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20일 제출된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이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복지위원회위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감사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윤우현 과장님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생을 하셨고, 또 결산감사 때문에도 고생하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총예산액이 190억 정도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작년에 쓰여진 것이 174억8,000원쯤 되고, 그래서 잔액이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 중에 복지회관 지으려고 쓰지도 못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것이 12억, 나머지 3억은 순수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월되든지 불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이월내지는 쓰지 않았는게 아닌가 이래 이해가 됩니다. 먼저 12억 사회복지관을 지을 것이냐? 또는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가 물색이 안되어서 안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작년도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삼 이야기 드렸지만 한 주민생활지원국이니까 각 양과가 상의를 해서 청장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복지관으로 할 것 인가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계속 2005년도부터 이월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월 명시이월해서 자꾸 가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를 위해서는 어쨌든 결심을 해서 심의위원회나 열어서 결심을 해서 두개 과가 한목소리를 내고 한군데 집착을 해서 의논을 해야지, 어느 과는 장애인 복지관 어느 과는 그냥 복지관 이래 양쪽으로 가면 두개 다가 안될 것 아니냐 옛말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라하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2007년도에 잘 마무리해서 2008년도부터는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에 77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7억5,0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상정했는데, 지출은 6억9,000만원을 하고 5억5,5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6급은 몇 호 기준 5급은 몇 호 기준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남았는지 아니면 과가 서로 바뀜으로써 이렇게 남았는지 d까 얼른 이야기를 하는데, 호봉이 적어서 그렇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두개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사회복지비 인건비는 시비가 60% 구비40%로 편성이 됩니다.

인건비도 그렇습니까? 직원인건비는 안 그렇잖습니까?

복지지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구비지만은 사회복지직은 시비가 60% 구비40% 해가지고 100%로 해서 편성되는데, 시에서 돈을 내려 줄 적에 복지직 인건비 내려 줄 적에는 기본 호봉수로 내려줍니다. 기본 12호, 7호봉 이래가지고 6,7,8,9급이 기본호봉이 12호봉 이래가지고 내려주는데, 우리 구청직원호봉보다 많이 적습니다. 거기에 절약되는 것 하고 2006년도에 복지직 한사람이 육아 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3.8%밖에 안되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큽니다. 이런 돈이 남음으로 해서 순수하게 3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은 시에 다시 반납을 했죠?

반납안합니다. 우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구로 씁니까? 일반사업비는 시에 반납하죠?

인건비는 우리 구 수입으로 씁니다.

어쨌든 간에 시에 우리가 돈은 많이 얻어온 셈인데, 이러면 구비로 쓸 수 있었다면 5,500만원입니다. 그죠? 인건비가 수당하고 봉급하고 제가 알기론 호봉이 조금 많고 적은 것 가지고 5,500만원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육아휴직 한사람 작년에 몇 개월 들어갔습니까? 육아 휴직 6개월 정도 갔죠? 6개월 가봐야 그렇게 안되고 당초 책정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1년 갔습니다. 1년

1년 갔으면 이런 거는 인건비가 남으면 적어도 10월달인가 추경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다시 반납을 해서 다시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쓰든지 다른 인건비 모자란데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왜?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휴직을 가고 호봉이 많아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작년도에 10월달이나 9월달에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도 남구에 예산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인도블록도 깔아야 되고 사업을 할게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5,500만원을 다시 이월시킨다는 것은 물론 윤과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담당과장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모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3.8%

퍼센트가 아니고 돈이 많잖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 성격이 되어서 그 당시에 감액을 하려면

아닙니다. 감액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인건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감액을 해가지고 잘못 해놓아서 시에 보고를 해놓으면 다음연도에 지원되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도 영향을 좀 미치고 이래서 사실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과장님 맡았으니까 이런 것을 내가 짚어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말이나 마지막 추경 때 시청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 남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달란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 밑에 보면 201-01에 1,100만원인데 130만원 11%이상 남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참 그 당시에 일반수용비에 특급급식비, 유인물, 사무용품구입비, 토너구입비인데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수용비를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감해야하는

법에 절감하란 말은 없죠? 자체적으로 절감하라 하지 법에 절감 하란 말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절감 했는 퍼센트가 안에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서무담당께서 살림을 좀 잘 살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 잘살았으면 앞으로 과장님이 보니까 여기 유인물 하는 것도 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컴퓨터 시설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줄이라 이말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딱. 유인물 같은 것은 컴퓨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쇄소에 의뢰 안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예산에 올려놓으니 3억이란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확 줄여가지고 4월에 하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보상비는 16%나 남았는데, 이거는 어디 쓸려고 남았습니까? 900만원 있다가 150만원 남았는데

910만5,000원에 760만원 지출하고 150만5,000원 남았는데, 16.5% 남았습니다. 이거는 애국지사 있잖습니까? 삼일절과 광복절 때 우리가 돈을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몇 명이었습니까? 2005년도에 몇 명인데, 올해 몇 명 줄었습니까?

45명으로 삼일절에 지급하고 광복절때 지급합니다.

일인당 10만원 줍니까?

예.

우리 남구에 2005년도에 몇 명인데, 2006년도에 몇 명이 이사 가서 이렇게 못주고 남았다 그게 나옵니까?

2005년도에 45명이었었는데, 45명이 보훈청에서 남구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가 45명 통지가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삼일절 광복절 전에 했는데 2006년도에 공교롭게도 14명이 덜 왔어요.

그러면 31명이네요. 그죠? 14명이 덜 왔으면?

예.

그럼 이사 갔단 말입니까? 물론 돌아간 분도 있고 해서 31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훈청에서 우리한테 통지 한 것이 31명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 통지가 옵니까?

매년 한달 전에 통지가 옵니다. 거의 예산편성하기 그전에 보훈청에서 남구에 45명 된다고 통지를 받아가지고 삼일절 같으면 20일이나 한달 놔두고 보훈청에서 이래 있다고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출하고, 광복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이나 한 달 전에 보훈청에서 우리한테 통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삼일절에 받는 사람하고 광복절 때 받는 사람이 다 다르죠?

예.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통보 오는 것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미리 우리 예산에 이러이러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전해에 보훈청에 공문을 보내서 그걸 해서 내년도에 얼마 될 것인지 통보를 좀 해주시오. 그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보잔 말입니다.

이사를 온다든지 해서 급히 예비비로 지출할일이

그때는 예비비로 쓰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잔 말입니다. 물론 허황된 숫자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10월달에 전부 외부기관에서 받아야할 자료들을 10월에 받아가지고 11월달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해에 명단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인원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다음에 지출할 때 이사 가고 사망하고 이래가지고 지급할 시기에 인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 차이나면 그건 변명자료가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45명 있는 것 그대로 편성해 놓으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일을 안했다고 볼 수밖엔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은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나오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받자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400만원인데, 400만원을 다 주었습니다. 그죠?

