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월출 의원 외 1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다하여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2,114억 2,100만원으로 이중 1,901억 8,400만원은 집행하고 100억 1,5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2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건축주택관리부분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30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244억 1,000만원이며 그 중 203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도시 저소득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35억 1,400만원 집행기간이 미도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5억 2,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부분 세출예산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55억을 포함하여 280억 5,400만원으로 그 중 246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업비 18억 2,600만원 및 식지천개수사업 사업비 8,100만원 등 총 26억 5,7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용역비 2,700만원과 식지천 개수사업시설비 4억 7,600만원 등 5억 3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2억 2,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부분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87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1,589억 5,700만원으로 그 중 1,451억 3,500만원은 집행하였고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협상 수수료 1억 8,200만원과 도로정비 기본계획 정비 수립 용역비 4억 등 총 5억 8,200만원은 재협상기간의 소요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사유가 발생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 하남산단 진입로 확장공사 등 7개 사업 27억 5,900만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그 나머지 104억 8,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73억 4,100만원을 포함하여 234억 4,900만원으로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229억 3,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으로는 예산현액 234억 4,900만원 중 170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50억 9,200만원은 2007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2억 7,300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82억 8,700만원으로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은 83억 5,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7억 9,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200만원과 과년도 수입 4억 7,700만원 등 5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2억 8,700만원 중 쌍촌시영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등 14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 1,400만원은 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28억 7,900만원으로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29억 1,900만원 중 229억 1,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0만원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228억 7,900만원 중 60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18억 3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0억 3,400만원은 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705억 7,400만원으로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은 850억 9,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767억 6,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택지지구 용지매각수입 33억 4,900만원과 과년도 수입 49억 8,500만원 등 83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705억 7,400만원 중 653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 52억 1,600만원은 잉여금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5년도에도 20억 9,100만원이었고, 2006년도에 10억 8,1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1억 7,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국 예산은 우리시 필수적인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집행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결산심의 중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서에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2호 안건으로 승인해 드려야 하는데 제안설명이 빠진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가 제안설명에 빠졌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폭설피해 복구로 해서 1,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1,215만원, 집행잔액이 1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에 세출쪽에 보면 지출행위액을 208억 정도로 봐놨는데 지출액이 170억 정도 하고 50억 정도는 계속비 이월로 넘겼거든요. 저는 예산자체가 세입은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잡고 세출은 실질적으로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특별회계긴 합니다만, 다른데 사용 못하고 그쪽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50억이나 남겨놨는데 이걸 계속비로만 넣어놨거든요. 특별하게 50억을 넘겼을 때 다음연도에 무엇무엇에 어떻게 쓰겠다.

예산편성을 해서 그 금액을 사용해야지요. 예비비로 놔두기 때문에.

치수대책해서 세입 발생한 것이 골재 팔아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서 보면 둔치라고 하지요. 고수부지 관리자체가 추후에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으로 하면 고수부지가 평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쪽은 잘 되어 있고 어떤 쪽은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하고 나서 홍수가 졌을 때는 물 유속이 틀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반듯이 있는 것이 그 상태유지가 잘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 현장을 시찰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극락교를 보면 광산구 쪽으로는 둔치정리가 반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쪽은 공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인지 경사가 져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설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 평평한 데는 뛰어 놀기가 낫고, 경사진 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추후에 돈 손 대는 것은 힘드니까 둔치 골재를 채취하고 정리할 때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길어서 경사를 발생해야 한다면 1단이 아닌 2단으로 정리해서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정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울러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지출행위를 이렇게 하겠노라 했으면 집행을 해서 되도록이면 금액을 적게 남겨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사를 두는 것은 경작을 못하게 하고 비가 오면 경사로 물이 잘 흐르도록 두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경사가 심하다거나 하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못 짓게 한다. 그것은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한가지만, 특별회계 다른 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은 705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851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수납액은 767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겠노라 생각해 놓은 자체가 705억이고 징수결정은 851억이고 실제 수납한 것은 767억이고, 지출완료된 것은 653억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 자체를 예상액 대비 20%를 더 잡아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결국은 851억에서 수납한 것이 767억을 했으니까 약 83억정도를 미수납했는데 미수납한 내용 중에 택지지구 용지매각 수입이 33억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납을 하겠노라 했으면 용지매각을 기했던지 확정한 상태에서 가능하리란 상태에서 한 것이 33억원이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과년도 수입 49억 8,500만원은 지난 연도에 받아들였어야할 돈을 못 받아들인 것이 49억원이나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다른 특별회계와 틀리게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라든가 구획정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별 차이 없게 되거든요. 예상액 대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 미수납은 별 차이가 없는데 택지개발 쪽에서만 이렇게 예상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고, 미수납액도 큰 폭으로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설명해 주시면.

