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정보기획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세정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성원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8-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민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970억 2,445만 8천 원, 징수액이 961억 3,441만 8천 원입니다. 미수액은 8억 9,004만 원입니다. 징수율이 99.1%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과액이 39억 4,507만 4천 원입니다. 징수액이 38억 6,140만 원입니다. 미수액은 8,367만 4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과액이 930억 7,938만 4천 원입니다. 징수액이 922억 7,301만 8천 원입니다. 미수액이 8억 636만 6천 원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체납발생액이 계가 68,958건에 85억 661만 원입니다. 체납징수액은 15,928건에 14억 6,291만 8천 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계가 53,030건에 70억 4,369만 2천 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53,030건에 70억 4,369만 2천 원입니다.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계가 현년도 2,121건에 1억 9,662만 3천 원입니다. 과년도가 50,909건에 68억 4,706만 9천 원입니다. 합계가 53,030건에 70억 4,369만 2천 원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금액별 순위 1위에서 50위까지 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8-1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5페이지도 유인물도 갈음하겠습니다. 8-1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7페이지, 똑같습니다. 8-18페이지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7명에 3,571만 3천 원, 결손사유가 무재산입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재산세 토지분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 사항입니다. 6건에 31만 7천 원, 소유권 이전이 3건, 국등의 비과세가 1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1건,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이 1건입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개인별 현황입니다. 6건에 40,593㎡에 31만 7천 원입니다. 첫 번째 비과세는 도로 편입인데 개인한테 부과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종교용지인데 비과세인데 개인한테 부과됐습니다. 감면토지는 미용학원인데 개인한테 부과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전 소유자한테 부과돼서 세 건이 부과됐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과·오납금 처리 현황은 21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국세 정정, 과세자료 착오, 이중납부, 이런 사항입니다. 8-22페이지도 과·오납 사유가 국세 정정, 납세의무자 착오 등입니다. 8-23페이지도 과·오납 사유가 국세 정정입니다. 8-24페이지도 과·오납 사유가 국세 정정, 납세지 착오입니다. 8-25페이지도 과·오납 사유가 국세 정정입니다.

이 과장님!

예.

