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류기태 의원, 서병택 의원, 김성진 의원)

25만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구의회 가 선거구 내당1, 2·3, 4동 출신 류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서구청은 쓰레기 상습투기장소에 주민들의 자발적 양심에 호소하는 양심거울을 설치, 공감을 얻어내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뒀고 감량을 통해 함께 나누는 재활용정착 추진 등으로 성과를 얻어 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깨끗하여 대구시가 올 상반기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을 평가한 결과 서구청이 최우수 평가를 받아 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됨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제12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다시 한번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구청장께서는 지난 서구청 재임시절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대구시 경제교통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거치면서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구 부구청장님으로 픽업됨을 구민과 함께 다시금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단체 운영실태와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으로 예산 편성하여 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단체마다 중앙단위 차원의 단체는 물론 기관별 단체 그리고 지역별 자치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해 볼 때 많은 사회단체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며 단체의 설립목적과는 다른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보이고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단체 간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단체마다 회원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진정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봉사로서의 단체가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위한 단체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으며 오히려 지역민에게 파벌조성으로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바, 첫째, 본 의원의 생각은 설립목적이 비슷한 단체들은 통·폐합을 하고 사회단체지원금 신청 내역 중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체별 보조금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본다면 정말 지원을 해야 할 단체가 있을 것이고 어떤 단체는 감액을 해야 할 단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둘째,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내용으로써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일수록 금년부터는 각 동마다 보조금은 얼마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지출할 때는 서구청에서 지급한 카드를 금년부터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열심히 봉사활동 하는 단체일수록 카드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다른 좋은 대책은 없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카드사용은 행자부 지침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구청에서만 실시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2007년도 사회단체별 보조금 책정된 내역서와 현재까지 지원된 단체별 금액에 대한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넷째, 현재까지 집행된 사회단체보조금 2007년도 총 단체수와 총 집행된 금액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전화국 전화번호 안내 및 위탁관리업체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국 1실 15개과 70개 담당 2사업소 1과 6담당 17동 34개담당 3전문위원 2담당으로 조직은 개편되었습니다만 전화국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는 직제개편된 부서명칭으로는 안내가 되지 않고 종전의 부서명칭으로 알려줘야 안내가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전화국 114에 서구청 행정지원과를 문의하면 없을 것이고 총무과로 문의하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직제가 개편되고 명칭이 바뀌었으면 전화번호 안내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였으면 좋을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실·과 담당이 이동 개편됨에 따라 서구청에서 위탁관리운영 관리·감독체제도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위탁업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서구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를 종합검토해 보시고 개정이나 폐지할 조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례로 현재 위탁 중에 있는 감삼테니스장 위탁운영 조례는 지난 서구청에서 테니스 동호인 사이에 조례로 인한 많은 잡음이 오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수정할 부분이 없으신지, 수정을 해야 된다면 사전 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이 각종 조례를 수정할 부분이나 폐지할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폐지 또는 개정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당4동 감삼공원에 노인지회 사무실과 경로당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과 경로당의 남여 회원이 많아서 방 안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에 갈 때마다 경로당을 확충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으면서 답변을 하기로는 서구노인회관이 완공되면 아마 지회 사무실은 노인회관으로 이동해 줄 가능성이 있으며, 지회 사무실과 노인센터 사무실이 노인회관으로 이동되고 나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공간을 확장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노인회관이 완공 개관하였지만 지회 사무실과 노인센터 사무실이 현 위치에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경로당을 확장할 방법이 없으므로 서구노인지회 사무실과 노인센터 사무실에 대한 이전 대책과 많은 경로당 회원들이 방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부터 내당4동 감삼공원 비상급수시설 단수안내표지판을 부착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표지판에 의하면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하여 왔으나 최근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부득이 수질 개선 시까지 단수를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라고 부착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내표지판이 부착된 지가 6개월에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조치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본 결과 예산관계를 이야기하더군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내당4동 감삼공원처럼 비상급수시설 단수 안내표지판이 부착된 곳의 현황과 현재 시설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상세한 건 조금 있으면 우리 동료 김성진 의원께서 또 질문을 할 겁니다. 다음은 삼익뉴타운 입주자 대표회에서 입주민 생활민원사항 해결요청에 대한 공문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요청 내용으로는 아파트 단지 간 통과도로 중앙선 및 차선도색 요청 건으로서 통과도로에 표기된 중앙선 및 차선이 지워져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차하는 차량 간에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앙선 및 차선을 새로 말끔하게 도색해 줄 것과 단지 간 통과도로 경계석 및 인도블록 교체, 침하된 하수관 하수유입구 보수요청 건으로서 통행인의 안전 및 미관에 문제가 있으므로 경계석을 보수하고 인도블록을 교체하여 줄 것과 비가 올 때마다 침하된 하수관 측구부위로 인하여 주차 시의 불편과 통행인에게 오물세례를 입히는 경우가 빈번하니 침하된 하수관 측구부위를 보수하고 통과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퇴적물로 인하여 누수나 하수가 배수되지 않아서 단지 내 저지대로 유입되어 침수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맨홀 청소를 실시해 달라는 세 가지 안건이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서구 관내 하수구가 배수되지 않아서 침수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삼익뉴타운 입주자 대표회에서 입주민 생활민원 사항 해결 요청된 세 가지 안건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0회 임시회 시에도 방역소독 문제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온난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서식하는 모기가 살아남아 실내로 유입되어 많은 민원이 지금 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산2·3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건이 제기되어 방역을 종전과 같이 각 동마다 1명씩 배치하여 분무와 연막을 병행해 실시하여 17개동 전역을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보건소장님께서는 다시금 방역소독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어떠한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지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류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기태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사회단체 중 설립목적이 비슷한 단체들을 통·폐합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문제와 사회단체 지원금 중에 사업 목적이 불투명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문제, 또 보조금 지출 시 카드사용 하는 문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 지원단체 수와 총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통·폐합 문제와 지원금 신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모두 31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 단체에 지원금 일부가 보조가 되고 1개 단체는 아직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라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 대로 거의 대부분 설립근거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국민체육진흥법, 재향군인회법, 또 여성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설립근거가 없는 단체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체로 설립을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설립 목적이 유사한 단체를 이렇게 그룹화 시켜 보면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보훈단체라고 합니다만 유사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회, 한국전쟁참전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등은 전쟁참전 전우회로 설립 목적이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립 근거가 개별법으로 다 다릅니다. 