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 7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청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문옥입니다. 혁신기획과장 김향근입니다. 총무과장 백종옥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광주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교육열정과 사명감,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교육발전에 매진함으로써 대입수능시험성적 전국 상위권 유지와 재정분야 우수교육청 선정 등 으뜸광주교육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앞서 2006년도 우리시 교육청이 이룬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초·기본교육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충실하고 교육의 다양성·수월성과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력신장과 교수·학습개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2007학년도 대입수능시험에서 1등급 비율 전국 평균 1.6배라는 높은 실적을 올렸고 맞춤식 논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학생 논술경연축제에서 중등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업사랑방 및 광주교육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을 도왔습니다. 특히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9개로 전국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광주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1등 문화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우선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지원 10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소규모 농촌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의료혜택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밖에도 학생인권존중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으로 금란교실을 운영하여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적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기른 학생들이 각종 문화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큰상을 다수 수상하였으며 특히 전국 판소리 수궁가 경창대회에서는 고등부 대상을 차지하여 예향광주의 위상을 널리 자랑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저는 결산 때 양 교육장님이 오셔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참석 공무원 중에…….

끝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산 때 양 교육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동·서부 교육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원래 결산 때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참석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양 지역장을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셋째, e-러닝 중심 학습체제를 구현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보의 새로운 인프라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경진대회나 공모전에서 대상과 금상을 획득하였고 12개국 551명의 외국학생과 e-러닝 국제교류협력 학습을 전개하였으며 선 순환형 ICT 활용수업 연수에 관한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2006 e-교육행정서비스혁신대회에서 교육부 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명실상부 전국 교육정보화를 선도하는 교육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넷째, 기관청렴도를 제고하고 혁신정착단계 준비를 통한 고객만족의 교육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지향의 깨끗한 교육행정, 혁신 및 성과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시청과 구청 등 유관기관들과 재정 및 인재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신설학교 개교업무 제도개선을 위해 개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편람을 표준화 하였으며 연구학교 운영 및 보고회 방법을 혁신하여 교원업무를 대폭 경감하는가 하면 교육재정 3-타깃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재정분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선 4대 현 안순일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광주교육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향후 4년간 추진해 나갈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및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중심 으뜸광주교육 2010 실현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6년도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76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0.6% 증가하였고 세출은 9,877억 2,0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0.3%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902억 7,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조 76억 1,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7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0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대비는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 현액보다 증감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억 5,040만원, 법정전입금이 98억 9,300만원, 재산수입이 70억 9,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7,3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1억 9,100만원,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잡수입이 4억 7,500만원, 주민부담금이 3,900만원으로 총 187억 1,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지원금이 23억 6,600만원, 지방교육채가 200억 6,900만원으로 총 224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10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113억 3,300만원에 대하여 9,877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67억 3,7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8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452억 400만원, 물건비가 383억 4,100만원, 이전경비가 3,752억 2,6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079억 6,400만원, 보전지출 등이 209억 8,5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4,146억 4,400만원, 평생교육이 39억 6,900만원, 급여관리가 5,071억 900만원, 교육행정이 347억 6,100만원, 기타경비가 27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된 사업은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6억 2,600만원과 지난해에 집행되지 못하여 사고이월 된 사업은 학교신설 등 7개 사업에 61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행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 그 부분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 김후진 위원님과 관계 분들이 많은 오고가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원조건 미달로 4,000만원 전액 지급사유가 미 발생되었는데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방금 학생신고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확인서를 해 준다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뜻으로 학교장이 확인서를 꺼릴 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또 피해학생이 확인서를 해 달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학교측에서 피해를 당할 우려 때문에 신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확인서를 해 주기 싫어해서 신고가 발생 안 되었다고 보고요.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찰서의 신고증명을 발급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용절차가 까다로워서 지원센터에 대한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조선대학교 원스탑 서비스가 유명무실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폭력학생을 둔 학부모는 사실상 동분서주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어떻게 건져보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서나 경찰서장의 증명서보다는 가정통신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어떤 전문의의 진단서만 가지고 조선대학교 원스탑 서비스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학교장 증명을 한다고 하면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확인서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조선대학교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김후진 위원이나 제가 드린 말은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양 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2005년도와 2006년도까지 점검을 해 봤는데 결산 승인시에는 각 국장님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국장님마저도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양 교육장님의 참석을 요하시니까 앞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지금 이 위원회는 개인과 개인의 질의·답변이 아닙니다. 교육청과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질의·답변으로써 교육자와 교육청의 모든 공직자와 광주시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의 전문가이시니까 어느 분야든지 간에 100%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려워서, 인사관계상 아직 파악을 못하신 사항이라면 뒤에서 빨리 대처를 해 주시고 또한 양해를 구해서라도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신 이 내용들은 반드시 속기가 되어서 바로 시민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운영되어 오면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 끝나고 나면 번복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교육국장님한테 전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운동장, 또 체육관 무료개방화에 대해서 전 회기 때 교육국장님께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협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해서요. 지금 무료가 아니고 현재 시간당 얼마씩 요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상위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실비만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체육시설하고 운동장하고만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라고 실무협의를 곧 착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금 미수납 내역을 보면 총 미수납액이 5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임곡초등학교 공금횡령으로 약 2억 9,3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사건은 임곡초등학교 망실훼손 미납금에 대한 사항인데 임곡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이 공금횡령으로 해가지고 그 횡령한 금액을 감사원의 처분을 받아서 배상금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를 환수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개인 재산조회를 해 봐도 재산이 전혀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9,000만원 정도 횡령할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단순히 우발된 범죄라고 보기는 싫고 미리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신원보증 외에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또 향후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실 직원들한테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법적인 장치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법적인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보증도 일정 부분만 재정보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이 금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건비를 본청과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횡령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해서 2억 9,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감사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사안감사로 해서 즉각 감사를 나가지만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로 정례감사가 한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 기간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사전감사는 없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정기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하는 사안감사, 기관의 장이 바뀌었을 때 퇴직 전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에 관계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들한테는 이런 정기감사 외에 수시로 한번씩 사전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임곡초등학교가 제 모교라서 감사보고 자료를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윤규 실장이라고 했지요? 그 사람 공금횡령죄로 처벌 받았습니까?

