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감사 일정으로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실근 북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6일 북구청장 김실근

감사 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영진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점식 흥해읍장입니다. 이원권 신광면장입니다. 권중도 청하면장입니다. 손봉익 송라면장입니다. 차윤호 기계면장입니다. 이경락 죽장면장입니다. 김성술 기북면장입니다. 최현찬 중앙동장입니다. 박준상 학산동장입니다. 김귀현 양학동장입니다. 윤영란 죽도1동장입니다. 최영주 죽도2동장입니다. 허규철 용흥동장입니다. 조현원 우창동장입니다. 양원대 두호동장입니다. 김영혁 장량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종두 환여동장입니다.

북구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개발사업 또 마을회관 보수, 태풍피해복구 해서 전체가 72건에 21억 7,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이 56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16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 조성입니다. 주로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관계인데 저희 구청에서도 8585정비반 해서 읍·면·동 하고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취약 시간대에 주말이라든가 야간에는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9,000건, 거의 7만 건을 정비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땅에는 58개소에 쌈지공원도 조성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주말과 휴일에는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서 정착되도록 하고 특히 상습이라든가 반복게시자에 대해서는 광고자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발 조치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9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오늘 일제히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편의시설하고 특히 백사장에 정비를 위해서 비치크리너를 임대를 해서 백사장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피서객들 안전 관계에 의해서 피서지 안전보험도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마일리지제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기한 민원 116종에 대해서 대상 민원으로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193건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단축된 것이 1,793건 그래서 전체 한 82%를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총 단축 일수는 한 7,356일 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축이 많으면 좋으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단축 시킬 수 있도록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룰 배너 이용을 위해서 시정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북구청 민원실 내에 입구에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예약처리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안이라든가 해서 전체 12건 안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저희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가 1,001억 200만 원입니다. 5월 31일까지 저희들 징수 했는 것이 381억 그래서 한 3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세가 아직 재산세라든가 이게 납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납부 방법도 좀 뭐 인터넷이라든가 카드수납이라든가 납부 방법도 다양하고 또 세수 부분도 철저히 해서 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방세 체납세 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 5월 말 현재 체납이 160억입니다. 작년까지 체납액이 200억 원 되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아직 160억 정도 되는데 현연도는 14억 밖에 안 되는데 과년도가 146억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제 정리기간도 운행을 하고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도 공개를 하고 또 관허사업도 제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추경에 차량세 체납자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인식 단속시스템을 이번 예산이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 도입을 하면 체납차량 일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체납세 정리하는데 행정력을 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북구청 감사에 각 읍·면·동장님들 다 들어오시니까 읍·면·동장님 계실 때에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있어서 꼭 정책적인 질의 보다는 우리가 일선 읍·면·동의 행정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위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읍·면·동에서 소소한 부분들 큰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또 불편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큰 것 보다는 오히려 소소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각 도로에 커브 길이라든가 이런 모서리에 불법 차량을 방치를 해 놓았다라든가 또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불법현수막들 또 부착물 이런 것도 일선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우리 거리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미관상 보기도 좋습니다. 