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기범 의원 발언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과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0시30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2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외 4인 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숙 간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6월21일 김기범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법명 명칭 표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조례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7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간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일용인부임 이런 분은 의회사무국에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왜냐하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측가능 할 것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몰론 인건비지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총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네요. 그 중에서 의사운영 주로 인건비이고 경상비에 해당하고 의사운영에서 4000만원 약 80%가 인건비 또는 경상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3차 결산추경 당시에 예상되는 잔액을 반납을 해버리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당초에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그 잔액을 그냥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판단적인 측면에서 우리 예산을 그때 3차 추경에서 꼭 긴요한 데가 많이 있어 쓰일 곳이 많으면 기획파트에서 예산파트에서 전부 잔액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아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다는 것은 두 번째에 이야기한 그러한 경우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매뉴얼에 보면 몇 급 몇 호봉을 책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한 분인데 이렇게 차이 날 리가 없다 말이지요. 상용인건비가 1일 얼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곱하면 거의 되는데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시더라도 좀 주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꼭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우리 집행잔액 관련 해 가지고 제안설명서 있지요.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장입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잔액이 남아있는데 사유에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이 온 것 같은데 예산액의 6%, 5% 절감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절감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거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일단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판단하기에 과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로 해가지고 예산의 몇%를 절감하라 해가지고 공문이 하달되어 가지고 그것에 기준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겨놓는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여기 1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예산 6% 절감하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형식적인 그것 때문에 6% 남겨라 5% 남겨라 그러한 요인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비가 우리가 3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74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1호차가 401만원 2호차가 333만원 이렇게 편성 되었는데 지난해 정미영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굉장한 질책과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량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환기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량비에서 집중적으로 300만원 그대로 남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는 두 대에 700만원이란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집행부에 예를 들면 청장님의 경우에 차량비는 228만원 정도 밖에 편성 안되었는데 우리 의회는 관행적으로 의장님이 많이 타다 보니까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차량비에서 300만원 특정한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고 나머지는 대체로 급양비하고 일반수용비는 절감액에 주로 그렇는데 일부가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비가 실질적으로 170만원이나 남았고 급양비 일반수용비 400만원이나 남았고 책상보수 수선비 120만원이 남았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때그때 보면 조금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했다면 꼭 꼭 그대로 집행이 되었을 건데 조금 계획이 없는 것도 적당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을 여유있게 잡아두고 현실성 없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이 예산을 6% 절감하라고 해가지고 6%가 절감이 가능할 것 같으면 저의 판단에는 예산을 6%를 깎는 것이 맞거든요. 예산을 6% 더 줘놓고 6%를 절감하라고 해가지고 남기는 것이 이것이 늘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인건비도 예산 못 잡는다 80%밖에 반영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의 6%를 절감하라 해가지고 6% 절감할 돈이 있으면 그 돈 다 빼가지고 인건비 같은데 다 반영을 하고 결국 인건비 추경으로 다 반영할 것인데 너무 좀 생색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좀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48페이지 직무수행 경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책급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서 보면서 질의 드립니다. 같이 설명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지 제외하고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급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의회사무국에는 몇 명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사무관 두 사람 계장급 세 사람 이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급수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6급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6급 3명 5급 2명
인영
박인영위원
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지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보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6급 이하에 대해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면 민원수당 주듯이 하나의 수당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지만 대민활동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 비용이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6급 이하라고 하면 6급 포함해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6급이 몇 명입니까? 6급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6급은 3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명 정확합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의회 전문위원 한 사람 그 다음 계장 두 사람 6급이 3명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알기로 대민활동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한 사람에게 병급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어느 것하고 어느 것이요? 특정업무 추진비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는 자에게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구
허정구전문위원
그것은 의사수당입니다. 의회에 근무하면 주는 의사수당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한 것이 아닌데...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문식 정리를 하면 박인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하고 병급해서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병급해서 줄 수 없는데 병급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첫말을 잘못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만 줬고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계장한테 주었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