지금 형사상 처벌을 받고 면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손해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었을텐데요.

그것은 민사로 해서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처를 했으면 이미 받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 늑장대처하지…….

그때 당시 재산상 정황을 살펴보면 전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러면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대로 놔둬가지고 단순히 소멸시효 지나면 법적인 책임감이 면제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우선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본인이 재산이 형성된다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요. 재산조성이 안 되어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 승소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사건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손해배상 청구 건 외에 7건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림초등학교 학생 사망사고 과대손해배상청구 등 총 8건이 됩니다.

예. 총 8건.

8건인데 현재 배상청구에 대해서 수차례 독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도 결국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나 확정된 판결사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조금 있으면 10년이 지날 것인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라서 받지 못할 것이고 단순히 재산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임시이사 선임결정 취소 청구 건을 보면 최연동 외 8명입니다. 승소비용이 얼마 되지 않아요, 12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9명한테 120만원 못 받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액수가 적고 또 받으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항상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 결산서에는 임곡 망실훼손사건, 또 이런 승소비용 사건, 안 적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6년 예산, 다 써버린 예산을 결산한다는 것은 얼마나 2006년 예산을 잘 계획을 세웠고 적정하게 집행했는가, 그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2007년, 2008년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는데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결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적정을 기했던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입학수업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입학수업료,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성질이 무엇을 하는 예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당초 이 과목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들어가는 일정액의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것인데요.

제가 어떤 예산이냐고만 물어봤지 그 다음은 안 물어봤습니다. 이실직고 하시려고, 뭣 잘못했다면?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예산인가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학교배정을 위한 시험의 전형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종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광주광역시 내의 중학교 3학년 수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액은 100만원이었습니다. 결산액은 무려 7,900만원입니다. 무려 7900% 이상을 더 걷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예측가능한 예산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얼마 정도 세울 수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남아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누가 예산서를 믿겠습니까, 대충 짜버리지. 이것 예산서 잘 세운 것입니까?

당초 입학수업료하고 증지수입 부분이 있는데 입학수업료가, 과거에는 입학수업료로 해서 징수를 했는데 이것을 증지수입으로 대체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입학수업료로 해서 1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기초과목을 설정하려고 해 놓은 것 같고요. 증지수입 부분에서 입학금을 전부 받아들일 계획으로 수립했었는데…….

그러면 예산액이 7,900만원 정도 되어야지요, 아니면 8,000만원이라든가 7,600만원이라든가.

위원님, 총액을 당초 증지수입 예산으로 해서 2억 6,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금액 일부가 증지수입으로 징수가 되지 못하고 입학수업료로 징수가 되어서 예산상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편성 잘못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결산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설명자료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봤는데,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설명자료 9페이지에 교원 급여관리 18만 1천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교원 급여관리 4,918만 7천원, 19페이지에는 행정직 급여관리 해서 8,400만원, 21페이지에는 교원 급여관리 해서 49억 7,000만원, 21페이지에 행정직 급여관리 해서 16억 4,800만원, 22페이지에 교원 급여관리 해서 8,580만원, 또 23페이지에 4억 7,600만원, 총계를 내봤더니 72억 4,386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토록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에 급여관리 불용액이 총 72억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급여관리예산은 교직원의 현원이나 교직원 증원분, 인건비의 인상분, 분만·육아휴직 등을 예상해서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여유롭게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금액 자체가…….

여유롭게 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한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결산에서 여유 있게 했다고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시작했느냐 하면, 예산 세울 때 정말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할 사업비들 40%, 50% 전부 삭감했습니다, 예산 없다고. 예산 없다고 사업비는 50%, 60% 전부 삭감하고 당신들 받을 월급은 여유 있게 한단 말입니까?

제가 표현을 여유 있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당시에 인건비 인상분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증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국장님, 저도 이해합니다. 몇 억원 정도라면 이해합니다. 72억 4,386만원을 불용처리했다면 너무 많다는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07년 사업할 때 저한테 예산서, 내가 2006년 말에 본예산 심의를 했는데 안타까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전부 어떻게 하냐고 위원들이 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가져오겠다고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사업비를 40%, 50% 전부 삭감하거나 그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웠으면서 이렇게 많이 여유 있게 불용액을 냈다는 것, 인건비에서. 이것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히 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어제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연봉 4,300만원 받습니다. 우리 시의원 169명 1년 곱하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입니다. 저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향후를 예측해서 이것이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도록, 7억 2,000만원 정도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예산 세울 때 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부교육감님, 작년에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비 전부 40%, 50% 삭감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여유롭게 세웠던 것, 이것은 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예산 현액 집행액 해서 불용액 내역은 제로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거인데, 불용액 예산서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이것은 총무과에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3,500만원이고 사용액은 1억 2,4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무려 50%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선거 관련 경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려 50%라는 예산을 사장시킨 꼴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 못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도 결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리를 끝내야 할 부분인데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 계획 세울 때 잘못 계획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1억 2,400만원을 세웠으면 1억 1,1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사장된 예산이 없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특히 선거 관련 경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라. 무엇무엇에 사용해라 하고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선출직이니까 잘 알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5페이지 보면 의사국에서 세웠던 것은 불용액이 제로입니다. 이런 예산이 추후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신설 경비 관련입니다.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6,700만원이고 집행액은 24억원이고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10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불용액 설명자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을 보니까 6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으로 87.845%를 적정가로 해서 최저가로 낙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립니까?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분야가 아니고 주로 비품이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최저가이기 때문에 팔십칠 점 몇 %, 69%까지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 뒤에 시설 분야는…….

