읍면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여 노인 284명에게 1억 2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등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사를 돕고 주거환경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1인당 2십만2천5백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3만6천원을 부담하여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바우처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인 함평자활후견기관과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은 54명으로 100% 발굴하여 5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제공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추진입니다.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제공인력을 28명과 사업비 1억 3천2백2십4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생활지도사 1인당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서비스제공자는 28명 중 26명 모집하여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생활지도사 입학교육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확보한 생활지도사 2명을 더 확보하고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 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추진입니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고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 보험제도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거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십6억 4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시행자 공모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부지확보와 운영비 진입로 개설등 본인 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공모자가 없어 유찰 되고 있습니다. 7월중 제3회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ㆍ보육시설 건전운영입니다. 요보호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2개소 아동복지시설과 12개소 보육시설에 운영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지능개발과 보호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지원하여 가족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아동복지보육시설 건전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급하고 아동 1:1적립사업인 아동발달계좌지원은 145명에게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 복지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심성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야영장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인재육성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 야영장 운영은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하여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 어울한마당 프로그램으로 해보중학교 학생 80명을 관내유적지 등을 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 13명에게 1천만원의 전남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안양중학생과 교류를 실시하고 방학중에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및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10세대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금과 중ㆍ고등학생 학비, 교통비, 대학 자녀입학금, 아동양육비 와 모자보호시설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지원 116세대와 모자보호시설지원 1개소에 대하여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ㆍ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최저 생계비를 적기 지원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활동 참여확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직업훈련, 테마교육, 사회교육, 여성주간행사, 자원봉사활동 확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천9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간병사 교육을 6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주2회 월, 화, 목으로 12회와 48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형만들기 교육은 20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3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월 3일 여성주관행사는 농업인문화체육센터에서 의원님과 기관단체장 여성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과 정보화 교육 등으로 저소득층이 살맛나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부자가정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 대상아동 450명에게 급식비 9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결식아동급식과 방학 중 아동급식 학기 중 아동급식을 위해 171명에 대하여 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식우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우리문화적응교육 운영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확보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적일자리 확충사업의 일환인 지역서비스사업을 신청하여 이주결혼여성 한문화사업이 선정되어 2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1회 추경 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중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8월중에는 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한식조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증가시켜 여성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비 4억 2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함평읍 기각리 문화의집의 부지를 선정하고 리모델링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광주 등 대도시 선진보육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정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을 실시하여 끝나고 난후에는 운영자를 공모하여 내년 3월중에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죠? ○

네.

거기 보면 공무원이 15명, 의원이 1명, 민간인이 2명인데 18명 아닙니까? 전 위원이 자료 10페이지요. ○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김영종 위원이 발의했던 주민참여 거기에 공무원이 3분의1 초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

예.

앞으로 이것을 공무원 수를 3분의1이 초과 안되게끔 조정을 해서 민간인을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 2006년도 8월 25일하고 9월 20일날 2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인원수가 5명 8명이면 과반수도 참석 안했는데 이것은 무효가 아니요? 세상에 18명에 9명이상은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반수라고 하면 참석인원이 5명 7명이면 이렇게 소규모 사람 가지고 의결을 봐버린다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들이 생각할 때 ○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까 김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수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장애인쪽 업무를 공무원들끼리 한자리에, 이게 보면은 장애인 어떤 지원사업에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장애인의 어떤 의견수렴의 건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우리자체 생산해 낸 것이 아니라 도로부터 위원회를 거쳐서 보고하라는 어느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수가 착오하는 가운데 토론이 되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핵심사업으로 국공립보육사업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문화의집 1층을 리모델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억 2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 대책은 서 있는가 이 문제하고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즉 말하자면 민간시설 육아시설 말씀이요. ○

예.

