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경규 의원 발언
경규
정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6,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삼렬
이삼렬위원
7페이지 보면 의원 국외여비가 작년도 1,000여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어째서 그랬습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규입니다. 지난해 해외에 연수를 위원님들이 몇 분이 안 가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5대 의원께서는 4번에 걸쳐서 7분이 갔다 오셨고 상반기에 4대 의회에서는 아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안 가신 거죠. 4대 의원 말기가 되어가지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1,000여만 원 쓰고 1,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50%가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작년 5대째 올라와서 처음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라든지 짧은 6개월 동안 제대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었겠지만 하반기에 시작되는 5대 의회에 정확한 일정을 잡아서 또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우리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꼭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의회사무국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환경을 좀 감안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한 뒤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단체로 움직이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보다는 연초에 의회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 개개인에게 의견을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몇 분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렇게 금년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이 의회 내에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무풍지대로서 존립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도 보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도 4,000만 원 집행을 하고 그 2분의 1인 2,1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새로 들어온 5대 초선 의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일반업무추진비라도 받지 못하는 일반 의원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제대로 집행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조비로서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전혀 추진시키지 않고 그대로 50%의 돈이 남아 돌아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저도 이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200여만 원 예산을 4,000만 원 집행하고 2,000여만 원을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이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시면서도 이 경비를 집행을 안 하셨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에게 한분 한분 이런 이런 것 해서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난해는 5대 의원이 개원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실은 많이 못썼을 겁니다. 4대 의원들 마지막이고 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됐는데 금년에는 공통경비가 이렇게 안 남도록 적이 조정해 가지고 월별, 분기별로 배분을 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할 때는 쓰시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금년에는 의원 한 명당 의정활동보조비가 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지금 480만 원정도.
삼렬
이삼렬위원
연 480만 원이죠?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죠?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을 의원들에게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까? 업무 연찬이라든가 할 때 이런 것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한번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거제1동 홈타운에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나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의원님 한두 분이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간담회를 하는데 드는 경비라든지 거기에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비는 여기 집행하면 됩니다. 꼭 의원님들이 회의를 할 적에 만찬이나 아니면 오찬하실 적에 경비로 지금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의정 개개인별로 배산 성지화를 위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등산객하고 의견을 나눈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시간, 장소, 그 대담 내용이라든지, 간담 내용이라든지 이런걸 알아서 집행을 하면 이 돈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의정운영경비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써보고자 한다 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공문을 드리고 그 현장에도 의사담당,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을 해서 기록을 보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이런 경비가 바로 이겁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경주에 의원들의 연찬회 갔을 때도 이런 상황이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고 금년도 연초에도 업무 계획할 때 이런 것을 안내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하는 걸 보면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연중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나가는 것도 없고 간담회에서 약속된 사항도 2달, 3달 넘어가고 이런 것도 의원들끼리 연 480만 원씩 책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서, 카드가 없으니까 카드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홍보한다든지 안내문까지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결국 집행액보다도 그 2분의 1인 2,100여만 원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됐는데 4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들에게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쭉 주십시오. 간담회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잔액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서 충분히 보좌가 되어 가지고 원만한 의정활동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와 수정안 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의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 금액이 한 분이신데 비해서 금액이 많으네요. 이번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어떤 배경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이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수당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이게 타 군․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항상 긴축 예산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데는 절감할 수 있는, 작년도의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남았었나요?
태규
김태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33,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34페이지 보면 산업폐기물 처리비가 고스란히 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당초 계획은 산업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라고 잡은 모양인데 작년도에는 전혀 산업폐기물이 생산이 안 되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34페이지에 있는 산업폐기물은 게임기라든지 청소년을 유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수해서 저희들이 파기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파기할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에 활동을 안 해서 파기할 것이 없었습니까? 활동은 했는데 그게 수거가 안 되고 그런 위반업소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가끔씩 1대씩 있어 가지고, 이게 검찰청 지휘를 받고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대는 아니고 1, 2대가 생겨서 직원 스스로 자체 파기했기 때문에 다른 위탁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금년도에도 예산 책정해 놨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해 놨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제소식지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68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절약이 돼서 그렇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688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작년에 기념사진을 찍어서 배부하는 배부첩을 만들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 선거 관계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200만 원 정도 안하고 그다음에 인쇄비 혹시 단가가 인상될 가 싶어서 한 게 25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구보편집위원 수당이 12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하반기에는 못 드리는 바람에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편집위원 수당 말이 나와서, 금년에는 위원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직 안 드립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은 여담 같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그때 기획실장과 대화 중에 다문 거마비라도 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각 파트별로 그 지시된 바가 없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검토가 언제 끝날 겁니까? 부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 문화공보과장님께 이것은 따질 것이 아니지만 각 파트별로 이것은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의원님들도 회기 중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회기가 없을 때는 다른 업무 중에 밖에 있으면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마비는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거마비를 다른 일반 위원들에게는 드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사유가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제 개인 생각에도 이삼렬 위원님하고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획감사실에 한 번 더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각 파트별로 이것을 자꾸 위에 지시가 없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런 합리적인 사항을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집계가 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 가지고 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사진첩 발간을 할 계획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금년도는 선거가 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선거 그 기간 제외될 동안에는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내년도에는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편성을 할 겁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편성하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총선 지나고 나서 할 겁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선거법하고 관계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에도 선거법이 있었고 금년에도 선거법이 상존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금년에 5.31 4대 지방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마지막에서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집행 안 했다하고 매일 이런 것을 반복할 것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제가 내년까지 미리 묻는 것은.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삼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선거법하고 예산과의 연계를 잘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기사 실을 연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은 몇 회 이상 기사를 실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원이 몇 번까지 1년에 실을 수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정란의 동정란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규
정경규위원장
기사.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기사 칼럼의 경우는,
경규
정경규위원장
전체적으로 칼럼이든 뭐든 기삿거리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해서 한 의원이 몇 회라고는 정해지지 않는데 골고루 하면 되고 특정인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선관위의 권고사항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석수
주석수위원
주석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 홍보 활동으로 주민들의 길을 열어 주시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 및 연제소식지 배부 우수동 시상금으로 14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구정 홍보 활동은 어떤 성격, 어떤 방식으로 시상할 것인지, 그리고 연제소식지 배부 우수 동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구정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주석수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은 저희가 각 언론사에 구정에 관한 홍보가 게재되면 그것을 매일 모니터를 합니다. 해서 그 해당 부서의 업무가 게재되면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광고의 광고료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서 연말에 총 부서별로 집계를 하고 그 효과가 제일 큰 부서에 대해서 으뜸부서하고 우수부서, 장려부서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각 부서의 시책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시책이 각 언론사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제소식지 배부는 현재 7만 5,000부를 매월 발행을 해서 각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할 때는 83% 정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할 때 점검을 하니까 85%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상제도를 해놔서 90% 정도까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계획을 세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보니까 연제구 소식지는 주민들이 100% 활용을 하는 것 같습디다. 저도 다녀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소식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큽디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제소식지 이런데서 더 좋은 내용과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제소식지 배부가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저희들 생각은 자연스럽게 소식지는 제대로 배부가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우수 동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배부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뭘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 배부를 현재 저희가 1/4분기 동안에 해 보니까 85% 정도 배부가 되는데 이런 시책을 해서 90% 이상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배부율을 좀 더 높이고자 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100부 중에서 85부만 세대주가 받아볼 수 있도록 배부가 되고 나머지 15부는 어디서 사장이 되고 있습니까? 