47페이지까지 그것은 서면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48페이지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시금고 현황입니다. 회계명 일반회계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 금융기관이 지정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가 하수도하고 의료보호, 주민소득,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김천지점에 새마을소득, 수질개선, 농공단지, 공업단지조성, 주차장운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지정됐습니다. 국민은행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지정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6년 1월 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세입이 2,838억 508만 4천 원, 세출은 1,083억 6,014만 2천 원입니다. 잔고가 정기예금이 1,679억 4,166만 9천 원, 공금예금이 75억 327만 3천 원입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검사 결과 내역입니다. 이게 검사기간이 2006년 12월 4일에서 12월 8일까지였습니다. 대상기관은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김천지점, 각 수납대행점입니다. 대상기간은 2005년 10월 1일에서 200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건명은 세입장부 중 자금운용 내역장 미비치, 했는데 지적사항은 김천시재무회계규칙 제104조에 의거, 자금운용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미비치했습니다. 조치내용은 김천시재무회계규칙 별지 76호 서식비치 및 작성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세입월계표 송부 미이행입니다. 김천시재무회계규칙 제117조에 의거, 세입·세출 월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나 분기말 일괄 송부 또는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월계표는 다음달 5일까지 송부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수납대행점 변동사항 통지 미이행입니다. 김천시세입금 수납대행약정서 제9조에 의거, 수납대행점의 상호 변경,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시 1개월전에 김천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금회 이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영수필 통지서 지연 송부입니다. 김천시세입금 수납대행 약정서 제4조 및 5조에 의거, 기일내 자금이체와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함에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지연 이체 및 지연 송부 16건에 300만 4,800원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이체분에 대하여 변상금 3천 원을 부과, 징수 및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국고금단수계산법 규정 준수 미흡입니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원단위를 절사하여야 함에도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이자수입 불입시 원단위 절사 처리 미흡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금회 이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공금예금 보유 한도액 초과 관리입니다. 김천시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금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등 지급준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금예금은 통상 출납을 감안하여 유휴자금은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 활용을 소홀히 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회계별 일일결산 확행으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예치금 현황은 1,754억 4,494만 2천 원, 일반회계가 1,532억 1,321만 천 원, 정기예금이 1,510억, 공공예금이 22억 1,321만 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22억 3,173만 천 원, 정기예금이 169억 4,166만 9천 원, 공금예금이 52억 9,006만 2천 원입니다. 농협중앙회가 1,643억 49만 5천 원, 대구은행이 105억 9,802만 4천 원, 국민은행이 5억 4,642만 3천 원 예치하였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06년 7월 1일에서 200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계가 44억 2,487만 7천 원, 일반회계가 41억 6,493만 5천 원, 특별회계가 2억 5,994만 2천 원입니다. 농협중앙회가 44억 947만 2천 원, 대구은행이 1,512만 8천 원, 국민은행이 27만 7천 원입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단체 현황입니다. 종교단체가 72건에 1억 622만 6천 원입니다. 취득세가 25건에 4,665만 원, 등록세가 47건에 5,957만 6천 원, 마을회가 74건에 1,973만 3천 원, 취득세가 29건에 1,101만 7천 원, 등록세가 45건에 871만 6천 원 감면하였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개인별 현황입니다. 감면세액이 5,741건에 35억 809만 7천 원입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 목표 및 실적입니다. 2006년도 목표가 3억에 실적이 3억 6,517만 6천 원, 121.7% 달성했습니다. 2007년도 1월에서 6월까지는 목표가 3억인데 실적은 1억 4,791만 7천 원, 49.3% 목표 달성했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의신청 접수 현황은 상향요구가 295건, 하향요구가 244건입니다. 이의신청 지가 조정현황은 상향조정이 78건, 하향조정이 115건, 기각이 346건입니다. 2006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처리 현황이 없습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이의신청 접수 현황은 상향 요구가 284건, 하향요구가 87건입니다. 이의신청 지가 조정 현황은 상향조정이 67건, 하향조정이 95건, 기각이 209건입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시 재정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목표가 511억 8,814만 원입니다. 실적이 707억 6,620만 원, 138%입니다. 2007년 1월에서 6월까지 목표는 602억 9,248만 5천 원, 실적은 298억 1,955만 3천 원, 50%입니다. 도세가 233억 7,200만 원 목표에 실적이 346억 1,993만 3천 원, 148%입니다, 작년에. 올해는 297억 2,248만 5천 원에 실적이 126억 4,912만 5천 원, 43% 달성했습니다. 시세는 278억 1,614만 원 목표에 2006년도에 361억 4,626만 7천 원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30%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305억 7천만 원 목표에 실적이 171억 7,042만 8천 원 해서 56% 달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전략은 공시지가 선정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 및 현실화 추진입니다. 개별토지의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 실적입니다. 비교표준지 지가 조정은 2005년도에 36.4%, 2006년도에 19.1%, 2007년도에 6.09%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정은 2005년도에 29.1%, 2006년도에 19.7%, 2007년도에 5%입니다. 8-5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세 세목별 목표 대 실적 분석 현황입니다. 목표는 278억 1,614만 원인데 부과는 361억 4,626만 7천 원, 130% 달성했습니다. 징수는 350억 104만 5천 원 해서 126% 달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탈루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06년도 탈루세원 발굴 현황은 11번 항목에 포함된 동일한 내용이므로 1번 답변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을게요.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술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것하고 좀 틀린 데가 있어서 일단 한 번 먼저 짚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납자 현황하고 또 체납자 50명에 대한 개인별 행정처분 내역까지 요구했는데 어디 있어요?

8-13페이지 행정처분 내역 비고란에, 8-13페이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비고란에 그렇게 하라고 감사자료 요구했습니까? 다른 과에 하는 것 안 봤어요?

잘못 됐습니다.

연도별로, 월별로, 길게는 10년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현재 체납자 중에,

예.

장기체납자 중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96년부터 체납된 사람도 있는데 96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97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연도별로, 월별로 이 체납자에 대한 시에서 체납액을 받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덮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할까요, 그동안에, 안 받으려고 아예, 그만 덮어놓은 것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봐야지, 봐야지 알 것 아니예요, 봐야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봐야 노력을 한 것인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넘겨주고 실제로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도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50명, 상위 50명 중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에서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8기동팀 만들어서 살아있는한 세금 안 내고는 못 배긴다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못 내면 덮어놓은 것 아니라, 그렇죠? 이 자료부터 있어야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오후로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하고,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합니까, 뭘 가지고? 이 업무보고지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있는 것은 하고 오후에 남는 것은 오후에 하고.

강 위원님, 있는대로만 전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있는 것만 하고 모자라는 것은 맨마지막 시간에 오후에 자료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받고 앉았으면 자료는 어떻게 갖추고요,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가야 자료를 만들 것 아닙니까?

아니, 첫시간에 하고 또 4개 과 남았으니까 그 시간에 자료준비 하고,

체납자 50명 개인별로 길게는 96년부터 체납된 사람들도 그 이전 사람도 있어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이제 가서 전직원이 다 달려들어서 뽑아내도 내겠습니까? (장내소란)

위원님들, 이것을 덮어놓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할까요, 자료 준비된대로 먼저 하고 부족한 자료는 오후에 하도록 할까요?

