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목포시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과 지난 제262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목포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 총 열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제4조 제2항 의료기관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는 의료비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로 수정하고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은 첨부하고 제7조 제2항 임산부 신고를 받은 자를 임산부 신고를 하는 자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성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서조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조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체육지원과를 스포츠산업과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지원과를 원안대로 해 주시고, 주택과를 건축과로 행정기구설치 개정을 해주기를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서조원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조원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전경선 간사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경선 간사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전경선입니다. 목욕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 바 사업부서와 보건소, 목욕협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원만한 협의를 하여 협약할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쿠폰으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발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전경선 간사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경선 간사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성휘 위원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본 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성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본 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은 불필요한 수식문구를 삭제하고 조례표준안에 기초하여 이 조례는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는 생활편익의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 제2조 제3호를 외국인가정이라하면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호를 외국인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등 사업목적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공공시설의 이용 및을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로 제3조의 1항을 수정하고 제4조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제4조1항 여건형성을 위하여 매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제4조 제2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를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지원대상에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2장 제7조 제2항 중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이 중에서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거주외국인, 민간지원단체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 제10조 회의는 제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1회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및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첨가하고 2안은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항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을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으로 수정하고, 제3항 업무를 사업으로, 실시하되를 실시하고로 수정하고,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성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제3조 축하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첫째 자녀는 20만원을 첫째 자녀는 1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성혜리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전경선입니다. 제1조의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로 수정하고, - 제3조 2항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 제4조 2항의 끝부분에 한다를 조성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2항의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활한다를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임시회의는 정관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4항에 재적의원과 출석의원을 표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재적이사와 출석이사로 수정 변경하고 제14조 3항에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에 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를 삽입해서 수정하고 제16조 2항에 작성하여 다음에 시장이 지정하는을 삭제 수정하고, - 3항을 신설하는데 재단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17조 1항에 검사 또는 감사를 삭제하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를 연1회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전경선 간사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경선 간사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7월 9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예결위원님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하당보건소를 방문하고 목포장학재단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서조원 한정훈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평규 담 당 자 손순철 속 기 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인)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