통장 집에서 사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 안하면 관리점으로 바로 갑니까, 쓰레기장으로 바로 갑니까, 동사무소에 그냥 적치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각 통별로 다 배부가 되고 통장님들도 배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각 동별로 50세대 정도 전화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배부가 직접 자기가 안받아가서 그럴 수도 있고 실질적인 배부는 현재 양호하게 배부되고 있다고 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런데 말씀을 85% 배부된다고 이래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쓰레기장으로 바로 가든지 통장이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동에는 적치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면서 대문 안에 던져 놓으니까 주인은 자기 방안에 있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아직 받지 못했다하는 이런 답변이 나올지언정 이것은 사실상 배부가 100%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우열을 가려서 우수동 시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오히려 세대주가 많은 큰 동에다 1등을 줘야죠. 100% 배부가 잘 된다, 노고가 더 많다 이래 가지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저희들이 조사하는 배부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못 시행을 하면 13개 동에서 비웃음거리 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는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놔놓으면 필요한 분들이 줄줄이 다 가져 가가지고 그것도 100% 소진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0페이지 제일 하단에 연제합창단 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연제합창단이 그 소관이 문화공보과로 넘어 왔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금년도 4월 10일자로 업무 이관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 주체를 바꿨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 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종전에는 여성단체라 그래 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했는데 점차로 그분들이 하는 게 문화활동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문화활동이라 해서 왔다, 그럼 봉사활동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 단체가 여성단체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꼭 노래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문화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각 부서별로 시책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이 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단가를 산출해서 하겠습니다. 보통 광고료로 따져가지고 일간지나 인터넷매체에 나면 1단 1㎝에 5만 5,000원 정도로 받고 TV에 나오면 30초당 82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총 홍보의 비용을 따져서 평가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2006년도나 2007년 상반기 중에 홍보된 것을 나름대로 예비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각 언론사 전체를 매일 모니터 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자료는 갖고 있는 걸 아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객관적으로 산출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되면 연말에 가서 한번 산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그에 따라 또 예산을 편성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도상시험 하듯이 나름대로 홍보에 따른 객관화를 점수화 시켜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더불어서 연제소식지 배부 우수동이라 했는데 83%가 2006년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동별로 50세대 임의 차출해서 누적을 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50세대를 무작위 전화를 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85%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아직까지 우리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구정 홍보를 아까 말한 몇 개라도 객관화시켜서 점수화 한 그 자료와 연제소식지 배부 83%, 85% 근거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나중에 별도로 계산해서 박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연제합창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500만 원 편성을 추경에 했는데 연제합창단의 주요 기능이 뭐가 있나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연제합창단은 자기들이 매주 연습을 해서 지금 각 시나 이런 행사할 때도 저희 구 합창단이 가서 참여를 하고 정기연주회를 하든지 해서 구정 홍보에 참여한다고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작년도 같으면 정기연주회를 몇 번이나 어디서 했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는 6번 정도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기연주회를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작년도는 정기연주회는 갖질 못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돼서 정기연주회는 못하고 각 행사에 참여는 6번 정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행사에 6회 정도 참여를 했고 정기연주회는 없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우리 연제합창단의 주요 구성원들은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 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일반 민간인, 주민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민간인, 주민들이 합창단을 편성해서 문화활동을 하시는데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연제합창단이란 명칭 외의 또 민간인들이 이런 문화공연단을 형성했을 때도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부를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연제구의 홍보에 지대한 공연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민간 합창단이 문화단체인데 일반 문화단체들이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문화단체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예산 지원을 시작하면 타 단체에서도 우리는 무용공연을 하겠다, 기타 등등의 예산 지원 요청을 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져갈 때면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해 보신 게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게 대두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합창단 운영 지원을 500만 원을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 금액은 당초에 980만 원입니다. 980만 원인데 저희가 4월 10일자 받으면서 480만 원은 상반기로 집행을 했고 지금 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이 보면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 연습할 때 사례비로 주고 나머지 피아노 조율도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500만 건 정도 들어야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비로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아까 정기연주회도 2년에 1번 있고 그다음에 일반 행사에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연간 6회의 행사를 참여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휘자, 반주자의 어떤 사례비라는 운영비로 980만 원이나 지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발생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례비는 아니고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오면 그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보조금은 사업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업비라 하면 제 생각에는 강사 수당을 줘도 그것도 사업비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운영비라 하면 어떤 단체를 관리하는 인건비의 경우는 운영비라 하지만 이것은 그 사업을 하는 강사 수당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연제합창단이 연간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총 지원해 주는 것이 980만 원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연제합창단의 연간 운영비, 사업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비 중에서 아까 말한 자체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있고 그중에 일부 사업비를 구의 예산에서 보조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한 이런 형태로 980만 원이 어째보면 전체 사업비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합창단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 또 운영비 중에서도 자체사업비와 보조지원 받는 사업비의 비율을 적정하게 비율을 배분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합창단이 48명 있는데 자기들도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980만 원 주고 보통 평년에는 약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정기연주회를 하게 되면 약 3,000만 원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중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기금에서도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정기연주회가 있을 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고 아까 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창대회 나갈 때도 단복 맞춰주기 위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될 때 고민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조례에 따라 또는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 바로 적용이 되는지도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제합창단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활동을 하는데 지휘자나 반주자의 강사비를 저희 구가 왜 지급을 하지요? 그것은 사업비 지원이랄까 박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전체적인 어떤 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민간경상비 보조 규칙이 돼 있는 거지 그분들의 지휘자나 반주자 강사비를 지급하는 건, 연제합창단이 우리 구 소속의 공무원들이 구성돼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상용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이 부산시립무용단이나 시립교향악단처럼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닌데 우리가 지휘자나 반주자의 강사비라든지 인건비를 왜 지급을 하지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하고 그분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하면 강의하듯이, 선생님이 있듯이 쉽게 말하면 강사 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매일 와서 지휘하고 지도해 주는 그런,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강사비 지급이 지금 민간단체의 경상비 보조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더불어 공연을 지원하게 되면 공연 지원 관련 기금들이 많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데서도 정기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연제합창단이 우리 연제구의 구정홍보를 위한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경상비 보조가 나가면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행사에 1년에 6회 정도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빈도수라고 친다면 구정 홍보를 위한 어떤 전문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게 구정홍보도 있지만 구민의 문화생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민 문화 증진을 위해서 이런 단체를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경상비 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들을 보시면 문화단체들이 많습니다. 각각 개인들이 하면 우리 관내에 수천 개도 넘을 겁니다. 그 단체들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상 사업비 지원만 합니다. 민간인들한테 정기공연을 한다든지 오픈된 무료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운영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다 지원을 한다면 1년에 수천 억을 지원해도 모자라겠지요. 그런 운영비를 지원하지 말고 구에서 하는 정기공연을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라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합창단은 다른 문화사업하고 달리 지금 우리 구민들 중에서 노래를 즐거워하는 분들이 모여서 합창하는데 그 전체의 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지휘자 선생님을 모시고 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을 좀 주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연제합창단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운영비든 사업비든 간에 전체 계수조정 시에 예산 적절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수조정 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연제합창단이 상당히 역사가 있는 합창단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평생학습 파트로 넣어 가지고 지원도 좀 원활하고 특히 우리가 부산경상대학과 해가지고 1,500만 원 1년에 지원하면서 40명, 40명 이래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 파트도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인들이라 해가지고 문화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년에 국제대회도 나간다고 또 복장을 구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원액이 상당수 따라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비록 관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든지 문화공보과에 왔든지 간에 그 지원액은 계속 종전처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렇게 파트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총무과 26페이지에서 32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43, 44페이지까지와 예비비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석수
주석수위원
주석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각종 대회 참가 보상금이 600만 원에서 약 220여만 원 남았는데 이 남은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집행 안 했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남았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21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석수
주석수위원
예.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강좌하고 여성강좌, 장수강좌를 저희들이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태권도나 테니스, 축구 이런 것하고 심판 수당하고 이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산은 600만 원 해 놓고 지금 약 200만 원 남았으면 거의 약 30, 많이 남았는데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대회를 하지 않아서 남겼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동호인 클럽 할 적에 보험료가 법정 계산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적게 가입이 돼 가지고 차익이 좀 많이 남겼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대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보험 보상금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심판 수당하고.