그럼 오후에 하도록 하죠, 오후에.

아, 자료를 다 준비해서? (장내소란)

그러니까 세정과 자체를 오후로 돌리고 대기하는 과가 있으면 바로 합시다. (장내소란)

개인별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산에서 빼내면 됩니다. (장내소란)

자, 회의 진행 해요. 마지막으로 돌려요.

예, 세정과는 자료가 미흡하므로 오늘 맨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보건소 하고난 이후에 하도록 준비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장내소란) 예,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자료준비가 안 되면 오후에 다시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오후에 와요.

예, 와야 됩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장내소란)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해당 없는 목록입니다.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은 감문면사무소 신축부지 등록 전환 당시 발생한 미등록 토지 960㎡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2,8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그동안 답변서 1회 제출, 준비서는 6회 제출 등 과정을 거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년 5월 23일 김천시 승소로 판결 선고되고 2007년 6월 16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 미수금은 총 43건에 627만 3천 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대부료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먼저 고액 고질 체납자를 우선 징수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먼저 일반경쟁계약 실적을 연도별 공사, 용역, 물품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일반경쟁계약 실적은 전국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1건에 5억 3,871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은 6억 이상은 전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2입니다. 용역 일반경쟁계약 실적입니다. 4건에 4억 5,578만 4천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 일반경쟁계약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9-14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1건에 2억 1,138만 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 일반계약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7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계약 실적입니다. 2006년도 제한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이 제한경쟁계약 실적은 도 관내를 범위로 해서 계약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사는 총 291건에 187억 8,308만 6천 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용역 제한경쟁계약 실적입니다. 28건에 6억 6,08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물품 제한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총 17건에 4억 544만 6천 원입니다. 계약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도 관내 제한경쟁계약 실적은 246건에 186억 4,07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42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 제한경쟁계약 실적은 35건에 계약 금액이 10억 8,824만 천 원입니다. 다음 9-45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설계가 얼마인데 예정가가 얼마 돼서, 그렇게 좀 해봐요. 그렇게나 그러면 우리가 다 아나, 그걸?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설명도,

예, 알겠습니다.

기본은 해줘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9-45입니다. 2007년도 물품 제한경쟁계약 실적은 총 15건입니다. 설계액이 4억 3,151만 5천 원에 계약금액이 3억 7,881만 3천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46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명계약 실적입니다. 지명계약 실적은 5개 업체를 임의 선정해서 그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9-52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06년도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총 201건에 설계금액이 13억 3,512만 3천 원인데 계약금액은 12억 1,0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 중 용역입니다, 2006년도 용역은 84건에 설계금액이 5억 8,110만 3천 원인데 계약금액은 3억 41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64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06년도 물품 수의계약 실적은 451건에 설계금액이 16억 8,278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5억 98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82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우선 공사 부분입니다. 126건에 설계가 9억 100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7억 9,138만 8천 원입니다. 계약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88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 부분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62건에 설계금액이 2억 3,771만 6천 원인데 계약금액은 2억 1,26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1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7년도 물품 분야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211건에 설계금액이 8억 4,107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6억 6,28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0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지출액 증감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설계 변경한 것이 총 116건에 31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대폭 감소가 된 54건에 8억 6,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폭 줄었습니다. 준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사설계 변경에 대한 지출액 증감 현황입니다. 2007년도 총 17건에 설계변경 금액이 7,03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재산취득 현황은 총 612필지에 199,484㎡가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78억 3,70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 확·포장,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처분 현황입니다. 재산처분은 총 56필지에 46,253㎡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8억 8,5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처분사유는 이것도 역시 도로 선형개량이라든지 문화마을 조성이라든지 도로 확·포장 사업, 부항댐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닉 공유재산 발굴 현황입니다. 은닉 공유재산 발굴 건수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 잡종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대부 건수는 총 305건으로 시유재산이 285건 134,987㎡입니다. 대부료는 5,05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대부는 20건에 4,581㎡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87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유재산은 대부료의 50%가 우리 시에서 하고 50%는 도에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처분 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8대의 차량을 입찰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2,53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우리가 토지가 총 33,908필지에 면적이 68,766,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은 3,539필지에 1,869,00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4,552필지에 7,067,000㎡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25,817필지에 59,830,000㎡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앞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수불 현황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보관금이 되겠습니다. 3종류가 있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 20일 현재 105억 1,621만 8천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금이 1억 6,563만 천 원이고 보관금이 94억 5,362만 3천 원이 되겠고 잡종금 기타가 8억 9,6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55가 되겠습니다. 관사 현황입니다. 관사 유지, 관리, 보수 등의 예산은 1급관사가 1,291만 5천 원이고 2급관사가 816만 천 원입니다. 1급관사는 지금 사용을 시장님께서 사용을 안하는 대신에 작년 2006년 12월 12일날 실업팀 배드민턴 남자 선수들 숙소로 행정재산 용도를 변경해서 새마을체육과로 재산을 인계 완료했습니다. 2급관사는 부시장님 계시는 곳인데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회계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일 말미에 155페이지에 관사 현황, 조금전에 배드민턴 말씀하셨죠?