(관계직원 설명) 징수결정은 과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징수결정을 금년초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수납은 그 해 수납이 안 된 것을 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산서니까 시행된대로 써 놓은 것인데 여기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원으로 결정된 것은 독려를 해서 징수한만큼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제가 보면 예산액을 705억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767억입니다. 62억 정도가 우리 계산보다 더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을 705억으로 잡았는데 851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얼마 정도 못 받으니까 예상해서 하니까 예상액이라는 것 자체는 추경에 해서 변경된 것이거든요. 연초예산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폭을 줄여서라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간과했지 않는가,

많이 세워서 징수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결산서 41쪽 기타잡수입 토개공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시에서 현금으로 하라고 하니 분할납부 약정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결산서 176쪽 광로 2-9호선, 수완~첨단도로 토개공에서 부담금을 대물변제로 요청했다. 그러면 같은 차원인가요? 예산에서 말하는 토개공 개발부담금하고, 176쪽에서 말하는 개발부담금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은 2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가 틀린가요?

예. 수완지구를 개발하면서 2순환도로 부담금을 920억을 부담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고, 수완~첨단간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도로를, 수완에서 첨단 넘어가는 도로가 고속도로 넘어가는 것이 2㎞입니다. 그것을 현금이 83억, 대물변제 131억 이렇게 해서 대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재원이 틀리냐고?

토지공사가 똑같은 재원인데 위치가 틀립니다.

부과 대상이 틀리냐구요?

예. 틀립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1쪽 세입부분, 변상금 228-02, 수납과 미수납이 있습니다. 미수납된 지역이 5개 구청 중 세 군데가 있고, 두 군데는 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점용료가 있거든요. 각 구청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구청별로 다릅니다.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수입인데 5개 구청 중에 인구도 다 10만이 넘는 자치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50만까지 되고 있는데, 세 군데는 일정부분들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두 개 구청은 완납했단 말입니다. 면적도 넓고 모든 부분이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입니까, 하천료입니까?

도로무단점용 같습니다. 결산 41쪽 수입부분입니다.

동구가 주로 많습니다. 충장로 4가 14번지 화니백화점 부도로 인해서 도로 점용료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 임동 나산클래프 앞이 장애인들이 점용해서 사용료 미납하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미납이 동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요?

남구는 600만원 소액입니다.

북구는?

두암동 영세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구하고 광산구는 적은 것이지만 어떤 것이지요?

건물이 있는데 회사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데라든가 영세한 데, 이런 데가 체납이 된 것 같습니다.

국에서 제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서구나 북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아닙니다. 북구가 많이 있습니다. 북구, 서구, 광산.

국장님 저는 설명자료를 보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공이 있어야 할 사항인데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기 때문에 의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 묻고 있는데 설명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다르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에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징수에 철저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는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점용료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도로점용료에 따른 징수됐거나 미징수된 사항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도가 났거나 영세한 것이 있어서…….

이 자료가 확실한가, 국장님 답변하고 틀린 것이 있어서.

변상금 자료가 아니라 국장님 설명하신 것은 점용료에 관한 것입니다. 변상금 자료는 자치구에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점용료 사유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변상금은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41쪽 기타 잡수입 5백 얼마 잡혔지요? 수완도로 있지요. 거기서 현물변제한다고 해서 공사진행이 안 되고 미집행 되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현물토지가액은 예산에 포함 되었지요? 그런가요?

920억은 현금…….

토지로 되는 것은 여기 예산액에 안 잡혀 있습니까?