성격을 좀 달리하고, 또 6.25 참전유공자회라든지 한국전쟁참전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등은 전쟁참여 전우회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사단법인체로 등록되고 별개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이면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사회단체를 통·폐합하는 이 문제는 개별설립 근거가 다르고 설립 목적도 자율적으로 정관을 정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통·폐합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의 취지를 살려서 보조금을 묶어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자체를 통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청사업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문제는 우리 구의 보조금 지급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 계획을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지원받을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이 되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님께서도 세 분이 참여를 합니다만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단체별 지원금액을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원금액은 지원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이 불투명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많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절차, 적법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신청사업의 구민들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지난 3일 본회의장에서도 지난해 결산검사를 맡아주신 조영래 대표의원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회의 좋은 뜻을 받들어서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 지원이 되었더라도 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등 교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 조치시키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출에 대한 카드사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지출은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에서 거의 현금으로 지출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급 집행실태를 전국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조금은 사업 목적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에 집행되는 사례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한 현금지출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행자부가 예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강화해서 집행관리에 효율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구시하고 대부분 자치단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난 3월 13일 대구은행과 비씨카드사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액을 다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비라든지 출장여비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사용을 병행하도록 제도적으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카드사용이기 때문에 현금지출보다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카드사용의 기본 목적이 투명성 제고나 또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좀 이해를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우리 구의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일 큰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드사용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이해와 설득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된 단체수와 총 집행금액은, 보조금 지원단체는 총 31개 단체입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30개 단체는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2,158만 9,000원이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책정 내역서와 현재까지 지원된 단체별 금액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창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류기태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조직이 개편되고 명칭이 바뀌었으면 전화안내 역시 수정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22일자로 4국 1실 16과 2사업소 3전문위원 17동 112담당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화번호부 변경자료를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에만 2007년 6월 20일에 통보하여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화번호부 수정은 1년에 한 번씩 6월 말 기준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한국인포데이터 주식회사에 소속된 전화안내 114 간에 상호 업무처리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화안내 114에도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에 보내준 것과 똑같은 기구개편 내용을 통보해서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한 곳에만 보내면 두 군데 다 상호 교류가 되었는데 회사가 각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불편을 끼쳤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개정이나 폐지해야 할 조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구 조례는 6월 말 현재 총118건으로 상위법규의 개정 등 제·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수시로 검토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제정 4건, 개정 24건, 폐지 1건 등 총 29건을, 2007년도에는 제정 6건, 개정 10건, 폐지 1건 등 총 17건의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감삼테스장 운영 조례도 개정 할 사항이 있으시면 검토 후에 바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행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겸입니다. 평소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서구노인지회 사무실과 노인취업지원센터 사무실 이전대책과 경로당 확장방안에 대한 류기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당4동 감삼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노인회 서구지회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299.9㎡의 1989년도 신축한 건물로 지하는 창고로, 1층은 경로당, 지회, 노인 취업지원 사무실, 2층은 노인회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층에 활용되고 있으나 “평”을 쓰면 안되지만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한 10평 정도 됩니다. 건물 전체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 서구지회와 노인취업지원센터의 노인복지회관으로의 이전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금년 3월에 개관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각 층별,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회관 내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사실상 노인회지회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삼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노인회 서구지회 건물은 우리 구에서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곳에 사실 경로당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경로당이 작아요. 