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6년도 기금 결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강도석입니다. 제안설명서 제일 뒤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광주시가 기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광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건데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와 행정포탈상의 공유재산이 불일치하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두개사의 평가결과를 평균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겠네요?

공시지가는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현지 실사를 통한 거래가격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아니고 실거래가도 아닌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매각을 한다?

예.

현안 문제로 어제 질의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각화동농산물시장의 한전 송전탑 부지 사용료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보도내용을 알고 아시죠?

도매시장 법인 사유는 아니지만 법인재산으로…….

시 것 아니에요?

시 것은 아닙니다.

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소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이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한전 측에 받도록 하니까 한전 측에서는 변상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는…….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어떤 방법으로 그 임대료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하면서 조광향 위원께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한전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이 어제 위원님이 질의한 요점을 정리해서 따로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사항별설명서 19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한미 FTA 저지 집회 시 시위대가 과격한 행동을 하므로 인해서 청사 내 유리창 등 시설을 많이 파손시켰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요란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행위자들의 잘못된 것을 시민들이 보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파손 실비보상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로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괄 제안설명 했으니까 우리도 일괄 질의하시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학생회관 이설문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기념탑 비문새김 공사, 이것만 지연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 발의하게 된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민족이 지고 가야 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민족의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북한이탈주민은 어떤 특정집단이나 정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처리해야 할 중차대한 민족의 화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으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은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지역만의 독자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에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협의하기 위하여 정착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서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을 등을 지원하고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종합계획수립, 정착 지원에 관한 민·관 협력방안, 그리고 취업 및 직업교육, 또는 취업 알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대구, 대전 등 타 광역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내용은 다 알맞고 좋게 생각됩니다. 이런 대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여건 속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황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 19명 시의원 중에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또는 적정 인원이 함께 하므로 인해서 시민사회에 이분들의 동태라든가 협력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의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을 위촉한다 안 한다는 말은 없는데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발의했고 또 이것은 우리들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는데 내용이 모두 당연하긴 합니다.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민원을 야기 시킨다든지 품위를 손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하긴 한데 이외에도 일반적인 조례라든가 그런 내용에서 보면 위원이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원한다든지 이것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안 나와버린다면 위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럴 때도 한 줄 정도는 더 보충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하나씩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김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굳이 벌칙 조항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한 어느 단체에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즉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송재선 의원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또 여기 적응하기가 너무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물 위에 기름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하나가 되도록, 호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5조의 문제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계되는 제9조, 그리고 김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법령 중에서 법률의 위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송재선 의원님과 상임위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거냐 할 때…….

아, 예.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예.

나종천 위원님.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조례안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의견 속에서 다소 첨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5조 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당연직 위원 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1인과”를 삽입하고, 말하자면 시의원 1인이 포함되는 상황에서 당연직이란 말입니다. 또 안 제9조 제3호에서 그 3호를 4호로 고치고 그 3호에 “위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원하거나 협의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신설해서 3항으로 넣고, 3항은 4항으로 순연해서 수정해주었으면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5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의 중책을 맡은 최정주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안전한 광주, 1등 광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6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 2006년도 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재난 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식견과 애정으로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소관 세출 예산액은 522억 11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등 2억 5,40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4억 5,52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12억 5,07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784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 현액 대비 0.26%인 1억 3,6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512억 5,070만원의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직원 8,137명에 대해 335억 4,365만원을 집행하였던 바, 이는 2006년도 지출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76억 9,448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행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 22억 6,599만원, 소방검사 및 중앙부처 회의참석, 119구조구급대원 국외연수비 등 국내외 여비 2억 9,254만원, 화재·구조구급현장 격려 등 특수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2억 8,348만원과 직급 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35억 5,601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4억 2,258만원, 직원 개인별 성과상여금 7억 8,543만원과 기타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비 등 포상금 3,513만원, 사망조위금인 연금지급금 5,015만원과 도서구입비 3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8억 1,256만원의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64억 387만원은 태풍피해복구 및 2006년 민방위관리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2,801만원과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3,199만원, 2006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5억 7,870만원, 구조구급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13억 7,834만원,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일반보상금 825만원과 의무소방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7,857만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 24억 868만원의 집행내역은 소방학교 사이버 교육컨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비 1,814만원,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구입 등 재료비 3,512만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건립 및 소방헬기 외주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2,898만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2,292만원,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차량구입 및 각 소방관서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억 3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경비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소방용수시설 사용료 부담금 2억원을 집행하고, 재해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비로 기금전출금에서 1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억 3,672만원의 내역은 직원별 기본급,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63만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3,152만원과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구조·구급장비 및 기타 각종 물품구입액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257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10억 6,784만원의 경우 장비납품기간의 장기 소요로 인해 명시이월한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비 8억 5,500만원과 준공 및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른 호흡보호장비정비실 건립 1억 5,948만원, 소방차량구입비 5,33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적립액이 148억 3,300만원입니다만, 당해연도 출연금이 10억원이고 이자수입이 5억 7,500만원으로 사용실적 없이 모두 적립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164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진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보다 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12시 넘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의 공직자분들 30여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중식 끝나고 오후에 하기보다는 오전에 마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더 좋은 여건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간결하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선배입니다. 119구급체계구축지원사업은 국비로써 총 16억 562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50%를 확보해야 하는데 당초 상반기에 온 것은 그 예산이 다 섰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배정된 것은 미처 본예산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금년도로 이월해서 쓰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시비 50% 확충을 못하므로 해서 이런 일이 났어요. 그 뒤에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은 이상 없이 되고 있습니까?