예.

대부분의 예산들은 적어도 1,000원도 남고 10만원도 남는데, 이거 민간경상보조만은 전부 다 어느 과든지 다 줬습니다. 자 책정이 100만원 당초에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줄때는 다 줬습니다.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왜냐? 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 적어도 한 10만원정도는 깎아보란 말입니다. 깎아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깎아준다 그래야 구청에서 힘도 생기고, 맨날 하는 일이 이상 없음, 잘하고 있다 이래놓으니까 경상보조 100% 다 주고 있잖아요? 왜 이거는 10% 절감 안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구정을 위해서 10% 절감해서 다른 예산에 반영하자 해놓고 경상보조가 3억 가까이 나는 경상보조에는 10%해도 3,0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왜 안합니까?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안해가지고 또는 부실하게 해서 “잘됐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자 “1,000만원 나가는데 50만원 정도 왜 이런 부분은 안쓴다 했기 때문에 감하겠습니다.” 하고 주지마라 이말입니다. 뭐라 하는가? “야, 이거 구청에는 인제 대단한 모양이다. 이것도 전부 점검을 해서 돈도 조정하는 것 보니까 이건 뭔가 우리도 긴장을 하고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심어 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는 유사 이래로 이 민간보조금은 책정된 그대로 100% 다 줬어요. 제 말 틀립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400만원 100% 다 준 것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과장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보조하는 각 과에서 똑같은 입장이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400만원밖에 없고 돈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노인네한테 1,200만원씩 막 주고 합니다. 일원 한 푼 안깎는단 말입니다. 절감도 안한다 말입니다. 우리 예산절감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동참 좀 해 주시오 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도. 뭐 한번 해보자 이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죠?

79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 여기도 서식인쇄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자 이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비 같은 거를 10% 줄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반소모품등을 10%줄이란 것이 머리에 박혀있는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비는 안 줄입니다. 여비는 인건비 성격이므로 못줄이고

출장비 같은 것 10% 줄이고 하던데요?

그거는 안 줄입니다.

안 줄입니까? 그럼 어디에 줄여 나갑니까?

보통 일반수용비 성격에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가 5%에서 10% 내부적으로 예산절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에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4%나 이월시켰습니다. 집행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다 추경 때 반영해서 다른 때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자. 푸드 뱅크 하는 것 경상보조 307-02에 3,200만원 준거 이건 전부 다 시비 입니까?

100% 시비입니다.

이걸 사용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액 반납해야 됩니까?

푸드뱅크에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 써야 된다. 그죠?

예.

153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 55만4,000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 맡겨가지고 55만4,000원입니까? 이 세외수입을 은행에 얼마를 맡겨서 이만큼 나왔습니까?

의료급여기금은요. 정액을 예치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2억이 있으면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이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기예금이 아니고 그냥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1%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액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15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 감사 또는 점검이 덜해서 그런가 여기는 좀 예산 편성이 후하게 편성한 기분이 드는데요. 보니까요. 700만원 했는데 반 이상 360만원이나 남고 저 밑에 일반운영비에 인쇄비 재료비에 여긴 굉장히 특별회계라서 이렇게 후하게 편성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라 해서

보통 이렇게 50% 남는 것은 잘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서식이 있습니다. 물품구입, 복사지 구입인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컴퓨터 1대 구입할라 하다가 직원 한사람 더 온다 해서 구입할려다가 구입도 안되고 사람이 안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남았는데요.

컴퓨터 구입은 일반회계에서 구입 안 합니까?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의료급여 관리사라는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는데, 작년에 한사람 더 온다 하다가 안와가지고 올해 7월1일부로 2007년도에 처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후하게 하지 말고 잘해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7억이 명시이월 되어 넘어 오는데 특별교부세 7억이 정확히 언제 넘어 왔습니까?

2006년도 3월인가 4월인가에 넘어왔습니다.

2006년도에 넘어온 것은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교부세 7억은 언제 넘어왔습니까?

특별교부세가 7억이고, 특별교부금은 5억 아닌가요? 특별교부세가 3월달쯤 내려오고 특별교부금이 7월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날짜가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2006년도에 내려왔습니까?

예. 전체 다 200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06년도 교부세가 먼저 내려왔죠? 그죠?

교부세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2006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언제인가?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나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이 2006년도 7월 25일, 특별교부금 5억은 2006년도 3월 16일 넘어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먼저 내려왔습니까?

예. 먼저 내려왔네요.

특별교부세가 먼저 안 내려오고, 특별교부금이 먼저 내려온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2006년도 3월 16일 내려왔고, 7억 교부세가 2006년 7월 25일 내려왔다 그죠?

예.

두개 다 내려올 때 사회종합복지관 명목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종합사회.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서류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건립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명시 딱 되어 내려왔죠? 그죠?

예.

2006년도에 내려왔고 2007년도인데 지금 계속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교부세나 교부금 명목으로 내려와서 몇 년도 까지 안 쓰면 반납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계속 그냥 명시이월로 놔두어도 됩니까?

올해 말까지 써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안 쓰면 반납해야 됩니까?

작년 2006년도에 안 써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됐거든요. 한해 더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데, 올해 착공 못하면 반납이 됩니다.

올해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중으로 착공을 안 하거나 부지매입을 안 하려면 이건 반납해야 되죠?

예.

그럼 저거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간부회의에서 상인종합복지관으로 명도변경을 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만들어 쓰지 않으면 중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가 부지 확보가 안되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 갔다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올해는 도저히 안되니까 딴 사업으로 비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변경요?

비도 변경이라고 사용명목을 변경하는 것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딴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일단은 비도 변경해서 딴 사업하는 걸로 하고 내년이나 후 내년에 다시 부지확보 라든지 그런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나 교부금이 명시 딱 되어서 내려오는데, 변경해가지고 딴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돈을 교부한 기관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만 얻으면 어떤 사업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내려왔지만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은 안할 예정이죠? 그죠?

당초에 내려왔지만 2006년도에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으로 완전히 종합사회복지관은 안하고 쭉 계속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 하려면 그래도 올해 내로 부지확보를 안하면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명칭을 변경해서 새로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예.

그게 올해 말입니까?