또 일례로 지금 여기는 북구입니다마는 남구에 지적을 하면 이동사거리에서 지곡으로 넘어가는데 개나리하고 장미하고 이래 있는데 지금은 개나리 장미가 다 피고 숲만 무성한데 그 위에 칡 넝쿨이 많이 덮여서 인도가 1.5m 밖에 안 되는데 거기 칡넝쿨이 덮여 있으니까 이게 아래로 처지니까 인도가 거의 다 가려 버리고 없습니다. 사람 어디로 다닙니까? 결국은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읍·면·동장님들이 이것을 찾아서 좀 치워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북구에 보면 행정구역이 환호동인지 두호동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환호해맞이공원 주차장에 보시면 주차장 가장자리에 보면 공원에 칡 넝쿨이 나무를 덮어서 나무가 고사 상태로 갑니다. 우리가 공원 지역에 보면 나무 없는데 나무 심고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심을려고 하면 소나무 하나 심을려고 하면 몇 백만 원 짜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칡덩쿨이 그래 얽혀 있어도 그것 하나 누가 치울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새로 심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잘 관리를 하면 그 공원 지역 안에 있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무가 죽고 나면 또 나무가 없으니까 심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있는 자원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을 좀 관심 갖고 내 관내라도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해 주시면 결국 그 헤택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명희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 환경 정비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인가 일전에는 시장님이 읍·면·동장님을 다 버스에 태워서 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이라서 작은 부분까지 다 지적해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직접 일일순찰제를 확인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오전 오후 순찰을 한번 해서 불법헌수막이라든가 벽보라든가 불법차량이라든가 안 그러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읍·면·동장이 한번 둘러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즉각 조치될 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느끼기에는 불법현수막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 벽보가 가끔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발조치까지 같이 병행해서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애로 사항이 뭐고 하면 불법현수막은 있으면 바로 철거하는데 우리가 행정용, 그러니까 동네라든지 자생단체라든가 어떤 공공용으로 붙이는 것이 현수막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협조도 구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자율적으로 우리가 법을 우리 스스로 안 지키면 상당히 남을 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동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담사례 우리 북구청 직원이 잘 하셔 가지고 미담 사례를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에 하나 올렸는 것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찬 소식을 전합니다. 직업따라 낯선 타향인 포항에서 둥지를 튼지도 28년입니다. 아들 딸이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중간에 건너 뛰면 신장 150㎝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다시는 포항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이 고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 현역에 들어가지 못 하고 보충역으로 북구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만이 군복무도 불성실하게 하여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군복무는 아들 혼자한 것이 아니라 북구청 공무원 전부가 다 같이 한 것으로 특히 황세재 님께서 따뜻한 격려와 감사 덕분에 젊은이는 기도 꺽이지 않았고 기다려 주고 참아주는 직원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군을 마치고 다시 객지로 학업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어린시절 자기가 살던 곳을 잊지 못 하고 다시 돌아오는 연어처럼 돌아 올 수 있도록 토양과 희망을 만들어 준 포항시와 동부제강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 포항, 동부제강 파이팅,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런 좋은 사례도 있어서 이 글대로 정말 우리 포항시가 희망찬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어제 남구쪽 읍·면·동장님 감사를 했는데 거기 또 미담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동장님이 하도 불법쓰레기 투기를 야간을 해서 직원들을 동원 시켜서 밤에 잠복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며칠 잠복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을 하고 그것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지금은 깨끗한 동네로 이어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읍·면·동 및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등과 가로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등에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인해 전기요금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과 북구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내에 방범등 및 가로등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와 개수, 관리상태, 관리번호 부여 등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불편 해소 및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별도 출석 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 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읍·면·동장에게 본 위원이 좀.