모두 금년 상반기에 추진이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건립을 위해서 1억 5,948만원과 소방차량구입비 5,336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깨끗한 공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정비실인데 부지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여건을 충족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약간 기간이 길어졌고, 또 날씨가 추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런 공기같은 것을 고려해서 완벽하게 정비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해가지고 지난 5월 시연회까지 끝내서 지금은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도 이상 없이 처리했죠?

차량비는 납품하는 회사에서 제대로 기간을 지켜주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연기해서 화학차 한 대를 금년에 들여서 동부소방서에 배치했습니다.

세출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185쪽 밑에서 넷째 줄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중식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잔액으로 580여만원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진행은 됐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당초 43명을 배정하기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명만 여러 가지 인력 수급관계로 해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남은 23명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 예상금액들을 다 쓸 수 있도록 충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충원되지 못하고 절반정도 수준에 미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확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봉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56명을 증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실제 증원은 아니지만 2교대에서 3교대로 그렇게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는 다 되지는 않았고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노고에 대해서 다소라도 풀려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소방서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구관내에 있는 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99쪽에 있는데요. 연가보상비 중간부분에 목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해서 집행잔액이다 그랬어요. 연가보상금에 대한 연가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은 했을텐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950만원이나 되는 돈이 남게 된 것입니까?

알다시피 소방공무원들 인원이 연가 단가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운이 됐고 실제로 연가 일수가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보면 오히려 비용이 부족해서 더 들어가야 할텐데 여기는 연가를 안 보내지는 않고 또 그런 데에 대한 보상도 해주긴 했을 터인데 뭐가 어떻게 됐길래 950만원이나 남게 됐느냐. 혹시 우리 직원들에게 제대로 배려를 못한 것이냐, 내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연가를 못간 대신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당초 예상보다 연가를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줄 돈이 남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연가를 못가게 되면 연가를 못 간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기 위해서 놔둔 건데 연가를 많이 가 버리니까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남은 것은 잘 했는데 쉬는 것이 보상보다 더 나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워낙 업무가 고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돈이 남는 것은 나는 혹시 줄 것을 안 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스럽기도 그랬는데 “돈도 싫다. 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의 돈이 써야할 것이 남아버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배려를 안 해줘 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나 그랬습니다. 그런 비슷한 것으로요. 그 다음 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경비 집행잔액 그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까? 38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우리가 몇 가지 민원을 보거나 통신이라든가 다른 특정업무를 보는 대원들에 한해서 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소방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나가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잔여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든다면 10명을 줘야될 예산이 섰는데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원은 8명이라면 2명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업무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정업무수행.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다 중요하고 위험스럽고 그런 것인데 특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특정 업무를 맡고 있는 민원이라든가 구조구급담당, 방호활동비, 대민서비스라는 데서 맞게끔 각종 수당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업무는 어떤 것들을 특정업무라고 하느냐?

화재조사 수당이라든가 구조 구급수당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업무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업무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업무가 소방은 일정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애로 있는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그런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물은 이유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적은 돈 가지고 편성해 주느라고 우리들도 애를 쓰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게 해서 쓰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배정을 해주었는데도 제대로 못쓰고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예 써지지 않을 돈 같으면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다른 쪽에 쓰여야 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성을 해주니까 이렇게 남겨버리는 것은 아쉽다,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가지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상황이 덜 일어나도록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과 같은 질의내용인데 알고 싶어서요. 공익근무요원은 교통비, 중식비 합해서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등병의 경우 5만 4,300원…….

월급이오?

예. 그리고 중식비는 다 같이 4천원, 그리고 교통비는 1,800원씩 하루에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면 6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6만 6,800원.

공익근무요원이 적은 월급인데 이것을 예상치 않고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나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건 빼고 소방본부 소유 소방장비 중에서 33%가 내용연수가 경과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방장비들이 이렇게 되면, 33%나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데도 문제가 되겠지만 소방관들의 안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의 노후화율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소방차량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일반교부세를 받아서 보강하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만, 현재까지 32~33%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보강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부터 우선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노후 정도가 우리가 훨씬 더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재정이 열악하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더욱더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원들은 전부 소방본부가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들도 최신식으로 해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인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6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 하나만 물어볼께요. 나종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기금의 목표액이 있을 터인데 목표액 설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이번에 법정으로 보태야 할 그런 내용들을 출연금으로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내용만 간결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목표액은 어떻고 현재는 어떤 지, 그리고 법정 출연금을 이번에 확충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 것인지?

방재관리과장입니다. 기금관리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액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 정도를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부 적립은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0억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 적립이 170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30% 정도는…….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현액으로 생각할 때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70억원 정도.

지금 기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얼마고요?

164억 800만원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금이요?

예.

그럼 거의 100% 다 됐구만요. 금년 예산액 대비 10%라면 170억원이라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총 354억 9,800만원이 목표액인데 164억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50억 정도가 목표액인데 현재는 160억 정도다 그 말이죠?

예. 40% 정도.

그러면 40%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만약에 기금이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금을 써야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적게 적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상 없이 견뎌가고 있는데 써야할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났다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시는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많은 비용이 지출이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주요집행액을 보면 16개소에 13억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평균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위험 부담이 코앞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목표액 대비로 볼 때 350억원과 160억원이라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이한 생각 속에서 올해도 법정출연금이 없었단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는 보충이 되어가야 하고, 적어도 160억원 정도는 기금으로 남아있으면서 평균해서 13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다면 13억원 정도는 올해도 출연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13억 정도가 아니라 출연을 하나도 못해버렸으니 있는 것에서 우선 쓰자 그런 이야기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예산 속에서 10%씩 적립해 가지고 하고 남겨놓았다가 그걸 저축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다시 되돌려 주는 상황으로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적립액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0억원 매년 적립이 되고 이자수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큰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올해는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법정출연금을 올해 못해서, 올해는 할 수 있을 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는 못해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 중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