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05

회의 전체 보기 72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7일 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7월 6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보건행정과, 7월 9일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7월 10일 오후 2시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1일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겠으며,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증인선서서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입니다. 계양의 미래발전과 구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4만의 구민의 질책으로서 적극 시정토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640여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수행에 책임감을 일깨우며, 구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 변경시 간사와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책자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하단이나 상단을 일컬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최승학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강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업무에 있어서 구정의 기획과 조정, 구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와 각종 법률,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법무팀, 그리고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팀, 혁신이라든가 각종 정부시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평가팀 등 글자 그대로 구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혁신팀장님, 혁신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범

윤제범혁신평가팀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평가체계가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난이도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시행해서 잘못된 미비사항이 나타나면 다시 보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 팀장님,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앞으로 추진하면서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 쪽은 일단은 올해 새올 행정시스템을 해서 10개 업무를 전산화 합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이 내려와서 각 부서에 10개 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을 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정보화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지경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의회에 4년 계셨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의회에서 한 4년 계시다가 기획감사실 업무가 처음이지만 전문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서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무난히 잘 이겨내실 것으로 믿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각 팀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어느 해보다 기획감사실이 알차고 원활하게, 계양구청의 전반적인 기획감사실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은 많습니다. 고위층 관계자가 인사권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속기록에 전해져서, 구청에서도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행감이 끝난 뒤에 인사이동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장님도 인사권자에게 전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답게 여러 부서를 전문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지만 다른 과나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다른 부서에 가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전임자가 했던 것을 팀장님이 잘 보조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계양구청의 모든 예산, 엊그제도 제가 결산검사를 봤습니다만 한 1,800억이 넘는 돈을 집행하고 예산을 짜고, 또 감사실로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공직자는 감사실이 튼튼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그래도 저희 5대 들어와서 4대 때보다 언론을 보면 많이 좋아지고, 계양구청이 바로 잡힌 모습이 보이고, 일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보고 지금 올 1년을 보면 전보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감사팀에서 감사하는 부서를 하급행정기관인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색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감사 목록리스트를 사전에 수감기관에 미리 보냅니다. 보내서 담당자들이 먼저 자기가 체킹해 보도록 해서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하부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인정에 따라서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고, 또 자기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잘못된 것을 감사 담당자들이 같이 감사를 해서 다음 업무수행 때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서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옛날보다 새로 들어 와서 많이 좋아진 것을 느끼고, 또 각 동사무소를 보면 청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각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친절 봉사에 앞장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정신을 계속 이어가면서 전에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감사실의 기능을 저도 늘 위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힘들더라도 정직한 면으로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결산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꼭 결산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봤어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간부공무원은 일찍 가고 퇴근을 늦게 하라고 했는데 6시 1분 전에 가 버린다거나, 점심시간에도 보면 딱 1시에 와서 1시 10분까지, 민원인들 다니는데 양치를 한다거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을 때와 신사복을 입을 때와 정신자세가 틀립니다.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봤을 때 좀 일찍 들어와서 양치도 하고, 그 정신자세가 저는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찌푸리지 않게,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 나가면 공직자 기강도 바로 서고, 정신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1-44쪽을 봐 주십시오. 구청장 공약사항 나오죠? 저희들도 구청장 공약사항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계양구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10가지로 간추려서 의지가 강하게 한번 해 보겠다고 구청장님이 나오실 때부터 계획을 짜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굵직굵직한 것을 공약사업에 넣었는데, 다른 것은 다른 위원이 하겠지만, 저는 특목고하고 보훈병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특목고가 47쪽에 있죠? 이게 작년 연말에 박촌동으로 정해졌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서 어차피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산이고 그런 것을 검토하겠지만 작년에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여러 가지로, 특히 효성동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유언비어가 나고, 저는 구청에서 자치행정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이 저 쪽으로 가있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팀장들도 누가 계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특목고도 그 쪽으로 유치가 됐다고 얘기를 해 주고, 서로 알릴 때는 알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효성동에서 1만명 서명을 받는 등 플래카드가 걸리고, 이게 동네 싸움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계양구청에서 우리들이나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효성동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계양구청에서 먼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중심이 없이 떠돌아다니고, 장소가 변경이 된다는 둥, 그러면 구청에서 의지가 약하고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곁을 안 둬야죠. 미리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던가, 정 안 되면 통·반장을 비롯해서 관변단체에라도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것이 효성동에 되어야 된다는 둥, 이것을 하다 보면 5천 평만 땅을 가지고 해도 300만원만 잡아도 150억이란 말이에요. 땅 부지가, 그럼 효성동에 땅 부지를 누가 내놓는다든가, 내가 알아보니까 공원녹지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녹지는 우리 계양구 산소통 아닙니까? 녹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지해야 될 자리에 그것을 학교부지로 해서 녹지공간이 부족하게 해서, 진짜 거기에 땅을 내놓고, 대지를 300만원짜리를 5천 평을 내놔서 여기에 학교를 지으시오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 땅도 준비도 안 되고, 자꾸 주민들이 이런 데에 말려들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왜 이런 게 홍보가 부족해서 정해졌는데도 막 유언비어가 떠도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왜 안 알려서 계양구 주민들이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굽니까?