예.

농구팀이 아닙니까, 혹시

배드민턴팀입니다.

그 당시에 농구팀이 동보아파트에 전세 6천만 원인가 들어있어서 이 관사를 옮기는게 안 좋겠냐, 당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구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 확인,

제가 오기 전에 새마을체육과에 전화를 넣어서 확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오면서 새마을체육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배드민턴선수 6명, 남자선수 6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

뭐가 잘못 됐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배드민턴 선수들 숙소가 없었습니다.

전에 정휘맨션에 있었습니다.

정휘맨션에요?

예, 있다가 거기 좁고 이래서 아마 여기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동보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구팀이 전세 6천만 원 들여 있어서 전세 주고 시장하고 관사는 다 비워놓고 6천만 원 들여서 사용할 필요 있느냐, 이래서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신문보도상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예, 그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에 알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까요? 시간이 나는 한참 걸리는데?

쉬가지고 하시죠.

10분간 정회 했다 할까요?

쉬어서 해요. 시간이 한참 걸린다니까.

예,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아까 선수들 숙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메모를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도빌라 2동 602호에 남자 배드민턴 5명, 장미아파트 1동 1203호에 여자 배드민턴 5명, 동보수정에 여자농구팀, 이렇게 숙소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 빌라라든지 아파트, 이런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

아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과장님 오신지 인사이동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분명히 저희들 기억에는 그 당시에 농구팀이 항도빌라 관사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 보도도 거창하게 나왔었습니다. 왠가 하면 시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농구팀 숙소를 아파트에서 빼서 관사로 옮겼다, 그런데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새마을체육과에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항도아파트 2동 602호 한 5·60평 되죠?

40평입니다.

40평요?

예.

5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집에 볼일 보러 갈거고 완전히 큰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 합니다, 선수들이. 장미아파트는 몇 평인가 모르십니까, 혹시?

장미가 30평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새마을체육과에 물어봐요.

상세한 것은 새마을체육과에 물어보면 되지만 현황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분이 얼마 이상입니까? 얼마 이하.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공사는 천만 원이고 용역과 물품은 500만 원 미만입니다.

500만 원 미만이고? 천만 원 밑으로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2페이지에 공사 현황 천만 원 넘는 것도 있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설계, 아, 설계가 그렇고, 아, 예, 예. 900만 원, 맞아요, 설계가 그렇고, 맞아요.

계약금 기준입니다.

예, 제가 하나 물을게요. 결산서 이것 회계과에서 만들었죠?

예.

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예, 자료도 우리 과 내부에 있는 것도 있고,

각 과에 받아서 해요?

예, 필요한 것은 기획실이나 필요한 데는 또 받기도 합니다.

몇 부 만들었습니까, 결산서?

130부 했다고 합니다.

130부, 그러면 이것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과장님한테 자료 줘서 답변하세요.

파악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쪽에 보면, 결산서 35쪽 봐요. 35쪽 봐요.

부속서류 아닙니까?

결산서 기능별·성질별 결산서에, 기능별·성질별 펴봐요.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몇 페이지입니까?

35쪽.

예, 폈습니다.

부속서류에, 나는 이것 하도 결산서가 잘 돼서 안 보여서 복사를 했어요. 모르겠더라고, 결산서 글씨가 하도 커서. 기능별·성질별이라 하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서에 나와있는 기능별·성질별이 들어가야 되죠, 결산서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기능별·성질별이 들어가는게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전임 과장 불러요. 바로 왔으니까 잘 모르면.

예,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양식이,

양식이 아닙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서가, 예산서에 기능별·성질별이 나와 있으면 결산할 때 기능별·성질별이 결산에 나와야 되는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별·성질별 과목을 빼든가.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요. 기능별·성질별이 없지요, 여기에. 있는데 목이 없는 부분이 많지요?

