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재홍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운영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된 추가세출 요인을 고려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분야별 시비 추가계상 및 도시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였으며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시급성 및 사업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을 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추경예산안 18조 9,213억 7,000만 원에서 130억을 감액한 18조 9,083억 7,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서 80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서 6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홍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의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방금 류관희 위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대문운동장 대체 야구장 건립 건이요. 당초 추경에 올라온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70억이었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찬반토론만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만이요. 답변할 의무는 지금 없나요? 좋습니다.

질의답변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비가 170억이 올랐습니다. 보니까 조정액이 150억으로 20억이 감액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150억에 대해서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삭감이유는 야구장 건립 이전에 주민들과 분명히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아무런 설명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연녹지가 잘 보전이 되어 있는 지역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야구장을 허물고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다시 야구장을 짓겠다. 이것은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후에 신월정수장에 동대문운동장 대체구장을 건립할 경우 주민공청회를 먼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테마공원 안에 야구장이 들어가는데 역시 이 테마공원도 조만간 설계가 끝나서 전체 주민들 공청회를 거칠 텐데 역시 이 야구장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주민공청회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오게 할 거냐, 접근성 문제를 반드시 같이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월IC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올 것이냐. 이를 테면 경전철을 조기에 건설한다든지, 버스노선을 이쪽에 신설을 한다든지, 신월IC를 보면 사람이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사람들이 건너게 해서 야구장 또는 테마공원에 사람이 오게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성 문제를 같이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자원공사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가압장이 공원 입구에 있는데 우리 정수장부지 입구에 있는데 이 가압장을 빨리 서울시가 매입해서 공원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수장부지 앞쪽에 일반주택들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택 또한 낡아 있고요, 이 주택들을 어떻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역시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된 의견을 주민들 공청회 때 본 위원한테도 제시를 해 주고 주민들한테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조정안으로 올라온 동대문야구장 대체 야구장 건립비용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삭감이유는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녹지를 훼손하면서 야구장을 건립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신청하신 김광헌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위원들께서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이 안을 놓고 의제로 채택이 되어서 가부간에 결정을 놓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새로운 예산의 비목 편성 시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겠느냐, 동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행정과목이 있고 예산편성 부분은 우리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승인 및 결산승인 이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고유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현안 문제 바로 가양대교 남단의 양천 길에 이 지하도와 관련되어서 지난 연도말 2007년도 정기예산 때에도 이 사업비예산은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25억이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5억 중에서 10억을 삭감하고 다시 예결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계수조정위원님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현장의 여건이라든가 이 지역의 사정은 바로 이 지역출신인 본 위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일관하고 있고 본 위원이 요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가양대교 교통체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동서방향의 편도 1차선 이게 아니다, 가양대교 바로 남단의 교차로에 횡단보도의 남북방향에 지하보도를 설치해서 신호주기 변경에 따른 이러한 부분을 실행하므로 해서 교통의 흐름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도 대폭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전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없는 200 몇 십억씩 들여서 편도 1차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지하 횡단보도만 만들어내도 지금 지하차도 수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시행을 안하고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서울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 여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집행해서 추진했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보고가 되어 있고,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대안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전혀 보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은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말이지요.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이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가양대교 지하 양천길 지하차도 예산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가양대교 남북방향 상‧하행 구간 교차로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발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윤기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기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대체 간이야구장 건립 추경예산 70억 3,400만 원에 대해서는 광진구 구의동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진구 구의정수장 야구장 추진을 좀더 깊이 있는 논의와 타 자치구에서 건립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예산안 중 동사업의 증액 분 70억 3,4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조정한 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이국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기 있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강남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해서 추경예산 95억 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강남주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주민대표성이 결여된 주민협의체와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3억 원과 소각장 안전점검 3억 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남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와 관련된 95억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이재홍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 상호 이해가 달라 보다 더 객관적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어떤 이의입니까?

이의는 지금 본 위원 역시 가양대교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단일사안입니다. 여러 사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동료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이것에 대해서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우리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고 또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결위원회 집단체제이고 또 각 의견마다 자기의 소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론 지역 이기주의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면전에 서로 의원들끼리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은 또 결과적으로 동의안이 또 수정되는 이러한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또 아울러서 효율적인 예산안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분위기상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FTA 승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 이의 건에 대한 것을 가부로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기명투표입니까? 어떤 투표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전문위원도 똑바로 의사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립표결 할 것이냐 아니면 무기명 비밀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말이지요.

투표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안 쓴다는 것이 무기명투표 아닙니까? 용어 자체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가장 앞서 가는 민주의회입니다. 모든 표결에 대해서 지금 전자투표를 하고 있고, 법률에 대한 입법권,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이 예산을 무기명 비밀투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수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가’ 또는 ‘부’, 한자로 ‘可’ 또는 ‘否’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OX로 표기하면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글로 ‘가’ 또는 ‘부’ 또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표결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표결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표결은 찬성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

아까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는 우리가 결론이 났고요.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주장하신 일괄투표로 할 것이냐 개별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투표할 것이냐에 관한 결론이 지금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론을 내주시고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하는 겁니다.

김광헌 위원님이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합동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고,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선포하시고 하시라는 것이지요. 일괄투표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이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투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광헌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이국희 위원님, 윤기성 위원님이 반대 토론 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위원장님, ‘가’ ‘부’ 한글 또는 한자 다 가능한 것이지요?

네, 다 가능합니다. OX는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한글로 ‘가’ 또는 ‘부’로 표기하거나 한자로 ‘可’ 또는 ‘否’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OX로 표기하면 무효로 처리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재홍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로 기재하여야 하며 투표 결과 가결되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이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만약 부결되면 다시 서울시에서 처음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최홍우, 최명렬 부위원장님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무기명 비밀투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1명 중 ‘가’ 13명, ‘부’ 8명, 기권 0명으로 이재홍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헌 위원 의사봉 3타 저지) (의사봉 3타)

위원장이 행정공무원입니까? 행정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연도 내에 집행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용하여 서울시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