석수
주석수위원
결론적으로 대회를 하면 다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유는 뭡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했는데 금액이 자료를 받을 때는 많았는데 실제 가입을 하다보니까 이 제도가 변경됨으로 해서 그 차액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금액 요율이 조정되는 관계로 차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경상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을 보면 업무추진비의 35% 정도 되는 830만 원 편성 중에서 28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인데요. 이 업무추진비 절감했던 어떤 특화된 방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보통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별로 남지 않는데 총무과에서 많이 남았네요. 예산 절감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결산서 32페이지입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전체 차익이 쓰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보통 기타 부서들 보면 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잔액이 잘 안 남는, 그런데 35% 정도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예산 절감 노하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한데 행사의 변경도 있고, 예산 절약 이런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5%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홍재
김홍재위원
특별히 어떤 절감한 그런?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행사를 하고 또 다른 계획을 하면서 인원이 좀 줄고 하다보니까 차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총무과 세입부분 64, 70페이지, 세출부분 11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수정안 세입부분 20페이지, 세출부분 29, 30페이지와 동 소관 155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석수
주석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행정서비스 우수 시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행할 것이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얻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주석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 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의 편성내용과 또 효과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이게 결론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친절하게 하고 또 편리하게 하는 제도로서 저희들이 각 동과 부서에 시상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일으켜서 행정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50만 원, 30만 원 했는데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우수하고 우수를 50만 원, 30만 원 이상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부서 간에 행정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고 또 직원의 사기에도 진작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아니 과장님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상의 기준이 있어야 선발을 할 것이 아닙니까? 선발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선발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평가 리스트가 별도로 있고 시상금은 예산의 사정을 감안해서 50만 원, 30만 원 했습니다. 평가 리스트는 별도로 부서 별로 계획의 기준이 계획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부서별로 기준이 다 틀립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똑같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전체 종합적인 항목을 가지고 그에 맞춰서 똑같습니다. 어떤 부서라고 차등을 주고 이래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나중에 끝나게 되면 기준 리스트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서가 되면 위원님께 사본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
116페이지에 연제아르미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 연제아르미 아카데미가 어떤 행사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연제아르미 아카데미는 2006년 7월 26일부로 학습도시가 됨으로서 지금까지 단순하게 동 문화센터를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학습도시에 걸맞은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여성 능력 향상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3회 정도 400～500명 초청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비나 원고료, 강사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1회당 200만 원을 계상했고 참고로 이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한 200만 원 되는 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최저가격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50만 원, 40만 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입찰로 해 가지고 최저 단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래서 아르미 아카데미가 하는 활동 내용이 뭐냐고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우리 학습도시에 걸맞게 여성이나 문화센터나 그 내용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다수를 모아놓고 강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특강.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우리 주민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한다? 건강이라든지 혹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근데 특강료가 2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입찰로서 금액을 절감시킬 계획은 갖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마는 그리고 연제구 평생학습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회의비하고 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이 7만 원씩 10명 해 가지고 2회를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구내에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하는데.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작년에 8월 추경 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을 수령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장기발전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교수진의 자문을 받고 또 기존 먼저 한 해운대구나 학습도시 선례를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있지 않은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커다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프로그램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비 내용을 수당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직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전문 강사나 교수분의 초청이 되어 가지고 할 때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는 회원들, 위원들이 지금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위촉이 안 됐고 전문 분야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위원회를 위촉한다든지 하는 조례안이 저희 구 내에 있습니까? 이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별도 되어 있고, 이것은 위원회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전문 교수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실무자 회의를 할 때 일반 실무자에게 7만 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 기관에 산재하는 실무자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실비로 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다음 117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방범용 CCTV가 어디에 있는 거죠? 4대가 6개월 동안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것은 연산5동에 연제초등학교 주변에 방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범죄나 치안 확보 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이게 7월이나 8월 정도 설치가 되면 전기료나 줄 예정입니다. 설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우리 청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범용 CCTV가 아니고 연산5동의 연제초등학교 주변을 방범을 하는 것이다 말씀이시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우리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일반 초등학교 주변의 외곽도로 쪽을 방범을 한다면 우리는 방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연산서의 고유 업무인 것 같고 초등학교 내면 교육청 소관의 부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방범을, 관내 청사라든지 공공재산을 방범하는 게 아니고 일반도로라든지 외부에 있는 방범을 우리가 한다는 게 적법한가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학교 건물 안을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외곽도로에 연제경찰서와 연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연제서와 연계해서 외곽도로 같으면 연제서가 방범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 우리 공공자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도로변을 방범하는 걸, 우리가 방범TV를 설치해서 방범한다는 게 권한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TV를 보면 범죄가 날로 증가되고 흉악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제경찰의 치안 관계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산서 방범 지원 사업이네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 이번에 추경은 평생학습도시에 관해서 예산이 나열된 것 같은데, 이번에 역시 80여억 원의 예산이 새로운 재원으로 인해서 추경 요인이 발생했지만 거의 보면 당초 예산이 없는 것이 재원이 풍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이야기가 나왔듯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장기발전계획도 아직 수립되지 않은 차원에서 홍보한다고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대로 체계도 잡히지 않았는데 116페이지 보면 홍보 영상물 제작 400만 원, 추진 성과집, 겨우 1년 됐습니다. 아직 기반 조성이 제대로 안 된 차원에서 500만 원, 통합 평생학습프로그램 안내지 발간 2,000부, 지금 한 것이 성과도 제대로 없는데 이렇게 2,000부나 만들어서 어디다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 내용물은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갈 것입니까? 사실상 지금 차원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원에서 하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는데 단,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 정원에 돌 하나, 표적 하나 세워놓은 그것입니다. 홍보사업비로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되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하지만 여기에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 우습지 않느냐, 지금 겨우 우리가 전국 단위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는 그 정도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삼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도시 홍보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로 과다 책정되었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1년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된 것을 영상 홍보물을 400만 원으로 제작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구민에게 알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이 학습도시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에서 해도 주민의 참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추진 성과집 발간 이것도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홍보집을 만들어 가지고 기관이나 시설 또 9월에 창원에서 개최되는 학습도시에 참가하기 위해서 안내지를 발간하고 1,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 하면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되지 않고 언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동아리나 전체 22만 구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 해가야 기반이 구축되고,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차별성이 특별히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학습도시 프로그램이 동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산재되는 복지관이나 교회나 학교나 모든 망라한 그 전체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렬
이삼렬위원
그것은 과거부터 산발적으로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꽉 묶는다고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뚜렷이 내보낸다 하면. 됐습니다. 115페이지 기타직보수에 평생학습 기반을 잡아가는 차원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비전임직 계약직도 5개월, 6개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일시사역까지 여기 3명을 새롭게 채용을 해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 평생교육사 또 기존이나 신규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주요 활동할 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이 평생학습사를 금년 상반기에 1명을 채용하고 예산이 많으면 동시에 하면 되는데 하반기에 1명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만 채용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1명을 더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66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연제구 평생학습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0만 원 전체로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이나 기관조사, 방문 설문을 해서 일시적으로 3명을 3달 정도로 쓰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800만 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기존 평생교육사가 지금까지 한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과업은.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우리 학습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구에 맞게 접목을 하고 우리 구민에게 홍보하고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평생교육사 기존은 한 사람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채용해서 쓰고 있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그 사람 성과는 주로 어떤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성과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아주 상세하게,
삼렬
이삼렬위원
그 사람 임무가 지금 무엇입니까? 평생교육사가 들어와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가 처음이니까 기존 하고 있는 도시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이나 동사무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부산교육대학교 연계 멘토링 학습도우미 또 평생학습 지역동아리 발굴 사업 이래 가지고 약 1,3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멘토링 학습도우미가 어디 가서 또 지역동아리가 얼마나, 5개 팀이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 동아리 팀이라든지 멘토링들이 주요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부산교육대학교 연계 멘토링 학습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교육대학 학교와 우리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종덕원이나 연제지역 아동센터나 물만골 공부센터 등 이런 9개소 190여 명 아동에 대한 대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또 대학생은 그렇게 봉사를 한 것만큼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삼렬
이삼렬위원
이 190명 아동은 주로 어떤 아동인데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종덕원 44명, 연제지역 아동센터 42명, 물만골 공부방 24명 등 총 9개소에 어린이들 192명이 있는 것을 교육대학 학생들이 시간을 돌면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학생들한테 자기 학점을 따는데 이수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여기에 우리가 꼭 경상적인 보조를 해야 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것은 교육대학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협조를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니 어느 대학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학점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체계를 자연적으로 우리 구에다가 영입을 해서 이용을 하면 우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꼭 돈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리 오래서 학점까지 편익을 봐주고 이러면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 돈은 실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실비 1일 1만 원 정도, 교통비만 주고 나머지는 이 프로그램 개발과 재료, 서적 이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 돈을 전부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삼렬
이삼렬위원