학교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품 구입비 관련되어서…….

비품, 그런 물건을 구매해 줬던 부분입니다, 대부분.

학교 비품입니까, 학교 비품?

예. 비품 내지는 기자재, 학교시설 부분, 그런 것을 구매해 줬던 것입니다, 최저가.

이해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계획을 더 잘못 세웠습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가능합니다, 비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의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정가격조서 부분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최저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품의를 해 줄 때는 실지 거래가격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의서 대 예산서 대, 그것은 많이 다운이 됩니다.

아니,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비품을 사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10억원이라는 돈을 그 해에, 2006년에 사용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안 하고 됐으면 정리추경에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품문제가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본청에서 가져다가 최저입찰로…….

만약 이런 구조로 돈이 사용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10억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저런 부분은 다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일 모레 비품소위원회를 빨리 구성해가지고 그런 돈이 정리추경 전에 결정이 되어서 정리추경 때는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말에 일시적으로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2006년 결산서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가 2007년 본예산을 할 때, 그러니까 2006년 말에 2007년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에 사업비, 경상적경비는 그대로 전부 세워졌습니다. 에스컬레이션으로 해서 세워졌는데 아이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사업비, 그 사업비는 제 기억이 맞을 것입니다. 사오십%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사장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예산을 세울 때, 2008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인지하시고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 문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완지구 내 학교신설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 없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문제 없겠습니까?

예산이 일단 시하고 합의가 되어서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 학교부지 땅값 안 비싸던가요? 평당 가격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누가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공사측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 제가 알기로는 51만원에서 54만원 사이입니다. 담당 맞지요? ㎡당. 그러면 이것을 1평으로, 요즘은 ㎡로 해야 하는데 1평으로 환산을 하면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 평당 무려 160만원, 170만원입니다, 학교부지가. 그렇게 되면 결국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출해야 되고 광주시도 지출을 많이 해야 되고 BTL사업 업자도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합니다.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평당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할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결국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학교를 짓다 보면, 학교시설을 잘해서 아이들한테 돌려줘야 할 몫들이 줄어듭니다. BTL사업 업자는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들 예산 많이 빼앗아 갈 것입니다. BTL사업이 그것 아닙니까? 자기가 지어주고 몇 년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땅값 관계는 앞으로 토지공사측하고도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계획이 몇 개였습니까? 학교가, 최종계획이.

수완지구 내 학교설립계획은 8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 수완지구 내 학교설립계획은 총 12개교입니다만, 그중에서 설립 유보된 학교가 하나 있어서 11개교가…….

11개교지요? 11개교입니다. 그런데 150만평 기준으로 인구는 몇 명이냐 하면 8만 2천명입니다. 제 지역구 내 비슷한 지역이 있어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첨단하고 수완지구. 계획인구가 첨단이 더 적고 수완지구가 더 큽니다. 그러면 학교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더 적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그 동안에도 몇 차례 유 위원님하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수완지구 학생들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학교 숫자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바꿔지고 학생수의 여건이 옛날보다 상당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해서 수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비교를 많이 해 봅니다. 저도 대학부터 비교만 하는 학교를 나와서 비교를 많이 해 보는데, 수완지구하고 첨단이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연령별로, 살아가는 정도,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교육 정도, 이 정도를 보면 수완지구 계획이 거의 같습니다. 같으면 거기에 비해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인구가 1만명이 적습니다, 첨단이. 수완이 1만명이 더 많고. 그런데 학교는 첨단이 대학은 빼고 고등학교까지 15개교입니다. 그리고 수완은 11개교입니다. 그런데 첨단은 과밀학급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지금보다 출생률이 더 낮겠습니까? 그리고 2년 후면 똑같은 인적구조가 거기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 말씀드려서 관철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이 땅을 다른 용도로 팔려고 하는 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학교가 11개로는 부족하다 하는 의견을 내주시면 토지공사하고는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제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계속 비교를 했는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제 의견에 긍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측 자료하고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선에서 몇 차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결론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중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4개교입니까?

중학교가 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3개교에요. 첨단은 6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3지구는 어디로 수용합니까? 거기도 첨단이지요?

하남2지구 말씀…….

하남3지구.

거기는 학교군으로 묶여있을 것인데요.

하남3지구가 수완지구 바로 앞에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남2지구 옆에 하남초등학교하고…….

예. 그쪽.

그쪽 계획으로요?

거기 중학교 있습니까?

