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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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6회계연도 결산 심의는 예비심사 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질의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이 토론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을 거쳐서 결산심사까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연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성실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38쪽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본예산에 5,150만원인데 추경에 1차 1,000만원, 2차 1,000만원은 안 해도 되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공통경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란 것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비를 확보해 두는 것인데 82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나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다 가려고 하면 이 예산도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시급성이나 효과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제를 했고 일부는 절감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예산 배정자체를 유보한 경우가 있는데 여비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최대한 수요와 예측을 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사매입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2억 하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사매입비 52억하고 설계비 약 13억하고 전체적으로 65억 정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2008년도 경에는 부지반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낫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청사가 7,8년 미루어 진다고 보면 이 예산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7, 8년 후에 미군부대가 반환이 되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설계비 포함해서 65억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8년 후를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7, 8년 후라고 하는 것은 부지반환이 7, 8년 후가 아니고 부지반환은 2008년도 하반기쯤에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부지가 반환되면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부지매입비로 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선 당장 우리 구가 어려우니까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낫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청사신축 문제는 그때 신축비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7, 8년 뒤에는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여건이 변화가 많을 것이다 해서 청사신축 문제는 7, 8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52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실무자끼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지매입비를 모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정이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8페이지 10%배정유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배정유보 할 것을 생각해서 10% 절감을 하면 절감한 10% 부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대응책이 없습니다. 최대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두되 그렇다고 필요한 예산이 확보 되었다고 해서 그 전체 다를 쓰게 되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끼자 줄이자는 의미로 유보를 해 놓았고 실제로 유보를 해 놓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보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유보를 했더라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제를 하고 유보라는 자체가 10%를 유보하든 5%를 유보하든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예산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단지 배정유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유보한 부분에 대해서나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유보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사업추진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배정유보한 것 때문에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배정유보를 하고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배정유보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었는 것은 없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일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배정유보 한 부분이 부서운영비 인데 부서운영비가 제잡비적인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배정유보를 해 놓았더라도 그 부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한적으로 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준비도 하시고 2006년도 결산심사를 위해서 성실한 자료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는 동료위원이신 박판년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주차장사업비에 과오납 19만5,290원은 무슨 뜻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하고 직접 관련 없습니다마는 과오납은 실제로 내야 될 돈이 100원인데 120원을 냈거나 아니면 100원을 내야 되는데 90원을 냈거나 이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과오납이 생길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차장 사업하면서 과오납 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주무부서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주차장사업비 현재 잔액이 3억4,285만4,210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주차장사업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위탁을 줬는데 과오납 문제도 주차장 위탁을 주면서 세입을 받는데 일정부분을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집행잔액도 주차장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남은 잔액이 34만2,000원 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남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립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매 연도마다 특별회계 전체를 지출액으로 보고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 쓰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3억3,700만원 인데 매 회계연도마다 3억3,700만원을 지출액으로 성립시켜 좋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출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정해졌는데 잔액이 남았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일부단체는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항상 매 연도 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새마을 얼마, 자유총연맹 얼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성립시킬 때 작년에 준해서 성립을 시키니까 지출액도 거의 비슷하게 지출되고 예산 총액 성립할 때 작년도 하고 비슷하게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보조단체도 크게 늘지 않고 줄면 주는 부분만큼 일부 줄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단체에 3,000원의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일부 단체에는 100원단위까지 다 집행을 못하고 일부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0원 소액 같은 경우는 집행할 목도 없고 그냥 두기는 맞지 않고 하니까 소액 같은 경우는 반환을 받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성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성격과 결산심사의 성격은 다를 수 가 있으니까 92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예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것은 감사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결산 때도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돈은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써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연말에 가서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어야 다음에 가서 더 올리고 해서 원칙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굳이 추경까지 해가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받아보면 동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관련 직원들하고 가 설계를 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것인지 자료를 받아서 가예산을 잡은 것이 실제로 해보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주민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희

