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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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7월 6일은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 오후 2시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에는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해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1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다만, 7월 10일 화요일 감사 시작 시간만은 오후 2시로 하도록 하겠으며,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목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증인선서서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의석에서 기립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순입니다. 항상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감사로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그동안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며, 질문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로 성실히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허심탄회한 의견조율과 협력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참봉사가 무엇인지 서로 고민하고 살기 좋은 계양구의 밝은 미래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구 640여 전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수행에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원칙과 소신있는 참 행정을 펼치기 위한 든든한 지원 역할로서 많은 지도편달이 깃든 감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여지없이 길고 지루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음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며,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병학 국장님은 부임하신지 3일 밖에 안 되셔서 상세한 업무를 파악했는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각 단체가 있지요? 각과별로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속개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네, 그것을 담당하십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 일반 단체말고 각과별로 운영하는 위원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는 저희가 보조금 주고 있는 단체가,

곽성구위원

아니, 무슨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7만원씩인가 준다면서 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각과별로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곽성구위원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곽성구위원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나하나 위원회 명칭을 불러 보시지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주민투표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5개 위원회 중에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빼고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각위원회별로 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9명으로 편성이 돼있고요, 행정서비스 헌장은 마찬가지로 9명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됐고요, 주민투표심의위원회는 7명,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에 5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평균 월1회씩 회의를 합니까? 그럼 분기에 한번 씩 합니까? 반기에 합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필요할 때 열립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작년 7월부터 올6월말까지 23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도 있고, 위원회는 필요할 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에게는 교통비인가 일당인가 7만원 씩 지불이 되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통상 5개 단체를 보니까 인사, 행정, 사회단체보조금지급위원회, 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 특별하게 그 위원회를 여러 사람들을 모여 놓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원회별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가소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본뜻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자치행정국 산하에 5개 위원회인데, 특별히 전문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예요, 그렇다 한다면 5개 단체를 1개 단체가 5개 단체 업무를 수행하면 10명으로 줄여서 5개 단체 민간인들을 줄여서 1개 단체로서 그 업무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오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하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우와 또는 전문성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5개 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사실상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의원 생활을 1년 해 봤는데 필요없는 것들을 계속 키워가지고 예산만 계속 지원해 주고 한번 회의 참석하는데 7만원씩 주고 또 밥 먹고 하면 예산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수당만 주지 식사 대접한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인사위원회 이거 비록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지만 찍어 내려오는 대로 도장 찍을 것이고, 또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한개 단체가 각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 10명으로 민간인이 20명이라면 반을 줄여서 10명 한개 단체가 5개 업무를 다 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5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1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인원이 없는데, 그 인원을 빼면 되는데 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어차피 필요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개최할 때는 할때 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예 그 위원회를 없애고, 조례로 지정을 한다면 조례 상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1개 위원회를 가지고 전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서 조례 개정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뜻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인사위원회 참석한다든지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참석한다든지 하면은 한 번에 인사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참석 회수가 다르면 거기 참석할 때 마다 7만원씩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러면 5개 단체에서 20명을, 10명한테 5개 단체 회의할 때 간다면 20명한테 줄 수 있는 것을 10명한테, 그러면 그 단체마다 회의하면 또 주고 또 주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같은 수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위원회를 좀 묶어서 여기 보면 인사는 그때그때 발령 있을 때 할 것이고, 행정과 사회단체와 교육 이런 문제는 한 번에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까요? o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심의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통합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신문에서 본 거 같아요. 어느 시에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통장들도 반으로 줄여버리고 이런 구청의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해서 묶어서 예산을 얼마 절감했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 수감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해서 얼마를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절감사유라든가 이런 행정개혁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현황만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연구 분석도 하고 그런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장려를 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쓰고 뭐 현황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것을 장려 삼아 해서 발전성 있는 계양구 자치행정국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 그 안이 이런 안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원회 구성은 우리 계양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또 구성 위원수라든지 구성인원은 조례에 의해서 몇 명부터 몇 명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회 구성인원을 최소한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 발의로 하든지 자치행정국에서 하든지 조례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3-30쪽에 자료 보시면,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집행내역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협의회 운영비는 그 내역이 어떠한 데에 지출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 집행내역에 있어서,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협의회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이재희위원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3-68쪽과 77쪽에 보면, 우선 68쪽을 봐주시면 2006년도 9월 2일자 지출 내역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장 주민과의 한마음대화 관계자 격려 지출내용이 있고, 또 77쪽에 보면 9월 4일날 이틀 차이로 똑같은 내용의 지출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77쪽, 2006년 9월 4일날 지출내역과 같은 내용인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지난번 인천광역시장님께서 저희 구를 방문하셔서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상황실에서 있었고, 한마음대화는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전후로 해서 종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저녁식사를 격려 차원으로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시장님이 방문하신 날 그 날짜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행사 전후로 해서 수고한 공무원들에게 저녁에 식사 대접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행사 전후라는 것은 그날 하루에 한건데 날짜 틀린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준비하기 전 행사 전에,

이재희위원

준비하는 비용과, 행사 전에 준비하는 비용과,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비용이 아니고요, 수고한 공무원들에게 청장님께서 격려 차원으로,

이재희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지금 여기 지출 내용을 보면 8월 17일부터 12월까지 비서실 물품운영구입이 5개월 동안 17건이 있어요, 비서실의 물품구입은 대부분이 있는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오신 분 접대용 차라든지 음료 등입니다.

이재희위원

음료수는 미리 구입을 할 수 없고, 그때그때 짜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산에서가 아니라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이틀에 한번씩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구민예식홀이 있는데, 구청에 1년에 14번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나 여기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용량이 저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해 보셨는지, 홍보가 부족한건 아닌지 어떠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홀을 구에서 설치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임대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고 예식홀이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많이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라 그 부분을 방송이나 구민들한테 계양산메아리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재희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설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식홀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도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구청 자체 내 예식홀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 홍보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