예, 그러면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읍·면·동장님들한테 뭐 질의하실 것이 있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선 기계면장님 좀 앞에 나와 주십시오. 그 동안에 기계면 열악한 지역에 행정 책임자로서 이끌어 나가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

기계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에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기계면 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포항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면에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잔디도 깔아 주고 했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책임 소재는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계면에서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책임은 저희 면에서는 재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돌아 가시면 이 잔디리는 것은 보호를 잘 해야 됩니다. 한번 죽고 나면 다시 복원이 상당히 힘이 드는데 제발 비 오는 날은 사용을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비오는 날 밟아 놓으면 복원하는데 예산이 5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농번기가 끝이 나고 나서 논에 보면 벼가 이삭이 파릇파릇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 되면 또 이삭이 피어서 누렇게 익어가는데 기계 지역은 유달리 이 포항의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그 기계면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님 재직시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 면장님 재직시에는 논에 보면 벼가 아주 참 잘 피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논둑에 풀이 너무 자라 있고 또 피가 너무 자라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지요. 본 위원이 어떤 책을 읽어 본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그 면에서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서 아주 풍년을 이루어 가는데 모든 특히 FTA 이후에 농가에 어려움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앞으로 좀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지금 잠깐이지만 면장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기록에 남길까 합니다.

예,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기계면은 사실 역사적인 그런 새마을 발상지 고장으로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고향이 기계입니다. 기계 출신 농부의 아들로서 면장으로 올해 2월 달에 제가 기계면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고장에 와서 업무 비젼을 또 제시를 하고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약간 드리면 지금 저희 새마을발상지 문성리를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도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성은 청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발상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하게 새마을발상지는 기계면 문성리라는 것을 어디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에도 사실 갖고 다른 데 이야기도 그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상담소와 그 다음에 농협 해 가지고 수시로 업무 협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새마을발상지 출신답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견을 가지고 그 면을 잘 가꾸어 가시고 한 가지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구구장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빌려 쓰고 아마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화요일까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구장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청년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면 면민운동장이 사실 면민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 축구동호인이라든지 모든 체육가족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구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큰 단체에서 활용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면장이 또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풀 잔디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부임도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위원님 여러분, 참 구장을 방문하셨지만 화장실도 사실 상당히 부족하고 시설 자체가 좀 열악하다고 봅니다.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 이 조선시대 같으면 면장님이 그 지역에 소위 말해서 고을 원님입니다. 그 고을원님이 그 지역을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를 합니다. 면장님 수하에 그 지역에 자생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한 30여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관리를 전체 총괄 행정적으로 누가 합니까?

전체적인 것은 면에서 합니다.

면에서 하지요? 청년회가 관리를 하든 부녀회가 관리을 하든 운동장 사용료를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받는 금액도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차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청년회에서 자기가 쓰는지 아니면 화장실 모자라는데 그것을 개보수를 하는데 만들어 쓰든지 그런 아이디어와 정신을 면장님이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그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오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사용료 받은 금액을 화요일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좀 세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죽도1동 동장님 계십니까? 여성동장님.

죽도1동장 윤영란입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소문에 의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특히 잘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장관리도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동장님이 죽도동으로 발령 받을 시에 지역경제과에 재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논리를 가지고 죽도시장을 잘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죽도시장이 우리 포항시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계각층에서 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문제 도로이용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안에 도로변에 불법으로 이렇게 노점을 점거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가셔서 솔직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든지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다든지 느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정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좀 개발할까, 개선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낀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죽도시장 안에는 모든 시민들이 다니는 어떤 보행문제라든가 또 차가 다니는 어떤 차에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이나 또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도 모두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마찬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래 전부터 이렇게 지나오면서 불법적인 부분들이 자행되어 오고 있고 또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을 좀 감안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같이 고려해서 상인들의 자생적인 노력을 같이 뒷받침 하고 또 우리 행정적인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시장님께서 개풍약국 앞에 정비 문제도 청장님께 지시가 되어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관계부서 과장님 하고 같이 죽도시장 방문을 하셔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단체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떤 원칙적인 범위 안에서 상인 단체에서 먼저 자정적인 어떤 노력을 해 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행정적인 원칙을 정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이 저도 그런 문제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 어떤 과장님하고 이야기 하기를 물론 노점상이 있어야 재래시장 맛도 나고 하지만 노점상들이 뒤에 불법으로 이렇게 적치해 놓았는 물건들 이런 것은 일단 없애고 또 노점만 하다가 치우고 이런 식의 어떤 정리가 필요하니까 일단 먼저 상인들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자고 해서 조만간에 간담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더 협조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 분들 이렇게 지시형으로 하다 보면 반발이 있습니다. 그 분들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십몇 년 전에 공무원과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공무원이 생명까지 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활을 담보로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론 주민들 설득도 필요하지만 우선 주민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부녀회, 마을금고이사장, 죽도시장 상가번영회회장, 몇 개 회장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하고 동장님하고라도 같이 나서서 주변에 캠페인도 좀 하고 캠페인을 함으로서 저 분들이 보고 아, 저게 뭐고 이래 보면 아,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특히 여름 되면 외지에서 많은 차량들이 오고 주차문제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죽도시장 흐름에 위에 복개 했는데 주차하는 주차비 받는 사람들 친절 교육도 시키고 그것 때문에 포항 인상을 굉장히 흐리게 합니다. 깔끔하게 옷도 유니폼도 입히고 명찰도 좀 달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차비 시간표를 옆에 좀 달아 놓으세요, 몇 분은 얼마, 몇 분은 얼마, 그러니까 차가 주차 했는 사람이 아마 컴퓨터로 입력이 되는 것 같은데 쭉 나가면 무조건 1,000원입니다. 10분 되어도 1,000원, 30분 되어도 1,000원 이것은 주차 대어 놓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알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도시장에 주차장은 죽도시장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더러 자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관리는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주차 요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찰도 달고 유니폼도 입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죽도1동장 윤영란 예, 관리부서하고 같이 하면 지금 피서철 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장재량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읍·면·동장님들 재량사업비가 너무 적다 심지어는 어느 위원님께서 1억까지도 올려주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의회에 고민인데 이것도 되면 그렇게 예산이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시면 재량사업비 문제도 아까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도 이 가로등 보수 문제 이런 것도 처음부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면 재량사업비도 한 1억이 상 증액 시켜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죽도동 같은 문제는 동장님이 지금까지 가셔서 잘 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문제점을 잘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선 동행정에 애로 사항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있는 동장님 한 분 더 모실까 합니다.