지역 동아리는 5개 팀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어떤 동아리들 입니까? 특색을 가진 동아리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지금 평생학습 지역동아리 발굴 지원 사업은 동아리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지역 내 산재해 가지고 기존 동아리를 발굴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발굴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이 돈을 편성한 겁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은 앞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발굴에 엄격한 규정을 둬서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아리거나 어느 단체거나 한번 선정이 되어 놓으면 내년에도 세세연년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선을 해서 연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잘 추진해 주시고요. 연제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지원에 시비 6,000만 원에 우리가 4,100만 원 보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이 맞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관내에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연제고등학교 하나뿐 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4,100만 원의 구비를 지원하고 또 시비 6,000만 원과 중앙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웰빙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보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1억 100만 원이면 그 운동장 전면을 포장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면적을 조성을 한다는 것을.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 지원금하고 우리 구하고 시비지원금으로서 전체 2억 7,1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6,000만 원하고 우리 4,100만 원 그래하고 거기서 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로 조성하고 트랙이나 부대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100만 원을 연제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 자체에서 중앙 지원금하고 시 지원금을 보태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교육위원회에 정산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 시에 그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다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연제구에는 유일한 인문 고등학교 인문 고등학교 샀는데요. 그게 크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고가 하나 있으면 유일한 여고입니다, 유일한 여고입니다. 이렇게 PR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연제고등학교에 특별히 신설 학교면 교육청에서 도서관이 있으면 거기다 책을 넣어주거나 책이 부족하면 또 연제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유일한 연제 인문 고등학교에 도서가 필요합니다. 이래 가지고 독지가들도 많이 선정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꽉 메울 수 있게끔 책을 수집할 수가 있는데 꼭 우리 구에서 1,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 도서관에 책을 새로 구입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연제고등학교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지원, 이 자체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고 우리 예산을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에게도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지만 일부를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학습도시와 연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삼렬
이삼렬위원
일반 주민이 이용하고 우리 연제구민들 지적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1,000만 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를 구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연제소식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제고등학교 도서관이 텅텅 비었으니까 독지가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전 구민이 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구에서만 구민이 이용한다, 그 밑에 6, 7동 일부 구민이 가지 도서관 이용하기 위해서 거제동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이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연산8동에 있는 연천초등학교에도 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운동장에 인조잔디마당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조성하느냐고 물었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먼지가 많이 나서 교실에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먼지 안 나기 위해서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합디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거나 일반 주택에 살거나 가정에서도 흙을 밟을 수 없고 오는 길에도 그렇고 운동장마저도 전부다 이렇게 인조잔디 구장을 해 놓으면 몇 년 동안 잘 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흙 밟을 기회가 없어요. “체육시설 밑에 씨름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밑에는 최소한 흙이라도 남겨두세요” 하니까 또 가관인 것이 “그러면 비가 오거나 어린이들이 놀면서 흙을 묻혀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고 그럽디다. 이것이 건강상이나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이나 하는 면에서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그렇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구청 단위에서는 이런 것을 먼 미래를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른 파트에도 보니까 시비, 국비가 붙으니까 우리 구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시비, 국비가 변경이 돼서 안 내려온다 하니까 구비마저 없애버리고 그 사업이 없어지는 파트가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소신 없는 일은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은 순리대로 밀고 나가시고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도시사업은 연제구에 있어서 장기발전 계획이나 앞으로 구 발전 동력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 계획이나 기반 조성사업은 초기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돈을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절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비를 절감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전문교수 자문료나 회의비를 통해서 편성한 것은 좋지만 내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 비전임계약직 한 분을 더 쓴다 해서 이것도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조성할 때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평생학습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 번째는 이것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초기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비전임계약직 라급을 2명을 둔다는 것은 2명을 두는 부분은 괜찮지만 라급을 2명 둔다는 것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을 1명 더 들일 것 같으면 라급이 아닌 나급이나 가급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도 10명이서 회의 2번으로 회의를 추진한다기 보다는 3번, 4번 좀 심도있는 내용 속에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앞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제아르미 아카데미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실무자 강사료나 그다음에 또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교수 자문료나 평생학습 진흥 세미나에 패널 보상료나 우리 구에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강의료에 대해서 룰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강의료가 들쭉날쭉하고 예를 들면 방금 아르미 아카데미 할 때는 200만 원 주는데 실무자 강사료는 원고료까지 50만 원 주고 또 다른 어떤 구에서 자문할 때는 아까 밑에 평생학습 장기발전 수립을 위한 회의비는 7만 원을 주고 이렇게 패널이나 회의료나 자문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룰이 좀 있어야 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입찰을 붙여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수동적인 겁니다. 시에서도 외부강사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외 강사일 때 또 시내일 때, 발제를 할 때, 토론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외에서 올 때는 강의료 외에 차비를 별도로 줍니다. 그런 것이 나름대로 룰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자체 과 내에서도 다르고 또 다른 부서하고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 안에 입찰을 붙이겠다, 그 안에 교통비가 포함돼 있다, 어떤 것은 강의료가 포함돼 있다, 원고료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매뉴얼이나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연제초등학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개방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연제고등학교에 도서 구입도 하고 인조잔디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나 관련 유관 기관들 교육청이나 또는 경찰서와의 협의 속에서 하십시오.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펑펑 퍼주면 좋지만 자기들의 고유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일본에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사업이 교육 자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다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교육 자치나 또 경찰 자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잘못하면 주도권 싸움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유관기관들과 잘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121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부분인데 지금 시행한 지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또 이렇게 100% 인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내부적인 사기 문제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박연호 위원께서 아주 예리하게 5가지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장기 발전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프로그램이나 내용의 질의 저하 우려를 하시는데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구 전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협의회 부위원장이 동의대 오혁진 교수입니다.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없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임 평생학습사를 추가 1명 하는데 있어서 급을 상향 조정 해가지고 하면 우리 학습도시에 발전이 되고 모든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을 올려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의 능력이나 이게 문제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2년 내지 길게는 5년을 계약하는데 1차적으로 라급을 해가지고 1년 내지 2년을, 계약은 1차적으로 2년을 했습니다. 이것을 써보고 그분의 능력이 될 경우에 다음에 연장할 때는 가급도 하고 나급도 해가지고 박연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바를 해소해 가지고 학습도시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카데미하고 우리 세미나 패널이나 자체 강사 강사료의 기준이 들쭉날쭉 하더라, 기준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시내, 시외, 우리 구청 전체 간의 부서 간 이런 것도 위원님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하고 또 특히 분야에 따라서는 부산에 소재하는 강사들을 소집하고 특별할 경우에는 서울이나 지역별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제초등학교 CCTV 이것은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제경찰서의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치안 확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일종의 지원을 하고 또 주민의 의견 수렴 설명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제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에 있어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간에 모든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할 적에 우리 구에서 연제고등학교를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이 있은 것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이런 내용을 알려 가지고 유일하게 연제고등학교가 학교 자체나 주민들의 의견 또 교육 부서와 관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도 지난해 연말 금년 본예산에 1억 7,16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 돈이 다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자체도 저희들이 우려 반 걱정을 하고 있었고 또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삼렬 위원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부산시도 기존 저희들처럼 되어 있고 16개 구․군이 전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하고 영도, 남구, 북구, 사하는 추경에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은 모든 추세가 행정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행정의 복지나 직원의 복지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번에 예산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복지가 잘 됨으로써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복리 후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고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여비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이죠,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 지급이 사실 인건비적 성향이라고 해서 그걸 거의 일괄 지급하듯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이러 복리 후생 비용이 증가한다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가 실질적인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실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시간외수당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되고 저도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재도 과장, 국장님이 하던 것을 부구청장님 결재로 상향 조정하고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기타 인건비 성향인 비용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맞춤형 복지제도로 급여의 누수현상이 생기는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는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제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삼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외에 박연호 위원님 지적하신 연산초등학교 개방형 도서관, 연제고등학교 도서 구입을 해서 도서관을 개방하자, 연제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생인데 도서관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해 가지고 그 학생들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토․일요일도 나와서 공부하고 하는데 그게 도서관 개방이 제대로 될까요?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운동장은 저희들이 보통 학업할 때는 개방을 안 하고 아무래도 방과 후 하고 아침에 하고 공휴일 때 개방을 하는 게 원칙이고 또 학교 수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하는 것은 그것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간대에 개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서관 개방은 이것은 사실 안에 도서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책을 읽기 때문에 학업에는 지장은 크게 없는 걸로 저희들이 김한원 학교 교장선생님과 구청 측과 많은 대화를 가져가지고 했고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아무래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장래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같으면 어째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다 애들이 자율학습이다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평일에는 보통 야간 자율학습이다 해서 10시 이후가 돼야지 하교를 하게 되는데 운동장 개방이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방범용 CCTV 같은 것도 CCTV를 감독을 누가 하죠? CCTV는 우리가 설치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치고, 그러면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찰서 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연제고등학교,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연산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연제경찰서에서.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경찰서에서 CCTV는 감독을 하나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연제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연제초등학교 주위에 치안 확보나 어린이들의 문란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우리가 설치비용을 방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모니터링을, 방범 TV를 누가 보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4대를 설치하고 1대는 치안센터에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상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방이 되지 그것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안보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그 치안센터가 지구대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지구대 치안센터에 설치를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구대에서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하네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1대를 설치합니다. 