거기는 중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2지구 내 중학교는 산정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뿐이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향후 2년, 3년 후에 과밀학교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심사숙고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알아서 지적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계신 관리국장, 교육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1년 전에, 6개월 전에 여기 전부 다른 사람이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바꿔지셨네요,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수완지구 학교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동식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래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왕 학교문제가 나왔으니까. 제 지역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송원학원 이설 관계, 사실상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여기에는 학교문제하고 예산결산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오시고요. 언제 이렇게 앉아서 자리를 할 기회가 자주 없는 것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학교 송원부지를 어떻게 하려느냐 하고 의견을 물을 때 광주시청에 공문을, 의견을 어떻게 내 주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 중차대한 의견을 여직원 저 분이 의견을 제시해서 공문을 내 줬는가요?

아니요. 종합적으로 부서 내 검토를 해서 이미 회시를 했었는데, 우선 송원학원 부지 내 학교신설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앞에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종합적으로 그때 검토를 해서 학교의 설립이나 교실의 증축, 학생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자는 것이 내부적인 입장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위치적으로 생각합시다. 송원학교 부지에 7개 학교가 있었어요. 7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다 이사를 가 버렸고 학교가 그 자리에 필요 없다는 말씀을 했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송원학원 이설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승인이 나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요.

아니, 이사를 기왕 갔으니까 또 그 주위에 주택이 어느 정도 들어설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이사 갔지만, 이사를 갈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또 그 위치에 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서고 학생이 몇 백명, 몇 천명이 들어설 것이고 학교가 몇 개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사전준비가 중요하지 우선 학교가 필요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면 다음 차기에 계획은 언제 어떻게, 발등에 불 떨어지면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방금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창지구 학교 부지 관계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천동 주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1만여세대가 들어설 계획이 섰어요. 그렇다면 미연 방지로 7개 학교가 있었던 송원부지에 학교가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교 관장해서 이용하실 분들이 학교가 필요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면 어떤 뜻인지 몰라서 제가 반복해서 묻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단일학교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송원에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광주시가 단일학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지역별 안배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지만 학생 수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은 동 지구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만, 그 동안에 송원학원 이설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의 이설이나, 광주 중학교의 동일 학교군 내의 이설이라든지 운리중학교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학교설립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군 내에서의 중학교 학생을 수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송원학원 부지에 아파트가 1,064세대가 들어설 계획 아닙니까? 송원학교부지 내에 학교가 없었다면, 학교부지로 안 되었더라면, 일반 주거지로 되었더라면 시설해 줄 학교부지를 놔둬라, 그럴만한 제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 학교부지고 학교가 있었던 위치니까 학교부지는 존치를 해야 한다고 주민들이나 저나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학교를 다 이사 보내고 학교가 필요 없다면 학교는 어디에 세울 것이냐.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십시오. 그 학교를 이사 보내놓고 왜 엉뚱한 데에 학교를 넣으려는 마음을 갖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학생 수용을 적정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군 내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 하면…….

1만여세대가 들어서면 학생수가 얼마나, 학교가 몇 개나 있어야 하고, 1만여세대라 잡고 1세대에 아이 둘 잡고 그러면 몇 개나 있어야 합니까? 1만여세대라면.

저희들이 광천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5천에서 1만여세대가 계획 중에 있어서 거기 재개발과 관련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송원학원 이설계획 승인 당시에 학교가 이설되더라도 지장이 없겠다. 그 동안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학생수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이 승인된 것이고요. 또 광천동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학교 설립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종결을 지읍시다. 학교 이설을 다 시켜버렸고 그 위치에 학교가 필요한데 그 위치에 학교는 필요 없다 하고 공문을 우리 광주시청에 보내놓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것을 답해 주시라니까요.

송원학원 부지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하나 가지고, 1만여세대가 들어가도 효광초등학교에 다…….

광천동 재개발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지만 송원학원…….

광천동 재개발이 광주시청에까지 다 접수가 되었어요. 구청, 시청에 다 접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불 떨어진 뒤에 불 끄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5대 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입니다.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학교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시청으로 회신해 준 것은 “학교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공문을 내 보냈어요. 그런 공문을 보낼 때는 그래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김동식 저한테 사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전 말 한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서 공문을 띄워야지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해서 공문 하나 띄웠더군요, 학교 필요 없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들이 내놓을 것이 무엇 있느냐, 어린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하도록 하려면 학교부지를 존치해야 한다고 그토록 애원했어도 말 한마디 없이 공문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할 말 없어서 학교부지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송원학교 부지는 기 학교부지라서 학교부지를 존치해야 한다, 폐쇄를 하지 말자, 7개 학교가 있었지만 단 2개라도 둬야 한다,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또 1만여세대가 들어설 재개발·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미연 방지로 해서 준비를 해야지 1만여세대가 들어서면 학교가 5개, 6개 들어서야 한다는데 앞으로 6개는 어디에 세우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하나만 낳고 둘만 낳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셋 이상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공문 다시 회신할 수 없습니까? 학교부지에 대해서.

그 건에 관해서는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도 몇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좌석에서 그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립니다만, 송원학교 부지는 우리 광주에서 대상지목된 부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계통하고 가까운, 학교를 신설하고 있으면 그렇지요. 가까운 분이고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놓고 선량한 서민의 동네에 땅 수용해가지고 학교부지를 지으라고 할텐데 기 학교부지가 있는데 왜 존폐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학교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가서는 누가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제가 설령 의원을 안 하더라도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실업교육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업교육관리 예산이 7,200만원인데 예산절감은 680만원, 집행잔액은 670만원으로써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700만원의 집행내역은 무엇이며 기술과정경진대회와 실업계 홍보자료 제작비 등 절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작품을 평소 실습시간에 제작해가지고 작품 중심으로 하고 유인물 홍보자료를 통합해서 한 결과로 인해서 7,200만원 중 5,700만원 해서 상당한 금액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금지원이 「지방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행사를 그런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비가. 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박람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준비 기간 등이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약간 나고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각종 경기대회 지원은 직업박람회하고 기술과정경진대회 보상금도 되어 있고 홍보자료 제작비 절감내역이 또 있고 중학생 기술과정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차액이 사실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렇다면 기술과정경진대회가 격년제로 시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학생 기술과정경연대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직업박람회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 행사를 했습니까?