예. 올해 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착공을 해가지고 품의를 내면 일부 돈을 쓰면 내년에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나눠지면서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해서 부지 그러는데 혹시 이부지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에서 몇 군데를 제가 듣기로는 다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를 위치를 대략 잡아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교섭을 해보니까, 안 팔려고 하고 뭐 이래 상당히 애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시이월 되어 갖고 있죠? 사실상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내용은 없고 간부회의에서 상인종합복지관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부지 면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딴 용도로 올해는 쓰고 내년에 새로

예. 내년에 새로 추진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과장님한테 여쭙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거의 6,7년 전부터 계속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집행부 공무원께서 이쪽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건지 아니면 청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건지 이런식으로 계속 명시이월 되고 아니면 용도기 변경이 되고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들어와 있고 부지하고 다른 여건은 안 맞고 돈은 까딱하면 12월달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되니까, 제 생각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돈을 교부한 부서에서 승인만 해주면 일단은 비도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내년에 여건을 더 조성을 해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교부세를 교부 받고 교부금을 받고 했을 때는 이복지관을 지으려고 받았는데,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부서로써 작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 결산자료를 수합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업무 이관된 장애인, 노인, 유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한 항목별로 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업무 사항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화통역센터는 전액 국·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9페이지입니다. 지금 수화통역센터가 대구에는 달서구에 있고 남구에 있고, 두 군데 있지요?

예. 저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경상보조비 중에 장애인 운영비가 있습니다마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전액이 분권하고 시비입니다. 전체를 시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권교부세하고 시비인데 전액 시비로 보면 된다.

예.

그럼 지금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있고, 농아협회에서 하고 있죠? 농아협회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은 거기 있는데, 대명5동에 통역센터와 따로 있는데 운영은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기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희들이 봐서는 우리가 책정했다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국·시비로 내려와서 시의 사업을 저희가 운영해주는데, 결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시에서는 남구에서도 예산확보를 좀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있는데 저희 예산상 시비 내려오는 정도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시청으로 어느 정도 요구는 할 수 있습니까?

이마 지난번에도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거기는 보면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교육을 많이 하는데 수화 교육생을 많이 모집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사라도 수화통역교육을 시켜서 청각장애인이 오면 수화로 의사소통이 되도록 교육지원을 할 생각으로 운영지원을 좀 해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견입니다마는 회원을 만나니까 시에 가면 남구가 나서서 좀 달라 하지. 라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남구에서 수화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 분 계신다는 얘기를 저번에 한 번 들었는데,

우리 과의 복지사 중에 한 명이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마는 초·중급반을 다 마쳐서 천천히 하면 통역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약 10여명 정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화교육을 시켜가지고 복지사들의 수화교육 마인드를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장애인 단체장 모임과 청장님과 간담회를 한 번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 총무과하고도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수화교육을 구청에서 직접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아니면 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다면 수화교실 이런 교육도 한 번 해보시지요.

예. 수화교육은 회사에서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운영을 하는데 총무과와 교육계에서 이것은 교육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복지사업에 따른 교육으로 봐서 저희들이 추경 때 일인당 약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서 야 약10여명 이상은 수화교육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노인 분들을 위해서 직접 욕구조사 한 번 해봤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말씀이 있어서 일자리 부분에 별도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자리 부분은 연 초에 시니어클럽에서 약 5,600명 모집할 때 일 자리부분을 별도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은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노인일자리라도 다양하고 정말로 필요한 일자리가 많더라고요. 욕구조사 같은 것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무량수전이 신축이 됐는데 입주시설이 남구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구는 올해는 확충방향이 없을 거고,

지금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사견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양원 중에, 지금 전문요양원을 두개를 운영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종교단체, 대동교회라든가 관문교회라든가 다음에 불광사 이런 곳에 제가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요양원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의사를 몇 번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를 한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또 영남이공대학 간호학과에서 요양시설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지금 학교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충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아마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보면 전문요양시설에 정부지원시설은 30%범위를 못 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사실 말씀드리면 그 법이 있을 때 취지는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가고 나머지는 돈을 내고 요양하라는 뜻인데 보험이 들어가서 전부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의미해져서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하면 활용범위가 높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 담당과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의료시설과 요양시설이 분리가 되어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 본 사업에는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되면 우리 구에는 많이 혜택을 봅니다. 특히 저희 구에 노인성 병원인 굿모닝 병원, 푸른 병원, 성심병원, 현대한방병원, 다음 자생의원, 가톨릭병원 이런 노인 치료하는 곳에서도 아마 내년 본 사업할 때까지 법령만 개정되고 시설만 보수되면 아마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의료시설은 입주시설로,

안 됩니다.

지금 복지법인이 남구에도 많을 건데 꼭 종교단체가 복지법인 하는 쪽 말고는 경력 있는 복지법인이 잘 없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하면 시설의 덩치가 큽니다. 그만한 투자를 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대도시 중심구라서 토지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몇 분하고 얘기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확장건의를 해서 확충을 해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면 아마 수급자 인원이 더 늘 것인데 여기에 따른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쪽으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도 요청을 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 요양시설로 확장할 법인이 있으면 시에서도 최우선으로 지원해준다는 확답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한 시간 써버리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개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총액을 얼마를 쓰고 작년에 지출을 얼마를 하고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과별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한 마디로 이야기 해주세요.

전체 다를 설명 드리기에는 예산이 띄엄띄엄 흩어져있기 때문에 대략 예산을 말씀드리면 202억5,8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하고 시고용 업무는 빼고,

빼고 또, 지출액은?

186억7,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12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있고요, 나머지 집행 잔액이 3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각과 공통적인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를 예측해서 적어도 한 5년 정도를 미리 예정 치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돈이 들것이다, 돈은 어느 정도 들것이다 예상해서 가장 모범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어도 예산액에서 지출을 하고 거의 5%범위 내에 남아야 아주 잘 편성된 예산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결산서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남구는 현재 총액이 1,206억 쯤 되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불용액이 한 102억이 되요. 예산을 2006년도에 쓰겠다고 했지만 못 쓰고 이월 내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8.5%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오늘 보니 복지지원과도 엄청나게 잔액이 많아요. 명시이월도 많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안 쓰면 반납하는 그런 것,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에 반납하고 그런 것인데 잘못하면 명시이월 자꾸 하다보면 돈을 뺏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금년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10월에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벌써 7월이니까, 이 결산 검사에 보니까 5%같으면 3.5%가 잘못 편성했다, 적어도 알맞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문화공보과, 다른 과에 것도 있는데, 금년에 과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2,210만원인데 50%잔액인 18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청소년증 만들고 현수막 하고 강사료를 썼다는데 이것이 청소년 관계라서 과장님께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집행 안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50%가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예산편성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완전히 100% 예산을 다 쓴 부분이 있어요. 주로 어떤 거냐면 민간보조위탁, 민간행사 보조비부분은 100% 다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방이라는 것을 한 번 봅시다. 64페이지 젤 밑에서 둘째 줄 민간위탁으로 1,500만원 잡아서 1,500만원 준다는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봉덕1동 마을금고 2층에 있는 그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별로던데 1,500만원 투자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작년까지 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금년도는 안 하죠?