여기에 어린이 애들이 없어 가지고 유치하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국공립보육시설을 우리가 한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하면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또 대상자는 어떤 계층의 대상을 갖고 하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감사 제시한 자료를 한번 봐보면 28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있잖아요. ○

예.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330명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은 주민등록은 여기가 없으면서 생활 형평상 대도시랄지 자녀들 직장생활 하니까 또 어린이들 보육 관계 등 등 해 가지고 주민등록은 광주나 서울같은데다 두고 실제 여기 거주하고 계신분 들이 있단 말씀이오. 그런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봐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우리 군민이 아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민이란 말이여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32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독거노인이나 홀로사는 노인이나 똑같잖아요. 독거가 혼자 사는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생활지도자 파견을 한다해 가지고 23사람 정도 관리할 수 있다. 그것 대상은 621명인데 몇 세 이상인가 앞에 보면은 홀로사는 65세 이상 3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독거노인한테는 생활파견지도사를 23명을 기준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 우리가 27명인 모양이죠? 3명씩 어찐가 나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621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 첫 번째 예산확보는 되어 있느냐 그래서 4억 2천1백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으면 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그렇다하면 우리 관내에 12개소 어린이집, 함평읍내에도 어린이집이 많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이 지금도 어려운데 어려울게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국공립시설 모집대상은 만6세미만 어린이로서 수급자나 그다음 차상위계층을 50% 국가가 책임질 사람 그런 사람을 보육하고 그 외에 일반인도 그 보육시설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어려운데 그 어린이집이 이쪽으로 온다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광주에서,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출퇴근해서 의향 조사를 그때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국공립시설을 지었을 때 애들을 광주가 아닌 함평에다 할 어린이가 몇 명이 되느냐 총 해보니까 그때 2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이 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마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첫째 수급자, 차상위, 어려운 가정을 보육시설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이 더 많습니다. 일반인보다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는 매년 해 온 급작스러운 유보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가정 133세대 수급자가정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1일 500원 기준해서 우유와 요쿠르트 어떤데는 과자 이런것을 자원봉사해서 하는데 있고 우리 생활지도사들이 직접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독거노인생활지도사에 파견사업 이 사업이 621명 이것도 연세는 65세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 우리군에 참고로 2,776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독거노인파견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장 그 집을 방문해서 하루에 서비스를 해 주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안부도 살피고 그 다음에 건강은 어찌한지 안부살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한바와 같이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와 결론적으로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 할 계획입니다.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재원이,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500원씩 이 관계도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 한 것이 그 중에 주소지가 여기에, 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노인들 그 분 실질적으로 군민, 이제 여기 살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집이고 그런 분들은 어찌 할 것이냐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선정해 보니까 자식들이 노인은 혼자 여기가 계시는데 자식들이 봉급생활 의료급여가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식들 따라 의료급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은 여기서 혼자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우처사업도 못받는 사례, 자식 때문에 못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사 토론과정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안전망 구축안에는 포함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사회안전망 구축안에는 그래서 독거노인 지도사 파견사업 할 때는 그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러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왕에 나이 자신분들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부서니까 그런 것도 좀 시책개발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국공립보육시설과관련해서 어려운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위주로 하되 거기가 안찰 경우 지역내 있는 어린이 또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인제 자녀를 낳아서 직장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사는 분이 함평와서 직장생활 하는데 거기 어린이를 여기다가 맡겨 놓고 하나 거기 유아원이나 맡겨놓으면 먼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실지 아까 노인관계도 얘기했지만 주민등록 없으면서 실지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이 아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여기다가 놔두고 거꾸로 광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봉급은 여기서 받으면서 어린애들 기르는데 또 도움은 여기서 받는다.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는 것이야 뭐 전국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니깐 한다하지만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니냐 참고 해 주시라고 ○

참고로 국공립보육시설은 이번에 지으면은 어느 어린이집보다는 차별화된 교육 어려서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현대화죠. 지금 농촌에만 잘하는 어린이라고 해서 농촌다운게 아니라 도시와 같이 가는 어린이 평균화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조용무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2006년도 하반기 사업 지원액이 1억 3천8백4십4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반기때는 얼마 집행됐어요? ○

…….

놔 두시고요. ○

전반기 때는 예산액 차액 반납금액이 없었습니다.