남자노인들은 안 계시고 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제가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기태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좀 전에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간의 조치사항과 또 향후 계획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80년대하고 90년대 걸쳐서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인데 현재 8개소 중에서 지하수의 수질 여건을 감안하여 4개소를 식수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음용수로 개방은 하고 있지만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단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감삼공원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단수가 된 배경은 작년도 12월 27일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기수질 검사 때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단수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6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식수 부적합이란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수조치는 계속 되었지만 단수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우선 주민이 가장 불편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발생하였는데 저희들이 많은 고민 끝에 상수도 인입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입공사는 아마 7월 초순경쯤 끝내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완료되면 다소간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고, 수돗물 관계는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은 음용수로 가장 최고의 여건이라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민들도 그런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고 또 주변이 밀집지역으로 운집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한다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음용수 개방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상급수시설의 외부 건축물 출입구가 아주 협소하고 추가로 정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걸 실무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하겠지만 다행스럽게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500만원의 용역비를 우리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로 관리면이라든지 정수시설 설치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잘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익뉴타운 생활민원사항 해결요청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사실은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진 사안인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6월 18일 삼익뉴타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삼익뉴타운 단지 간 통과도로 중앙선 및 차선도색 요청에 대한 민원이 1차적으로 접수되어서 금년 6월 19일 바로 민원이 접수된 다음날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조사해보니 중앙선의 퇴색으로 차량통행이 불편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1차적으로 재도색해 준다는 걸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불편을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 통과도로의 노후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사실적으로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만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문제는 시의 전체적인 사안의 문제에다 하수도 구배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마철인 6월 전에 80%의 준설작업을 지금 현재 우리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삼익뉴타운 주변도로는 금년 6월 19일 하수도 맨홀에 준설물이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서 확인행정에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장마철에는 특히 집중호우 대비로 우수유입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맨홀청소를 강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류기태 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류기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발생 예방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독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작년까지 실시해 오던 각 동별 소독인부에 의한 등짐식 수동분무방식을 개선하여 금년 3월에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다기능방역시스템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여 비산동 전역과 원대동, 내당2·3동 등 8개 동에 대하여 주간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우천 시에는 공중화장실, 경로당 등 실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당1동 등 나머지 9개 동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등짐식 수동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역시 오토바이 시스템으로 바꿔가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방역소독을 하면 인력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 분야에서 예산절감이 되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용량이 한 200ℓ되기 때문에 소독지역이 상당히 넓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동성이 편하고. 그리고 아울러 방역민원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고자 보건소 자체에 민원처리 전담 오토바이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저녁시간대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매일 오후 7시경 일몰 직후부터 밤 9시경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모기를 퇴치하고자 방역차량 2대로 4개 동씩 순회하며 주 1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공원 등 대규모 취약지에 대하여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도 역시 지금은 경유를 섞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해가 적은 물질 쪽으로, 서울 모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연막소독방법도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겨울부터는 하절기 모기발생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대형 정화조 93개소의 모기유충 밀도를 조사하여 월 1회 유충 구제약품을 정화조 내에 투여함으로써 성충이 발생하기 전 근원적인 오염원 차단을 위한 모기유충 구제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혁신과제의 하나로 올해부터 방역체계를 개선한 비산동 등 8개 동의 오토바이 방역을 4～5월 2개월여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소 발생하여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종전에는 오토바이 1대가 1개 동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하루에 1구역씩 4개 동을 순회하며 소독하던 것을 6월 14일부터는 하루에 1개 동씩 전담 소독하도록 함으로써 동간 이동거리와 시간을 최소화 시키고, 매일 3～4회 구청에서 약품을 희석한 후 동에 나가서 소독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약품을 희석 후 사용토록 하고, 중식비를 지급하여 해당 동내에서 식사해결 후 동장 책임하에 계속 작업토록 함으로써 소독인부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소독인부가 매일 아침 동사무소에 출근하여 방역관련 민원사항이나 중점 소독대상 등을 동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정요일을 말씀드리면, 6710번 오토바이는 월요일 원대동, 화요일 비산2·3동, 북비산로 양측, 수요일 비산2·3동 나머지 구역, 목요일 비산4동, 금요일 내당2·3동을 소독토록 하고, 6711번 오토바이는 월요일 비산1동, 화요일 비산5동, 수요일 비산6동, 목요일 비산7동 공단구역, 금요일 비산7동 주택지역을 지정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보건소 방역소독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주민들의 자율참여와 자치의식을 함양시켜 스스로 방역소독 불편을 해소해 보고자 지난 5월 주민 331명이 참여하는 자율방역단 87개를 구성하여 발대식과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에서 분무기 82대 등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약품 48ℓ를 지원하여 6월 말 현재 190회의 자율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소독작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 민원발생 시 더욱더 기동력을 발휘하여 당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방역인부의 교육과 작업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고 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행정에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내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보건소보다 주민한테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기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류기태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1개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종전에 지급된 단체가 54개 단체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작년 자료가 없는데 올해는 31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부구청장님이 31개 단체로 했습니다만 아까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서구청에서 우리 실·과별 위탁관리업소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전의 방역소독 방법을 수정해서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