어떤? 중학생 기술 관련…….

예.

그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하지요.

2008년, 금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만족치는 못하다는 여론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5회 직업박람회는 사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을 맞춤형, 이런 식으로 참여하게 하고 광주광역시하고 또 산업체, 연구기관,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중학생,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늘리도록 하고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확대하고 흥미나 적성, 능력에 맞게 학습할 수 있다는 다양한 코스의 교육과정 개발이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기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이라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지만 이런 사업들은 집행잔액까지도 남지 않게 다 쓰면서 홍보가 되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전문계 고등학교 홍보영상자료를 공개입찰 했지만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하고 기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을, 그런 차질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금호생명교육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서 지급사유 발생은 1,245만원이고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5년 12월 28일자로 16.2%가 인하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잔액도 발생되었고 예산절감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도서관, 특히 겨울철에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연말까지 그대로 운영하다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잔액이 남는다 하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급사유 발생이 1,320만원이니까 나머지 75만원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와 차량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절감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남아서 7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닥트청소계획 취소로 인한 것인데 나머지 11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도서관의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분이 11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닥트청소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취소되었습니까?

관계법령에 보면 1일 평균 ㎡당 150㎍의 미세먼지 측정이 되었을 때 닥트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측정을 하절기보다는 공간을 밀폐시킨 상태에서 해 보자,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도서관쪽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측정해 본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서 이것은 닥트청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도 연초에 서둘러서 측정했더라면 추경에서라도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실내 공기질 측정을 11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할 시기를 놓쳐서 불용처리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전기요금과 닥트청소로 인해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사장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의 신축성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보다 더 나은 교육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교육감님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다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최대한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후진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유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정말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학교폭력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더 난폭해지고 그렇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교육청에서 답변하거나 그런 점들을 학부모님들이 아셨다고 하면 어떻게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라는 점도 들고요.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폭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전반적인 이야기잖아요.

학교폭력에 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가장 역점을 둬서 학생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의 기준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폭력이고 또 어떤 것이 정도를 넘어서는가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판단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학생들에 관해서 대안학교, 금란교실을 비롯해서, 그리고 학생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산도 대책 예산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비행학생들에 관해서는 교정시설 당국들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흉폭화 되고 또 연소화 되고, 그리고 여학생 폭력이 증가되고 집단화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다만 통계숫자를 이 자리에서 바로 제시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나 학생생활지도에 전국적으로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교육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의 집행실적과 이월액, 불용액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회계연도 예산도 2006년보다 건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직업기초능력 연구시범학교 1개교 운영계획 취소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어디 학교고 왜 취소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고등학교가 당초 시 직업기초능력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 산학협력시범학교로 지정됨에 따라서 한 학교에 연구학교를 중복해서 이중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연구과제를 다른 학교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환을 하셔야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계획 취소되었잖아요. 어차피 세웠으면 광주정보고가 아니더라도 한 학교를 할 수가 있을텐데 아예 계획을 취소해 버렸거든요, 현재. 그러면 처음에 교육부 지정할 때 이미 정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나요?

처음에는 교육부 지정이 불확실했거든요. 여러 가지 교섭을 했지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했는데 지정이 되고 보니까…….

현재 정보고를 했는데, 교육부 지정으로 되어서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한 개교가 이미 책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학교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잖아요, 굳이 취소까지 안 하고. 다른 학교로 선정해서 해 줄 수 있을텐데 왜 선정을 안 하시고 취소를 해 버렸느냐고요.

현재 전문계 학교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공·사립 합하면 13개 학교지만 공립은 대부분 한 주제 정도는 다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시 지정이 되었든 교육부 지정이 되었든, 또는 산학협력이 되었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중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하는 학교도 있지요?

안 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안 하는 학교가 있으면 주시지 굳이 세워놓고 취소까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주면 그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주제를 받게 되는데 학교의 교직원 동의도 얻어야 되고 교장선생님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하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하는, 사실 절차상 신청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연구과제를 줬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예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기초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청 관내 북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할 학습교재를 개발·보급해가지고 활용하고 또 직업기초능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자기 주도적 계발노력을 해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시범학교 운영의 토대 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각도로 각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동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4페이지 금호평생교육관 닥트청소 계획 취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1항과 2항의 기준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24시간 평균 3㎡당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실내공기정화시설 안에 퇴적분질량이 3㎡당 5g을 초과할 때는 실내공기정화시설 교체 내지 청소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는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의 측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오염물질을 모두 측정했고 그 결과 기준치 이하여서 닥트청소를 안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랬지요?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오전에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측정은 미세먼지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결과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시설인 만큼 실내공기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국고지원금 교육과정연구학교 운영 1,000만원인데 국고지원금인데 1,000만원을 예산에 그대로 놔두고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고지원금인데 국고에서 주는 돈은 다 써도 부족할 텐데 남겨야 될 이유가 굳이 있는가 싶어서요. 국고에서 따오기도 힘든데 있는 돈, 주는 돈도 남기시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집행 안 하고. 그런데 애초에는 미래학습환경에 대비한, 조경 가능한 탐색을 위한 U-러닝 연구학교를 지정했거든요. 정책과제로 해서 1주제, 2주제, 3주제로 전국 16개 학교에 2년간 지정할 수 있도록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2006년 11월 U-러닝 연구학교정책과제 수행 연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당초 2년에서 3년 동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1,000만원을 명시이월로 해서 2007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갑자기 도입하다 보니까 3년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2007년도에 이월해서 쓰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집행합니다.