해수욕장은 청하, 월포해수욕장.

아니 두호동 동장님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예전에는 읍·면·동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안 했는데 정책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한테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님이 너무 안일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서 오늘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동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해수욕장 평수가 몇 평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그 지역에 가면 특히 여름철 되면 해수욕장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관할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호동 같으면 아마 북부해수욕장이 알려져 있고 이번에 고사분수대도 오늘 저녁에 이벤트도 있고 분수대가 설치된 이후에 그 쪽 사는 주민들이 생활에 활력을 느끼고 야, 참 재미 있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후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몰려 들어와서 그것을 감상하고 오늘 저녁에 보니까 연인들도 오고 이벤트고 하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 배후에 보면 여관, 모텔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고 물론 뭐 요즘 성숙된 청소년들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전부 유흥주점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앞으로 잘 발전을 시킴으로서 우리 포항에 북부 지역에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밤이 되면 축포 이것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거기 무슨 파출소입니까? 학산지구대 하고 경찰하고 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단속이 불가능 합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주거지 하고 밀집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학산지구대 하고 같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갔습니다마는 현행 법에 그것을 쏨으로 인해서 입건을 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런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계도를 하는데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좀 자제를 해 달라고 그런 정도 밖에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업무를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예, 경찰하고 저희들 여러 번 나갔습니다.

경찰에도 그 법 조항이 없는가요?

예, 경찰이 그것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입건을 해서 뭐 송치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현행법상에는 없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협조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특히 만가에 밤에 밤잠을 설친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변가에 보면 특히 두호동 쪽에 가면 이 폐드럼, 어민들이 쓰다 남은 기름 드럼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야외에 그냥 적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비가 오면 그 폐유가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드럼을 야적할 때 위에 덮개를 좀 덮는다든지 별도로 야적을 하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해양경찰서 초소 옆에 가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경찰서가 그것을 오히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겨 둘 테니까 오늘 이후에 하여튼 협조해서 그 드럼을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그 위에 덮개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다음주 내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단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폐선, 폐그물도 두호동에서부터 쭉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호입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521부터 533페이지, 읍·면·동 567부터 601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521페이지, 공통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칠구 위원입니다. 남구청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 본 의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공사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10월 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2월 달에도 똑같이 포항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련은 주무과에서 봤을 때 산림조합은 조합원 수가 많고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사후관리 면에서 저희들이 법적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항에 아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산림조합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담당과로 하여금 수의계약 의견서가 첨부되면 저희 북구청을 전반적으로 봐서 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 작년에 똑같은 답변하셨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 하더라도 유사한 업종이 포항에 10여 군 데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데 경쟁입찰 부쳐 가지고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공사내용도 질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과장께서 분명히 제고를 해서 공개입찰 형식으로 갖추어서 가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도 작년에는 10월 경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그 당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007년도부터는 전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남구청에서는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북구청은 특별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위원님 좋은 제안사항인데 앞으로 주무과와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연한 제도가 엄존하고 있는데 실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최소한도 이런 것은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 안 되는 우리가 뭡니까?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자로 계약을 했을 때 사후관리 측면에 주무과에서는 산림조합......

똑같이 남구청에서도 똑같은 내용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 여기에서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겠음, 조치결과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작성할 때 과장 결재 안 했습니까?

결재를 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하고 그 당시하고 뭐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점차적으로가 아니고요, 잘못된 제도 행정집행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고, 잘못된 부분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똑같은 리바이벌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불확실하게 하신다 그러면 본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제 남구청 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데 과장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설명을 듣고 완벽하게 시정조치하고 공개입찰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북구청에는 남구청하고 어떤 행정적인 비교되는 점이 있고 애로점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최소화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주무과의 사실상 산림조합하고 안 하면 곤란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풀어 나가도록......