좌석에서 - 나름대로는 봄에 하던 방법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전까지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동에 나가서 동장 책임하에 점심 먹고 하루 종일 그 동에 있는 식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약품희석을 하고 동장 책임하에 취약지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봄에 실시하고 있는 오토바이 방역보다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으면 지금 각 동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확인하시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하면 주민들 이야기는 종전에 실시하던 방법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기획조정실에 예산관계를 우리 소독문제로 인해서 예산 신청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좌석에서 - 저희들 혁신과제로, 인건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4개 동을 하나의 오토바이로 하니까 절감을 했는데 약품 전체 예산관계는 작년보다 18%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자율방역단용으로 따로 해놨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약품비 포함해서 12% 정도 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신청한 것 없지요? (

좌석에서 - 예, 없습니다.)

예산 신청한 게 없으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으로 인한 예산신청 올라와서 의회에 넘어온 게 전혀 없습니다. (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알기로는 보건소에 방역소독을 하려고 하니 우리 동료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예산 삭감한 사실이 없으니까 분명하게 그런 점도 우리 각 동마다 그런 점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옛날 영락재단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예산을 신청한 자체도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 삭감했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한 겁니다. 그렇듯이 아까 이 방역소독 이야기가 나온 것은 금번에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좌석에서 -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

좌석에서 - 답변 안해도 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나 선거구 박재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구정질문 잘 들었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 소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서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출한 곳이 올해 30군데인데 전체 서구 사회단체 보조단체가 53개, 54개가 있는데…… (

좌석에서 - 31개입니다.)

아니, 우리 동료의원도 54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했고 저도 역시 여성단체하고 전체적으로 54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개 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지출하는데 갈라서 단체에 주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6.25참전용사 보조금하고 한국전쟁단체 보조금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면 이분들이 회원을 두 군데 가입을 해서 회원 보조금을 받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이 보조금을 지출하는 건지 묻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한국전쟁하고 6.25전쟁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아간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제 국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전쟁참전 단체의 국장을 만나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합하십시오.” 또 6.25전쟁 회장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국전쟁회원님들을 안 받아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갈라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두 단체에 갈라서 준다는 건 말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합해 주기로. 오늘 한국전쟁 국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오늘 2시에 내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 이 분들 명단을 파악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합해 주도록 구청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좀 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 답변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답변이 아니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이 합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상당한 돈을 많이 들여서, 약 54억원이나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못 한다. 우리 지회도 여기 못 들어온다. 서구지회가 이리로 사무실을 줄 수가 없다. 지금 국장님, 서구노인대학 있지요? 서구노인대학이 서부도서관에 있지요? (

좌석에서 - 서부도서관에도 있고 윤일천주교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윤일천주교회 노인대학도 있고 서부도서관 노인대학도 이 분들 그대로 그냥 있지요?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대학에 예산은 그대로 나갑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서부도서관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서부도서관에 노인대학 사무실이 없습니다. 밑에 지하실에 조그마하게 사무실을 내놓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매일 근무도 안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나와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예산만 지출하고 노인대학이라는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만 지출하고 관리는 절대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해서 노인대학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인대학 서부도서관 노인대학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요, 국장님? (

좌석에서 - 압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서부도서관 지하에 있습니다.)

잘 모르고 안있습니까. 그리고 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또 잘못됐는 게 1층에다 기계실을 넣어놨습니다.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됐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54억이나 들여서 건물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1층에는 기계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무슨 복지회관 행세를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큰 건물을 할 때에는 정말로 심도있게 설계를 하셔서 해 주십시오. 가보십시오. 내가 한번 가보니까 1층에 기계실을 다 넣어놔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건물을 잘못지었다고 했어요. 기계실이라고 하는 건 시끄럽고 또 창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은폐되는 밑에 지하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1층에 그 좋은 자리에…… 평당 얼마 줬습니까? 복지회관 건물을 평당 지으려면…… (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하도록……)

박 의원님, 본질문에 대해서만 질문을……

그래서 복지회관을 잘못지었고, 그리고 노인대학 안있습니까. 이 분들을 노인복지회관으로 같이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윤일노인대학하고 서부도서관 노인대학하고 또 서구지회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서구지회가 옳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단하에서 - 그 관계는 사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한 50명,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인 직원이 한 1,350명 정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공간도 없고, 박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드리면 좋지만 실지로 노인회 지회가 먼저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못 갔고 이렇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들어주려면 5층이고 10층이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여건이 안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대학하고 노인지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내드려서 노인대학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 모든 것이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에 서구대학에 글자 그대로 노인들의 교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노인대학이라는 명칭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들이면 안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급수시설이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아까 네 군데라고 했는데 실지 우리가 네 군데 물을 다 먹을 수가 없지요? (

좌석에서 - 먹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급수시설인 지하수 물 먹는 데 이현공원이나 평리공원 등 몇 군데 다 다녀봤습니다. 사실은 이현공원이라든가 구민운동장 바로 밑에 거기에 우리가 물을 식수를 했는데 거기마저도 관리가 옳게 안돼서 다시 새로 정비를 해서 식수를 할 수 있으면 되고, 세 군데는 옳은 식수가 안 됩니다. 안되고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네 군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점도 확실하게 우리가 식수가 되게끔 설치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평리동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서구에 있는 분들이 가창에 물을 가지러 가고 안그러면 또 성주에 물을 가지러 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그러면 수돗물을 식수로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식수를 할 수 있고 세 군데는 정확하게 식수를 옳게 할 수 없으니까 세 군데는 확실하게 식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잠깐 하십시오.