전부다 지급이 되었어요? 예산이 3억1천7백만원이? ○

일자리사업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부족하든지 남든지 둘 중에 하나 남아야 하는데 싹 맞춰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글안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지금 상반기 때 나온것이 2억 9천8백만원인데 지금 잔액으로 봐서는 1억 1천9백만원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놈 가지고 충분히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요? 284명에 대해서 남은 기간동안 ○

위원님.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에 부족하면 하반기 때 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에 따라 돈이 남으면, 국가에서 도로 떨어진 돈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일을 더 많이 한 지역에다가 또 배분을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여성행사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가져온 것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일을 많이 해서 많은 보조금을 가져올 수 있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십시오. ○

10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이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나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함평 엄다 노인복지센터는 어디에요? ○

원불교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거기가 복지센터가 있어요? ○

한달이 아니라 하루에, 요즘은 사회복지업무가 센터와 연계되어 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와서 살 정도로 자주, 직원일 정도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직원하고 업무 연계성이 센터 쪽하고는 같이 맞물려갑니다. 서비스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두번은 저희들이 같이 만나고 현장을 나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항 인데요. 여기보면 삼애원, 시온원 이 2군데 아동복지센터가 있고 여기는 1사람당 얼마씩 나가요? 한달에 ○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체해서, 운영비는 놔두시고 생계비, 자립정착금, 대학진학금은 이것은 놔두고 생계비만해서요. ○

함평 삼애원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지원하는 것이 생계비만해서 2천9백만원이니까 6개월에 3백만원 내지 3백5십만원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뭣인고 하니요.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인원이 지금 보고는 70명이니 80명이니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보면 50명밖에 안되요. 이놈가지고 둘려 먹을 수가 있어요. 글안해요? 그런 사항이 있죠? 확실히 나타나진 않아도 그런 사항을 지도감독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그 사업자만 살쪄 버린다는 얘기가 되요. 그것은 내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현지 확인을 자주 한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한다든가 해서 참 인원수도 세워보고 문서만 보지 말고 인원 밥 먹을 때 가서 세워봐요. 그러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거시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육시설, 보육시설이 지금 우리가 몇 군데입니까? ○

12개소입니다.

12개소 이구만요. 이것은 1인당 얼마씩 되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것만 아까 그 얘기대로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여기도 봐보면 지원액만 나왔지 여기 보육시설에 인원은 지금 하나도 안나왔어요. 보육시설의 인원이 ○

자료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육지원 대상수가 총 575명입니다. 관내지원 아동이 516명이고 타지역 아동도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은 서울가 있는데 아동은 조부모 밑에 있으면 그 보육시설로 들어가면 거기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내역을 보면은 80%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거기에서 보육아동으로부터 세외수입 들어온 것 20%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받고 있고 아까 우려되는 아동 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상으로만 있고 실제 인원은 없는 상황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저희들이 자신있게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개인별 나간돈, 지금 모든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동시설에서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권고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이 내가 꼭 그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보육시설도 한번 점검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왜그냐면 보육시설이 우리가 12개인데 지금 농촌 애기들은 무진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까 김영종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무진 줄어지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더 늘어나면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지도감독을 우리 사회과에서 하셔야 할것이에요. 인력은 부족하지마는 별수 없이 또 지도감독을, 몇 군데 안되니까 ○

해야 됩니다.

잘 하시리라 믿지마는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올수 없으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동윤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한 것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할 때 민간적자본으로 된 것 그것은 해결 되었죠? ○

예 민간적자본으로 민간적재산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올해는 지금 몇 동이나 들어왔어요? 신축할 것이 ○

6건

6건 들어 왔어요. 그럼 경로당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된 놈도 있겄네요. ○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농촌이라 65세 노인고령화 쪽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목적이 다르거든요. 거의 그러면 그러한 마을회관은 시설비 성격입니다. 행정에서 관리해줘야 할 사업비고 경로당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스템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으로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 주민이 유류대를 지원 받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운영비를,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수가 적은 동네에 지어버리면 혜택이 안가 긍께 그 분들은 그 규정을 모르니까 어째서 우리는 경로당 안해주냐는 식이여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과하고 묘미를 해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그럼 지금 그것도 관리를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한 군수 밑에서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 유류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주죠? ○

연 5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평군에는 몇 동 ○

253개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은 다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

경로당에는 월 운영비를 6만원씩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은

그럼 동절기에는 얼마씩 지원이 되요? 동절기는 공히 똑같소? ○

연 122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그 돈이 운영비 72만원하고

1백2십몇만원? ○

122만원 예산은 3억 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요? ○

25:25입니다.

