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이 부분을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이월내지는 쓰지 않았는게 아닌가 이래 이해가 됩니다. 먼저 12억 사회복지관을 지을 것이냐? 또는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가 물색이 안되어서 안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작년도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삼 이야기 드렸지만 한 주민생활지원국이니까 각 양과가 상의를 해서 청장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복지관으로 할 것 인가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계속 2005년도부터 이월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월 명시이월해서 자꾸 가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를 위해서는 어쨌든 결심을 해서 심의위원회나 열어서 결심을 해서 두개 과가 한목소리를 내고 한군데 집착을 해서 의논을 해야지, 어느 과는 장애인 복지관 어느 과는 그냥 복지관 이래 양쪽으로 가면 두개 다가 안될 것 아니냐 옛말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라하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2007년도에 잘 마무리해서 2008년도부터는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에 77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7억5,0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상정했는데, 지출은 6억9,000만원을 하고 5억5,5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6급은 몇 호 기준 5급은 몇 호 기준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남았는지 아니면 과가 서로 바뀜으로써 이렇게 남았는지 d까 얼른 이야기를 하는데, 호봉이 적어서 그렇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사회복지비 인건비는 시비가 60% 구비40%로 편성이 됩니다.

복지지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구비지만은 사회복지직은 시비가 60% 구비40% 해가지고 100%로 해서 편성되는데, 시에서 돈을 내려 줄 적에 복지직 인건비 내려 줄 적에는 기본 호봉수로 내려줍니다. 기본 12호, 7호봉 이래가지고 6,7,8,9급이 기본호봉이 12호봉 이래가지고 내려주는데, 우리 구청직원호봉보다 많이 적습니다. 거기에 절약되는 것 하고 2006년도에 복지직 한사람이 육아 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3.8%밖에 안되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큽니다. 이런 돈이 남음으로 해서 순수하게 3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반납안합니다. 우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구 수입으로 씁니다.

작년에 1년 갔습니다. 1년

규모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3.8%

예.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 성격이 되어서 그 당시에 감액을 하려면

인건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감액을 해가지고 잘못 해놓아서 시에 보고를 해놓으면 다음연도에 지원되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도 영향을 좀 미치고 이래서 사실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 그 당시에 일반수용비에 특급급식비, 유인물, 사무용품구입비, 토너구입비인데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수용비를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감해야하는

예. 맞습니다. 절감 했는 퍼센트가 안에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서무담당께서 살림을 좀 잘 살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10만5,000원에 760만원 지출하고 150만5,000원 남았는데, 16.5% 남았습니다. 이거는 애국지사 있잖습니까? 삼일절과 광복절 때 우리가 돈을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명으로 삼일절에 지급하고 광복절때 지급합니다.

예.

2005년도에 45명이었었는데, 45명이 보훈청에서 남구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가 45명 통지가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삼일절 광복절 전에 했는데 2006년도에 공교롭게도 14명이 덜 왔어요.

예.

예. 맞습니다. 보훈청에서 우리한테 통지 한 것이 31명 맞습니다.

매년 한달 전에 통지가 옵니다. 거의 예산편성하기 그전에 보훈청에서 남구에 45명 된다고 통지를 받아가지고 삼일절 같으면 20일이나 한달 놔두고 보훈청에서 이래 있다고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출하고, 광복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이나 한 달 전에 보훈청에서 우리한테 통지가 오거든요.

예. 틀립니다. 다릅니다.

이사를 온다든지 해서 급히 예비비로 지출할일이

예. 그러니까 전해에 명단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인원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다음에 지출할 때 이사 가고 사망하고 이래가지고 지급할 시기에 인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400만원 100% 다 준 것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여비는 안 줄입니다. 여비는 인건비 성격이므로 못줄이고

그거는 안 줄입니다.

보통 일반수용비 성격에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가 5%에서 10% 내부적으로 예산절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는.

푸드뱅크에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의료급여기금은요. 정액을 예치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2억이 있으면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이 아니고 그냥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1%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액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서식이 있습니다. 물품구입, 복사지 구입인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컴퓨터 1대 구입할라 하다가 직원 한사람 더 온다 해서 구입할려다가 구입도 안되고 사람이 안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남았는데요.

의료급여 관리사라는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는데, 작년에 한사람 더 온다 하다가 안와가지고 올해 7월1일부로 2007년도에 처음 하고 했습니다.