평리2·4·5·6동,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도 잘못되었지요?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께서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지금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는 배경인 개별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임의보조 형식하고 정액보조라는 형식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출합니까?

배이희 의원님, 답변은 있다가 별도로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조금 관계를 지출하는 것은 뭔가 구정에 기여하는 사회 민간단체인데 재정이 좀 돌아간다면 우리 구정에 도움도 되고 하니까 임의적으로 여분이 있을 때 지원하는 보조금이지요?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 편성을 할 당시에도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을 할 때 좀 뭔가 어떤 소신을 갖고,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밀실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31개 단체 중에 한 단체가 보조금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그 이유를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한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수돗물, 지하수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사기관이 환경보건연구원 외 사설기관이 있습니까?

배이희 의원님, 회의규칙에 의해서 질문하시고……

그런데 이게 현재 보면 도시국장님한테 여기 비상급수시설에 관련하여서 있으니까…… (

의석에서 - 배 의원님, 그것은 제가 본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줬는데 보충질문을 하면 본질문의 취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 하십시오.)

의장님! 본 의원은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통제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단답식으로 물은 거니까…… 하나뿐이지요? (

좌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여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 시 상세하게 질문하시거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라 선거구 서병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서구 구민과 구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행정은 급속한 사회발전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행정환경과 구성원의 역할도 유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서구는 민선4기 구정방침과 같이 찾아가는 복지행정, 활기 찾은 지역경제, 살기 좋은 푸른도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서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력과 역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유기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 조직이 안정되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와 5급 승진자의 교육과정 입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퇴직예정 공무원의 사회적응 준비기회 제공과, 구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공로연수를 2월에서 1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도 5급 5명, 6급 1명, 기능직 1명 등 7명이 2개월에서 1년간 공로연수 중에 있거나 기 실시하였으며 이중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 간부인 5급 5명의 동장 중 4명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반 강제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30년 넘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자랑스럽게 퇴임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 공무원의 불만을 사기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공로연수에 이어서 비산2·3동, 비산4동, 평리3동, 원대동장 등 4명은 2007년 5월 1일 승진과 동시에 발령을 받은 후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2개월간 교육 중에 있어 해당 동의 행정공백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2000년 기능전환으로 인해 자치구의 보조기관으로서 일반행정 기능과 인력이 축소되어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더욱 더 강화되는 등 동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임 동장 8주간의 5급 승진 리더 과정의 교육을 동 행정공백 없이 승진발령 전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4개 동의 동장에게 원하지 않는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이어서 승진발령을 내고 행정공백을 초래하면서 교육을 보내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인력수급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을 근시안적인 인사행정 추진으로 무형의 주민불편과 행정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퇴직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와 행정자치부 예규 제132호에 의거 각 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공로연수 중에도 일부 수당을 제외한 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구에서는 중구, 북구, 달서구 등의 구청에서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서 언급한 4개 동장에게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비슷한 시기인 5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신임 동장의 교육으로 동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두 번째, 원하지 않는 공로연수제도는 당사자의 불만과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예산낭비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창기입니다. 평소 인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서병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임 동장의 교육으로 발생한 동 행정공백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5급 이상 퇴직예정 인원에 대하여 지난 2월 27일 승진심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2월에 했으니까 사전교육 이수 후 동장으로 승진발령하여 동 행정의 공백을 없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수원에 있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일정과 맞지 않아 이번 기회는 승진심사 후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1일자로 동장 4명이 공로연수를 실시하게 되어 그 후임으로 5급 승진 예정자를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5월 14일부터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게 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2개월간 동장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장을 결원상태에 두고 교육 후 발령도 고려하였습니다만 이미 5급 승진예정자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장 공석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선 교육이수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일정 등을 감안해서 승진심사를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 후에 동장으로 발령 내어 행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하지 않는 공로연수제도는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IMF로 인한 구조조정 당시에는 1년간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5급 이상의 경우 2006년도 상반기까지 6개월간, 2006년 하반기에는 3개월로 단축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당초 3개월간 공로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4월 말 우리 관내에 시의원 재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 공백을 둘 수가 없고 해서 5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와 동구, 수성구 등은 지금도 6개월간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로연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정을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택 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원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선거구 출신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서병택 동료의원 질문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 30년 이상이 된, 과장급 이상이지요, 공로연수를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실태를 서구 전체 공무집행 행태에서 볼 때 공로연수로 인해서 공직생활 30년 정도하면서 공무원 생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있어서 초심의 마음을 저버리고 오랜 공직생활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말년에 사회적응훈련 시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나 공무원 직장 동료 간의 문제나 사기저하의 문제는 부분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히 공로연수 문제만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 됩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공무집행을 하려는 동료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기 공직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여기서 관계국장님과 고위층 관리담당자는 이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