별도로 1대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의회 때 주민 발의를 통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는 게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희 과거 의회 때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예산상의 문제와 그다음 타 부서, 타 기관의 운영 주체인데 저희들이 지나친 간섭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그 조례안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예산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데 국비라든지 시비가 조금 보전된다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인조잔디사업 제가 볼 때는 이것 개방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연제고등학교 도서구입비 1,000만 원, 과정초등학교 영어 교육 기자재 사주는데 500만 원, 연산초등학교 개방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 이것은 그때 우리가 부결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먹는 게 사실은 이런 영어 교육 자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예산상 문제로 그 안을 부결 시켰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되는 모습을 볼 때는 추후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안이 발의될 경우에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이 학교 지원이나 급식 조례라든지 학교 운영비 지원 조례해 가지고 지난 의회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우리 세외수입 제외하고 3%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재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35,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청경 인건비가 약 2,700만 원 남았는데 이 내용을 어디 어디에 있는 인건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주석수 위원님의 청원경찰 인건비 불용액이 2,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1명을 줄였기 때문에, 급여분인데 현재 2,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줄여도 현재 상태로 진행하는 업무에는 관계없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이것은 그때 특별한 사유로, 청경 한 분이 뇌졸증으로 쓰러져 가지고 1년 이상 장기 병원에 입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생 여부를 결정을 못해 가지고 1명이 더 증감이 되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1명 없이도 가능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결산서를 보면 재산및청사관리에 9억 6,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약 9,600만 원, 1억 가까운 10%가 조금 넘는 돈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사실 우리 재산및청사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비용이 편성됐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 예산에서는 청사관리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여 청사관리비를 조금 줄이는 것과 더불어 불용액이 10% 이상 남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편성 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다른 기타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 절감 편성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절감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공공요금이 약 4억 원입니다. 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많이 한 결과 또 남을 수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고맙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 보면 송구영신 조형물 설치비가 약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설치하는 겁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우리가 구 재정이 좀 어려운데 여건에 맞게, 매년 왜 필요한 것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우리 연제구청이 중심 구고 또 여기 청사 공원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안녕이라든지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조명등을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기를 넣어주는 그런 뜻으로 하고자 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보니까 불도 안 오고 고치지도 안하고 불 안와서 글자 한 자 없어 가지고 빠져있는 상태도 내가 며칠 봤는데 하려면 원칙적으로 매일 아침 체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안한 것보다 못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거금을 들여서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근하신년 철망으로 조금하는데 트리로 합니까? 철망으로 작년처럼 평면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풀경비로 약 200만 원 짜리를 아주 간이식으로 했습니다. 너무 보기가 초라하고 관리비가 아까 철저히 관리가 안되는 게 전기도 가고 이러한 것도 사실 돈이 약하니까 저희들이 업자한테 계속 못하고 이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여하튼 시청에 약 3,000만 원짜리가 아주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3분의 1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이번에 송구영신을 좀 화려하게 하고자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돈이 많이 있으면 더 화려하게 하면 좋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예행적으로 실업자 구제 하나 못하면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근하신년 써가지고 주민들에게 덕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보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면도로나 주민생활 불편시설에 대해서 더 투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고 건설사업 투자 부분에서는 별로 없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성이 되어서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산1동 국유지, 연산1동 청사 부지 말씀인 모양인데 여기에 당초 1,5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약 870여만 원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연산1 청사 부지 임대료는 지난번에 산림청의 국유림 임대 근거법이 바뀌면서, 국유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5로 50%가 적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한테는 상당히 덕이 됐네요. 넘어 보면 정보화교육장 방송시설 설치인데 지금 시설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고 방송도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새로 방송시설 교체해야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4층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에 방송시설이 사실상 임시 방송 장치로 해 가지고 아주 사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구민들도 불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가 카랑카랑하게 나오고 교육에 효과가 있도록 하고자 적은 돈이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구민홀 좌 우 벽에 방송 스피커 이것은 어떻습니까? 몇 년 안 됐는데 이런 것도 벌써 다 교체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구민홀도 방송 장치를 설치한지 6년이 됐습니다. 6년 쓰다 보니까 3개가 지금 현재 고장 상태로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수리를 해서 양질의 방송 상태를 유지 하려고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36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유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 때도 잠깐 여쭤봤습니다마는 구청사 유지비가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증가 사유가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구청사 유지는 연간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 본예산이 1,5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집행을 약 1,200만 원하고 300만 원밖에 집행액이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이 3,400여만 원 편성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예산에서 많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편성 요구사유는 지금 옥상이 6년이 되다 보니까 방수가 낡아져 가지고 의원실에 지금 물이 자꾸 새려고 합니다. 이것도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주로 옥상에 방수가 긴급합니다. 그리고 수목 관리가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청사 공원 유지관리에도 좀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작년만큼은 안 되어도 작년 정도로 예산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번에 2,000만 원 증액은 큰 비중이 옥상 누수 문제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주로 그게 많습니다. 그게 500만 원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근데 우리 구 청사가 지은 지가 얼마가 됐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6년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요즘 짓는 건물이 6년 만에 이렇게 누수가 나고 이러면 건물 시공 당시에 조금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내용은,
홍재
김홍재위원
요즘 보통 콘크리트 집들은 보통 15년 지나도 방수에 별 문제가 없고 다 그런데 공공청사라고 지은 게 6년도 안 돼 가지고 벌써 물이 새고 이런 보수가 들어가야 되니.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게 부분적으로 물이 흐르는 수도 배수관에서 보면 물이 고이니까 녹이 쓸고 해가지고 누수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옥상에는 그때 방수 처리를 했겠습니다마는 아마 오랜 시간이 되니까 또 6년이 돼 놓으니까 아마 햇볕에 많이 날아가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옥상에서 물이 안 빠지고 고여서 물이 넘쳐들어 오는 것은 옥상에 우수드레인에 이물질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잘 안 해 줘서 넘어나는 문제가 생기니까 청사 관리에 문제가 있고요. 요즘 짓는 콘크리트 건물에 5년에 1번씩 방수하고 이런 집 없습니다. 우리 청사 지을 때부터 시공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한데 재무과에서 기타 우리 자산 취득하면 거제2동사와 연산1동사이죠? 신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 물론 유관기관에서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도 어차피 추후 인계 받아서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부실한 이런 것이 없도록, 5년 된 건물에서 비 새는데 없거든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137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사 청소위탁이 있습니다. 지금 13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증액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입찰 받지 않나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입찰을 했는데 애시당초 용역 금액이 약 1억 7,6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금액이 1억 5,132만 원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본예산이 1억 5,000만 원밖에 없어 가지고 132만 원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입찰계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구청사 청소 용역 금액을 어떤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뽑아 봤을 때 1억 7,600만 원이 만약에 나왔다면 예산편성을 1억 7,600만 원을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든 경쟁입찰을 했을 때 줄어든 만큼의 예산이 남아야 정상이지 1억 7,600만 원 용역금액이 계산이 돼 있는데 기정 예산을 1억 5,000만 원만 편성을 해가지고 입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증액시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때까지 1억 5,000만 원은 몇 년 계속적으로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사실상 1,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씩 남았습니다. 입찰 잔액이 남았다가, 올해는 최저 인건비제가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청사용역비가 대폭 오르게 됐습니다. 전에는 본예산을 1억 5,000만 원 해놨으면 보통 용역이 한 1억 3,500 이래 됐는데 최저인건비제도를 전부 정부에서 하니까 용역 금액이 올라가지고 87.745% 최저 금액을 했는데도 132만 원이 모자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번에 입찰 참가 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200개 업체가 나왔을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0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87%에서 경쟁입찰 기준 금액으로 했을 때 기준 금액으로 입찰되는 금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우리가 예산이 나왔다면 예산편성을 1억 7,600만 원 하셔 가지고 거기서 남는 게 전년도에서 남았던 것처럼 남는 게 맞죠. 지금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해 놨다가 금액이 올라가니까 추경에서 예산 증액하는 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청장님 실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를 교체하는 걸로 부구청장님 실도 마찬가지고한데 지금 청장님 실에 회의탁자하고 의자를 바꿀만큼 오래 됐나요? 청장님 실에 아직 쓸만한 것 같은데.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청장님 실에는 응접소파만, 구민들이 오시면 소파에 앉아 가지고 차만 드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주재해 가지고 간부들이라든지 또 정책회의를 자주 하는데 정책회의를 하다보면 소파에서 필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탁테이블을 놓으면 노트라든지 메모가 되고 하는데 도저히 펼쳐 놓고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의용 원탁테이블을 추가로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청장님 실이 면적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소파를 내고 회의용 테이블은 교체하시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소파는 한 3분의 2는 놔놓고 3분의 1정도는 바깥에 응접세트로 할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부구청장님 실도 마찬가지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부구청장님 실은 그 소파가 95년도에 구입한 소파입니다. 12년 됐더만 낡아가지고 도저히 창피스러워서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청처럼 사각 테이블로 업무용으로 할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청장님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장님 실이 타 구청장실에 비해서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거기에 소파 테이블을 놓고 회의테이블을 두고 이러면 오히려 더 복잡고 정책회의를 하실 때는 정책회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의실들이 많이 있는데 회의를 할 때면 회의 용도에 맞게 하는 영상회의실이나 이런데서 하시고 청장님 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에 구조가 두 가지 가구가 들어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예산 절감도 되고 하지 않을까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청장님 실에 응접소파용 테이블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일부 바깥으로 내고 회의용 원탁 테이블을 공간에다가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세출부분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홍재
김홍재위원
세무과에 보면 우리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66만 원 거의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일시사역인부를 좀 줄여도 업무에 별로 큰 무리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안덕상 세무관리담당 안덕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빈데 국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자면 지방비 50%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은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를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공석인 중에도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 가지고 좀 무관하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세무 쪽에 세금을 낼 때 환경위생과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면허세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고지서를 받고 못 내고 뒤에 또 허가 취소를 시키고 난 뒤에 고지서를 내고 한 적이 몇 번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면허세를 업주가 2번 밀려가지고 안 내다가 다음 3번째 고지서가 와 가지고 냈어요. 냈는데 세무과에서 허가 취소를 시켜 달라고 환경위생과에 요청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취소를 안 시키고 있다가 그 사람이 3번째 나오는 영수증을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그런 분란이 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2번째 나올 때만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낼 때 그 영수증에 미납요금을 분명히 기재해 달라고 내가 일전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연제구 관내에 신축 빌딩이나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건물 들어설 때 취득세나 이런 게 아마 건축설계사에서 대행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건축사도 잊어버리고 주인도 잊어 버려서 세금을 못내는 주민들이 아마 1달 늦으면 과태료를 20% 물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안덕상 예, 가산세.