전체 다를 설명 드리기에는 예산이 띄엄띄엄 흩어져있기 때문에 대략 예산을 말씀드리면 202억5,8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하고 시고용 업무는 빼고,

186억7,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12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있고요, 나머지 집행 잔액이 3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예. 금년도는 마을금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마을금고에서 비켜 달라, 앞으로 임대를 안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추진하고,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비에 쓴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사회보장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남구사랑지에 점자로 인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실에 비치해놨을 겁니다.

307-02 말입니까?

아닙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 307 일반운영비의 경상적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젤 위에 두 번째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딴 것입니다.

사랑지가 아니고요. 남구 장애인 기관 보호센터 이름이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은 동사무소로 돈을 재배정해서,

승차요금은 당초에 복지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별로 연령별로 종류별로 명단이 다 나옵니다.

예. 동별로 다 나오는데 그러면 개인 숫자대로 예산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입력이 안 되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인원별로 예산을 산출해서 집행을 하고 경로연금 같으면 동사무소로 금액을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개별 구좌로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은 구청에서 직접 개별 구좌로 지급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회 과에서 운영을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에도 그 부분을 구좌로 바로 넣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넣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21만원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경비로 경로체육대회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21만원이 집행이 되는 거고, 밑에 경상보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은 별도로 경로체육대회의 노인지회라든가 이런 곳에 금액을 지원하는 운영경비입니다. 두 가지 경비가 서로 내용은 틀린 사항입니다.

부대경비가 아니고 위에 21만원은 구처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비고 밑에 경비는 그 경비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로요금이라든가 승차요금은 사실상 예산을 책정해놓고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입자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이런 것이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차이가 나서 남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경비인데 당초에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내려올 때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산을 해서 시에 반납을 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면 다음 년도 인구증가나 감소를 예측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연간 사실대로 집행을 해보고 남은 금액은 국·시비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시비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 특수 사업에 의한 지원비기 때문에 정책상 기관에 준 예산은 올해 못쓰면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계속 집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월하고 내년사업에 대비하는 금액입니다.

국·시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이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 하신 것이 우리 관내,

그 예산이고 우리 과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3개 시설에 약 한 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해서 세 군데 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단체도 연간 금액이 많이 안 나갑니다.

여기서 나가는 금액은 국·시비 보조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3억 중에서 30개 정도 시설에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별도로 나가고 예산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사업보조비로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는 복지지원과 경우는 세 개 단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돈이 1억,

예.

예. 이자가 2006년도 보면 369만원 이니까,

예. 정기예금 되어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3.3%라고,

저희들이 통장을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정부분은 정기예금이 되어있고 일정부분은 다른 예금으로 해서 요구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데,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통장을 가져와야 알겠는데, 일정금액은 정기예금을 해놨고 일정금액은 다른 예금으로 두 개를 관리해서 이자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자율이 높은 데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금리문제는 과장님이 좀 알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주시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흥수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6년도 위생과 소관 회계연도 결산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위생과 총 예산은 1억3,776만5,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억2,473만40원, 집행 잔액은 603만4,960원이었습니다. 위생행정에서 1억1,547만5,000원, 뒷장에 보면 위생단속에서 1,529만원, 그렇게 합쳐서 1억3,776만5,000원이 되었고요. 세항으로 2221-100 경상예산에서 보면 1억1,125만5,000원으로 인건비가 4,724만2,000원이고 경상적경비로 6,300만3,000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여비로 3,696만원 이것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570만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으로 나눠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237만8,000원이고요. 또 사업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2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위생단속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529만원이었습니다. 토탈해서 1억3,776만5,000원인데 아까 말씀 드렸던 지출은 1억2,473만40원이고 집행 잔액은 603만4,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세부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은 지출계획은 2억638만3,000원인데 지출은 2억412만400원으로 잔액은 226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관리로서 경상예산으로 9,390만원, 지출은 7,580만2.830원, 잔액은 1,897만17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6,578만5,000원이고 행사운영비가 2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이 116만5,000원이고 기타보상금이 2,495만원, 그래서 합이 9,39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시 보조금에 속합니다. 다음 예비비로 8,448만3,000원인데 지출은 1억31만7,570원, 이것은 예치금과 자체 전기예금과 구운영자금이 예치금에 속합니다. 제일 밑에 란에 과오납에 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당시에 혹시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처분을 무효화 시키거나 경감됐을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데 역시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 예산이 2억638만3,000원에서 지출은 2억412만400원으로 불용액은 226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식품 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광우 과장을 동료위원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구 자체 예산에서 다 나옵니다.