꼭 집행하십시오. 국고지원금 따시기 어려울텐데 주는 돈 안 쓰시면 되겠습니까. 불용액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도 실효성이, 교육연구지원에 보면 2,705만 4천원인데 “실효성 없음”이라고 해 놓고 실효성 없는 예산을 왜 세우셔가지고 계획이 취소되었습니까? 애초 이런 것을 안 하시는 것이 좋지요. 실효성 없음.

거기 보니까 연구지 발간 계획 아닙니까? 그 전에 연구발표를 하면 보고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연구지를 했는데 그 개선책으로 책자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절차상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되도록 간소화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아니, 설명은 좋은데요. 그러면 애당초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당초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연구지발간의 계획 취소인데 말 그대로 “실효성 없는” 했으면 세우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에 답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실효성 없는 것을 왜 세우셨느냐고요.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교수학습지원센터와 교실수업자료 운영은 광주교육정보원에서 학술지와 중복되어서 과학교육연구원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 없음”이라고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그 용어는…….

용어가 아니라 잘못 세워졌다는 이야기 해 버리면 끝나는 거에요. 실효성 없는 예산을 왜 세웠느냐 하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해 보니까 안 돼서 그랬는데 했다고 하시면 답이 나와 버려요. 계속 국장님이 왜, “아니요”, “기요” 하면 저는 무엇 하는데 실효성 없는 예산을 세웠느냐 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용어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실효성 없는 예산을 왜 세웠느냐 하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광주광역시정보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것이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어야 돼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써주고 “실효성이 없음”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실효성 없는 것은 안 세워야 된다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용어를 잘 하세요.

예.

실효성 없는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특별활동지원에 보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학년 수준별 학습 잔액인데 2,330만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활동지원은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해 줘야 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남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절감되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절감 안 해도 돼요. 다른 데에서 돈 아끼고 학교 아이들한테는 팍팍 써야지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또 비능률을 없애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예산 차액이 절감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아이들한테 아주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불용액 설명자료 보면 안 남겨야 될 데 남기고 남겨야 할 데 안 남기고,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방과후 학교는 해 줘야 돼요. 이것 잘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족한…….

그런데 무학년 수준별 학습 잔액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학년 수준별. 국장님이 말씀 못하시면 담당자가 말해요.

무학년이라는 것은 초·중·고 있지요? 학제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어느 한 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에 관계없이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확대해서…….

전체 학교, 초·중·고를 이야기하는 것을 무학년이라고 합니까?

무학년이라고 하면 전체로 말하면 방과후 활동 할 때 가령 초등학교 학년별로 정해주는 것이 있는데 학년별로 정해 주지 않고 탄력적으로…….

1, 2,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학년을 규정했거든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포괄적으로, 학교 급별 관계없이, 학년 관계없이 학생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너무 답변을 잘하시려다 더 못하신다니까요. 솔직하게 답변을 잘하려다가 계속 말이 이어지면 잘못하고 계세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 표현이, 무학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용어를 잘 선택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염두에 두셔가지고, 불용액이 남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쓰실 것은 쓰시라고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염두에 두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심나는 부분이 많아요, 불용액 사유가. 2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유치원 지원 대상자 해소 후 잔액이 6억 4,990만 6천원인데 도저히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 못하니까 관련 자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제가 그것만 다시 물을게요. 저소득층 유치원 지원 대상자 해소 후 잔액인데 파악을 하시려고, 저는 파악이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소득층 유치원 지원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파악이 안 된 상황 속에서 6억 4,990만 6천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된다면 어떻게 파악을 했기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수가 있어요?

당초 저소득층 유치원 지원계획은 국고에서 지원되었을 때 지방비 50%, 국고 50%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지원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연도 중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국고지원액과 우리 대응투자분을 전부 예산에 편성했는데 우리가 목적을 완전히 100% 달성하고도 남는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저소득층 유치원 지원 대상자 전부 해 줬어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100% 다 해 줬습니다. 신청자는 100% 다 해 줬습니다.

혹시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신하십니까? 제가 알아보고…….