예산이, 예산하고 결산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결산하고 맞아야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하고 결산이 안 맞는게 현 결산서죠? (장내소란) 설명해서 안 돼요, 내가 여기 보여줄게요,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2005년 결산서하고 2006년 결산서의 차이점, 2006년도 그러면 예산서를 보자는 말입니다, 예산서. 예산서 펴봐요, 있는가 없는가. 예산서 총괄표. 예산서 총괄표 펴봐요, 펴보면 기능별·성질별에, 펴봐요. 2006년도 예산서를 펴봐요. 기능별·성질별 예산서 거기 가면 나와요. 몇 쪽인가는 내가 기억을 못하겠네. (답변준비) (장내소란) 그러면 기능별·성질별을 빼야 돼요. 가만 있어요. 내가 설명해 줄게. 자, 국장님이 봐서 답변을 해봐요. 나는 크게 했어, 자, 이것 가져가요, 자. 2005년도, 작아서 우리는 보지를 못했다니까. 2005년도 결산서하고 2006년도 결산서의 차이점을 보라는 말입니다.

기능별·성질별로 결산 현황 된 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2005년도는 이렇게 돼있네. 금년도는 이런 서식이 됐단 말이야, 우리가 성질이. 이 서식이 우리가 만든 것이냐 행자부 서식이냐 이 말이지.

자, 행자부 서식이라도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게 없고, 봐요, 결산은 예산에 준해서 결산하는게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답변해요. 맞죠?

예산은 제가 예산 업무는 제가 봐서,

그러면 결산은 예산서에 준해서 하는게 맞아요, 따로 틀리게 하는게 맞아요?

양식이,

양식, 양식 하지 말고 그것만 이야기해요, 답변을.

제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예산하고 결산은 연관성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관성 있지요. (자료검토)

전 위원님, 38페이지 안 있습니까, 결산 부속서류에.

부속서류?

예, 결산 부속서류 38페이지에 기능별·성질별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세부내역은 나오지, 총괄은 안 나오잖아요, 총괄?

총괄에는 예, 앞에 총괄에나 38페이지에는,

세부내역은 각 과마다 다 나와요.

38페이지에 나옵니다.

38페이지에 보는 것은 거기하고 틀려요.

그 기능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이렇게 또,

거기 나와서,

사회개발비 또 인건비,

예산서하고 안 맞아요, 이게요, 예산서하고. 38페이지 것도 복사해서 봐요, 복사해서, 크게 복사해서.

보입니다.

자, 됐습니다. 38페이지 것도 아닙니다, 이것. 그것하고 틀려요. 총괄표하고 성질별하고 틀려요. 확실히 복사해서 봐요, 보고, 또 하나 물을게요. 예산서 유인, 인쇄소는 어디 인쇄소에서 했어요? 유인 인쇄소?

결산서,

결산서, 예?

결산서 청호인쇄소에서 했습니다.

청호인쇄소에서 했습니까? 이것 고의성이 있죠? 고의성 있게 의원들 엿 먹으라고 그래 결산서 이것 만들었지요?

그 저,

자, 가만, 이야기를 들어봐요, 내 설명을 할게. 저 의원 생활 10년 했습니다, 3선 했고. 결산서를 이런 식으로 활자 자체를 원래 인쇄를 들어가면 활자를 주문서에 활자 크기하고 이런 것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죠?

예.

맞는데 결산서 자체가, 내가 왜 금액을 물었는가 하면 변제시켜야 됩니다. 인쇄소에 인쇄값 얼마 줬는가 물어보고 변제를 시켜야 돼요. 보이지도 않아요, 결산서가. 결산서 어느 시청에 글씨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몇 호, 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 국장님 봐요. 다른 서류하고 이 서류가 응당하다고 보는가. 이 결산서 글씨 자체를 모르겠어, 우리는. 못 읽겠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이 서식이 한정,

서식도 문제고,

서식이 한정된 양을 여기 다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장내소란)

그게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안 그러면 책을 키워야 되지, 책을.

책을 키우는게 아니고 이것은 고의성입니다. 활자 자체가 이렇게나 작은 공문서 봤습니까? 이거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맞죠? 이렇게나 작은 글씨 봤어요? 이것 의원들 고의성 있는 것 아니라요, 과장?