예산에 처음에 잡혀서 100억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예산액은 잡혀있지만 그 해에 토지가 안 팔려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불용처리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천 다리 계획진행하고 있지요? 잘 계획잡고 입찰 잘하셔서 원래 계획된대로 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광주 충장로 특화거리처럼 당초 잘된 용역을 전면 무시하고 중국산 석재 시커멓게 깔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공사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없는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ㆍ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6월 30일 제정ㆍ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신청, 촉진지구 및 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중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과 총괄계획 팀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요건과 기반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의 완화기준을 두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 및 지역주민 의견 조정을 위한 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특별회계의 설치, 재원, 용도,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융자조건 등을 마련하였으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과 임대 주택의 건설비율을 정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에 따른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번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특별법 성격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를 도시나 모든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 같은데 재원확보가 가장 문제 같아요. 특별법을 만드시는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2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부분 포함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년 중에 우리시 도시계획세는 얼마지요? 20%면 얼마나 되고요?

도시계획세가 1년에 200억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인데 그러면 목표액은 얼마나 되지요? 특별회계를 조성하게 되면 총 얼마를 조성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는가, 목표치를 어느 금액까지 갈 것인가?

특별회계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재정 여건상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세 중 20%로, 다른데 는 30%입니다. 서울, 인천, 대전은 30%, 부산 은 10%, 중간치를 20%로 했습니다. 목표액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얼마를 해야겠다하는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래 일반 주거지역은 50만㎡입니다. 그리고 중심지역, 도심권은 20만㎡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선 조례는 해 두되 이 사업을 하는 시기는 앞으로도 시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씩 기금을 해서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우선 해주되 보다도 이건 부칙에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조례는 법인데 재원마련해서 12조 1, 2, 3, 4, 5, 6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세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얼마를 출원해야 하는가? 차입금은 빼고. 차입금은 다음 일이구요.

기금은 많을수록 좋지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조 사오천억 예산 중에, 그리고 여기에서 명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재원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대로 하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나 예상하는가? 다 준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해보십시오.

목표액은 계획을 안했습니다.

목표액은 놔두고, 여기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도시계획세만 조례로 해주고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회계만 했지 실제 전입이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례로는 해 놓고 사업이행이 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체적이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받고 도시계획세 20%로 했는데 거기서 조금씩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사업을 할 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얼마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없다면 그 계획도 준비단계에서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조항들을 넣어 놨습니다.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재정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런 예산들을 우선 급해서 예산들을 집행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귀속을 시켜줘야 할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배정해주지 않았을 때 그런 사항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우선 급하니까 우선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에서 명시한대로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 봅시다. 법을 위반했다.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의회나 어떤 분들이 왜 특별회계에 이런 돈들을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20%, 다른 부분들에 세입에 잡아 있는 부분들은 특별회계 한군데 안 모아놨을 때, 전입을 안 시켜놨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법을 위반 했냐, 함부로 조례는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예산이나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급할 때 주겠습니다. 외상도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외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국장님께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발기금도 똑같고 재해기금도 같고 다 그런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입니다. 신중히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조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안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면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거든요.

안 하면 안 되지요. 저희 의회에서는 입법기능이기 때문에 안해서는 안되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부서와 책임자와 조율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조율했습니다.

뭐라고 합디까?

이 부분을 조율했고 법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도시계획세의 30%를 하기로 했는데 우선 어렵다, 20%로 하자,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것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뜻 저 뜻도 저희들은 현재도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특별법을 새로이 만들어서 예치금액은 얼마, 통장을 보자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는 안 범했으면 좋겠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8조 7항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워낙 택지개발, 재개발, 대규모 개발에 대한 정비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하고 틀립니다.

「국토법」에 대한 공개는 1년 6개월부터 1년 이내로 정하게 되어서 우리가 1년으로 정한 게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비공개를 하면 오히려 의문이 의문을 낳을 것 같아서 일정기간 후에는 공개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상위법에 그렇게 된 것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지요. 그러면 이 내용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 내용은 알았습니다. 10조 2항 조금 전에 전문위원 내용도 이해를 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0조 2항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문건자체를 「주차장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월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 2항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주차장조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월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월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월출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0조 2항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주차장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