좌석에서 -예,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공로연수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인사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로연수제도는 현재 실태를 분석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3개월에서 6개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시계획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쭉 시행을 해왔고 방금 이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로연수를 실시해야 되는지는 추후 분석을 해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저는 항상 질문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공개하는 점도 있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본 의원이 생각하지 못한 점을 보충질문해 달라는 뜻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본질문도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상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다 선거구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류한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에 방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제12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가 처한 현 상황은 어렵다 못해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의 성실한 일꾼으로서 본분의 역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확실히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만이 지역 구민들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이 갈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과 맞춰 구청장 공약사업 중 환경분야와 근린공원 및 약수터 개발 건을 보면 와룡산 자연공원 약수터 개발 및 근린공원 4개소에 음수시설 유지관리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적극 유치로 양질의 음수 제공 및 유사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구 관내 비상급수 자체 시설 여덟 군데 중 음용수로 적절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곳은 다섯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구민 한 사람당 1일 음용수 9ℓ와 생활용수는 1일 16ℓ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2007년 5월 31일 기준으로 서구 인구수 24만 1,420명을 이 기준에 맞춰 보면 서구에서는 최소한 음용수는 2,172t이, 생활용수는 3,862t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돌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비상급수시설 여덟 개 중 음용수 가능한 시설은 다섯 군데로 그중 감삼공원은 2006년 12월 27일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결과 보론 초과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 중지되었고, 2007년 3월 30일과 2007년 6월 15일 수질검사결과 증발 잔류물과 황산이온의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음용수 사용을 중지하고 수목 급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현동 152-2번지 이현공원 구민운동장 내 비상급수 시설은 2003년 설치 당시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상급수 확보량을 음용수 1일 기준 410t 부족하여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국비 1,700만원, 시비 3,300만원, 구비 7,3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 확보하여 접근성 등이 용이하고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시유지라서 소유권 분쟁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이현공원이 최적지로 선정,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민선 3기와 민선 4기를 연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3기 구청장 공약 사업에서 환경분야 중 근린공원 약수터 개발 건과 도시개발분야 중 공영주차장 확보 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중 근린공원 약수터 개발 건 질문에 앞서 현황 설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 시 공약사항으로 약수터 개발이란 거대한 이슈화로 와룡산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 4개소에 약수터를 개발하여 공원이용 구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은 전쟁, 풍수해, 상수원 오염, 수원지 파괴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할 때 시민들의 비상급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나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평시에 개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먹는 물 수질 검사 등에 관한 제4조 제2항에서 일반세균은 2개 항목, 납 외 10개 항목, 페놀 외 15개 항목, 경도 외 15개 항목은 연 1회 조사를 하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 11개 항목은 매월 1회 이상, 생활용수는 납 외 19개 항목을 3년에 1회씩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원수가 좋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완비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한 수질개선시스템을 필요로 할 정도로 나쁜 수질이라면 검토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분명 제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비상급수시설은 장소와 설치 연도를 비교하면 1983년 개발한 이현동 산 118번지 평현치안센터 뒤와 1987년 평리 6동 619-1번지 광명아파트 내, 1995년 설치한 평리 4동 1198-5번지 신평공원 내 비상급수시설은 개발한 지 길게는 12년에서 24년이 지난 곳이지만 개선된 것 없이 기존 방식대로 활성탄 여과장치와 경수 연화장치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최근에 개발한 1998년 내당 4동 감삼공원 내 비상급수시설과 2003년 개발한 이현동 152-2번지 이현공원 내 비상급수시설은 개발한 지 4년 ～ 9년 된 급수시설로 지금은 정수시설로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7년 4월 2일부터 동년 6월 21일까지 사용 중지했다가 구청의 풀예산 약 2,460만원을 투입하여 역삼투압 정수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이현공원 내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로 개방하고 있어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보겠습니다. 당초 구청의 기존 비상급수시설 관리 비용을 훨씬 웃도는 정수시설 설치비용으로 인해 풀예산까지 집행하게 되었나 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역할을 역행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현공원처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감삼공원 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구청의 향후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비상급수시설 공사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미 정비가 끝난 이현공원보다 앞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수목 급수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현공원 내 구민운동장 비상급수시설이 기존 정수방식에서 역 삼투압 정수장치로 바뀌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개설된 지 채 몇 년이 되지도 않아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라면 설치 당시부터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현공원 역삼투압 정수장치 설치 당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풀예산 2,458만원을 사용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용수 및 수목 급수용이던 이현동 48-52번지 중리초등학교 앞이 잠정 폐쇄되었는데 이로 인한 2차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구 비상급수 현황을 보면 음용수는 현재 확보기준치에 불과하고 생활용수는 민간지정시설에 의존한다 해도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서구 관내 재개발등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경우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로 개방하고 있는 곳들의 주변 환경과 급수대 위생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환경분야에 와룡산 약수터 개발이 있는데 현재 진척 상황과 향후 추진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관내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공영주차장 확보는 민선 3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서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택가 주차난 가중으로 이웃 간의 주차분쟁과 긴급차량 통행장애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주택가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동마다 1개소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45억을 투입하여 비산 1동, 6동, 평리 2동, 4동, 원대동 등 6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주차장 시설은 장소마다 20～30면의 협소한 공간으로 본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는 곳, 수탁자가 없어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 있고 또 재건축으로 인해 매각을 한 곳이 있는 등 그 운영 실태가 제각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이 비싸 주민 원성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새로운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수입과 이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향후 공영주차장 확충계획과 보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있는지 여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조직단체로 맡겨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우리 구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전체 서구 공무원들이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은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가 금년도 상반기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청소행정을 평가한 결과 취약한 지역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서구 전체 공무원이 고생을 하셨지만 청소행정을 책임지신 김문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느 해보다 길다는 올해 장마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우리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대처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김성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질문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민방위 급수시설은 구가 설치한 8개소와 목욕탕 등 민간시설 13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21개소를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전쟁이나 풍수해 또는 상수원 오염과 같이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해서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시 대비용이지만 평소에 주민들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김성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감삼공원 내 비상급수시설의 향후 관리 대책과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이현공원보다 앞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감삼공원 내 비상급수시설은 97년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로 개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2월 27일 시 보건환경연구원 정기수질검사에서 음용수 제공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와서 그동안 단수를 해 오다가 금년 6월 25일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상수도 설치공사를 해서 7월 13일 다음 주말이 되면 주민들 음용수 관련한 불편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부적합한 항목이 화학물질이라서, 저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증발 잔류물이라든지 보론, 황산이온 등 그전에 없었던 항목들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음용수로 별다른 조치없이 제공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의 건축구조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용수 제공시설로 하지 않더라도 비상급수시설로써 제공하는 음용수 기준에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현동 구민운동장 내 기존 정수장치를 역삼투압장치로 바꾼 경위와 애초부터 장소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적절치 못 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활성탄 여과장치방법과 또 경수연화장치를 설치해서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공원 내에는 당초에는 활성탄 여과장치 방법과 경수연화장치를 이용해서 충분히 되었는데 금년 3월에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결과 활성탄 여과장치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이온 성분이 검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 부분도 금년 3월에 연구원의 수질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현공원에 있는 구민운동장 옆에는 주민들 이용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금년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다고 해서 기관공통경비 풀예산 2,458만원을 들여서 역삼투압 정수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1일부터 음용수로 개방을 했습니다. 