그런데,

자, 과장한테 따지는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결산서 자체는 이것은 오후에 시간 해서 인쇄소 주인, 인쇄소 사장, 주문서가 있을 겁니다, 주문서. 몇 호 글씨로 하라는 주문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청에서. 금액을 얼마 들였는가, 그리고 이 과 전 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 홍 과장이 아닙니다. 홍 과장이 이 결산서 만든 것도 아니고 받아야 될 것은 조명철 국장님을 입회시키고, 결산검사위원장은 안해도 돼요? 그래서 새로 결산 한 번 합시다, 이 자체. 결산서 자체가 활자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성질별 이게 왜 이렇게 적으냐, 이게 참 왜 빠졌느냐, 품목별·성질별에서 예산서하고 왜 상이 안하고 왜 빠졌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결산서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액 자체를 변상을 시켜야 됩니다, 변상을. 활자 크기를 이렇게 했는가, 맞죠? 왜 활자를 이렇게, 의원들 못 보게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기는 난이 작으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이것은, 몇 년도 겁니까? (장내소란) 이것은 2005년도 결산서는 글씨가 이렇게 커요. 이것 한 번 봐요. 2006년도 결산서 봐요, 그래. 난이 작아서 그런게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니까. 보라니까. (장내소란) 보고 국장이 판단을 해요, 그걸. (장내소란) 자, 시간 끌지 말고 해요, 속개. 이것은 오후로 돌려서 시간을 받아서, 책을 크게가 아니고 다른 데는 똑같은 난입니다. 헤아려 봐요. 2005년도 결산서하고 2006년도 결산서하고 맞춰 봐요, 국장 거기 있으면. (장내소란) 변명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좀 눈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알려고 하면 책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합니까?

안 그러면,

2005년도 결산서는 왜 그렇게 크게 됐는데요, 그러면? (장내소란)

그런데 이 숫자가 글씨가 크려면 이게 넓어야 됩니다.

자, 봐요. 2005년도 결산서는 왜 그랬는데요, 그러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봐요, 자, 이걸, 봐, 자. 이게 2005년도 결산서하고 봐요.

그런데 서식,

글자를 봐, 글씨, 서식,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홍 과장이 보니까 어떤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년도 결산서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여기 배도 더 되고, 칸이 많으니까, (장내소란)

칸을 헤아릴까, 칸을? 이 칸하고 이 칸하고 헤아려 볼까요?

아, 보십시오. 여기는 공백이 많지만 여기는 공백이 없잖아요?

공백이 있으면 똑같은 것 갖다 대봐요, 똑같은 것.

이 앞에는 또 작습니다, 앞에는.

작아도 이 활자 자체가 이것요, 이것하고, 칸 수를 헤아려 봐요, 칸 수. 칸 수를 헤아려 봤어요? 그러니까, 칸 수를 헤아려 봐요, 떠들지 말고, 칸 수를 헤아려 봐요, 이 칸 수 하고 이 칸 수를.

아니, 이 서식을 이만큼 한 장에 하고 또,

자, 어차피, 자, 됐습니다.

서식을 이것은 행자부에서 딱 정해져 있는 전산, (장내소란)

자, 됐습니다, 자. (장내소란)

여기서 임의로 만든 서식이 아닙니다. 전산에서 하는 프로그램 서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빠진 것은 왜 그래요, 성질별. 그것 설명해요. 프로그램에 못 시켜요, 활자 자체가 이게 활자 자체가 말이 아닙니다. 나 이런 공문서를 못 봤어요.

그런데 보기는 어려운데,

내것 가져와, 책을 다.

이것을 전부 전산처리를 합니다.

전산처리 아니라 주문을 하면 주문서에 활자 크기까지 주문 돼요.

활자를 키우려면 책을 키워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해요,

맞습니다. 서식을 보세요.

억지 부리지 마요.

거기 보십시오.

헤아려요, 이것을 헤아려. 칸 수를 헤아려 봐요, 이것하고.

그것은 전 위원님, 잘 판단해 보십시오. 숫자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장내소란)

자, 그러면 됐다, 그러면. 35페이지 설명해 봐요, 35페이지. 35페이지 설명해 봐요. (장내소란) 행자부 서식이 그렇게 내려왔는가 지금 질의서 바로 보내봐. 행자부 질의서 바로 하면 되는데 뭘,

그것은,

35페이지분은 어째요, 답변 못하겠으면 먼저 과장 오라고 해요, 왜 빠졌는가.

35페이지는 기능·성질 결산 현황의 총괄입니다, 총괄.

그래, 총괄에, 총괄에, 예산서 총괄하고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답변해요. (자료확인) 시간 많이 끌지 말고, 다른 사람들 행정사무감사,

많이 가도 괜찮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대표위원을 맡아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국장님, 들어보세요.

예.

부속서류하고 결산서를 보니까 글씨가 워낙 작아요. 그래서, 저도 눈이 0.12, 뭐 눈은 좋은 편인데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이것 일부러 못 보도록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쪽 여직원 하시는 말씀이 행자부 지침,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이 없어서 확대경 다 갖다 놓고 그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지침 이전에 결산검사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누구든지 보고 판단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입니다. 지침 이전에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 여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결산검사할 때 전부 돋보기 갖다 놓고 했습니다, 확대경 갖다 놓고.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뭐.

지금 예산서하고는,

안 맞죠?

