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자료수합 및 유인과정에서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의 분석·평가를 통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29억3,587만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044억9,90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284억495만9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60억9,4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814억8,653만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1,837억1,126만7천원, 세출결산액이 1,188억6,356만1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48억4,770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14억4,934만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07억8,778만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95억4,139만8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2억4,638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29억3,587만4천원이며, 2,057억6,840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044억9,904만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6,935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473억2,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 2,029억3,587만4천원 중 1,284억495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5억9,177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9억3,91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044억9,904만9천원에서 세출결산액 1,284억495만9천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760억9,409만원이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575억9,177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1,563만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79억8,668만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1,837억1,126만7천원으로써 예산현액 1,814억8,653만1천원의101.2%, 징수결정액 1,847억5,695만2천원의 99.4%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814억8,653만1천원에 1,847억8,695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837억1,126만7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0억4,568만5천원이며, 결손처리액이 3천41만5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1,52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액은 1,188억6,356만1천원으로써 예산현액 1,814억8,653만1천원의 65%이며,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342억7,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 1,814억8,653만1천원 중 1,188억6,356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이 486억3,378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39억8,918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486억3,378만8천원은 명시이월액이 304억1,554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82억1,82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07억8,778만2천원으로써 예산현액 214억4,934만3천원의 97%이며, 징수결정액 210억1,145만4천원의 99%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14억4,934만3천원이며, 210억1,145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07억8,778만2천원을 수납하였고, 2억2,367만2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0억5,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이 214억4,934만3천원 중 95억4,139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9억5,798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이 29억4,996만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89억5,798만4천원 중 명시이월액은 64억8,719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억7,07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은 우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억6,091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4,4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1,641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상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당초 예산 편성 후 2006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2007국도비 보조비 변경분 반영 현안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충당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565억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75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0억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7억5,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0억5,200만원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7억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64억9,500만원보다 110억5,200만원이 늘어난 1,475억4,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62억6,100만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5억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7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57억5,400만원과 일반부담금이 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32억1,300만원으로써 보통교부세는 2억900만원 줄었고 부동산교부세는 18억5,300만원이 늘어났으며,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도 각각 6,900만원과 1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5억5,400 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8,000만원이 늘어나 총 6억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9억4,400만원이 늘어났으며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6억9,800만원 줄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억9,100만원, 국가기금 9,7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5,4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총예산 1,364억9,500만원 보다 110억5,200만원이 늘어난 1,47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이 9억4,400만원으로써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과실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사업 1억2,000만원,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 1억2,500만원,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등에 2억4,000만원, 시설하우스 개선사업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신축 9억원, 스포츠클럽시범사업 1억2,000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5억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3,700만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 1억7,500만원 등이 늘어났으며, 숲가꾸기사업 3억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4억9,6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억8,800만원, 독거노인도우미사업 1억1,1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보상금 5,200만원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은 총1억5,000만원으로써 동산1리 안길확포장공사에 8,000만원, 나호2리 농로확포장공사에 6,000만원, 매곡2리 주민쉼터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부족분 3,000만원, 명예조기퇴직수당 부족분 5,000만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1억5,0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부족분 1억원, 읍면회의교육용프로젝트설치 8,500만원, 공공기관유치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 군본청 환경개선 OA가구 설치 3억원, 쓰레기매립장, 소재읍면 개발사업 7,000만원, 농·축산업분야 지원사업 4억원, 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 연구용역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원, 도로건설사업 2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8개 읍면에 5억5,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원, 효령상수도 확장사업비 15억원, 하수도응급복구비 5,000만원, 양지마을하수도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원, 군민회관 군위중고등간 도시계획도로 3억원, 소규모하천 정비공사 1억7,000만원, 보건소이전신축 추가 공사비 6억9,600만원, 문화체육회관 건립 6억원, 문화체육회관개관 공연비 2억2,000만원, 기타 읍면예산 4,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10억5,200만원이 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예비비 포함 110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90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2,400만원보다 7억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3,800만원과 전입금이 2억원 늘었으며, 세출예산은 액화염소용기검사·폐기수수료 700만원, 노행리 상수도 확장 2억원, 노후관로개량 1억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500만원, 액화염소가스 용기구입 900만원과 예비비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4,500만원 늘어났고 늘어난 만큼 세출예산 예비비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6,300만원이 줄었으며 내용별로는 잉여금 1,700만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2,400만원, 의료급여관리 요원인건비 중 도비보조금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총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감소되어 세출예산 예비비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1,300만원 늘어나 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2억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 줄어들어 세출예산 중 국민주택 및 무허가건축물단속 지도여비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8,600만원 늘어나 세출예산에 군위농공단지 CCTV 및 안내판 개체에 3,300만원과 예비비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200만원이 줄었으며 세출예산은 성과상여금 100만원이 늘어나 예비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400만원 늘었으며, 세출예산 예비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수적 경비 등 2007당초예산 확정 이후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많은 군정현안 사업들이 하반기부터는 더욱 더 탄력을 받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군정발전은 물론 의회업무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