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이기정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발의하신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현재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재사용하더라도 폐기물처리수수료를 환불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 조항을 폐기물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 골자로는 제 12조에 2를 신설코자하는 안입니다. 대형폐기물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배출신고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당일 폐기물수수료를 환불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개정조례안은 별점 돼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점 돼 있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검토의견 된 내용은 다른 특별한 하자는 없지만 규칙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므로 오히려 이번에 조항을 12조에 제1항 제2호에 다른 형태로 정리를 해서 폐기물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수정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그러면 검토 의견대로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십니까?
강성휘의원
- 제 의견은 제가 검토의견대로 하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의견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겠다는 취지로 보내오신 안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성휘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과 검토의견에 대한 통보 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의원님께서 더 합당하신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휘의원
- 제 안으로 해도 합당하기는 합니다마는 수정안이 훨씬 더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고경석 간사님!
간사 - 개정안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사안을 그대로 옮겨 적은 그런 안이죠?
강성휘의원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간사
- 아니 현장스케치가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아서 집행부 검토 안을 살펴보고 동사무소 가서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신청서를 쓰고, 스티커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가지고 갔다가 지금은 임시로 이렇게 반환청구서를 써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안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동장은 현금을 출납해 줄 권한, 내줄 권한이 없습니다.
강성휘의원
- 예, 맞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급절차에 의해서 하려면 시장이 확인하고 세정과에서 지불을 하는 이런 개념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 안으로 해서 이것을 개정안을 배치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휘의원
- 이의 없습니다.
간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휘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승남 의원외 5인】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발의 하신 고승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승남 의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의원발의 한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목포시 재활용선별장의 설치근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안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감량함이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 기본법이 별도로 재정되어 기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 보완함은 물론 선별장의 설치근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에 관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감량화 등 재활용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함으로써 목포시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는 재정, 목적,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에서 제5조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6조에서 제7조는 기금의 운영관리 및 기금운영 관계공무원에 대한 설명이며, 특히 기금운영관의 환경과정을 새로이 두어 소액 지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8조에서 제11조는 기금의 사용, 기금관리대장비치, 기금운영계획, 기금결산으로 개정 전 조례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12조는 재활용선별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단체 등 민간위탁근거를 두었으며 제13조는 재활용선별장의 업무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14조는 재활용선별장의 반입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선정하였습니다. - 제15조는 재활용선별장의 민간위탁 시 일반회계 및 기금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기금을 직접 충당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조건 및 세부사항은 위 수탁계약 체결할 때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고,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6조에서 제17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관리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18조에서 제19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고경석간사
- 고경석 간사입니다. -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숨겨진 골자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의 위탁자를 결정하는데 거기서 한다는 내용 같은 데 지금 협의체위원 말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의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고승남의원
- 글쎄요,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협약서에 보면 시장님과 주민협의체간에 서로 협약사항이고 또 시장님께서 협약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시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재계약을 하면서 이와 같이 지금 협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간사
- 제가 어제 공증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를 정종득시장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돼가지고 9월 달에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공증을 한 공증서를 확인을 했는데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 객관적인 기관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 주민이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했을 때 목포시의 쓰레기정책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재활용폐기물선별장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어떤 검증이 안 된 채로 맡겼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언론에는 찬성을 합니다. - 매각대금 1억6천만원 시에서 2억4천만원 예산 4억원 가지고 폐기물선별장을 유지를 한다고 하며는 지금 당장 18명의 미화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인건비만 해도 한달에 4,5천만원 될 것인데, 그보다 하회한 부분이라 원칙에는 찬동하지만은 언제까지 그 주민들의 의사를 100프로 전폭적으로 수용만하고 이렇게 공기관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의원
- 사실 위생매립장에 있는 협의체 의원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서 노득동이나 장자동 대박산 월산 2부락 내화동 5개 마을 주민들이 위생매립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하여금 공해와 악취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포시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존경하는 고승남 의원의 노고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18조 지도감독에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랬는데 전문가의 범위를 좀 넣어가지고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것들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게 되면 고경석 간사님이 지적했던 언제 까지 계속 할 것이냐 하는데 철저히 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이 위탁과정에서 전문업체가 들어 와서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와 경험자로 하여금 가능하면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시와 협의체간 협조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위탁할 경우 위탁자가 명확하니 위탁받는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례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승남의원