예. 금년도는 마을금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마을금고에서 비켜 달라, 앞으로 임대를 안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추진하고,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서를 한 번 봤습니까? 어디에 쓰고 어디에 썼는지 나왔습니까? 도대체 얼마 썼다고 하던가요? 보니까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던데 뭘 썼다는 겁니까?

주로 운영비에 쓴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건 뭐 잘못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1,500만원 편성되면 다 주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운영비에 썼다하고 끝내버리니까 예산이 자기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사실, 이것이 주인 없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잘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한 번 봅시다. 자, 76페이지 정상적인 업무에 한 번 들어가 봅시다. 사회보장비 2310에 보면 명시이월이 12억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회관 짓는 거죠?

사회보장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에 202억중에 명시이월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관 짓는 돈 명시이월 해놓은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께도 얘기 드렸는데 자기들 하고 복지지원과하고 의견이 장애인회관을 짓느냐 복지회관을 짓느냐는 부분에서 완전히 일치하진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받은 금액이 한 번은 7억을 받고 교부세로 5억을 받고 12억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부분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고이월 됐다가 잘 못하면 시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토지를 못 구해서 못 짓고 착수도 못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착수만 하면 되거든요. 부지하고 해서 이거 한 번 신경써보세요. 12억 받아가도 반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토의를 잘 해가지고 두 과에서 조율을 잘 해서 검토 해봐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201-1에 장애인 650만원인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 이런 것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남구사랑지 구입,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 남구사랑지에 점자로 인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자로 사랑지를 만드는데 드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 부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왔습니까?

의원실에 비치해놨을 겁니다.

달라는 사람 줘야지. 비치해놓으면 압니까? 그래서 이거 한 번 보고, 밑에 이것은 뭡니까? 79페이지에도 보면 307-02에도 1억7,000만원 점자 사랑지 구입 이라고 써놨던데 마찬가지로 그 얘기입니까?

307-02 말입니까?

예. 이것도 아까 설명할 때 사랑지 구입이라고,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까?

78페이지 중간부분 307 일반운영비의 경상적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307-02, 79페이지,

젤 위에 두 번째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에 점자 사랑지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딴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하시던데,

사랑지가 아니고요. 남구 장애인 기관 보호센터 이름이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들었네요. 알았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에게, 개인에게 돈을 수급해주고 버스 승차요금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 하는데 이 돈이 통장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주느냐, 처음에 어떻게 해서 통장까지 가느냐를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은 동사무소로 돈을 재배정해서,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예를 들면 65세 이상 경로우대 수당을 준다면, 승차요금

승차요금은 당초에 복지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별로 연령별로 종류별로 명단이 다 나옵니다.

동별로 나옵니까?

예. 동별로 다 나오는데 그러면 개인 숫자대로 예산편성해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동에서 입력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입력이 안 되면 모르지 않습니까?

입력이 안 되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A라는 65세 이상 사람이 전입 오면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파악을 하지요?

그래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원별로 예산을 산출해서 집행을 하고 경로연금 같으면 동사무소로 금액을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개별 구좌로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은 구청에서 직접 개별 구좌로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은 바로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회 과에서 운영을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 부분을 구좌로 바로 넣었습니다.

어디서 넣어 줍니까?

지금은 구청에서 넣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바로 넣어줍니까? 그러면 동에서 돈을 바로 넣어 주는 것은 버스 승차요금 밖에 없습니까?

예.

그 다음 젤 마지막에 307-02에도 체육대회 경비로 5,900만원 속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런데 왜 21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21만원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경비로 경로체육대회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21만원이 집행이 되는 거고, 밑에 경상보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은 별도로 경로체육대회의 노인지회라든가 이런 곳에 금액을 지원하는 운영경비입니다. 두 가지 경비가 서로 내용은 틀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대 경비네요. 사실은,

부대경비가 아니고 위에 21만원은 구처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비고 밑에 경비는 그 경비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직접 교부를 해주고 이것은 구청에서 현수막도 매달고 하는 그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81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경로연금, 승차요금을 주고 1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로요금이라든가 승차요금은 사실상 예산을 책정해놓고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입자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이런 것이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차이가 나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서 1억2,000만원씩 이만큼이나 차이가 난 것은 예산 편성을 잘 못 한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억2,0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그런 돈이 3개월마다 주는 돈이 1인당 3만원인데 그 만큼 많이 차이 난다면, 앞으로 예산 편성에 참고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경비인데 당초에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내려올 때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전액 국·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산을 해서 시에 반납을 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반납해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자료를 많이 줬다는 이런 얘기네요.

당초에 보면 다음 년도 인구증가나 감소를 예측 못하기 때문에,

예측 하는 거야 우리가 다 예측을 하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예측 못하는 건 아니죠.

시에서 전체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연간 사실대로 집행을 해보고 남은 금액은 국·시비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건 반납하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돈 되면 좋다 이거에요. 국·시비 남아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괜히 받아서 다시 줄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전액이 1억2,000만원이 시비이고 국비일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 없고 5년 치 정도를 확인해서 좀 늘어난다거나 비율도 보고 해서, 지금 22만원쯤 안 됩니까? 그렇죠?

예.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402-01, 쭉 내려가면 바로 밑에 6번 째 쯤에 무량수전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출이 한 15억 되네요. 1,300만원이 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축해서 금년 3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난번에 어느 계장이 와서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했다는데 받은 일도 없고 그것 가지고 얘기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번에 적어도 사회복지과장님이 거기를 볼 수 있도록 우리와 날짜 조율을 해서 거기에 한 번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이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은 의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량수전 신축 이걸 전부 삭감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썼다면 이렇게 신축을 했다면 의회가 반드시 가서 어떻게 잘 지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물론 재단법인에서 한 것이지만 지원을 해준 부분은 봐야하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의회도 관여가 되는구나 하는 걸,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부 구청장이 다 한 걸로 압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기 주민들은 요새도 의회 거기 뭐하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행정은 구청장이 다 하는 걸로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의회, 즉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해서 상호 대립적으로 돼있어요. 단, 집행부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집행을 하고 의회는 예산의결권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외국에 가서 보면 통합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의회 의장이 집행의 장인 구청장을 겸합니다. 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복지의원회가 위에 있고 그 밑에 국장, 과장, 직원 이런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의해 선출 된 것을 위에 둬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집행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본식이 돼서 대립형이 돼있는 거야.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가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통합형으로 돼있다면 의회가 진짜 잘 뽑아야 되고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대립형이 되다보니 맨날 구청장이 가서 축사하고 과장님도 가서 구청장님이 열심히 했습니다. 구의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 의회는 맨날 노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예를 들면 볼펜 한 자루라도 사라고 예산을 확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담당팀장과 얘기해서 한 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는 날짜를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서 결식아동 급식에 보면 1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명시이월이 한 1억 됐고,

예.

