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 7월 2일자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와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는 1건당 1,000㎡ 이상인 경우,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형태의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여 경제적, 시간적 또는 거동장애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빈곤 아동에게 보호, 교육, 상담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빈곤학대 의원, 질병 등의 어려움에 놓여 있는 빈곤아동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는 종합아동복지관을 건립하여 아동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토지 813.8㎡와 건물은 594㎡로 추정가액은 17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중흥동 일원에 토지 909㎡와 건물 1,629㎡로 추정가액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1,722.8㎡, 건물이 2,223㎡로 추정가액은 총 2건에 65억 9,9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들 현안사업들이 어려운 서민들과 아동들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보건지소 신축과 지역사회 빈곤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관 건립추진을 위해서 제안된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는 취득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1건당 5억원 이상이고 토지는 1건당 1,00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지소 신축은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북구 아동복지관 건립은 지역사회 아동의 통합서비스 구축과 빈곤 아동의 복지증진 사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지난 4월 20일 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승인을 받았고 아동복지관 건립은 사업비 30억원 이상으로 5월 28일 광주시의 투·융자심사승인을 받은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지소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방금 간담회 때 김병도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보건지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의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는데 김병도 위원이나 건국동에도 필요한데 지금 북구의 여건상 북구 두암지구 주공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쪽의 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보건지소를 지었을 때 운영비 관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향토음식박물관과 비교해 보면 향토음식박물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상태와 보건지소를 건립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투자액 대비 보건지소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두암지구에 사실상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동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운영비도 약 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운영비 대비 주민들에게 가는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향토음식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보건지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서 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그 쪽에 보건지소를 했을 때 지역협력업무나 만성질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꼭 북구청에서만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이 업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지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보건지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게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좋은 생각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보건지소를 어느 지역에 한정하느냐가 아니고 보건지소를 유치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예를 들어 보건지소를 운영한다면 소외지역을 최소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개선해 나간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골고루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보건소에서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물론 간담회 때 상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영풍 위원과 반대의견입니다. 보건지소가 참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 재정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또 장소로 두암동 일원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구 보건소와 두암동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지금 동림·운암·건국·석곡지역은 사실상 오지입니다. 그리고 농촌은 지금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고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실정이고 자고 나면 노인 숫자만 늘어나고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국동을 봤을 때도 현재 취약인구분포도에 의하면 1만 1,824명, 두암동3동 일원은 여러 개의 동을 도표상 표기해 놓았습니다만 두암3동이 1만 1,547명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앞으로 어느 쪽이 취약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까? 아마 여기는 자고 나면 줄어들 것이고 이 쪽은 자고 나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건국동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농촌 여건이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임대아파트나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때 소재지, 장소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자원확보 현황을 보면 국비 6억 4,200만원이 확보되고 시비가 1억 6,550만원, 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구비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예전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확보되었던 곳을 구비를 안 들이고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 있고 조금 전 구희호 위원님께서도 그 쪽이 날로 팽창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배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투·융자심사까지 마쳤고 사업은 확정하되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고 진행과정을 조율해 가면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는 두암2동, 중흥동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곳을 재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치나 면적, 규모는 사업부서에서 별도 세부계획을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의되어 갈 사항이고 저는 아동복지관과 보건지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반영되어야 한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 못 하겠는데요. 두암동, 두암2동 825-13외 6필지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위치도 번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부서에서 이 땅에 위치를 확정하겠다고 계획을 받아서 올렸던 것입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 거기가 최대 적지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이 위치 관계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아까 간담회 때 김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 시행이 3억 9,200만원…….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170억…….

가격이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 땅입니다.

5억 3,900만원 정도의 토지를 더 매입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제가 경영회계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2동사무소는 바로 공원 부지 내에 동사무소가 위치되어 있고 20년이 넘어 30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노후되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건지소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면 지금 현재 공원부지에는 도저히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관계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기존 580㎡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라도 5억 3,900만원이면 더 미래지향적이고 먼 훗날 재산을 다시 평가했을 때 더 많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건국동 일원에 1,393.8㎡를 살 수 있겠다고 봐집니다.