-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삽입시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고승남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저희 경제환경수산국에서 제안한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개정코자하는 사유는 목포시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요소확대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 근거법령의 재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변경된 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개정해서 투자유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주요 골자는 먼저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수의 확대 등 위원회의 부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했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며, 부위원장은 경제환경수산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 수는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또, 당현직 위원을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국장, 경제환경수산국장으로 삽입해 변경코자 합니다. - 이 내용은 현재 위원 수 10인을 가지고는 투자유치에 따른 각계 전문가들을 영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좀더 폭넓은 위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또, 두 번째는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관련규정내용을 정비·보완코자 합니다. 먼저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규모근거 및 개정내용은 영 제25조 제1항 제1호였던 것이 법이 바뀌어서 영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명칭 개정 등을 반영코자 합니다. - 이것은 그전에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었는데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사회기반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코자 합니다. 또 제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괄호해서 같은 법이지만 법 명칭을 구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아래 사항들은 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표는 별첨에 있고 관련부서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입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투치유치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이게 빨리 조례개정해서 정리해야 될 건데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엄청나게 빨리 하신 거네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런데 10인을 더 추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심사를 하실 것인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자격은 별도로 규정을 둔바가 없고요, 현재 구성이 10명으로 돼있는데 우리시에서 부시장하고 경제환경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국장 네 분하고 시의원님을 빼버리며는 다섯 분이 외부인사들인데, 다섯 분가지고는 각계각층의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박정훈위원
-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별도로 두신 사항이 없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특별한 규정을 제한을 둔 것은 없고요, 우리시 투자유치에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인사라면 폭넓게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저는 한 가지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시장님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시면 그러는데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 실무자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상관없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크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석간사
-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의 당현직 빼고는 다섯분이라 그 말씀이죠? 열 분을 더 모셔서 열다섯 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열다섯 분에 대한 전문분야별로 이를 테면 어떤 수·출입 물동량이나 성향에 따라서 전문분야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좀 우호적인 발언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시지 마시고 전문분야가 골고루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런 원칙을 두고 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전결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있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는 업무는 지금 전결사항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시장 전결사항이라든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면 부시장까지 가는데요, 지금 시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기 때문에···
고경석간사
- 물론 시정을 적극적으로 챙기신다는 것은 의지는 충분히 평가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소 경직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 부시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그중에서 대안도 마련이 되고 이런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굳이 어떤 전결규정이나 부시장이 전결사항으로 해서 투자유치업무는 그렇게 하는 업무로 관장이 돼있다 하면 굳이 위원을 확대해서 전문가를 많이 초빙하고 전문가집단의 인재풀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굳이 격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체제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가령 상공회의소 같으면 상공회의소를 책임지고 상공회의소를 아우를 수 있는 소장이 와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사람보다는 심부름하는 사람 위주로 부위원장이 낮은 사람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의 영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격상을 한겁니다.
고경석간사
- 저는 국장님 말씀에 다소 어패가 있다고 보는데요, 옛날 관선시대의 부시장의 지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모든 회의를 주제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기관장급을 전부 관할하고 통솔하는 위치가 부시장이었잖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를 테면 민선이 돼가지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시장님하고 근거리에서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격차가 없어지니까 지금 부시장 지위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고 폄하가 되는 과정인데, 이걸 좀 기강을 세워서 부시장의 포지션을 강화를 시켜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시장이 위원장이어서 사무국장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좀 지나친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나서서 투자유치 하는 것하고 사무국장이 나서서 투자유치 하는 것하고···
고경석간사
-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도 상공회의소 회장이 나오는 것하고 부시장의 위상이나 그런 상하관계를 굳이 따지더라도 굳이 소홀함이 없다 그말이거든요? 지금 부시장이 부이사관이죠? 부이사관이시고, 세무서장은 서기관이고 그런 부분을 봐서도 격상을 본다면 상공회의소 회장이 시장이 위원장이면 나오고 부시장이 위원장이면 사무국장을 보낸다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계도를 하고 권유를 해서 그렇게 체제를 강화시켜나가면 노력의지에 따라서 인식전환도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걸 당연시 해버리는 것도 공무원 스스로 자격지심의 발로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자격지심보다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큰 업체에 보통 투자유치하면 전국의 굴지의 기업체 사장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사장들이 오셔서 만나 뵙고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가령 저희 국장이 얘기를 한 것 하고 시장님이 전화 한통해서 직접 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경석간사
-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제 비교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의 목포해양수산부 과장이 나와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계신데서 당당히 자기의견을 피력하잖습니까? 공무원이 그것입니다! 내가 맡은 업무, 직무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피력하는 것은 공무원이죠, 물론 이걸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지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공무원 스스로가 격하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국장님이면 목포의 어떤 경제나 수산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시는 총괄자이십니다. 시장님은 결재권자입니다. 결재권자이시고 총괄자인 실무 최고 라인이 모든 회의를 주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정책대안을 만들고 그걸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대안을 확정하고 이런 절차가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절차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스스로 부정하려하면 안되죠, 이걸 부시장의 하며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나온다고 하며는 우리 대 목포시 부시장의 격상이 어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 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거는 자가당착이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니, 편재가 실무위원의 성격으로 구성해서 출범해가지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경석간사
- 그걸 바꾸면 되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투자유치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고경석간사
- 회장이 나오시라 하면 되지요, 회장은 시장이 나와야 내가 나갈란다 그런 개념은 아니잖습니까? 여기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서 부시장 위상을 스스로 격상을 시키면 거기가 파워가 실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실지 이번에도 영진GNS 등 여러 기업들을 저희들이 상대를 했는데요, 전부 시장님을 만나 뵈려고 해요,