석수
주석수위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봤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연제구도 올해만 하더라도 2건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조금 빠뜨려서 주민들이 1,000만 원 이상 불편한, 자기가 외로 더 내야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안덕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면허세 연계 관계 문제인데 전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타 실무 부서와 연계가 잘 안 될 때, 즉 면허세는 요건에 면허세를 안 내면 면허 취소 요구를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독촉장이 몇 번 안 가가지고 연 3회 면허세를 미납할 때는 우리가 해당 기관에 체납정리계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독촉해 가지고 또 안 낼 때는 면허 해당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합니다. 그 면허세가 독촉 나가는 중에 납부가 되어 가지고 그걸 다시 환산 시켜서 취소 요구를 세무과에서 하고 복귀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간혹 드러나는데 즉 업주가 자주 바뀌다 보면 전 소유자가 자기가 영업을 안 한다고 면허세 고지서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면 될 건데 그걸 안 주고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주소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1차적으로 업소에 보내 놓고 2차적으로 독촉장 보낼 때는 주거지로 보냅니다. 3번, 4번 체납세 고지서를 보내놓고 4번째에 독촉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면허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기간에 간혹 위원님 말씀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해당 기관에 우리도 면허 취소 요구를 해 가지고 복귀를 간혹 시켜 줍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허가 취소 돼 버리면 요즘 건물들이 옛날 건물이 많아서 허가 취소된 건물은 정화조 때문에 허가가 안나요. 제가 그런 관계 때문에 주인이 바뀌고 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그 업주 통지서에다가 미납요금이라고 분명히 기재해 달라고, 프로그램을 아마 직원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개발되어 있는지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안덕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안덕상 두 번째 질의에 취득세신고 관계인데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납부제입니다. 신축 건물하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산세나 법령사항이고 가산금은 또 기간 납부를 어겼을 때 붙는 세금인데 이것은 일반 법무사나 등기를 할 때 필히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런 안내를 하는데 그걸 본인이 듣고도 잠깐 몰랐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80%는 집을 지으면 자기가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간혹 가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깜박 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1년에 한번씩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무가 되어서 안내장을 한번씩 보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받아보고 정확하게 읽어보는지 그것은 저희도 사실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민들이 내야 될 세무를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소식지에 한번 게재를 해 달라고 매월하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든지 그렇게 내가 요청을 했는데 하고 있는지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안덕상 예, 연제소식지에는 세무과에서 납기라든가 필히 개별 또 공지를 하고 매달 납기 한 달 전에 또 납기 중에도 홍보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38,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석수
주석수위원
38페이지 보면 소모품, S/W 등 기타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절반 이상 남았는데 절반 남은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소모품비가 어떻게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정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줄이 잘못 그어진 것 같습니다. 줄이 조금 잘못 그어져 가지고 총 잔액이 얼마냐 하면 37만 8,100원인데 이것이 줄이 조금 잘못 그어진 것 같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오타가 났으면,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게 2항목을 합해져야 되는 건데 줄이 잘못 그어진 것 같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발생사유가 얼마 남았다 말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집행잔액이 37만 8,1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얼마 남았는가｣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게 총괄해서 기타운영, 일반운영비하고 총 합해서 쓰여 있는데 이 금액이 줄이 조금 잘못 그어져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더 제가 과목을 전부다 뽑아봤는데 여기 줄이 좀 잘못 그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줄이 잘못 그어진 게 아니고, 줄이 잘못 그어져 가지고 소모품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어떻게 3,500만 원이 남았나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제가 일반운영비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금액이 11과목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남아도 이렇게 되고 또 저희가 10% 예산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한 금액을 빼면 남은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에 보면 우리 상사업비 민원관련 해외선진지 견학비 있죠?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몇 명 어떻게 견학을 할 것이며 이만한 예산을 2,000만 원 들여가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사실 상사업비가 작년 2006년도에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작년에 저희가 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해외 관련 선진지 견학은 사실 민원행정은 지금 우리 구의 대외 이미지나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더 중요시되는 분야인데 사실 저희가 좀 더 나은 어떤 시설이나 민원행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많은 견학을 했고 한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주민에게 봉사를 하는가 한번 견학코자 합니다. 지금 계획은 뉴욕이나 미국 일원을 견학코자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가는 직원들은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도 가지만 우리 구에서 민원행정을 기획하는 전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직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만 미주 동부지역의 뉴욕이나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등 우리하고 다른 기관에 시청이나 공공기관을 저희가 방문코자 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 계획은 민원 관련해서 앞으로 민원봉사과가 더 잘하기 위한 민원봉사과를 실행하는데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공무원들 해외에 나갈 때 정말 수익이 있는 해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해외선진지 견학에서 타 기획부서가 필요 없고요. 이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미국식 민원이 우리나라 민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년 동안 민원행정 최우수 구를 이끌어 오면서 노고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 차원에서 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만 민원 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보는 많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도 생각을 해서 일부 사람들만 수고하셨다 해서 미국이나 여행경비가 높은 미주로 가는 것보다도 각 동마다 한 사람씩 이라도 13명하고 구에 민원과, 세무과 이래서 민원 파트에 근무하는 몇몇 직원들하고 시찰 겸해서 외국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또 위로도 되고 이렇게 해야만 내년도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11년차도 전국 최우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를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국도 여러 도시를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문화와 접근성이 가까운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민원 파트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민원실 환경개선 및 비품구입 했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은 이것 정도라도 충분합니다. 어느 민원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또 비품을, 쓸만한 비품들을 다 제거하고 또 새롭게 구입해 넣을 런지 어떻게 조성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태로서는 민원실 환경은 좋습니다. 벽면에 조명등 개선공사도 1,000만 원이 들어가 또 하고 하면 더 없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보다도 민원 파트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이분들의 근무자세가 좋아야 되지 행정 행태가 변경이 돼야지, 아무리 꽃을 매일 바꿔 꽂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의 점수 비중이 높은가 모르지만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3,000만 원을 직원들 해외연수라 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1차, 2차로 간다든지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사기진작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 민원파트에 지금 정도 수준만 되어도 좋은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변화를 시킨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고 질적 향상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저희 민원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 관련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은 지금 제가 견본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민원창구 표지판이 모두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별로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여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바뀌니까 한직원이 이 업무를 안 보고 이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정돼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착식으로 창구 표지판을 하나하나 낱개로 해서 직원이 이동되면 이것을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앉아있는 창구와 직원이 하는 일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번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좌석배치도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각 실과에 가시면 입구에 좌석배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봉사과 좌석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직원을 찾으실 때에 이 업무와 직원을 보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봉사과 것이고 이것은 앞에 있는 세무과의 좌석배치도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 별로 자율적으로 좌석배치도를 만들다 보니까 사진도 맞지 않고 업무도 굉장히 작아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일괄제작해서 사진과 업무가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하고, 오래 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이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개선코자 합니다. 창구별로 업무가 여러 개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공중에 걸어놓은 창구표지판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실제 밑에 업무와 창구 위에 공중걸이 되어 있는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7,7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아마 질의하신 부분은 환경 개선도 중요한데 환경 개선에서의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셔서 10년 연속 최우수의 어떤 큰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의 노고를 또 치하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칭찬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번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기존 예산에 비해서 5,400만 원 꽤 큰 금액이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 지금 컴퓨터 구입하고 주로 이런 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액이 증가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컴퓨터 구입이 사실 여기는 125대가 되어 있지만 이걸 자세히 보시면 본예산에서 90대고 추경에서 35대입니다. 그래서 경정 기정을 입은 추가증이 4,650만 원인데 여기서 컴퓨터 본체가 35대 추경에, 그다음에 모니터가 여기는 25대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올해 총 본예산에서 10대 추경에서 15대 이래서 25대 컴퓨터가 이번에 교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노트북, 프린터해서 직원들 사용하는 이것은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 직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노트북, 프린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여기 이번에 예산 증액이 되면 사용연한이 지난 컴퓨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사용연한 이내 기간으로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다는 되지 않고 그중에서 PC는 2003년도 이전에 도입된 기종 중에서 35대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남게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사용연한이 5년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컴퓨터는 3년이고 노트북은 4년이고 레이저프린터는 5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난 컴퓨터가 몇 대가 남게 되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교체가 된다면.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2003년도 이전에 도입된 컴퓨터 중에서 한 90%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 교체가 되고 10%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0%가 몇 대 정도?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15대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15대는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컴퓨터가 사용처가 별로 없는 겁니까? 이왕 증액하신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든지 해야지.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전자문서가 돼서 속도가 있고 빨리 되지만 보조 컴퓨터, 보조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아직 그렇게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생각해서 조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1,500만 원을 주고, 소프트웨어 1,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욕설이나 음란물, 광고 등 불건전한 게시물들은 아예 등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떤 보안 프로그램은 지난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 프로그램과 조금 다른 겁니다. 보완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지금 이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이게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홈페이지 해킹 방지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겁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해킹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게시판에 개인의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고,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가 떠 있는 건 아니고 입력은 하게 돼 있지만 우리 서버 안에 주민번호가 있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재가 돼 있진 않을 건데 그걸 홈페이지 해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죠?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전산계장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담당
전산담당
추승종 반갑습니다. 전산계장 추승종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홈페이지 내에 각종 행정 정보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종 게시판에 매일 올라가는 글들이 각 부서에서 한 서너건 씩 있습니다. 그런 올리는 자료에 담당 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게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걸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킹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첨부된 파일 안에도 우리가 계획서라든지 그런데 보면 위원회 명단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파일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걸러내고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 그것을 다 방지를 해 준다는 겁니다. 해킹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해킹이라든지 보호 프로그램은 이미 있고, 지난번에 예산에 편성돼서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자동검색으로 욕설 같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있으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담당
전산담당
추승종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걸 1,500만 원이나 주고 구매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추승종 시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은 2,000만 원정도 잡아라고 내려왔고요. 그다음 동래구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정도 예산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지금 행자부에서도 계속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설치하라는 권고로 자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1,500만 원 정도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자료 기재하는 자료 기재에서 주민번호라든지 욕설 같은 것을 검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씀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추승종 예, 아예 쓰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거지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걸 1,500만 원을 주고 산다?