과장,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포항시 행정이 남구청 다르고 북구청 달라서 되겠습니까? 남구청 자치행정과장은 2006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왜, 북구는 사후조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분히 공개경쟁입찰할 수 있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북구하고 남구하고는 산림면적이 7대 3 정도 되고 풀베기라든가 조림사업 이런 것은 좀 전문적으로 할 주무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풀베기에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담당과의 의견은 사후관리가 산림조합을 주면 책임성도 있고 오랜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저하고 하루종일 할까요? 과장, 2007년도에 지금 계약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 12월 말까지지요?

금년도 5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 와서 또 마찬가지로 산림조합하고 계속 계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한 산림조합 30% 7대 3 정도로 공개경쟁입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산림조합에서 공사 자체가 몇 프로입니까?

감사자료 526쪽에 보시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돼 있네요, 그지요?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는데 2007년도에도......

2007년도 5건입니다.

예?

5건 했습니다.

총 몇 건입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35건입니다, 전체 발주가.

그 35건 중에서 지금 수의계약한 5건 했다 말입니까?

예, 산림조합과 계약은 5건 했습니다.

분명히 5건이지요?

예. 현재까지 5건입니다.

총 서른 몇 건 중에서 5건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지금 기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납득이 안 가고 이해를 안 갑니다만 추후에는 100% 공개입찰을 하십시오. 그럴 의향 있습니까?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산림조합에 간 설계금액이 9억 정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했어요. 총 35건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35건에 20억 8,800만 원.

그러니까 20억 8,800 같으면 5건이 결국은 50% 가깝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8% 정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지금 현재 설계금액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장이 계산해 보니까 9억 2,080만 9,000원 아닙니까? 89% 같으면 거의......

8억 1,000만 원입니다. 맨 밑의 항목에는 북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바다 오피스 신축 설계용역입니다.

그 빼고 설계금액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8억 1,000만 원입니다.

8억 1,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8%요?

예, 38%입니다.

적은 겁니까? 5건이 38%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하는 게 아니고 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모든 것은 공개입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관내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임업관련 업체가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 5개인가 6개인가 알고 있는데 전에는 임업관련 업체도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임업관련 업체는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작년인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되면 도내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건 되는 게 이게 저희들 도내로 이것 안 풀기 위해서 상당히 지구별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포항시내 업체가 다 수주될 수 있도록 34건을 했습니다. 산림조합 주로 산림조합하는 것은 조림이라든가 이것은 지구단위로 해서 2억 얼마 이래 되면 전국이나 도내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어야 되고, 또 산림조합은 조합 여하튼 육성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꼭 줘야 될 것은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수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답변하고 청장 이렇게 답변하면 지역 업체를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 배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이제 산림조합에 어떤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 위원도 헛고생 했는데요, 간단한 답변이네요. 어느 지역구 의원이 포항시의원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역업체를 죽이기 살리기 차원이라든가 또 상당히 어려운데 건설업체 이런 부분이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명분이 됩니다. 그 얘기는 왜 안 했습니까?

부가세 포함 5,500 되면 도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업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수의계약 내용은 제출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했을 때 거기에는 산림조합이 낙찰된 게 없었습니까?

아마 산림조합하고 그쪽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가능한한 산림조합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가 없습니까?

예, 공개입찰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처음에 작년도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느냐 하면 전체 다 투명화 되고 있는데 특정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매년간 수의계약이 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혹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특혜의혹이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런 부분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 그런 좋은 이점들을 상실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 답변했듯이 우리 시 관내업체를 보호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가장 우선적인 것은 투명성 확보나 또 여러 가지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적된 업체,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마을회관 건립공사를 할려면 부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흥해 이인1리 마을회관 건립공사가 미착공돼서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이인리의 경우 지금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는 부지 소유자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거의 협의된 상태인데 아마 세무서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라든가 그래서 흥해읍에서 마을대표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기에 논의가 되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부지확보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사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기금운용 실태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 불용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별지 작성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남구청과 북구청을 비교해서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 현금이 집행된 게 많아요, 북구는.

현금 지급은 격려금이라든가 그런 쪽입니다. 현금 지급률이 적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 보시면 정원 가산금은 신용카드가 319만 5,000원이고 현금은 19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신용카드가 2,847만 8,000원이며, 현금은 452만 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도 아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어제 남구청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북구청을 비교하면 신용카드 사용액하고 현금으로 집행한 것 같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격상에 카드 사용 안 될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지만......