인숙

윤인숙기획팀장

담당 팀장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뒤에 보면 보훈병원이 나옵니다. 보훈병원이 나오는데 자꾸 얘기만 하면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은 정치력이 있고 실질적인 것이 있고 해야 되는데, 떠들어서 무슨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구청하고 실행부서와 기본적인 의논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되더라도 상의를 해 보고, 서로 의회와도 상의해 보고, 구청과도 상의를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말에 장구 치는 사람이 고개 따로 흔들고 다리 따로 흔든다는 말이 있듯이 따로 따로 움직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보훈병원도 그래요. 모이면 보훈병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계비라도 지금 세워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소문만 난무한 겁니다. 보훈병원이 들어온다고,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병원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지금 언론에서 보면 보훈병원이 난항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 몇 명만 모이면 보훈병원이 계양구로 들어온다고 사람을 흔들어 놓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굵직굵직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선 52페이지를 보시면 국립보훈병원 유치에 대해서 예상부지를 3만평 내지 4만평으로 다남동 일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구청에서도 법령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일반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경주위원

지금 용역, 이런 것을 크게 하려면 용역비나 설계비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마련이 되어야 용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용역 발주가 됐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그린벨트에 못 들어간다면 나중에 페이퍼플랜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 기반부터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10가지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청장님도 그동안 4년 쉬면서 이런 것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당선이 된 거니까, 각 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변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공무원이 다 못 알렸을 때 중간역할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통반장도 준공무원이라고 말하죠. 모든 새마을이 됐던 자총이 됐던 이런 구청의 방침을 사실대로 다 알려줘서 우리 계양구청이 삼위일체가 돼서 한 가지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보니까 실장님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대선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유리하게 동네싸움을 붙이지 않도록 각 부서에 알릴 것은 알리고, 할 것은 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저도 동네 가면 떠도는 소문에 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청에서도, 특히 기획감사실이 책임부서로서 각 과를 설명이 부족했고 이런 것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면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자꾸 유언비어가 떠돌고 이원화, 삼원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중심이 돼서 각 부서로 내려가서 각 부서에서 알릴 것은 알리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시행하는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최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까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기초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제가 특목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 위원님이 안 계실 때 8분이 모여서 간담회 하면서 그 얘기도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11분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차기 희망도 가지고 계실 거고, 위와 연계해서 일하는 분이 계시니까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목고 문제는 기 구청장이나 시장이 지난 5.31 선거 때 공약사업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출마해서 이 다음에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반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존중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 의원이 앞장서서 서명날인 한 것도 그 분의 입지나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됐다고 보니까 이 상태에서 발을 빼는 것도 우리의 예의 아니겠느냐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참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활동해 나가시는데 유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행감 자료 1-20페이지 보면 행정소송에 관해서, 금년 2월 달 업무보고 때 2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2건이 더 늘어났죠? 지금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은 노래연습장 접대부가 말썽이 돼서 적발돼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소 제기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공보실 소관에 하나 있고, 건설과 소관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취소 불가처분 취소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효성1동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서 거부처분이, 아니, 중앙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앙건설에 대한 소 제기가 돼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행정자치부에 임금 등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더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두 건이 다 그렇습니다. 건축과가,

유순

김유순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행정소송 기획감사실 진행 중 4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민사소송을 말씀드렸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소송, 전에 업무보고 때 두 건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 기획감사실 4건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노조 관련해서 해임이나 파면했던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사건입니다.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리고 1-57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에 있어서 패소에 따른 피고의 소송비용 지급을 예비비에 지출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사실 소송에 대한 것은 법무담당이 소송진행 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에 대해서 비용은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테니스장 건에 대해서, 거기 다 종결이 되고 또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5,89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비비는 긴급하고 아주 예측을 불가할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