담당
전산담당
추승종 지금 개인정보 법에 의하면 그게 노출됨으로 해서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면 법에 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님,
석수
주석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컴퓨터 구입하고 난 본체, 모니터나 재고품들은 어디로 어떻게 없어집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컴퓨터를 하고 나면 저희가 모두를 체신청으로 보냅니다. 체신청에서 우리 연제구민들을 대상으로 업데이트 시켜서 연제구민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사랑의 PC사업을 해서 우리 연제구민들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일전에 저도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동사무소 문고에 보면 컴퓨터가 각 동에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출하고 하는데 사용하자고 내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은 안 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지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새마을문고협회 이런 데는 안 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석수
주석수위원
아니 앞에 안 된다고 답을 받은 것 같은데,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업무상 새마을문고협회 이런데 회장들이 말씀하시기를 매일 수작업하는 것보다도 적고 그러면 서로 편리하고 또 책도 분실할 우려도 없고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전산에서 안 된다고 내가 답을 받은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새마을문고협회도 동사무소 가면 문고가 있습니다. 꼭 그런데도 될 수 있으면 지정해 가지고 우리 문고협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69, 78페이지, 수정안 20, 21페이지와 세출부분 163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수정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름철에 항상 식중독 예방 및 전염병 예방에 고생이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이 여담은 있었지만 방역종사자비가 1,300여 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내용에 기존 추가 되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85% 편성된 인건비를 100%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85% 임금을?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100%로 증액한 겁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래서 방역 내용을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연산5동에도 지금 빌라를 짓다가 중지한 빌라가 있습니다. 그 이웃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빌라를 지하까지 파서 짓다 보니까 중단되고 한 후에 밑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어디냐 하면 부산무용학원 밑에 보면 빌라를 짓다가 지하1층에 지상3층까지인가 지하2층까지 해놓고 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에 물이 차 있으니까 모기가 있어서 그 옆에 인근에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 학원들이 모기 잡는다고 공부를 못한데요. 그래서 그 관계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퍼내라 하기도 뭐하고 어떤 대처방법을 예상하든지 방역하는데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입니다. 답변은 소관 사항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복지지원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한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주요 집행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습니다. 270만 원 집행되었고 잔액이 340만 원 남았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의 위원회가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가 이렇게 개최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343만 원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하셨는데 저희들 과에 운영위원회가 4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보육위원회 그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그 당시 공공근로심의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구호심의위원회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회의를 해가지고 물론 중요한 것은 회의로 결정해서 합니다마는 서면 회의를 개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잔여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조례나 규칙 혹은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죠?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위원회로 대체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일부 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위원회가 서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안건이라도 서면으로 다 대체가 가능한가요?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이나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사안들이 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출 결산 총괄표에 보면 사회복지 파트에 불용액이 4억 정도 지난해에도 남았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마는 국․시비 지원이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경우인데 과거 4대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왜 돈을 남겨주느냐,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 활용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종전과 같이 세습적으로 계속 이런 풍토가 내려오는데 보사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난 연말의 통계 숫자를 정확히 감안을 해서 국시비가 어느 정도 근사치로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국비가 매년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우리 구에서만 4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면 그다음 해에 반납이 되고 이래 가지고, 크게 보면 큰 살림 국가 살림살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어른들의 생사라든지 거주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많은 잔액이 불용 처리될 수가 있는데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뭐 없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박연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현재 내려오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확인한 결과 해마다 몇 억씩 심지어는 많게는 8억씩 잔여 예산이 남는데 그동안에 분야별로 구두로 시 단위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물론 시 단위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저희들 부서에서 국․시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안 되면 1회추경 때나 꼭 결산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것을 큰 변동이 없는 한 예측 가능한 사항은 예측되는 대로 해가지고 중간에 반납 조치를 하고 매년 연말에 가서 4억이니 5억이니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이한 태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수용을 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시비를 보면 분기별로 예측을 해서 내려옵니다마는 그 예측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본청의 시 단위에 잔액을 반납을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반납조치가 안 됩니다. 연말 또는 그 익년도 3, 4월 되어야 반납이 되기 때문에, 또 시 단위에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까지 전부 진달이 되어야 되는 이런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반납은 어렵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간에 중앙부처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와 70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수정안 20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185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수정안 31페이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3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수정안 51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25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31페이지에 보면 물론 시에서 지원되었지만 3,000만 원이 곰두리스포츠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석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두리스포츠는 장애인 시설인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건물 방수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보수, 보일러실 시설 일부 교체비로 3억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18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이 표준형이 있는데 이 표준형이라고 일컬어지면 주로 어떤 어떤 사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금년에 바우처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저희들 과에서 지금 3가지 바우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활동 지원 바우처사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이게 3가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되어 있는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표준형사업은 중앙에서 표준모델을 정해가지고 지방에서 시행하도록 표준으로 정해준 사업이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혁신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떤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형이 우리 자체 개발한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내려왔는데 하나는 아동 독서지도 또 하나는 아동 비만관리, 아동 독서지도는 초등학생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 사람을 파견해서 아동 독서라든지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비만관리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식이요법, 운동처방이라든지 일정한 곳에다가 공급처를 지정해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기에 말씀드린 아동 독서지도는 개인이 월 8,000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3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밑에 아동 비만관리는 개인이 1만 원 정도 부담하고 정부에서 월 4만 원 정도 지원을, 그래서 공급자와 수급자가 동시에 부담하는 이런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동 독서지도 같은 것은 평생학습과 연계를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은 어떤 것 합니까? 어느 사회복지관입니까, 우리 연산3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입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연산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누수가 되어서 일부 누수를 막기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당초 예산편성이 3,500만 원 경로당 운영비조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배가 되는 6,000여만 원이 추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하고 이번 추경에 약200% 증액된 이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위로금 1,000여만 원하고 운영비가 4,900여만 원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요?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2006년도까지 경로당 별로 1개소에 13만5,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거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13만 5,000원을 계속 주다가 금년에 10만 원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경로당 사정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분들이 환경이 아주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운영금마저 삭감이 되니까 경로당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3만 5,000원을 1개 경로당에 보전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경로당 위로금은 매년 경로당별로 1개소에 10만 원씩 10월에 위로금조로 지원해서 경로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추경에 상정을 시켜 편성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현금으로 경로당별로 통장 입금 시키죠?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 경로당운영비는 3만 5,000원씩 7월부터 줍니까? 지난 1월부터 소급지원이 됩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5,000원을 원래는 소급이 좀 곤란한데 약속이 기이 돼 있기 때문에 3만 5,000원을 소급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은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와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수정안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이고, 세출부분은 203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수정안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63,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에 항상 고생 많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100% 다 완납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미완납 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 2007년도 1기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 2만 4,058건에 15억 9,3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는 1만 7,544건에 11억 9,500여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율로 보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70.3%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9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잔액이 120만 원 정도 남았으면, 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으면 자동차 부분은 아주 저조한 편이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자동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세 저항이 좀 심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인데 경유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심한 편이고 그리고 요즘 경유값 인상이라든지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자동차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한번 보내고 나면 이렇게 계속 또 재차 독촉장을 보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난 5월에는 과년도 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다 배부를 해서 지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시설물에 90% 이상 징수가 되고 자동차에는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우편요금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기는 것은 물론 업무상 차이도 있겠지만 다음에는 활용을 다 하셔 가지고 자동차의 어떤 징수요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공익요원 