고경석간사
- 그러니까요, 이게 목포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러니까 하위가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오너에 의해서 모든 결정 사항을 상위가 하달되는 일방적인 경우가 되고 어떤 회의를 해도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들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안하시는 이거 완전히 조직이 경직되어가고 있어요, 조직이 탄력적으로 생동감 있게 시스템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조직이 경직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 스스로가 그 환경을 타파하려는 개선 의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창의성이 생기고 시스템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고경석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시장님도 위원장을 맡으려고 하지 않으신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대상자들이 그 기관의 기관장, 또는, 시장, 군수 상공회의소는 회장을 만나려는 것이지 사무국장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의해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한테 지시전달하면 다시 회장한테 연락하고 다시 협의하고 하려면 직접 와서 실무위원으로서의 느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격상을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고경석간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3조, 투자유치자문위원회설치 및 구성, 거기서 주요골자는 제가 볼 때는 10인에서 20인 늘리는 이유가 자문기관을 좀더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거기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런 자문기관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꼭 제가 아쉬운 부분 빠진 부분이 뭐냐면 C&중공업 같은 경우인데 환경평가도 환경에 좀 관계가 있는 이런 분들이 다소라도 여기에 들어있어야만 투자유치를 했다 하더라도 전혀 반대와 무리없이 행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운영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규정에 해 놓으시면 집행부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겠고, 어느 면에서는 먼 장래를 위해서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해상관련의 모든 기업을 만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육지가 많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해상 쪽에 전체적으로 투자유치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루어질 것 같은 데 그런 규정을 첨부코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해양관련분야는 대표자가 들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환경분야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환경분야는 투자유치를 목포에 어떤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폭넓게 협상을 거쳐서 목포에 투자해서 사업성을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입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는데 일단은 이 입지는 자문기구기 때문에 자문 관련한 이런 조항들이 이런 기업들이 목포에 올 때 그에 따른 세부절차를 관련 실과에서 다 검토가 됩니다. 검토가 되고 걸러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양분야 든지 전반적인 분야가 다 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번에 확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 굳이 삽입을 안 해도 운영상에는 잘 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작년에 몇 회나 열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전에는 전혀 안했죠? 1년 내내 한번도 안했어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전혀 안했더라고요, 회의를 안 해서 유명무실한 기구였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번에 처음 저희가 맡아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기정위원장
- 제가 투자유치위원회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가 7대 의원 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예, 자료를 봤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목포에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데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아까 고경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국장, 경제환경수산국장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그전에는 10인 이내로 했는데, 그렇게 못을 박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분야의 시청 국장님들을 넣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 세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가령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나···
이기정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디 어디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전에도 다 필요하니까 들어갔었는데, 실은 국별 명칭이 1년이면 한번 씩 바꿔집니다. 기획관리국이 옛날에는 기획국 이랬고 그 명칭이 1년에 두 번 바꿔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된 해당국, 이런다든가 그러면 그 국이 이름이 바뀌어 진다고 하더라도 관련국이 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와서 할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기정위원장
-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 와야 할 사람인데, 관련국장 명칭까지 넣어서 하면 조례안을 자꾸 변경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일종의 조례인데 위원장은 좋습니다. 시장이라고 못을 박아놔도 괜찮습니다마는 부위원장까지 못박아 놓는 조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장은 누가 한다는 것은 규정해놓으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관례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을 누구라고 못을 박아놓고 누구로 한다 이 조례는 처음 읽어본 것 같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일반적으로는···
이기정위원장
- 위원장은 누가 한다고 돼 있는데,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일반적으로 부위원장은 보통 호선하는 것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가 우리 지역사회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책임자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시장님, 시장님이 바쁘시고 만일 일반적인 부의안건을 심의 할 때 시장님이 안계시면 부시장님이 주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고경석 간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간사 -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1항 2호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5호 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3호를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 3호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신고)한 후, 재활용 등의 사유로 이를 회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6호 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신청서를 동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확인절차를 거쳐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한다”로 신설하며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고경석 간사님께서 수정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석 간사님께서 수정동의발언 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고경석 간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제2조 2항, “생활폐기물이란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말한다”를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중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제12조 3항에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을 지역주민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대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되,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고경석 간사님께서 수정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석 간사님께서 수정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고경석 간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3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국장, 경제환경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중 2명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로 수정하고, 3조 2항의 1호 목포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7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현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기정 고경석 김영수 박정훈 배종범 고승남 ◇출석공무원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 당 자 이길용 속 기 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 기 정 (인)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