이것은 왜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시비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 특수 사업에 의한 지원비기 때문에 정책상 기관에 준 예산은 올해 못쓰면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계속 집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월하고 내년사업에 대비하는 금액입니다.

시비를 안 준단 말이죠?

국·시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아니, 반납을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에 보면 애들 우유 값을 200원으로 책정한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쓸 것은 써버리세요. 해당되면,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여기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4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아까 설명을 안 하시던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10월 달 추경 때 반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당부 드립니다.

예.

지금 각 과에 보면 민간단체에 보조해주는 돈은 전액, 일원 한 푼 안 떼고 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해보고 줘야하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이게 개선돼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봐 드릴께요. 지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 영수증, 이것 아무데나 끊을 수 있습니다. 확인증 등의 첨부를 지양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첨부케 하고 개인현금지급수령자 명의의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한정하여 집행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선진지 견학 가는데 사무장이나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나 견학가면 차를 두 대 가도 세 대 갔다고 간이 계산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한 대는 사무국장이나 회계 보는 사람 용돈 써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분명히 끊어서 집행하고 검사도하고 감사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말은 검사도 하고 일년에 두 번도 가고 열 번도 간다고 얘기했는데 해보니까 엉망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돈을 30개 단체인가 주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22개에서 26개, 지금은 30개도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개 정도 되지요? 돈을 주는 단체가,

예.

대절했다, 뭘 했다는 간이 영수증은 제가 1,000개도 끊어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붙여 놓고 돈 썼다하고 치워버려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런 것을 받아서 감사내지는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년에 두 번인가 하지요?

예.

거기에 대해 서류 들어온 것도 검토를 하지요? 그런 것 할 때도 잘 못 들어오면, 이것은 왜 10%절약을 안 하느냐, 예를 들면 1,200만원을 주면 자기들도 20만원 안 쓴 것 같다. 우리가 10% 절약한다. 그런 사람들은 좀 깎아버려요. 일률적으로 깎는 것은 좀 그렇지마는, 이런 것은 전액 다주고 구청장님이 인심 쓰는 것인가 몰라도 다른 쓸데는 예산은 줄이는데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이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 하신 것이 우리 관내,

단체.

그 예산이고 우리 과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3개 시설에 약 한 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단체 안 나갑니까?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해서 세 군데 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단체도 연간 금액이 많이 안 나갑니다.

아니, 어쨌든 많이 나가든 안 나가든 경각심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금액은 국·시비 보조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3억 나가는 것 중에 각 과별로 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3억 중에서 30개 정도 시설에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별도로 나가고 예산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사업보조비로 나가는 겁니다.

사업보조비로 나가는 거야 주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2억 7,000만원인가 3억 범위 내에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한 번 챙겨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는 복지지원과 경우는 세 개 단체,

그렇죠? 그런 것도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투명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71페이지 기금관계, 청소년 육성기금을 작년에 약 300만원 썼습니다. 이게 등록금, 장학금 이렇게 준 모양인데, 이게 이자 한도 내에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있는 돈이 1억,

1억 밖에 없네. 그죠?

예.

1억인데 300만원이라는 이자가 나왔단 말이죠.

예. 이자가 2006년도 보면 369만원 이니까,

그게 몇 % 입니까? 이것은 연간 정기예금 해놓지요?

예. 정기예금 되어있습니다.

이율이 얼마입니까? 제가보기에는 거의 3% 범위 내더라고요.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3.3%라고,

예. 그게 맞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은행에 개인들 돈 넣으면 5%이상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저희들이 통장을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정부분은 정기예금이 되어있고 일정부분은 다른 예금으로 해서 요구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데,

적어도 1억 정도는 정기예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300만원 썼다면,

예.

1억 들어갈 수 있으면 왜 3.3%정도 이율을 낮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저는 예금을 해보니까 5%주던데 마을금고 같으면 5.4%를 주고 하던데 왜 대구은행은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통장을 가져와야 알겠는데, 일정금액은 정기예금을 해놨고 일정금액은 다른 예금으로 두 개를 관리해서 이자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자율이 높은 데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담당이 맞을 겁니다. 구청의 돈도 내 돈으로 생각하고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하세요. 낮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득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득을 봐서 주민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줄 수 있고 좋은데 요 즘 몇 프로면 500만원 아닙니까? 200만원이나 손해 보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6년도 위생과 소관 회계연도 결산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위생과 총 예산은 1억3,776만5,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억2,473만40원, 집행 잔액은 603만4,960원이었습니다. 위생행정에서 1억1,547만5,000원, 뒷장에 보면 위생단속에서 1,529만원, 그렇게 합쳐서 1억3,776만5,000원이 되었고요. 세항으로 2221-100 경상예산에서 보면 1억1,125만5,000원으로 인건비가 4,724만2,000원이고 경상적경비로 6,300만3,000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여비로 3,696만원 이것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570만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으로 나눠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237만8,000원이고요. 또 사업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2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위생단속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529만원이었습니다. 토탈해서 1억3,776만5,000원인데 아까 말씀 드렸던 지출은 1억2,473만40원이고 집행 잔액은 603만4,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세부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은 지출계획은 2억638만3,000원인데 지출은 2억412만400원으로 잔액은 226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관리로서 경상예산으로 9,390만원, 지출은 7,580만2.830원, 잔액은 1,897만17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6,578만5,000원이고 행사운영비가 2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이 116만5,000원이고 기타보상금이 2,495만원, 그래서 합이 9,39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시 보조금에 속합니다. 다음 예비비로 8,448만3,000원인데 지출은 1억31만7,570원, 이것은 예치금과 자체 전기예금과 구운영자금이 예치금에 속합니다. 제일 밑에 란에 과오납에 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당시에 혹시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처분을 무효화 시키거나 경감됐을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데 역시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 예산이 2억638만3,000원에서 지출은 2억412만400원으로 불용액은 226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식품 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이광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생과에 예산이 참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예.

총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되고 1억2,400만원 쓰고 한 600만원 남았다고 대충 계산되는데 인건비를 보면 시비나 국비에서 보건직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에서 다,

구 자체 예산에서 다 나옵니다.

예. 202-01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400만원인데 한 56만원 남았습니다. 국내 여비는 어디 쓰는 겁니까?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국내 여비라는 자체가 출장에서,

관내출장에서,

예. 관내 갈 때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줍니다.