예, 최소화 하겠습니다.

최소화시켜서 신용카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용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 북구 자료를 비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구에는 그러면 현금 사용할 수 없어서 신용카드로 했습니까? 여기 보면 계좌송금도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계좌송금은 거의 없네요.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48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6페이지 49번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50번 527부터 530페이지까지 50번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 노래연습장이 얼마 됩니까?

전체 278개소입니다.

278개소, 278개소 중에 그 만큼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지요?

주로 경미한 사항 노래연습장 업주의 준수사항 위반이라든가 과징금을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미리 미리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 1회 남·북구 전체 노래연습장 업주를 소집해서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수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업소별로 통지를 한번 해가지고 좀 불법......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단속은 월 몇 회 이렇게 합니까? 수시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도 연말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월 4회 정도 주 1회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은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과 자치행정과 공보계 직원 4명하고 자치행정과 직원을 합동으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

합동도 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그렇네요. 합동으로 하면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비밀이 누설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반 게임장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게임장에 592쪽 2006년도는 12개, 기간이 2006년도 7월부터입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게임장 등록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물론 계절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 적발 건수 12건, 2007년도 21건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다 이겁니다, 2007년에.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아마 업소 현황은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만 전체 일반 게임장 54개소, 청소년 게임장 16개소인데 영업실태를 보면 90% 이상이 휴·폐업 상태입니다. 단속실적은 총 34건인데 영업정지가 16건이고 게임기 압수 이게 검찰직위로 해서 지금 파쇄처리도 하고 합동단속 16회와 자체 지도점검 5회, 이것은 아마 경찰서에서 주관이 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전년도나 금년이나 똑 같은데 단속을 많이 했다?

실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31페이지 51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불법 현수막 벽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정책적인 질의도 했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 고충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북구 사회진흥과에 다 보내줬습니다. 지금은 좀 질서가 잡혔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사람들이 불법 벽보물을 붙이는데 너무 무질서하다, 이것 심지어는 말입니다, 신호등안전기 박스에다 붙이고 공공시설물에 전봇대나 이런 데 아무 담벼락에 붙이는 있는 아주 보통이고 공공시설물에 붙이고 하니까 너무 보기가 흉한데 아무튼 단속을 좀 철저히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다했는데도 벌금을 부과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문의말씀 끝났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한명희 위원님께서 새벽부터 양학동 일원에 불법광고물 해소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학동에서 5월 27일자로 7건, 그 다음에 6월 27일자 5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자료 보시면 저희들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시면 51항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읍·면·동장과 합심해서 청장님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자리를 빌려서 풍선형 광고물 정말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정말 거의 완벽하게 될 정도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양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15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분이 경기도 쪽에 있기 때문에 무재산이거든요, 학원원장이. 그래서 형사고발까지 해 놓았습니다. 대화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화부동산, 그린부동산, 웅진코웨이, 마루텍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징구해서 1차 계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구 하이마트에 대해서는 북구에 150만 원, 남구에 150만 원 그래서 최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하이마트 이것도 K2 등산복 판매와 인디안 의류판매 2개소에 각각 최고 150만 원씩 남구 150만 원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27일자 5건에 대해서도 허벌라이프, 경북케이블, 구 세라프, 역시 한양학원, 웅진코웨이에 대해서 허블라이프에 대해서는 신원파악 중에 있습니다. 연락처가 미비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북케이블에 대해서는 계고조지를 하고 자인서 징구를 했습니다. 구 세라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완료했고 과태료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학원에 대해서는 원장이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형사고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웅진코웨이에 대해서는 자인서 징구해서 계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께서 동에서 공문올라 오는데 원칙적으로 시장이 구청장, 읍·면·동장 위임사항입니다만 읍·면·동에서 자인서만 받아지면 고발 조치는 저희 과에서 사회진행계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역시 읍·면·동장들도 관심 가지고 고발도 직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형평성 관계라든가 우리 경각심을 고취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7개 읍·면·동에 자인서 받아 가지고 엄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그 이후에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요즘 부동산의 이런 매물들을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252-5200 전화번호는 호 대화부동산인데 부동산 이름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많이 붙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추적해 가지고.