신청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아마 신청은 100% 다 받아줄 것으로 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고 서로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유발생 구체적 내용에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명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하는 것, 묻지 않을 것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답변이 애매하게 나오면 서로 쌍방간에 그런 일들이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유발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사유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유발생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편하게, 애당초 할 때는 불편하더라도 그 이후를 생각해서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해도 되고 할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만 더 지적하고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송원학교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학교가 부족하다고 근 1년 동안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의 부족성이 논란이 되어서 많이 협의한 결과 상일고등학교를 가칭 상일여고로 하자고 협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해서 답변하는 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 간부님들이 자꾸 교체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약간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답변하셨던 분과 일치가 안 되어서 민원처리결과를 송부했을 때 답변이 약간 틀리게 들어와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상일고등학교를 남녀혼합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늘 업무하시는데도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임곡초등학교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 아까 송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재정보증을 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정보증을 하고 또한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공제 가입해서. 그래서 행자부 장관이 금액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책임을 지는 범위를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방재정법」 제96조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되어 있고, 경리관과 출납원으로 나눠서 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는데 각급 학교의 회계는 학교단위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실장의 가입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고 난 이후에 재정보증에 관한 보험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 가지고는 미약하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에 알아봤더니 시청도 경리관에 대해서는 3,000만원, 출납원에 대해서는 2,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2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갈 정도가 되었는데도 배상은 솜방망이지요, 1,000만원 한도니까. 자기 재산 은닉하게 되면 잡아내기 힘들지요. 그리고 재정보증인 관계도 더 강화를 해 주시고, 이 조례가 너무 미약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정말 각 학교에서 1년 동안 운영되는 예산이 방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회계에 결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재신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상, 유재신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상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남아서 넘어가는 부분, 물론 그 다음 해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해에 못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육정책과 교육정보의 자산취득비가 205억 3,000만원인가요? 2,053억원입니다. 이것이 남은 것 없이 다 쓰였거든요. 불용액 조서에 찾아보면 없는데, 교육정보 계통의 자산취득비는 어떤 것이 주로 주종을 이룹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2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대개 단위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노후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부족한 기자재나 노후 기자재를 사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제가 단위를 천원 단위로 봐가지고 잘못해서 정정합니다.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06년도 노후 PC교체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학교에 노후 PC를 하나도 교체해 준 적이 없습니까?

2006년도에는 725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노후 PC교체입니까?

죄송합니다. 노후 PC는 사업 안 했고 신설학교에 대해서 725대를 했고 노후 PC사업은 금년도에 합니다.

725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신설학교만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사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PC가 다운 되어서 지도안이 날아가 버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즉각즉각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6년도에 예산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산취득비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 PC 관련해서 많은 불편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2007년도에 PC 관련 해서 노후 교체를 하려고 사업계획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상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학교 대응투자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25억원을 추경에 확보해 드렸지요? 6월 12일 추경에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별로 노후 PC, 금년에 교체해야 할 대상학교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기준이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 50% 대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50% 대서 하는데 금년에 해야 할 것이 3,094대, 희망도로 해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해가지고 노트북을 대대적으로 선호해서 2,493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에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돌아오는 월요일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구입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감안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결정이 되고, 아까 3,094대는 2007년도에 차질 없이 노후 PC는 교체가 됩니다.

지금 추진을 잘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중앙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준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07년, 2008년 2년 동안에 50 대 50 대응투자해 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려면 국고를 원금으로 해 주지 이자만 해 주는 것에 저도 불만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현재 2008년까지 교체하겠다 하는 물량이 6,396만대거든요. 맞습니까?

언제까지 토털요?

2007년, 2008년까지 교체물량이 6,396만대.

2008년은 저희들이…….

아니, 이 계획서에, 제가 아침에 받았습니다.

대상수의 교체물량이….

6만 3천대입니까?

물량은 63만 9,600대 정도 됩니다.

소수점이 찍어져 있으니까 6만 3,960대에요.

아니, 63만은, 소수점 이하가 0.96이니까요. 63만 9,6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계획하는 것.

이것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교육부에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제출한 것만 볼게요. 그것이 안 맞아서, 그러면 시에서 제출한 것이 2007년, 2008년간 계획이 1만 2,987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보면 2010년도까지 구입해야 될, 교체해야 될 것이 2만 8,804대입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왜 이 숫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7년과 2008년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라고 했지만 2009년부터는 자체에서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2009년부터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구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대라도 더 많이 2007, 2008년에 구입해서 노후 교체해 줘야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50억원 기준해서 25억원을 기채를 안 내줬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4,127대를 하는데 당초에는 데스크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노트북과 데스크탑으로 한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거든요.

현장 학교에서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교실에 한 대, 그리고 자기 책상에 한 대, 이렇게 두 대다 보니까 두 대가 노후되면서 가격만, 두 개를 쓰고 있어서 노트북으로 상향조정해서 하나로 쓰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노트북 제안서를 보니까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것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트북의 최상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CPU7300과 메모리 2메가로 해서 약 130만원씩 한다고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참 좋았어요.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그 계획서를 보고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청 내용을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130만원대에는 그 좋은 사양의 PC를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서 뺀 기록입니다. 나라장터에서 뺀 기록을 보면 제일 좋은 사양, 자꾸 바뀌니까 좋은 사양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효율도 높고 교육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일반 아이들은 더 좋은 사양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데 조달청에는 그 기종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인데 금액도 185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130만원씩 이 대수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가령 다운될 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크게는 20%에서 16%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품목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교사들과 그 학교에 최고급 사양을 반드시 보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협의를 하시겠지만 학교에 배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할 것입니까?

돌아오는 월요일에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 위원회에서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결산을 다음 회기에 우리가 할지 누가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웠을 때 잘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결산을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겠는가. 각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물론 내려줘야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각 학교에서는 한 20대 정도만 입찰하겠지요? 각 학교단위로 한다면.

아니지요. 학교가 굉장히 많지요.

각 학교별로 한다면.