이게 방향이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38페이지에,

38페이지에도 내용이 예산서하고 안 맞아요. 맞춰봐요. 맞춰보라니까.

그게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방향이 틀린게 아니고 예산서하고 안 맞아요.

예, 예산서하고 제가,

자, 됐습니다, 그것은. 나도 맞춰봤다니까 왜 그래요?

내용은 일반행정비,

전 위원님, 저도 옛날에 결산을 좀 해봤는데 결산은 우리 김천시 단독으로 서식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전부 전국 통일돼서 위에서 내려오는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우리 것만 보지 말고 인근 상주하고 인근 시·군에 몇 개 한 번 부속서류를,

자, 그러면 지금 홍 과장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2006년도 결산은, 2005년도 결산, 이게 엉터리네, 그죠? 맞아요?

2005년도 프로그램과 2006년도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변경은, 봐요.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준해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변명만 하려고 들어요?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만 해요, 결산은.

예, 예산결산은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예산에 준해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하고 안 맞잖아, 안 맞는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서식하고 결산서 서식은,

그런데 위원님,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서식이 바뀐 것이 아니고 결산은 예산에 되어있는 것을 그 과목 그대로 결산하는게 결산입니다. 어디 꾸어다 하는게 결산입니까?

이 결산을 하는 서식 자체가 자꾸 변경이 되거든요, 전산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하면 결산서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해요? 다 했다 하면, 한 과목 이만큼 썼다 하면 되지. 돈 김천시에 4천 억 썼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글씨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작은게 틀림 없어요. 고의입니다, 고의성이 있어요.

제가 뭐 고의성은, 공무원들이 고의성은 안 가집니다.

내가 하나 하고 2005년도분만 대도 잘 나왔습니다.

공무원들 신뢰를 좀 해주시고요, 글씨가 작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뢰할게 아니고 내 말은 부르라고, 인쇄업자, 인쇄업자는 몇 호 글씨로 한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쇄업자도 우리가 하는대로 자기들은 하지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의대로 안하니까, 우리가 품명서에 몇 호 글자로 하라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불러요. 불러가지고 한 번 보자고.

우리 프로그램상에 나오는 그 크기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에는 글씨를 크게 하겠습니다.

다음에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요, 새로. 이것 틀렸잖아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왜 그래요? 이걸 고쳐야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질별 없잖아요? 예산서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39페이지에 보면 내용은 그,

39페이지 봤어요. 그것하고 틀려요. 예산서하고 틀려요.

양식이,

양식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양식이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내용 나는 우리는 못 봐요. 교육 시킬 일 있습니까? 볼 수 있는게 예산서, 결산서 아닙니까, 볼 수 있도록 만드는게? 예산서하고 안 맞아요, 예산 대비 결산,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자부 프로그램이 그래서,

홍 과장이 업무를 내 잘 모르겠다 하면 조 국장 불러요, 불러서 해요, 해가지고 조 국장한테 물어봐요.

전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 했다 할까요?

그러든지요.

그래가지고 조정, 예,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의 질문은 다음 결산검사 심의를 합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질문시간을 많이 뺏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회의진행, 저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전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결산검사 승인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9-6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각종 공사 발주시에 읍·면·동, 또 우리 의원들 과거에 3대때는 회계과에서 보내줘서 미리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시정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한 건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각종 공사 체결시, 해서 ‘읍·면·동별로 정리하여 매분기별로 통보하고 있음’, 이렇게 돼있거든. ‘있음’하고 되어있는데 받아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분기별로 통보를 읍·면·동별로 정리를 해서 분기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언제 알려줬어요, 언제?

그런데 미리 알려주,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그래 알려달라 이 말이예요.

그것을 매번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분기 단위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언제 했는데, 그래, 언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언제 했어요?

의원들한테 통보한게 아니고 면장한테 내려간 것 아닌가? (장내소란)

그런데 사실은 동에서도 모릅니다.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한 것을 가져오고 앞으로는 빠짐 없이,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고 또 올해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직원들도 몰라요.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저 같은 경우에 읍사무소나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아무도. 전번에 본회의장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예.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없는데 예산이 집행됐다면 회계과장,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 번 물어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많은 것을 다 나타내지는 못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가령 세부적인 내역을 다 장황하게 나열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든가 그쪽 예산서에는 없더라도 과목이 부합되고 또 정당한 지출 같은 것은 우리가 지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실비변상비를 줘야 될 경우에, 이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주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든 실비변상비든 없단 말입니다, 예산서에.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실비변상비나 업무추진비나?

예.