추적하고 엄정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 동네에서 계속 보낼 테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수를 좀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번 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흥해라서 얘기를 할려니까.

작년도 아마 연말에 도비 보조사업이 많았습니다. 흥해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흥해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정산서 제출한 감사자료 말입니다, 이것 보니까 이것 보고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충족이 안 됩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보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붕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보수내용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위원님 직원들이 했는데 간략하게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한 가지요, 보수하기 전에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수 후의 사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정도 공사에는 대충 어느 정도 재료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들 하나도 자료에 없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습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이게 작년도 흥해가 6건이고 송라 2건, 기계 1건, 또 2007 금년도에는 흥해 용정2리 마을회관 보수, 신광 만석2리 마을회관 보수,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추경에 풀예산 2,000만 원 올라가 있고, 우리 주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보수할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로 남송2리 마을회관에는 6,000만 원 보조에 자부담 1,200만 원인데 사업내역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요, 지상2층 연면적 83㎡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곡강3리 마을회관 보수는 2,500만 원 보조를 해서 옥상방수공사 외벽 및 내부도색, 바닥 배관 및 난방공사, 출입문 및 창호교체, 싱크대 설치, 그 다음에 남성3리 마을회관 보수는 2,000만 원 보조금으로......

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도 보면 보수1식 1식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러기 보다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필요하는 그러니까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사내용을 명시해 주고, 지금 과장 갖고 계시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 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보수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하고 난 다음에 준공했을 때 사진하고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 양 구청에 자료요구를 하실 때......

전문위원 다음에 요구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대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번 질문하면 됩니까?

56번 읍·면·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통 소규모 사업비 발주를 해 놔놓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하는 상황들은 업자를 맡겨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읍의 공무원들이 보통 한 공사에 예를 들어 공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하지요?

예, 공사감독 임명을 해서.

아, 공무원들 임명을 해 가지고 합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은 흥해에서 공사를 하는 걸 본 위원이 사실은 관심이 있는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몇 번 이래 현장을 한 5번 정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야, 이건 앞으로 이렇게 발주를 해 놔놓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구나, 아니면 사실은 그 공사비를 어떻게 쓰고 그 사업주가, 사업하는 사람 돈 벌어야 됩니다, 그지요? 이윤이 창출돼야 되는 건, 그 사람은 사업주가 돈, 사업주가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본 위원이 탓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견적을 넣어 가지고 이런 이런 공사를 이런 금액의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럼 계약체결 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행할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공사가 향후 제대로가 공사가 돼서 정말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랫동안 공사를 건실한 공사를 한다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맡겨 놓으니까 본 위원이 가서 몇 번, 본 위원이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잖아, 그지요? 일반인들은 또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본 의원이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 개선이 되더라고, 바꾸어 달라 하니까 바꾸어 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정말 관심을 갖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업무량이 이렇게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자주 지도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공사를 아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예감시감독 민간인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읍·면 같으면 주로 이장들이 되겠지요, 이장들이 공무원이 일일이 계속 못 지켜보니까 공사감독이 가서 주요 공정별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전중후 또 사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 민간인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 위촉 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내실화를 위해서 더욱 더 공사감독들이 출장을 많이 가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80부터 591페이지 57번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 앞으로 우리도 요구하겠지만 양식을,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도 소규모편익사업비 집행내역처럼 업체명, 대표자 이렇게 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92부터 601페이지 58번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 방범등은 본 위원장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절약문제도 있지만 지난번에 한전하고 계약 안 되어 나중에 요금 물어준 경우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많이 개선은 됐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 전기료, 구청 것은, 동 것은 구청에서 다 합니까? 요금.

요금은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자료 내놓은 데는 전기료에 대해서......

부적합이 읍·면 게 있고 동 지역은 부적합이 없습니다. 송라면 경우에 건설교통과, 구청 건설교통과 69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교통과는 가로등 아닙니까? 방범등이 아니잖아요, 소관 업무가.

이게 아마, 위원장님, 이게 표기착오인데요, 송라면에 방범등 수가 326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전기료 미계약 등수 95등, 한전 계약등수 300등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북구 건설교통과 69등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 왜 69등은 가로등 아닙니까? 가로등을 여기 방범등에 포함시키면 됩니까?

이게 도표......

송라 같은 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번호 부여가 돼 있습니까? 송라.