국내 여비라는 자체가 출장에서,

예. 관내 갈 때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줍니다.

그건 직급에 관계없이 나옵니다. 2만원씩,

2만원. 8일 달거든요.

예. 규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예. 못 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원래 예산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은 속일 수 없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동안에 인원이 전출을 가거나 이번에는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휴직을 냈습니다. 휴직에 따른 남는 돈이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참 많습니다.

큰 걸로 하면 위생검사용 위생용품 같은 것을 구입합니다. 멸균팩 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정화안내판, 모범업소 현판 이런 것을 제작했습니다. 이게 한 330만원 정도고,

예. 나머지는 위생단속 직원 급식비로 39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예.

지금 지출액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는 것 하고 한 8천 몇 백 만원 되는데요. 이 정기예금하고 자체적으로 매달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얼마씩 들어오고 또 시로 보내고 또 우리 계획서 상에 의해서 예산으로 사업을 할 때,

남아 있는 거요?

남아있는 게 1억31만7,570원이 2006년 12월말 현재 금액입니다.

그렇죠.

총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징수결정 된 것이 2억412만400원이었습니다.

1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죠. 다 쓴 것이 아니고 은행 예치 된 것도 지출로 기록 되거든요.

예. 은행예치된 것도 지출로 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쓴 금액은 1억 정도 밖에 안 되지요.

그렇죠. 그것은 정기적금도 지출로 잡아주기 때문에, 서식이 그래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 맞습니다. 현재 장부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1억,

그렇죠. 예치된 금액이,

예. 예치된 금액이 1억31만7,570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통장 있지요?

기금은 공무원 생명과 달려있기 때문에 통장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글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펀드 같은 데 넣으면 잘하면,

그게 아마 1년짜리 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이율로,

아닙니까?

자, 과장님, 통장 못 찾으면 금리 문제는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3312 재해대책, 예산액은 3,886만원, 지출액은 3,535만7,9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05만2,100원이며, 103페이지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3312-100 경상예산의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66만원, 지출액은 521만7,000원으로 지출내역은 눈치우기 홍보물 현수막 제작, 우의, 모래주머니 구입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4만3,000원입니다. 2006 재료비 예산액은 600만원, 지출액은 560만1,500원으로 지출내역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풍수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39만8,500원입니다. 401-01 시설비 예산액은 720만원, 지출액은 710만1,000원으로 적사장 설치 공사 및 해체용역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9만9,000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43만8,400원으로 모래살포기 1톤용 두 대를 조달구입하고 집행 잔액은 256만1,600원입니다. 다음은 3313-100 경상예산의 101-02 수당예산액은 4,455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4,318만4,43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36만7,570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463만원으로 지출액은 1,336만4,100원이며 지출내역은 안전관리 계획 등 인쇄비, 사무용품, 소모품, 특근급식비, 우편료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6만5,900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 예산액은 3,264만원으로 지출액은 3,198만원으로 직원 출장여비이며 여비 지급기준은 1인당 월 8일 2만원씩 1인당 월 16만원씩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6만원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5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5만원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420만원으로 지출액은 378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커피 등 다과류, 명절 직원 선물, 직원 회식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2만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460만원, 지출액은 423만3,450원으로 전자복사기 한 대, 레이저 프린트기 두 대 구입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30만6,550원입니다. 702 기금전출금, 예산액은 8,159먼6,000원으로 지출액은 8,159만6,000원이며 재난관리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4111 민방위관리 예산액은 1억5,042만7,000원, 지출액은 9,960만2,330원으로 집행 잔액은 5,082만4,670원이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4111-100 경상예산은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296만8,000원, 지출액은 1,194만4,470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비와 인력 동원 계획 등 충무계획 인쇄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02만3,530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은 5,523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700만6,640원으로 집행 잔액이 4,822만7,3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공익근무요원 재해가 미 발생으로 인해 재해 보상금 4,509만6,000원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재난안전관리요원 1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현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심에 계류 중으로 해서 봉급 등이 미지급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55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미지출 사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사단감사 및 동원훈련 예비군 유공자에 대한 상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금 보조금 예산액은 6,020만원으로 지출액은 6,020만원이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501여단 4대대에 대한 지원금이며 지원금 구성은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은 197만원으로 지출액은 195만원이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소금 및 이산화염소 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2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 예산액은 750만원, 지출액은 654만8,260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상급수시설인 남구청 ,영선초등학교, 남구종합복지관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95만1,740원입니다. 다음은 4112,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예산액은 4,36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3,952만8,140원으로 집행 잔액은 412만8,860원이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12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47만원이며 지출액은 711만8,600원으로 지출내역은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민방위교육교재, 교육소집통지서 등 인쇄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35만1,400원입니다.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은 205만원, 지출액은 105만원이며 지출잔액 1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민방위의 날 행사 실비보상금 미지급분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112-200 사업예산의 4112-210 보조사업의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66만원, 지출액은 745만7,540원으로 지출내역은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수당, 교육훈련용 천막 등 소모품 구입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0만2,460원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예상액은 1,016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925만3,920원으로 지출내역은 동원 훈련자 실비 보상금, 중앙교육 및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91만4,080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은 91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902만7,000원으로 지출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용 장비구입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4만2,000원입니다. 4112-220 자체사업의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은 562만1,080원으로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37만8,920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제일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8억7,260만1,943원 당해연도 증감수입액은 1억759만36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8,019만1,979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적립금운영명세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적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8년도이며 재원의 조달은 구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8억7,260만1,943원, 당해연도에 1억759만36원, 계가 9억8,019만1,979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8,019만1,979원이며 기금보관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절차 규정은 재난관리법 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로써 2006년도 수익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이 8,159만6,000원, 이자수입이 2,599만4,036원, 전년도 이월액이 8억7,260만1,943원해서 총계가 9억8,019만1,979원이며 지출은 계가 9억8,019만1,979원으로 적립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으로 수입 결산액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216-01공과금예금이자수입으로 수입총액 2,599만4,036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이 224-03 기금전입금이 8,159만6,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631-01 예치금 회수금이 8억7,260만1,943원으로 수입총액은 9억8,019만1,979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으로 602-00 예치금으로 당해연도 발생대비해서 예치금으로 1억9,405만8,000원을 지출 결산하였으며 장래 재난적립기금 등으로 706-03 기타 외부거래지출액으로 6억8,613만3,979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갑수과장을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좀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설해대책기간이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 까지 입니다. 3월 15일이 지나면 또 철거를 합니다.