학교별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해서 50억원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교육청 산하 전체를 생각했을 때 50억원의 컴퓨터를 구입할 것이지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억원, 25억원 대응투자니까요. 50억원을 하는데 50억원을 일괄해서 입찰하게 되면, 약 4천대가 입찰해서 내려가게 되면 얼마 정도 다운 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다운이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 조사했는데 그러거든요. 만약 30% 정도 다운이 된다고 하면 50억원 가지고 컴퓨터를 샀을 때, 지금 130만원씩 구상해서 노트북 3,007대를 했을 때 약 39억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30% 절감을 하게 되면 900대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900대를 더 사서 학교에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금 실무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현재 가격이 170만원대인데 그것을 입찰했을 경우에 13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30만원에서 다운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품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170만원대의 컴퓨터인데 그것으로 입찰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만원대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더 비쌀 것으로 해서 다운 시킬 것을 예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랍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제가 현재 주어진 금액 가지고, 우리가 예산 줬던 50억원을 가지고 계산을 역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트북을 900대 더 보급할 수가 있고 데스크탑도 500대 더 보급할 수 있는 절감액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결산할 때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역산해서 검토하면서 일선 학교에 작은 예산이나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기울여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유재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준비했습니다만, 유재신 위원님이 질의하기에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불용액 22페이지 보면 학교신설이라 해가지고 34억 6,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6,200만원이 다운되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 이 예산은 시설비가 아니고 물건구입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건구입비가 현실에 맞게 입찰단가가, 가격이 올라와서 정당한 물품 견적을 넣어가지고 물품을 정당한 가격에 해서 이퀄을 시킨 것이 타당하지 시중에 있지도 않은 가격을 다운 시켜가지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자재가,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입찰가격은 안 맞고 입찰은 했으니 물품은 넣어야 되겠고 해서 보니까 불미스럽게 중국산을 가져다 넣은 실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재신 위원님도 이 앞에 질의하니까 저가입찰가격이 나와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액수가 되었습니다 해서 제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렇게 넘어갔는데, 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도 저가가격으로 해서, 싼 가격에 입찰 들어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상황을 바꿔가지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물품을 구입하세요. 그래야 정당하게 물품이 입고가 되지 최저가 가격으로 입찰을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중국산이 들어오는 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제도상의 문제인데 어차피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려면 최저가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공사의 경우는 적정한 가격을 결정해서 시공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건설 관계 법령에 의해 87.5% 정도로 해서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물품에 한해서는 최저가 입찰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특명이 내려오는가 공문이 내려오는가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더라도 일선에서 일 보시는 분들은 현실에 맞게 현명하게 일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난번 중국산 물품기자재 납품과 관련해서 과연 어느 것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쟁입찰로 한다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제품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야겠다. 일부 학부형들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학교현장에서 기자재를 쓰고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저가물품만 가지고 공급해서 되겠느냐, 질 좋은 제품을 골라달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정부에서 인정한 제3자 단가 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합당한 가격과 기준을 정해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우려되는 점은 제3자 단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여러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만 선택이 된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부서든지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그 정부에 따라서 전국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자세인데 내규를 정하세요. 제 경험으로 보자면 몇 년 전에는 입찰 보면 최저가로 입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해서 중간으로, 중간 가격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중간 가격으로 해서 입찰, 낙찰 기준을 낸 적도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지켜봐서 하시겠지만. 이 근래 몇 년에 들어서 최저가 낙찰로 해서 사실상 예산은 절감될지 몰라도 예산이 더 낭비됩니다. 부실공사가 어째서 됩니까? 최저가 낙찰로 인해서 입찰을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또 원자재 납품이 안 되고 해서 재공사가 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내에서 내규를 정해 놓고 정부 방침은 저가단가가 입찰 당첨된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중간으로 해서 한다는 내규를 정해놓고 하세요. 그래야 불미스러운 자재납품이나 부실공사가 안 되는 것이지.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립니다만, 관공서 건물 같이 하자가 많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살고 집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해도 하자가 있지만 관공서 건물 같이 하자는 없어요. 관공서 건물은 단 하자기간이 2년, 3년 되어도, 하자기간이 안 넘었어도 하자가 있어요, 물이 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주 허다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신설학교에 대한 비품 및 기자재 구매에 관한 소위원회가 월요일날 열리는데 거기에서 비품과 기자재의 선정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설학교 비품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렇다면 10개의 추진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규를 정해가지고, 내규를 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찰단가가 최저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내규를 정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입찰방법 중에서도 각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서비스망이나 회사 탄탄도를 검증하는 선에서 최저가든 적정가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가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안 되겠지만 사전에 제안서를 검토하면 충분히 그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려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들도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위원회에서 우리 청의 입장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아파트가 허가 나게 되면 교육청 협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 수요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도 납부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아파트 업체들에서 시 교육청의 협의를 안 받고 시공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구 관내 몇 개 건설업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버린 사항이라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학생들의 수용문제에 대해서,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어렵다 하면 교실증축비용을 시공업체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도시개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인데 너무 개발 위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토록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300세대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강제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기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 중에 교육 관련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청 단위 도시계획위원은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

관리국장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관리국장님이 들어가지요?

본청 관리국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가 가서 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그 위원회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다 해 줬다고요, 교육 관련 공무원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관련된 지역교육청의 국장을 반드시 참석토록 해야 하는데 참석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총 개회정족수만 되면 개회를 해 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십시오.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관리국장님, 방금 발언 중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위원을 임의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비밀리에. 그런데 교육 관련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원칙인데 왜 그것이 빠졌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미 허가 나서 시행되고 있는 업체에서 학교부담금을 받아내셔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관리국장님이 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증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회에서의 답변이나 질의는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류로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정정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 아마 1종,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교육청 국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고, 주택계획승인을 할 때 일정규모가 미달되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승인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안 하고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하되…….

그 부분도 노력해서 앞으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이 과밀학급으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난 학교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한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구의회에 가서 물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우리 학교 교육에 가장 일선에 계시는 교육계에서 더더욱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직접 참여해가지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에 개교하는 1개 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1일자로 개교하는 진남초등학교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89번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