예, 이게 계약, 지난번에도 예산 추경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전 감사를 받다가 이게 불거진 사항인데 이게 금년도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인수인계사항이 전기요금 미납된 걸 인수인계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임 읍·면·동장 것을 부임해서 그것을 지금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 또 승인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이 됩니다.

그래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결국은 시민들의 편의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전반적으로 읍·면·동, 특히 동은 전체적으로 동 단위도 다 관리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위치, 개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과장님, 보통 하루에 한 통씩 전화를 받거든요, 방범등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실 지역구 의원들은 피곤한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추경 때는 어떻게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까? 올해 삭감 안 되고 다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흥해는 그런데 거기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흥해는 거의 8,700만 원 정도가 미계약 가로등 전기요금이 나왔었어요.

예, 1회 추경 8,702만 2,000원 했습니다.

예, 8,702만 2,000원이지요.

예.

왜 그래 많습니까? 우리 흥해는. 넓어서 그런 거예요?

흥해는 구역이 다른 읍·면보다 실지 많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책을......

이거 이번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읍·면장......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전하고 체납액 추라이를 좀 안 보고 그냥 바로 원액대로 다 납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읍·면·동 주로 농가용이라든가 당겨 쓰다 보니 한전 상부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방범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요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100% 만족 못 시킵니다마는 최소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고맙습니다. 읍·면·동장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광면 같은 데는 자동점멸기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신광면에는. 수동으로 합니까? 501개인데.

예, 신광면장한테 앞으로 자동점멸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동타이머도 검토되겠지만 채광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자동, 수동 있는데 딴 데는 보니까 전체 기북 같은 데는 250개 전체 자동으로 돼 있고 일부는 또 자동 돼 있는 데 있고 수동 돼 있는데 신광만 유독 수동으로 501개가 지금 현재 돼 있네요?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 관내 읍·면에만 요금이 부과되고 동에는 부과 안 됐잖아요?

이게 아마 추경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수합해서 동 지역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수합하다 보시면 읍·면에는 요금이 다 부과돼 있는데 지금 동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동은 실지로 부과한 금액이 없어서 없는지 안 그러면 누락됐는지.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일괄해서 조치를 동 지역은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질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수합할 때 보면 문제를 분석해 보셔야죠. 읍·면에는 그래 부과됐는데 동에는 하나도 없으니 동에는 왜 없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예, 앞으로 이걸 확인해서 시정......

주는 대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우리 방범등, 보안등 이걸 지금 읍·면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다 그게 요금이 부과됩니까?

그래서 이게 전에는 안 됐는데 18개월분, 작년도 12개월분하고 금년도 1월에서 6월 달, 그래서 이게 추경이 소요액이 많았습니다. 감사 지적분이기 때문에 18개월분.

많은데, 우리도 전에는 이런 방범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없었는데 이제 부과되니까 그럼 이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 들판에 있는 뭐 거 이 방범등, 보안등 그거 누가 새벽 일찍 해서 끄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화해서 자동적으로 날이 밝으면 꺼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켜지는 이런 시설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요금 절약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점차적으로 이거 시키겠습니다.

남구에 보면 지금 동에도 다 요금 부과돼 있다 말입니다. 북구에는 업무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 단위 것도 전기료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일괄 관리한다 하지만 그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 단위로.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53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보면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미흡 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자체에서 월 2회 민원응대교육도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친절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래 다른 과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월 2회 민원응대에 대한 친절교육 전화친절도라든가 손님맞이친절도 등 교육을 월 2회 정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한 것은 처리기한이 지적민원 중에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일 이상 5일 되는 이러한 처리기간을 그때까지 두지 않고 바로 1일 이내로 8 근무시간 이내로 정리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민원인 손에 쥐어 가지고 바로 돌려보내고 그래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친절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부터 공통사항 10까지 해당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진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539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539페이지 공통사항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부터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541부터 546페이지 53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번호인식 단속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고액체납자는, 차량인식기는 자동차만.

자동차만 됩니까?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예.

일단은 그것은 자동차에만 한한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은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자동차도 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좀더 기대가 좀 컸었거든요. 많이 안 줄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도입하면 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47부터 552페이지 54번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53부터 564페이지 지방세, 55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7월 9일 월요일에는 감사결과 강평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