도비도 있소? ○

군비가 더 많이 듭니다. 분권이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대개 보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째요? 부족하다고 더 주라고 하죠? 경로당에서 그런 경향이에요. 남는다고 그놈도 충분하다고 합디까? ○

지금 저희들이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가 경로당 쪽 방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마을에 부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잘 운영하신데는 행정은 어려운데 이놈 가지고도 저희들이 한다. 그런데 어떤데 가면 이것만 주냐 반문하는데도 있고 그 상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지금 60%, 20%, 20%니까 과장님이 생각 하셔가지고 팽 노인들 고생하고 다 군민들한테 혜택가는 것이니까 아, 군비를 더 확보해 갖고 노인들 겨울에 따뜻히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하면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디 노인분들은 아끼는 것이 있습디다. 보면은 불도 끄고 내것 아니라고 그냥 켜놓고 가버린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잘 해 주시고 다음에는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구만요. 계획이 희망촌 때문에, ○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장애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장애인 단체에서 메모가 온것을 보니까 그전에 장갑기계를 팔아가지고 왜 우리 돈인데 세입을 잡았냐 그것이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세입을 잡았소? ○

당초에 장애인 작업장은 별개 작업장입니다. 거기가 보면 센터장이 있고 재활교사가 있고 지금 참여자가 14명해서 연 15명이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서 장갑기계를 하고 있을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자가 한 5명 경미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세탁서비스 그때 참 지원 잘 해 주셨습니다. 지원해 주셔가지고 당초예산 2천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그러한 사업비를 운영하면서 노인들한테 무거운 이불같은 세탁하지 못한 부분을 그 틀속에서 세탁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독립체로, 그래서 노인들 환경개선도 해 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보이지 않게끔 위원님 이야기들이 많이 전파가 됐을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 직조기 5대 부분은 당초 재산은 도지체 장애인협회로 지원받은 법인단체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거기다가 팔으라 했을 때는 매각을 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 보면 매각도 행정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매각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탁의뢰를 했었어요. 위탁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재무과로 매각을 해 달라 의뢰를 한 과정에서 재무과에서는 그 재산이 우리 재산인줄 알고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주나 저렇게 주나 똑같지 않냐 번복스럽게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넣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장애인단체하고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일자리 창업일인데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탓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리 뛰지도 못하고 저리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행정의 착오가 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한테 글안해도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었으나, 장애인 스타일이 한번 마음에 먹으면 끝까지 달라드는 것이 장애인입니다. 정신자체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 착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돈의 반환금으로 해서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시면 세입을 잡을 필요 없이 그대로 해가지고 지원해 줘버리면 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원래 장갑기계를 구입해서 할 때는 군에 지원 받아가지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양해를 해 줘버렸소? 그때? ○

예, 그렇죠

양해 해줬으면 군에서는 관여를 안해야지 팔고나면, ○

근데 행정이 관여를 안하면 이 앞에 장갑기계도 싸게들 다 팔아 버렸어요.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그 장갑 그것 때문에 고발되고 그래 가지고 사건화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일이니 만큼 확실하게 하자해서 의뢰해라 그래서 한것인데 저희들이 손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잘잘못했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삭감하는 것도 장애인 단체에서는 왜 우리 돈인데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의회도 욕 얻어먹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둘다 욕 얻어먹는 것 아니냐 집행부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꼭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체인줄 알고, 우리 전부 위원이 그랬잖아요. 화합하고 하면 더 보태서라도 해줄란다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빨리 해당된 회장한테도 설명을 하고, 우리 의회에도 개별적으로는 안 왔는데 의장한테도 항의를 왔는가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이것이 둘다 욕 얻어먹는 것 아니여, 좀 불편하잖아요. 집행부도 그러지 의회도 그러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거시기를 하게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가지, 지금 2007년도에 한 2억9 천인가 3억 가차이 되는데 지금 함평군이라고 해가지고 거리 환경지킴이 노-노케어 시장행사, 수의제작, 짚공예, 뜨개질 공예, 이런 부분에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애, 지금도 보건소에서 하요? ○

지금 보건소에서 수의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될소리냔 말이여. 한 군수밑에서 수의제작을 두반데서 해 가지고 뭣할라고 보건소 수의제작 한디 전번에 따져보니까 원가도 못 나와버려요. 보건소치 ○

저희들이 10만원씩 노인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여기서도 지원하요? ○

보건소에는 안했답니다.