우리 재활용창고에 둡니다.

회수돼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3,000포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7천포 정도 되는데 기한이 지나면 터지고 해서 못쓰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고 비도 좀 맞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폐기하고 남는 것은 보관을 해놨다가 현재 다목적 공원 같은 데에 여름철 재해대비해서 한 천 포정도 갖다놨고 앞산네거리 같은 곳에 만약에 비가 오면 쓸려고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대로 다,

지금 현재 구청에 200포 보관하고 있고 현재 아까 재활용 창고 거기에도 150포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눈이 보통 때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작년 11월 달에 샀습니다.

예. 안 써봤습니다. 시험운행은 한 번 해봤습니다.

예.

예.

똑같이 6,000만원입니다. 시비 30% 맞춰서 구비 70%로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으로는,

6,020만원인데 시비가 30%,

예.

예.

5월 달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작년도에 내용을 쭉 보면 방탄 헬멧, 위장포, 수통, 개인장비,

예. 향토예비군은 우리 지역을 방위하기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현역과는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이건 지방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면 국방비로 쓸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안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예. 그건 제가,

예.

예.

예.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마련을 하고,

김병태 예. 재난안전관리담당 김병태입니다. 그건 우리 구 보통세입의 3년간 평균액의 1/100을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김병태 예.

김병태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 보통 세입액, 보통세.

김병태 올해 기금출연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태 예.

바로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예금 이자보다는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명의로는 공금예금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금예금으로 하다 보니까 공금예금으로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이 정기예금 3%입니다. 가장 안전성이 있는 것이. 그 외에 지수 연동 정기예금이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 4.5%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해놓으면 중간에 재해가 발생하여 해지를 하면 기간에 따라 1%까지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해지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해지수수료가 2%정도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보다도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3%가 최고 높은 예금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태 그거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치 할 때 그쪽 은행에 예치 이윤을 3%로 확인하고 3%밖에 없다는 걸로 얘기를 듣고 계약을 했거든요.

김병태 그거는 은행에 확인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태 예. 절대 그건 그래 생각 안합니다. 최대한도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