그럼 관내 출장 갈 때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직급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그건 직급에 관계없이 나옵니다. 2만원씩,

1일?

2만원. 8일 달거든요.

한 달에 8일은 출장갈 수 있다. 그럼 16만원, 8일씩은 다 돌아가죠?

예. 규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럼 8일 이상 갈 경우는 어떡합니까? 못 탑니까?

예. 못 탑니다.

8일까지만 해서 1인당 16만원, 그럼 과장님도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대부분 이런 정도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인원에 차이가 나서 56만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원래 예산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은 속일 수 없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동안에 인원이 전출을 가거나 이번에는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휴직을 냈습니다. 휴직에 따른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16만원 곱하기 사람 수 해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장에 70페이지를 보면 경상예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222-120에 201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있는데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디 쓴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참 많습니다.

대충 큰 걸로 얘기 해보세요.

큰 걸로 하면 위생검사용 위생용품 같은 것을 구입합니다. 멸균팩 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정화안내판, 모범업소 현판 이런 것을 제작했습니다. 이게 한 330만원 정도고,

뭐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예. 나머지는 위생단속 직원 급식비로 39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기금이 2억입니다. 그죠?

예.

2006년도에 1월1일 날 2억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출을 한 2억을 했네요.

예.

2억 400만원 정도를 나머지가 한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매년 이 액수가 들어옵니까? 기금으로,

지금 지출액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는 것 하고 한 8천 몇 백 만원 되는데요. 이 정기예금하고 자체적으로 매달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얼마씩 들어오고 또 시로 보내고 또 우리 계획서 상에 의해서 예산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럼 총액이 얼맙니까? 식품진흥기금액수가 얼맙니까?

남아 있는 거요?

예.

남아있는 게 1억31만7,570원이 2006년 12월말 현재 금액입니다.

그럼 금년에 넘어왔겠네요. 기금으로,

그렇죠.

그럼 이게 1년에 기금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얼마쯤 되느냐 이겁니다. 기금으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총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요?

예. 얼마쯤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입에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징수결정 된 것이 2억412만4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지요.

아, 1억원은 이월되어오고.

예. 맞습니다.

1억은 그 해 들어오고,

예. 맞습니다.

그럼 쓰고 지금 현재는 다 쓰고 별로 없네요. 200만원뿐이지 않습니까? 12월 말 현재,

아니죠. 다 쓴 것이 아니고 은행 예치 된 것도 지출로 기록 되거든요.

예치도.

예. 은행예치된 것도 지출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한 지출이 얼마냐 이거에요. 당초에 지출액이 2억600만원 아닙니까?

예.

이게 다 안 쓰고 1억 얼마 썼다 이 말입니까? 그럼

실제로 쓴 금액은 1억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여기에 있는 걸로 봐서는 2억을 전부 다 쓴 걸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기적금도 지출로 잡아주기 때문에, 서식이 그래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서식이 그렇게 돼있든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개도 없고 2006년 12월 말 현재 200만원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장부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또 12월말 현재 1억이 있습니다. 하니까 9,200만원이 도망가 버렸다 이거야.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1억,

기금이 지금 현재 1억 얼마가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치된 금액이,

그러니까 예치.

예. 예치된 금액이 1억31만7,570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2007년 7월 1일 날 넘어온 것이 226만2,600원 넘어왔다 이렇게 보이지요.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당초 지출액이 2억638만3,000원인데 지출을 2억412만400원을 하고 2006년 12월 31일 현재 226만600원이 남았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1억31만7,570원이 통장에 2006년 12월말 현재 넘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서식상의 문제는 있지만은 이 부분이 안 되서 그런데 통장 있습니까?

통장 있지요?

통장 한 번 봅시다.

기금은 공무원 생명과 달려있기 때문에 통장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당연한 거죠. 말 할 것도 없죠. 통장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시다.

총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위생과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고 총괄로 세입이 나오는데, 총 저희들이 세입을 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다 합쳐서요.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징수결의가 3,140만원이 됐고 수납이 2,980만원이 됐고 미수금이 160만원 돼있습니다. 미수금은 과태료 미수금입니다.

거의 다 받았네요. 과태료는 왜 못 받았습니까?

실제로 과징금은 안 주면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내는데 과태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자동차,

큰 돈은 아닌데 과태료 이걸 안 내면은 부가로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것도 안 붙고 이게 상당이 좀, 또 이의신청이라도 해버리면 이 돈이 국고로 귀속돼버립니다.

계속 안 내고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놔두면 나중에 자동차 팔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걸어 놓으면 내야 되지요. 우리가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끝까지 안 내는 사람들 저소득자라든지 생계형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노점단속 같은 것 한 번씩 나가서 과태료 매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 매기고 건설과에서 매기는데요. 저희들은 인가업소, 즉 신고 된 업소에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단속 안 합니까?

무허가는 과태료가 없고 바로 고발해버립니다. 벌금을 내지요. 법원에 가서,

근데 그 아까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 보니까 이율이 3.3%되는 정기예금에 넣어 놨더라고요. 지금 작년 연말에도 5%짜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율이 낮은데 넣어놨는지 아마 위생과는 그렇게 안 넣었다고 보이는데, 한 5% 가까이 되는 걸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3%정도짜리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글쎄.

대구은행에 넣죠? 우리관내에 출장소가 있으니까.

예.

넣는데 대구은행에 개인이 넣든 단체가 넣든 고이율의 정기예금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살림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은행 득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율이 높은데 안 넣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펀드 같은 데 넣으면 잘하면,

아니 대구은행에 높은 정기예금 이율에 왜 안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마 1년짜리 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이율로,

아닙니다.

아닙니까?

