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어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 편성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꼭 절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는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지침 상 5% 정도는 절감하는 것이 맞다고 지침상 내규형식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 정도는 절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 절감하고 내년에 편성해서 또 5%, 5% 계속 절감차원에서 5%를 절감한다면 예산 편성하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확실히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5% 계속 절감을 하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5%를 절감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계속 다운이 되잖아요. 올해 5%, 내년에도 5% 계속 내려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일반 수용비 같은 것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100%를 하지 않고 아예 95%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하고 꼭 5% 절감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용처가 있으면 5% 절감한 부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5%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거기에서 또 5%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시 절감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만 업무를 잘 추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절감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5% 절감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담회 식사 음료수 제공 등의 경비로 잔액 발생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절감을 어떤 방향으로 절감을 하는지, 그리고 물품을 구입할 때도 계약을 할 때 물론 다운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특히 정보통신과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품과 기계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구입해도 신중을 기해서 구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5만7,000원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를 지원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비는 시 보존관리재산 매각이나 시 자산을 저희들이 사용료, 대부료 부과 등등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매각을 많이 하게 되면 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보통 결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해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각 구청별로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내용을 만들어서 시에 다시 올려주는 것인데 권리보존업무 보조인부임은 올해 2006년도 예산을 11월 달에 내려온 것을 편성해서 2006년도에 집행하기에는 곤란해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보조금이 일찍 편성하면 사업하기가 편리할 것인데 항상 이렇게 늦습니까?

예, 늦습니다.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달서구에서 매각한 수입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편성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보통 11월이나 10월 달에 가야, 그리고 시에도 의회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11월 달쯤 되어서 내려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11월 달이 되어서 오니까 매년 명시이월이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다른 사업으로 다 소진을 시킬 수 있으면 관계없는데 소진을 못 시키면 이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절감 차원은 구비를 남기기 위해서 시비 보조금을 다 쓰기 위해서 계획을 짜다보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영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쪽에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공유재산 측량은 해마다 정해서 합니까?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유지 안 됩니까?

예산편성 된 것은 저희들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도 있고 건설과나 경제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도 여기 현황측량 대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데는 행정재산에 도로 같은 데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해서 사용료도 부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현황측량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미리 판단해서 현황측량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건설과나 경제과에 행정재산에 대한 도로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생기겠다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측량이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1월 달에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많이 없어서 수수료가 적게 나갔습니까? 4,100만 얼마 있는데 1,100얼마밖에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갔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같은 데 있는 자산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놓다 보면 조금 집행이 덜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