안했어요? ○

예, 장소만 제공하고

장소만 제공하고? 아,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네, 단일화 시켜졌죠? 그 부분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시장형 콩 재배하고 뜨개질 공예하는데 몇 명이 해가지고 얼마 지금 지급을 하고 2006년치하고 2007년도 현재 집행하고 있는 금액을 별도로 있는대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인 생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고서 6페이지 지금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 식사배달, 반찬배달, 안부살피기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도 90살 이상은 반찬을 갖다 주고 뭣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드만요. 그것이 중복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안하든지 사회복지과로 넘겨가지고 하던지 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예를 드는데 90몇 살 먹은 양반들 노인 며느리가 보건소에서 진짜 깨끗해가지고 반찬을 가져다 준디 다음에 누가 가니까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드라해 자기 시어머니는 안 먹이고, 그렇게 풍족한 사람도 아니거든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비 들여서 그 분한테 반찬을 성실있게 해다 줬는데, 이제 반찬그릇을 가질러 간갑드만 가질러 가서 보니까 그 직원도 그랬을 뿐더러 그 동네사람들이 보니까 반찬을 있는대로 갔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떠들어 보지도 않고 넣어버렸단 이 말이여, 그런디 그런 부분은 많지 않겠다고 생각되는데요. 반찬부분이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십시오. 보건소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드라고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통합 할려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이 아닙니다. 보건소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문사업과 연계해서 그러한 반찬서비스 같이 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두 과가 협의해서 단일화 되도록

보건소에서는 글 안하면 그 분한테, 복지과에서는 식사나 반찬을 준다하면 생필품을 갖다 준다든지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방향을 조금 바꿔서 갖다 줘도 되지 ○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한다하더라고 품목을 바꿔서라도 계속 그 90몇살 된 분한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그 부분이 중복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보건소하고 조율해가지고 효율적이게 하시란 이 말이여 글안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느그가 다해 버리라고 하던지 그렇게 하면되지, 그 부분에서 말씀 드렸고 ○

열정적으로 할려다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제 한가지것만 마지막으로 할랍니다. 모자가정있죠? 모자가정시설이 1개소죠? ○

예.

지금 거기가 몇 세대들어 갑니까? 규모가 몇 세대 들어가요? ○

111대입니다.

111대가 자광모자원에서요? 아니 자광모자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자가 기거할 수 있는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

총 우리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이 111세대인데요. 지금 모자원의 정원이 15세대 60명이 지금 있습니다. 다 차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자가정이 우리군내에는 111세대고 그러고 지금 자광모자원 거기 가서 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세대가 15세대라고 하죠? 몇 년간이요? 한번 그 세대가 들어가면? ○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 넘으면 3년 동안에 거기서 자활을 해서 나와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되어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11세대속에서 15세대는 기준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3년 안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111세대 속에서 나와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세우요? ○

그게 이제 15세대 중에서도 얼른 자활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직업같은 경우에도 가장 건전한쪽으로 직업을 갖도록 저희들이 직업도 알선하고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정도 이분이 자활을 할 능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안주 할려고는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활실태조사를 모자센터에서 모자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우선 순위해서 바꿔주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누구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왜 과장님한테 물어 보냐면 우리가 111세대를 가지고 있다는데 앞으로 이것이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겠죠? 이혼률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항구적으로 과장님한테 내가 숙제를 주는 것인데 이 15세대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민간이나 그런 사람이 할라고 할 경우가 있는가 또 앞으로 그것을 유도해서 할 수 있어서 더 늘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한번 강구하시란 이 말이오. 그러면 군민이 111세대가 참 어렵게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재활해서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걸 유도해서, 아, 이런데는 군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녀도 있고 그늘지지 않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한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것만 야영장 19페이지 청소년 야영장을 지금 관리를 현재 생태공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원과 모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

예, 그러면 그쪽 생태공원에서 야영장에 관한 필요 요건 청소를 한다거나 주변정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생태쪽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청소년 야영장 민간위탁 수립은 2007년도 1월 18일에 했거든요. 1월 18일날 했는데 공고기간은 2007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 10일간 했어. 근데 계획 수립하기전에 공고를 먼저 했어요? ○

위탁공고를 한 것은 당초에 모든 계획이 있어가지고 완공되면은 청소년 야영장 민간위탁 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 공고하고 보니까 응시한데는 참여하겠다는 한데는 빛고을청소년 여기 밖에 없었어요? ○

예, 여기 있었는데 운영비를 6천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근데 여기보면 서류미비로 본인이 포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 무슨 서류가 미비됐어요? ○

서류미비라는 것은 행정 저희 쪽에서 보는 과정에 서류미비거든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에 연계되어 왔을 때의 공원을 관람 할려면 입장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냥 해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절충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잖아요. 25억 낮잠 쿨쿨이라고 그거 보셨죠? ○

예.