당초 위치 선정의 부적격성에 대해서는 결과적입니다만 광명아파트가 지금은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24년, 또 신평공원 내에 있는 건 12년 넘어도 괜찮다로 봤을 때는 위치선정에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이현공원 내 구민운동장 쪽은 구민들 이용이 제일 많은 곳이고 또 부지확보 문제가 좀 용이했다는 점들이 강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하수라는 것이 항상 변동하지 않고 유동적이지 않는, 수질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하수 자체가 항상 좋고 하지만 도시 지역에 있는 이런 지하수는 아시다시피 새로 발생되는 화학물질도 많고 또 지하수의 개발 자체가 주변에도 많이 생기고, 주변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지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고려하면 주민이용도 측면과 부지확보가 용이해서 선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장치를 해서 주민들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를 당초예산에 비목을 정해서 집행하지 않고 풀예산으로 사용한 경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 시기가 금년 3월이었기 때문에 정례회 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보수한다는 건 주민들 불편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에 풀예산으로 집행을 시기에 맞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중리초등학교 급수시설에 대한 문제는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한 사안이 아니고 아시는 바대로 공단 옆 완충녹지시설을 주민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 다음 사실상 그 작업하기 전에 있었던 비상급수시설의 구조물이 상당히 낡고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제거시키고 현재는 관정만 관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펌프시설이라든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 주관 부처인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폐쇄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이전관계라든지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앞으로 우리 구에 당면한 과제들인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증가될 경우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등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수량과 법적인 주민 1인당 25ℓ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적 필요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상급수시설 중에 음용수로 개방하고 있는 것 중 주위환경이나 급수대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는지와 점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46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연간 1회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김성진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질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폐쇄를 시키고 보완시설을 강구해서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주변 위생상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 공무원들이 환경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이현공원 내 급수시설 같으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의 민선 3기 공약사업 중에 와룡산 약수터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공약이 사실 거의 없어진 걸로 보고 대신 이현공원 구민운동장 내에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속에 지금 약수터 개발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약을 만들 때 깊이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건 아시는 바대로 쉽지는 않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룡산 쪽 약수터개발은 사실 인근 방촌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또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구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시추에 따른 대형장비 문제, 그리고 교통불편 문제 때문에 주민들 이용률이 그렇게 높겠느냐 이러한 시각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당장은 개발하는 것이 큰 강점이 없다 이런 판단 속에 지금은 보류상태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현공원 내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그 시설로 대체하는 걸로 공약이 완료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개발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주민이 그쪽 주민과 이쪽 구민운동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고 청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신 김 의원님 말씀대로 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평상시에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린 대로 청결이 항상 유지가 되도록 정기적 검사를 빠짐없이 해 나가서 구민건강에 차질 없도록 의원님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면밀히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미진한 것은 보충질문 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좀전에 김성진 의원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비산1동을 비롯하여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을 보면 비산2·3동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설치한 관계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평리2동 공영주차장은 최근에 재개발지구 사업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관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3년간 민간에 위탁계약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위탁수입은 연간 2,800만원 정도이며 1일 이용자는 평균 15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 주차요금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2급지 기준요금인 1시간에 900원, 월 정기주차 100,00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받는 금액은 주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시간 주차의 경우 900원, 월 정기주차의 경우 규정보다 인하하여 5만원 내지 6만 5,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을 인하하는 문제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해결해 가면서 운영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운영 여건을 계속적으로 주시해 가면서 시간을 두고 이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따른 무료화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조직단체에 맡기는 문제는 우리 서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주차장 요금 수입이 주차장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타 구와의 형평성과 주차시설 확충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도 이 자리에서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당장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나 이점 역시 추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 선정이 어렵다든지 유료 운영이 힘들다든지 기타 사안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적절히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주차장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2억 3,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을 가져와서 상리동에 있는 고속도로 달서교 하부에 그 부근에 주변 정리도 할 겸 공영주차장을 금년도 9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착공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영향으로 개인 구민들이 땅값이 상당히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확보인데 부지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동사무소와 의회에도 상당한 협조를 구해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도입 문제는, 현재 자유경쟁에 의한 민간위탁관리가 전국적인 공통흐름 사항이지만 상부부서 감사 시에도 세수 증대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안을 감안하여 당장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재검토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 행정여건 변화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좋은 시스템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관리상태가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의 부구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급수시설 사전답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평공원 내에 있는 건 그나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현치안센터 뒤에도 도로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급수상태가 그런대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건 사실 좀 바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근래 4년 전에 우리가 개발한 구민운동장 내 급수시설은 부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뒤로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 운동도 다니고 낮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비상급수 시스템을 보면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급수대에 지금 셀프세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걸레도 빨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서구 구민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서 세차를 한다든지 걸레를 빤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얼마 벌금에 쳐한다든지 이런 안내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잘 하셔서, 우리 구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서면으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할 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도……)