김경희위원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데도 있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땅 주인이 허락을 안하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여비는 10% 배정유보에 안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본 여비는 정액이라서 유보를 안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출장 간 일수만큼 지출이 되기 때문에 출장을 안가면 배정 유보를 하든 안하든 간에 출장 여비를 주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도 10% 정도 예산을 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비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두는 것인데 출장안가고 여비를 주는 것은 안 되고 갔는 범위만큼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하든 안하든 간에 유보한 것과 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1페이지 변호사 사례금 포상금 1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우리구가 승소가 되면 승소한 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한건에 대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변호사 사례금은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변호사 사례금은 얼마 지급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송 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일반회계 세출결산 38페이지 국외여비가 4,000만원 예산 세워서 지출 2,272만2,170원 하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2차 추경까지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오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여비는 공통적인 국외여비인데 구 자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시단위나 아니면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체 수요를 다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 이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구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나 예산액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배정유보에 속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공통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배정유보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청 전체 부서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 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배정유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약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배정유보 했던 부분을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도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배정유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7쪽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3억3,500만원이지요. 지출액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계 현상공모 관련 예산입니다. 현상공모를 하면 당선작에 대해서는 청사 설계권을 주고 2등, 3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청 청사가 어디에 지을지 부지 반환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이후에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 8년후에 만약에 한다면 설계권에 대한 공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당선 업체에 설계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외형문제라든지 내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앞으로 7, 8년 후까지 계속 있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 공부는 계속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체적인 7, 8년 후에 대한 설계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 경쟁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설계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 청장님의 구청사 신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4대 단체장께서 들어오시면서 신축하는 것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물건너 갔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재정이 조금 나아질때까지 7, 8년 정도 유보를 하자 그리고 항구적으로 봤을 때 구 청사는 신축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 청사가 35년 이상 된 노후건물 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현실적으로 견디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마 그 시점쯤에 가면 당장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질적으로 2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29억으로는 안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29억으로 할 생각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주택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더 잘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아쉬운대로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조금 덜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 같은 대형 큰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물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29억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런데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을 하면 29억 범위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연 2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제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설계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오히려 그 돈을 모아서 현재 자리에 구청을 뜯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본의원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비와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2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몇 년 뒤에 그때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관계도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현 청사내에 신축하는 방안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충분히 좋은 안인데 앞으로 우리 구청사를 만약에 7, 8년 뒤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10년 20년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30년 뒤는 바라보고 청사를 신축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때 2~30년 뒤에 청사부지라든지 여건 면적이 현 청사에 맞느냐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재정문제가 연관이 되니까 정말 다른곳으로 옮겼을 때 부지매입비라든지 청사 신축비 문제 이런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만약에 결정이 되는 과정에 전체 의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다목적공원 사업 이월액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다목적공원조성사업비는 2006년도 결산한 수치이고 전체 예산액은 28억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월액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8억8,600만원이고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거의 집행 되었거나 곧 집행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목적공원이 문제가 많은데 지난번 설명회 할 때 보다는 많이 보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기에 보완을 철저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보완을 하고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하고 해결 하도록 주무부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비비 사용명세서 집행 잔액이 틀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집행 잔액은 11만6,250원인데 그 밑에 560원이 합계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을 포함시키면 11만6,810원이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7쪽 인건비에 정년퇴임자라고 하셨는데 잔액이 9억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공통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현원으로 하게 되면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결원이 되어 있지만 충원이 될 것을 감안해서 정원수자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도에는 시나 다른 구로 전출간 인원은 24명이고 실제로 전입 온 인원은 15명이고 여기에서 9명 정도 차이가 난 인건비하고 작년에는 상반기에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 하신 4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금이나 수당이나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금 이런 것 전체 합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항상 인건비 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준을 현원으로 하게 되면 충원이 되어버리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하거나 예비비를 전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정원이 많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현원에 증원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구청전체 정원이 614명인데 614명 풀로 다 채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한으로 다 찾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고 실제로 다 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정원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남구 재정에 9억 같으면 큰 돈입니다. 잔액이 덜 남도록 조금 줄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청사비 52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월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임시회 때 박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구금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해서 일정 부분에 이자율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도 별도로 일정기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두고 최대한 이율도 높여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입부서에서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서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전해서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7, 8년 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것 같으면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52억이라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다시 다른 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이 없다면 최소한 장기적으로 예금하도록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