그래서 내가 파악을 해봤는데 빛고을청소년에다가 내가 한번 알아봤어 근데 부족한 서류는 해 주겠다고 하고, 하고싶어해서 굉장히 사정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본인이 포기 그렇게 되어 있드만요. ○

그때 사정하는 이유는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지원을 해주면 자기가 하겠다.

근데 내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 지금 이것을 엑스포시 숙박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엑스포시 숙박시설로 ○

엑스포시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방이 5개드만 근데 지도자 방 하나 있고 거기는 침대 있고 둘이 자겠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이 자면 4~5명 자겠고 어른이 자면 2~3명 잘 정도로 방이 4칸이 되어 있드만요. 또 14개가 있는거 야영촌 거기도 싹 가봤는데 플라스틱으로 깔판을 해 놨는데 그 사이로 풀이 무성해 가지고 식당 건물은 볼 수가 없어 관리를 안해버니까 식당 건물은,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모닥불 피우는데가 또 만들어 놨드만 근데 생태공원에다가 모닥불 피워도 괜찮한가요? 그 지역이 ○

생태공원쪽이어가지고 모닥불 피는 것은 형태만 갖춰져 있지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4,350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뭘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

그동안 4월달 5월달 보면은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야영장을 운영을 합니다. 야영장 공간을 많이 활용 하거든요. 아까 플라스틱으로 해서 야영장 해 놓은데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제공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가 야영장입니다. 방을 사용 하는게 아니고 단체 학생들이 와서 하룻밤 어떤 야영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 야영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안되드만 내가 신문에 나서 가보고 그 안에 뭣인가 하고 내가 관심 깊게 한번 봤는데 이것을 그렇게 언론에나 지적을 당해도 할 말이없겠드만요. 가서 보면 거기 밑에 사람이 다니고 잔디밭 있는데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도 사용했다 해서 4,350명을 넣었는가 모르는데 위에로는 별 사용한 흔적이 없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국비도 돈이거든요. 25억이나 들은 시설인데 물론 우리 엑스포가 중요하니까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 안에 다른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운영을 못하겠으면 민간위탁자라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야 건물로 괜찮하고 돈 투자된 가치도 있고 그러지 지금 보니까 청소년 야영장에서는 도곡온천을 임대해가지고 쓰더만요. 해리티지 뭔 캠프를 차려가지고 한 1만명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1천명 글 안하면 평일에는 400~500명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당일치기로 해서 600명까지는 이렇게 수용할 수는 있고 다녀갈 수 있는데 꼭 여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버리면 애물단지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활용방법을 연구해서 생태공원에서 활성화 시켜서 청소년야영장으로 활성을 하던지 글안하면 민간위탁을 줘서 활용을 하던지 어떻게든지 활용이 되어야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야영장 연중 프로그램을 난축제라든가 나비축제, 국화축제, 연계성으로 아동들이 오는 부분에 그 공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기 때 가보셨나 본데요. 우기 때는 농촌에 살지만 3일만 지나도 풀이 자라버립니다. 거기 작업을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풀만 제초작업 해 놓고, 언론 쪽에서 말하는 낮잠자는 것은 아닙니까? 그 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객으로 찾아오시는 분으로 대체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야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운영 된데가 거의 없습니다. 연계 운영을 합니다. 봄 지역은 함평이라하면 가을지역은 구례지역 뭐 그렇게 그 지역의 특성을 연계해서 한 사람이 사업자가 시행을 해야 수입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안 맞기 때문에 잘 안들어 오고 있어요.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실시 운영은 저쪽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일원화해서 차라리 이렇게 위임을 해줘가지고 전권을 맡겨가지고 여기서 신경을 안써도 그것이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대책을 한번, 그래가지고 언론에 그렇게 하고 한 것이 괜히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누가 보면 25억으로 지어놓고 활용도 안하고 방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또 제가 갔을 때도 그런 것이 느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을 연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관리동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