대구은행이 5.3%인가 이런데요. 근데 3%,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3312 재해대책, 예산액은 3,886만원, 지출액은 3,535만7,9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05만2,100원이며, 103페이지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3312-100 경상예산의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66만원, 지출액은 521만7,000원으로 지출내역은 눈치우기 홍보물 현수막 제작, 우의, 모래주머니 구입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4만3,000원입니다. 2006 재료비 예산액은 600만원, 지출액은 560만1,500원으로 지출내역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풍수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39만8,500원입니다. 401-01 시설비 예산액은 720만원, 지출액은 710만1,000원으로 적사장 설치 공사 및 해체용역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9만9,000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43만8,400원으로 모래살포기 1톤용 두 대를 조달구입하고 집행 잔액은 256만1,600원입니다. 다음은 3313-100 경상예산의 101-02 수당예산액은 4,455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4,318만4,43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36만7,570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463만원으로 지출액은 1,336만4,100원이며 지출내역은 안전관리 계획 등 인쇄비, 사무용품, 소모품, 특근급식비, 우편료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6만5,900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 예산액은 3,264만원으로 지출액은 3,198만원으로 직원 출장여비이며 여비 지급기준은 1인당 월 8일 2만원씩 1인당 월 16만원씩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6만원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5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5만원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420만원으로 지출액은 378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커피 등 다과류, 명절 직원 선물, 직원 회식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2만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460만원, 지출액은 423만3,450원으로 전자복사기 한 대, 레이저 프린트기 두 대 구입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30만6,550원입니다. 702 기금전출금, 예산액은 8,159먼6,000원으로 지출액은 8,159만6,000원이며 재난관리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4111 민방위관리 예산액은 1억5,042만7,000원, 지출액은 9,960만2,330원으로 집행 잔액은 5,082만4,670원이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4111-100 경상예산은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296만8,000원, 지출액은 1,194만4,470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비와 인력 동원 계획 등 충무계획 인쇄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02만3,530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은 5,523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700만6,640원으로 집행 잔액이 4,822만7,3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공익근무요원 재해가 미 발생으로 인해 재해 보상금 4,509만6,000원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재난안전관리요원 1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현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심에 계류 중으로 해서 봉급 등이 미지급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55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미지출 사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사단감사 및 동원훈련 예비군 유공자에 대한 상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금 보조금 예산액은 6,020만원으로 지출액은 6,020만원이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501여단 4대대에 대한 지원금이며 지원금 구성은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은 197만원으로 지출액은 195만원이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소금 및 이산화염소 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2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 예산액은 750만원, 지출액은 654만8,260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상급수시설인 남구청 ,영선초등학교, 남구종합복지관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95만1,740원입니다. 다음은 4112,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예산액은 4,36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3,952만8,140원으로 집행 잔액은 412만8,860원이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12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47만원이며 지출액은 711만8,600원으로 지출내역은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민방위교육교재, 교육소집통지서 등 인쇄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35만1,400원입니다.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은 205만원, 지출액은 105만원이며 지출잔액 1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민방위의 날 행사 실비보상금 미지급분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112-200 사업예산의 4112-210 보조사업의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66만원, 지출액은 745만7,540원으로 지출내역은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수당, 교육훈련용 천막 등 소모품 구입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0만2,460원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예상액은 1,016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925만3,920원으로 지출내역은 동원 훈련자 실비 보상금, 중앙교육 및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91만4,080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은 91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902만7,000원으로 지출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용 장비구입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4만2,000원입니다. 4112-220 자체사업의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은 562만1,080원으로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37만8,920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제일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8억7,260만1,943원 당해연도 증감수입액은 1억759만36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8,019만1,979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적립금운영명세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적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8년도이며 재원의 조달은 구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8억7,260만1,943원, 당해연도에 1억759만36원, 계가 9억8,019만1,979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8,019만1,979원이며 기금보관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절차 규정은 재난관리법 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로써 2006년도 수익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이 8,159만6,000원, 이자수입이 2,599만4,036원, 전년도 이월액이 8억7,260만1,943원해서 총계가 9억8,019만1,979원이며 지출은 계가 9억8,019만1,979원으로 적립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으로 수입 결산액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216-01공과금예금이자수입으로 수입총액 2,599만4,036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이 224-03 기금전입금이 8,159만6,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631-01 예치금 회수금이 8억7,260만1,943원으로 수입총액은 9억8,019만1,979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으로 602-00 예치금으로 당해연도 발생대비해서 예치금으로 1억9,405만8,000원을 지출 결산하였으며 장래 재난적립기금 등으로 706-03 기타 외부거래지출액으로 6억8,613만3,979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올해 폭우와 장마철인데도 많이 안와서 다행입니다.

예.

예. 일단 마음의 준비와 긴장을 하고 계십시오.

예.

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총 얼마를 썼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지금 여기 안 나옵니다. 과장님, 파악된 게 있죠? 설명 주신 전체가 총 예산액이 얼만데 금년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 총액을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좀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금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1,206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이 됐는데 쓰고 나머지가 1,206억중에 102억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8.5%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되 그 편성액이 적어도 5%이상은 안 남도록 하는 것이 대명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남구의 경우는 5%가 딱 떨어지면 좋지만 신이 아니니까 5%로를 기준으로 봐서 3.5%가 더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액에, 복리증진을 위해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넘어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복리증진 내지는 삶의 질 상에 도움이 덜 되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5% 범위 내에 적게 하라. 아까 실례를 들어 한 번 봅시다. 방위병이 재난을 당할 경우의 예산으로 보상금 액수 4,400만원이 상계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액수가 무조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금년도 예측을 해보니까 재난이 별로 없으니까 1,000만원 정도 놔두고 3,400만원은 연말 추경 때 감해서 반영시키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감안해서 잘 해주기를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0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201-01에 560만원을 쓰고 44만3,000원이 남았는데 보니까 홍보물하고 모래주머니 만드는데 썼다고 했지요?

예.

참고로 작년에는 눈이 덜 와서 모래주머니 산 것이 적치장에 다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설해대책기간이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 까지 입니다. 3월 15일이 지나면 또 철거를 합니다.

어디에 놔둡니까?

우리 재활용창고에 둡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쓴 것이 얼마고 비율로,

회수돼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3,000포정도 됩니다.

작년에 얼마를 해서 한 3,000천포 남았습니까?

작년에 한 7천포 정도 되는데 기한이 지나면 터지고 해서 못쓰고,

아니 작년에 7천포 했는데 작년에 한 것 중에 3월 달에 회수하는데 못 쓰는 것이 반이나 나옵니까?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고 비도 좀 맞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폐기하고 남는 것은 보관을 해놨다가 현재 다목적 공원 같은 데에 여름철 재해대비해서 한 천 포정도 갖다놨고 앞산네거리 같은 곳에 만약에 비가 오면 쓸려고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모래 설치해놨는데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참 잘 한 일인데 보관은 일단하고, 염화칼슘 같은 것, 밑에 재료비에 보면 600만원어치 샀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은 작년에 별로 안 썼죠?

예. 지금 현재 그대로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 200포 보관하고 있고 현재 아까 재활용 창고 거기에도 150포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적게 사도되죠?

눈이 보통 때 정도로,

아니, 작년도 수준에 산다면 총액 마이너스 남아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좀 남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감사할 때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

모래살포기를 언제 샀습니까? 두 대.

작년 11월 달에 샀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써봤죠?