하천 감시, 매연 감시한다고 3명이나 있는데 3명이 고정으로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단속요원으로 있는 공익 2명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투입되고 있고 하천 감시 요원은 온천천에 환경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온천천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이 감시요원만은 온천천관리사무소에 상주를 시켜 가지고 항시 변화하는 사항, 이번에 디지털카메라까지 1대 있으니까 수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수시 보호가 되어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감사 시에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철저히 하천 감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 393페이지, 세출부분 397, 39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407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65,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결산서 6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550여만 원이 남았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여기에 사유는 2006년 5월 22일 1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비용으로 좀 남았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미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지금 53명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금년 연말에는 몇 명이 퇴직하십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연말에는 5명이 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53명에서 5명이면 48명으로 줄어드네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연간 연봉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까지는 늘 미화원은 50명 이하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연말 되면 48명으로 감축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전기, 수도요금 등 기타 일반운영비가 1,4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부분이 특별히 어딥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67페이지는 저희 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는 잔여 금액이 불용된 사유가 많이 있고 많이 남겼습니다마는 66페이지 보면 이것 미스프린트입니까?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이 140만 원 되는데 뒤에는 19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겁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아니고요. 전체 예산은 330만 원이고 실제로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이 나간 금액이 139만 원이고 남은 금액이 191만 원인데 왜 많이 남았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신다면 저희가 당초에 무단투기하고 1회용품 규제 신고포상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좀 잡아 놨습니다마는 작년에 시행해 본 결과 많이 남아서 지금 신고도 많이 안 들어오고 신고포상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해 가지고 이것도 절반 정도 남았는데?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사실상 당초에 청소대행업체 총 차량이 45대가 있는데 27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전부다 하려 했는데 시청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어서 1톤 이하 차량,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톤 이하 차량이 보통 1.5톤 정도, 조그만 차량은 골목까지 돌아다니면서 일단 수거해 가지고 같이 모으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리로만 이동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관외로 안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다, 이래서 45대 중에서 27대가 했고 이 돈도 사실상 시청 돈 50% 그다음에 대행업체 50%, 저희 구비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좀 많이 남겨서 시청에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차량은 다시 디자인하고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는 지금 다했습니다. 우리구 청소차는 다했고 지금 순찰차 1대만 되어 있는데 순찰차는 별도로 우리가 당초부터 색깔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 없고 청소 차량은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6페이지, 세출부분 221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1,200만 원 증액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50만 매를 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을 보니까 약 220만 매 밖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약 30만 매가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추경을 해서 편성했는데 왜 추경을 했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편성에 재정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이 들어오는 걸 보고 추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여기에서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본예산 편성 시에 9,000만 원만 편성됐다 이 말씀이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제일 처음부터 9,000만 원 편성해서 30만 매가 부족한 입장에서 약 1,250만 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매년 당초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부족하게 편성을 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정력이 좀 부족해서 예산계하고 제일 처음부터 협의를 할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좀 더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쓰레기봉투가 규격이 어떻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규격이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이래가지고 총,
삼렬
이삼렬위원
최소 단위가?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최소 단위가 5ℓ입니다. 5ℓ에서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삼렬
이삼렬위원
그중에서 가장 어떤 규격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규격이 10ℓ 또는 20ℓ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추가경정 226페이지 보면 우수마을 시상금 상사업비로 최우수, 우수 장려금이 있습니다. 물론 시 상사업비를 받았지만 이렇게 우수, 최우수, 장려금에 대한 선정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올해 초에 청장님이 강조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밝고 깨끗한 우리 연제 만들기를 위해서 청소과에서는 클린 연제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간선도로변이나 준간선도로변은 저희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목길 뒷골목 청소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서 동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결운동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평가 항목도 청결운동 참여라든지 무단투기 근절 여부라든지 다음에 수범사례, 우수시책 이런 순으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평가 품목을 제목을 정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고생하신 부분에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곤충 생태관 설치, 창호 보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받은, 벤치마킹 하는데 직원들의 독려로 물론 잘 하셨는데 더 많은 인원이 외국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다른 계획을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직원들한테 많은 투자를 해서 직원들이 우수사례 우수시책을 볼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는 그런 외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돈 쓸 때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한테는 670만 원 정도로 배정을 하고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내년에는 직원들한테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직원들이 고생하신 만큼 직원들의 사기나 이렇게 해야 만이 더 좋은 연제 클린을 만드는데 도움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67페이지에 보면 물론 직원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돈이 1,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6,900만 원 예산에 약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한 특별한 좋은 내용이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주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 수도요금 등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1,300만 원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 수도요금 등과 그 외 일반운영비에는 온천천의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라든지 특히 물놀이장의 수도요금 등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작년에 온천천 물놀이장이 우천 시에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가 남다 보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내용을 보면 물론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예산에 거의 사용해서, 절약해서 남은 것은 좋지만 우리 계획상 꼭 행사를 치러야 되거나 해야 될 일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7, 68, 76, 77페이지, 세출부분 231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 감사할 때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이 드렸는데 지금 초화 구입비가 1,000만 원 추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과정공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초화 구입비가 들지마는 보통 하게 되면 어디어디에 초화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초화 구입을 하면 특히 저희들이 식재하는 곳이 화단과 화분에 식재를 합니다. 저희들이 화단을 관리하는 데가 지금 연산교차로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한 12개소가 있고 또한 화분은 중앙로 등을 해서 9개 노선에 680개의 화분을 관리하면서 교통섬 화단이라든지 그리고 화분, 화단을 저희들이 봄, 가을로 계절별로 초화를 계속 교체 식재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0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갈수록 화분이 더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4,800만 원밖에 편성 안 되고 절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일전에 행정 감사 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과정공원에 나무 그대로 누워 있다는 것은 처리 되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로라든지 안 그러면 연산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아니 급한 걸로 해가지고 전에 동료 위원님이 나무 그대로 누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이라도 우선 처리가 되었는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아직 아마 나무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기가 있는데 가능하면 수일 내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석수
주석수위원
주민들이 볼 때 불편한 어떤 보기 힘들 때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렬 위원,
삼렬
이삼렬위원
박정희 계장님 좀 나오십시오.
나무 하나 세우는 것도 품의내고 결재 받아가지고 출장 외근 끊고 이래서 가서 세워야 됩니까?
6월 18일부터 감사가 되어 가지고 1주일동안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아직까지 근 보름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기중기를 갖다 대서 될 일도 아니고 레커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닌데 거기 화단 관리하는 인부가 있죠?
있는데 그 사람은 뭐합니까?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계장님은.
그 좋은 덩치에 바로 삽질 두어 번하고 바로 세우면 가능한데 그것을 그 인부를 시킨다든지 결재를 받아가 나간다든지 그래야 조치되는 사항입니까?
즉각 시정은 무엇을 믿고 시정 이래요. 거기 관리 인부를 제가 아침에 산에 가면서 만나고 낮에 수시로 순찰하면서 그 과정공원에 노시는 노인들의 불편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수시로 관찰하면서 다 돌아보고 있어요. 나가봤으면 거기에 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압니까? 평상이 어찌 돼 있는가 알아요? 등나무가지가 어떻게 휘어지고 어떻게 비가 새고 있는지 압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하십시오.
238페이지 가로화단 수벽 보식작업이 3,000만 원, 금년에 당초 예산에 수벽 보식비가 편성이 되지 않아서 추가경정에 이번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왔는데 제가 연산로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수벽 보식할 곳이 몇 곳이 없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가 그리 비어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조금씩 50cm, 30cm 비어있는 것이 300m 전부 다 보태면 그렇게 나옵니까?
총 몇 주가 필요합디까?
300m가 푹 내려앉은 것입니까? 신설지역이 300m입니까?
그러면 피라칸타 몇 본, 뭐 몇 본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몇 본정도 필요합니까?
5만 본요?
이게 5만 본 정도가 금년 들어와서 6개월 동안에 일시에 그렇게 피해목, 사람들의 출입 혹은 동물들의 출입에 의해서 파손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작년 예산에는 편성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편성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까 몇 본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식으로 심습니까?
군식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제가 사진 촬영해 온 것을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적어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즉 시 나가서 간단합니다, 그건 성의 부족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의지를 가지고 우리 관내 녹색 클린이고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비록 그것뿐이 아니더라도 건설부 소유 우리관내 각 소공원마다 옛날에 거금을 들여서 설치한 파고라 밑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 같은 것이 아주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 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수벽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수벽 보식작업 하나만 올라와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로 기대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경규 김홍재 박연호 주석수 이삼렬 출장감사위원( 1 명) 정하영 缺席委員( 18 명) 총무국장 김구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 의회사무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강원중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용 복지지원과장 김경석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지역경제과장 한근아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세무관리담당 안덕상 전산담당 추승종 공원녹지담당 박정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용민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