한 사람밖에 안되는데 일단은 류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의 비상급수시설 건 질문에 이어서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비상급수시설 건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 보고한 것 하고 부구청장님 보고한 것 가운데 지금 우리 서구관내 비상급수시설 여덟 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불합격 판정된 데가 김성진 의원님 조사한 것에 의하면 다섯 군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세 군데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도시국장님이 또 답변할 때는 현재 네 군데는 사용하고 있고 불합격 판정 표지판이 붙여있는 곳은 네 군데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삼공원 2006년 12월 27일부터 불합격 판정이 나와서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기를…… 금년 6월 2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판정을 받았습니까? (

좌석에서 -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하기 위해서 상수도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걸 6월 25일 해서 다음 주말 되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말 공사가 끝나면 언제부터, 다음 초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

좌석에서 - 예, 다음 주말부터, 13일이 되는데 토요일이나 이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물에 보수문제가 있어서 건물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 그러니까 새로운 정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현재 건물이 상당히 협소해서 정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사실 내용을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합격 표시판을 붙여놓고 실제 거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표시판은 붙어 있지만 수시로 거기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게 6, 7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도 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안 세워주느냐? 그러면 그런 관계를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한 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빨리 예산을 올리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되면 결국 우리 구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재난안전관리과의 전화번호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전화를 많이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갔을 때 답변이 뭐냐? “이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해주면 일반 구민들이 또 자꾸 전화를 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다시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오늘 답변한다고 고생도 많았습니다만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석에서 -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류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필요 없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도시국장님한테 하시려면…… (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물 관계는 사실상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2008년도부터 물 부족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삼공원하고 이현공원하고 두 군데에 지하수가 오염된 관계는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 감독·감리 소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본 의원이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관리법상 보면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30m가 지표수고 30m 이하를 내려가게 되면 지하수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30m까지는 파이프 옆에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안전한 장치를 해야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하수법은 상당히 잘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표수가 오염되어서 지하수를 상당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구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몇 개인가, 본 의원이 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반 사설용역업체가 생겨서 그걸 인용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 개발할 당시에 감시·감독·감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실무자이신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서구 관내에 폐공이 몇 개가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재해 시나 가뭄 시라든지 비상시에 급할 때 구멍만 뚫어놓고 폐공관리가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심각한 상황이 온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폐공이 몇 개나 있으며 폐공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행정정보공개조례 사항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수시로 점검해서 음용수의 적합성 여부를 그 주위에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인터넷에 띄워주도록 명시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방문했다가 팻말에 보니까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 때문에 전화를 주고 받은 이런 사례가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지하수 개발관계에 대한 감독, 감리하고 폐공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답변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좌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