땅 값보다는……. 보건소에서는 위치를 선정할 때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영세민 지역이고 의료시혜를 확대했을 때 두암동 일원이 적정지라고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권한 밖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참여를 안 했지만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바로는 두암동 지역이 보건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하고 제일 필요로 한 지역이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심사하기 위해서 제출하신 것이고 앞으로 사업추진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해당 실과에서 하고 보건지소도 예산이 보건소에 책정되어 있고 입찰 등 모든 사업추진과 시행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실과 과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아동복지관 2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관련된 부지 계획이 선정된 것이 2007년 1월 18일로 방침이 결정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가 진행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짧은 시간에 일사천리로 사업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사업이 책정되어서 일사천리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서 바로 승인신청이 나니까 여기에서도 후속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된 문제는 이따가 보건소 쪽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아동복지관 건립건의 소재지가 중흥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흥동 일원의 아동복지관 건립은 부적절한 위치선정이라고 생각되고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김병도 위원님께는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히 사전 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동복지관이 우리 구청 인근에 있으면서 우리 구청과도 연계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매입이나 처분에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시급하게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고 향후 북구 행정과 관련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행정으로 고민했을 때 두 가지 다 부적절하며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우리 구비가 당장 소요되지 않고 전국에 몇 군데 주지 않는 특혜, 수혜성 재산이기 때문에 빨리 수립해서 저희 구청이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수혜자적 입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향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훼손할 수도 있고 지역민들의 민심을 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되면서 아무리 국비이고 외부자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깊이 고민해서 결정해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필요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설립된 결정은 추후 변경도 어려울뿐더러 이것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우리 자체 능력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이 구비가 되었든지 시비가 되었든지 국비가 되었든지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 세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큰 선물처럼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 모두가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생각입니다. 금번에도 주민들이 알면 불쾌할 만큼 절차상 하자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경영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설치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우리도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비사업이나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부랴부랴 계획서를 수립해서 가져가서 “이 사업을 하나 주십시오.” 하다보면 시급성을 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업들이 더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경영회계과장을 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우리 구 재산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좀더 효율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와 집행부는 정말 북구민을 사랑하는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더 바라봐지게 되고 자기가 생활했던 토대들을 통해서 바라봐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에 있어서 아까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상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아동복지센터 자체가 우리가 북구주민을 사랑하고 북구주민의 복지에 다가가기 위한 부분인데 이 보건소가 보건소로 서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센터로서의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청장님께 외부에서 돈을 따와라, 많은 돈을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구민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현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여타의 부분에서 일단 가결을 시키는 것으로 하되 그 본연의 업무를 잘 하기 위한 나머지 세부사항은 실과별로 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지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신 필요성이나 명분, 내용들의 데이터에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점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최대한 충분히 지적하고 논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밖에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추후 미래 북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밀알이 되기를 바라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찬성합니다. 밖의 좋은 자원이 우리 북구로 들어오는데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주민들의 가슴 속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곶감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가슴 아픈 숙제로 남으면 안 되겠기에 이 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고민하고 논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건들이 우리 북구로 오는데 우리가 축하하고 박수치지 못하고 논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이고 토론을 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찬반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보건지소건립추진 계획보고서 안에 취약인구분포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보십시오. 2005년 기준 광주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2005년과 지금 시점은 1년 반 전의 일인데 1년 반이면 건국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동 하나 정도 불어날 정도입니다. 다른 데는 반대로 몇 백명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통계자료가 되겠습니까? 현시점에 인구가 5만 1,000명이 넘는 실정이에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경문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수 65세 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수, 등록장애인수는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고 인구통계자료는 2005년도를 기준했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2006년도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자료가 없는 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고 작성했던 것입니다. 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했던 숫자가 있고 독거노인수, 등록장애인수는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했었고 주민등록상인구통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을 전부 맞추어서 뽑을 수 없어서 통계자료를 보고 했었습니다.

2007년 6월말 기준은 못 되더라도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해야지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2006년도 12월말 현재로 해서 했습니다.

다른 업무현황을 봤을 때는 다 나와 있던데요.

등록장애인수도 동별로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05년 12월말로 했고 인구통계도 자료가 없어서 광주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국동 의원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국동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다니까요. 1년 반 전 것을 어떻게 통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가급적이면 최근 자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연간소요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5억 2,000만원,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제안설명에서 현재 보건소 인원이 56명이라고 했지요?

보건소 기존인력이 정원규정에 의해서 56명입니다.

보건지소를 지었을 때 그 인력을 활용하시겠다고요?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5명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만 기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원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5명으로 했을 때 평균 봉급액입니다.

보건지소를 열더라도 현재 직원의 봉급은 나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기존 인력이 몇 명 가고 새로 증원될 인력이 몇 명인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5명의 총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연간소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5억 2,000만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4억원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기존인력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지요?

예.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장소선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소재지 부분을 북구일원으로 통일시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치선정이나 사업규모 같은 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염려스러운 것이 저희 운영총무위원회가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계획을 심의하고 토론을 벌이며 사업을 하면 좋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부서에서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회산업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서 수정의결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이유로 수정의결이 되었다고 보고가 될 것이고 저 또한 오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소선정 부분에 있어서 해당 위원회 쪽에서 백지상태에서 토론이나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장소 부분을 북구일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수정의결 관계는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한정을 지을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해서 전부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다고 해서 이 사항을 …….

수정된 의견이나 여기에서 의결되었던 의견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지요.

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나경문 보건행정과장님,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을 할지, 안 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산업위원회 쪽에 보고해서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뭐하려고 거꾸로 올리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하고 예산안은 통과가 되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에 금년도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보려고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니면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결정됐으니까 의결해 주십시오.”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소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협의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안은 추진하면서 수정도 하고 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했는데 변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운영총무위원들이야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이지 이미 저 쪽에서는 두암동이나 중흥동 쪽으로 결론이 나 있어요. 절차를 거꾸로 밟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부서하고 위원회 쪽에서 이미 합의되어 버린 부분이라면 저희가 의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만 낭비하지요.

1월에 업무보고하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자체도 이미 섰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순서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밑에서는 계획이 다 서서 의결까지 마치고 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았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맡아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국·시비가 지원되고 보조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세워버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경영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숙지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북구청 집행부 내에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북구 주민이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47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간담회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 집행부 자체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들을 잘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각 실과장님과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공문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