예. 안 써봤습니다. 시험운행은 한 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사지 말고 올해 사자니까 기어코 사자해서 샀더니 한 번도 안 쓰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안 쓰고 2,000만원을 놀리지 않습니까? 이자만 해도 몇 백 만원인데 과장님은 제 말 듣고 한 대만 샀으면 돈 1,000만원 쓰고 1,000만원 이자 나오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말은 안 듣습니까? 한 대만 사도되는데 자꾸 두 대 사달라고 해서 사드렸더니 2,000만원 놀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뒤에 501여단에 6,000만원 줬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똑같습니까?

예.

얼마 편성되어있습니까?

똑같이 6,000만원입니다. 시비 30% 맞춰서 구비 70%로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으로는,

그럼 육성지원기금은 계속 줘야합니까? 6,000만원입니까?

6,020만원인데 시비가 30%,

아니 어쨌든 간에 무조건 주죠?

예.

금년에 다 줬습니까?

예.

금년에 언제 줬습니까?

5월 달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쓴다고 합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작년도에 내용을 쭉 보면 방탄 헬멧, 위장포, 수통, 개인장비,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요?

예. 향토예비군은 우리 지역을 방위하기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현역과는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이건 지방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돼있는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군인이거든요. 국방부에서 부담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보조를 좀 하고 하는데 헬멧 사는 것은 국방비로 안 사고 이걸로 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면 국방비로 쓸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건의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군인들은 지방을 지키든 전체가 국가를 지키는 방위 아닙니까? 국방을 위해서 지방도 지키고 해야 하는데 우리 없는 예산에 6,000만원이나 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회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지금, 한 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 나타나지도 않아요. 요새는 대대장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바뀌었지요?

예.

지난번에 작년인가 위문도 갔습니다. 추석 때, 갔는데 “의회에서 참 예산을 통과시켜서 6,000만원을 잘 써서 장병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남구를 지키는데 보람이 되도록 쓰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없어요.

예. 그건 제가,

과장님 그런 걸 얘기 해줘야합니다. 돈은 6,000만원 주고,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시예산, 구예산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줬으면 남구청하고 남구의회에 고맙다고 말이라도, 뭘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지, 소령인가 중령인가 말 한마디 없고, 작년에도 얘기하려다고 안 했는데 과장님, 분명히 말하세요. 만약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내년에 예산 통과 안 한다고 얘기하세요. 담당 과장님이니까 그런 것 챙겨 달라 이겁니다.

예.

그 다음 1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금 12월 말 현재 9억8,000만원이 있다는 거지요?

예.

상세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죠?

예.

재난관리기금이 법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기금마련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마련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으로 마련하는데 일 년에 얼마씩 마련하도록 되어있고,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김병태 예. 재난안전관리담당 김병태입니다. 그건 우리 구 보통세입의 3년간 평균액의 1/100을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제가알기로는 예산에 순계예산이 있죠. 보통 지방세, 재산세가 아니고 일반적인 예산액에 아까 얘기한 1/100을, 100억 같으면 1억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병태 예.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기금이 조성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한 1,000억 넘어갔으니까 한 10억 정도는 들어오지요.

김병태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 보통 세입액, 보통세.

일반 세금에 나오는데 얼마쯤 나옵니까?

김병태 올해 기금출연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상돼있지요?

김병태 예.

통장한 번 봅시다. 아까 가져오라 했는데 한 번 봅시다. 일반예금 통장하고 정기예금통장 두 개 한 번 봅시다.

과장님. 이 기금 계속 모읍니까? 언제까지 모읍니까?

기한 없습니다. 계속 모읍니다. 예를 들어 큰 피해가 나가지고 교량 하나 파괴돼도 교량하나 건설하는 데도 100억원 넘게 듭니다.

일반 보통예금 통장 없습니까? 전부 정기예금 통장입니까? 정기예금 넣어 놓으면 나중에 재난이 났을 때 정기예금 해약해서 씁니까?

바로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예금 이자보다는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기예금을 금년에 보통 5월3,4일 정기예금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는 예금이자가 높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하면 대구은행에 해도 5%나 4.9% 받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3개 통장을 다 봤는데 지금 3%입니다. 금년 5월 4일 예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5%가까이 되는 정기예금인데도 불구하고 3%한 이유가 뭡니까?

구청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명의로는 공금예금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금예금으로 하다 보니까 공금예금으로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이 정기예금 3%입니다. 가장 안전성이 있는 것이. 그 외에 지수 연동 정기예금이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 4.5%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해놓으면 중간에 재해가 발생하여 해지를 하면 기간에 따라 1%까지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해지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해지수수료가 2%정도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보다도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소년기금에 작년에 11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3.3%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여기 대구은행 출장소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 11월26일 정기예금을 했는데 3.3%입니다. 복지지원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3%가 최고 높은 예금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올해가 예금 이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복지지원과 청소년기금이라고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작년 11월에 했는데도 3.3%고, 이거는 올해 5월4일 했는데도 3개 통장이 전부 3%고, 이게 과장님 얘기하고 틀립니다. 돈을 맡기는 거는 거기에 따른 높은 이율대로 해야 되고, 기관이라고 왜 정기예금 하는데도 달리 해야 됩니까? 기관이라고 달리 하란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기예금 맡기는 것은 똑같은데 기관이기 때문에 5%줄 것 3% 밖에 못준다는 규정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규정 봤습니까? 은행에 규정이 있습디까? 규정이 있어 그렇게 맡겼습니까? 말만 듣고 맡겼습니까? 어떻게 맡겼습니까?

김병태 그거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치 할 때 그쪽 은행에 예치 이윤을 3%로 확인하고 3%밖에 없다는 걸로 얘기를 듣고 계약을 했거든요.

이야기 듣고 하면 됩니까? 확인을 하고 해야지 그럼 복지지원과 작년에 이윤 낮을 때도 3.3% 맡겼는데, 여기는 어째서 금년에는 이율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3% 밖에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돈도 이거는 10억이나 되고, 거기는 1억인가 2억 밖에 없던데요. 그러면 이게 10억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1년에 이자가요. 그렇잖습니까?

김병태 그거는 은행에 확인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확인하나 안하나 복지지원과에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아까 통장 확인한 겁니다. 3.3%. 여기 의원님들 다 계셨잖습니까? 확인했는데, 왜 재난관리과는 은행에 덕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병태 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로 팀장이 적극적으로 안한다. 왜냐? 팀장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것도 기금으로 있는 과가 3개과가 있는데, 자 기금 하는데 정기예금으로 지금 얼마인가 확인도 해보고 3.3%인데, 왜 3%밖에 안주느냐 확인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거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지. 이거는 남의 돈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내 마음대로 맡겨도 되고, 이율이야 낮든 말든 이래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김병태 예. 절대 그건 그래 생각 안합니다. 최대한도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남구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병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 가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