예산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우리가 체육 관계는 체육회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회계과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회계법상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예요,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 부기상에 나타나있지 않더라도 필요하고 또 정당한 지출이고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자기 주머니 돈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비 같으면 여비에 다 가는 목적이 안 나타났더라도 만약에 어디 서울 가는 것으로 안 나타나고 무슨 목적이 다 안 나타나 있더라도 여비 같은 것은 지출하고 하듯이 그렇게,

예산서에 부기가 안 돼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무개 A씨 실비변상비, 또는 업무추진비, 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안 나타났잖아요, 전혀 안 나타났고 어떤 다른 비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비품구입비 하면 그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니라, 그러면 그 비품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볼펜 한 자루 살거다, 또 뭐 연필 한 자루 살거다, 그것까지 표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것 말고 예산서상에 실비변상비나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부기상 나타난게 전혀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는 매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주고 있단 말이라. 그게 적법한 행위냐, 이 말이에요.

원칙은 예산서 부기상에 계획이 돼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할 경우에,

부득이, 지금 답변이 어물어물 하지 마라니까. 되나 안 되나, 이 말이라, 돼요, 안 돼요, 그래?

예, 정상적인 지출은 부기상에도 나타나고 해야 정상적인 지출입니다.

회계과장님이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그런게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찾아보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없는데 회계과장님이니까 회계법상 예산서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전체에 구석구석 그런 형태로 해서 변태, 불법, 그런 어떤 예산집행 행위를 할거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추정도 해볼 수 있는 문제거든.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부기가 돼야 되는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예산을 갖다가 풀로 해서 100억 주고 새마을체육과에 50억 주고 해서 너희들 알아서 써, 이러면 자기 맘대로 막 써도 되겠지. 되겠지만 우리가 이 두꺼운 예산서를 냈을 때는 이 계획대로 1년간 살림을 살겠습니다, 라고,

예, 맞습니다.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살겠노라 해서 올라온 것을 심의하고 또 승인해 줘서 시장이 집행권으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 물론 내년부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까지는 보면 각 사업부서별로 풀 예산이라 해서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풀 예산이 있어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도 포괄적 예산, 하면서 알아도 의회에서 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 용인하고 그냥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왔는데 그런 돈도 없는데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하도 이상해서 어제 하다가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논란을 하고 있고 이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회계과장님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가능하냐 안하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홍성주 과장님께서 보고를 너무 초스피드로 해서 볼 여가가 없어, 볼 여가가. 여기 보니까 할게 많은데 좀 중요한 것은 퍼뜩퍼뜩 다 지나가 버리고 서류로 참고한다 이러니까 할 여가가 없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쉬었다가 오후에 좀 보고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에는 자체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다, 아까도 내가 바깥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세정과는 세금을 체납자 없이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기획실은 기획을 잘 해야 되고 총무과, 회계과, 다 다른 과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우리 시에서도 머리 역할을 하는 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각종 사업을 하고 돈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라고 봤을 때는 시민들이 나중에 눈꼽 만큼이라도 어떤 의혹이나 그런게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각종 공사에 보면 그래도 설계변경 건수가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마감을 하는데 무슨 마감재가 좀 있다든지 또 설계에서 빠져서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가 작년 이후에 굉장히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변경이 특히 관급 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돈 빼먹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좀 나쁘게 봅니다. 최초 계획이나 설계가 완벽하다면 구태여 설계변경을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해서 또 설계변경 할 때마다 예산은 자동으로 따라서 더 소요가 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 가니까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설계변경은 1회 이상 하는 것은 그것은 의회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강사 말씀이. 그래서 왜 그러냐 질문을 하니까 2회, 3회 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강사께서, 강사도 상당히 바깥에 있는 그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정부기관에서도 오래 있었던 분이고 어떤 자기의 경험, 또 어떤 지식, 모두를 가지고 어디 갖다 놔도 안 모자라는 그런 강사분인데 절대로 설계변경은 자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사람들은 의회다, 횟수가 많은 것은 범죄행위에 속한다, 그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상당한 예산에 어떤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최초 설계 계획시에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의 그런 설계를 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것 보면 똑같은 A라는 설계사 사무소에서 했는데 변경할 때도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고의적으로 예산 빼먹기 위해서 업자하고 결탁해서 설계변경이라는 그런 빌미로 해서 말하자면 공적자금 축내는 그런 것 아니냐, 나는 부정적으로 좀 봅니다.

그런 설계변경할 때 철저히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또 제약을 좀 많이 가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역, 툭하면 용역을 주잖아요? 각 실·과·소별로 공히 다 집계는 안해봤어요, 굉장히 많더라고, 용역 주는게 보면. 물론 일손이 달리고 각종 사업을 조기에 하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손 가지고는 다 안 닿으니까 용역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몇 가지씩 표본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방어용으로 용역을 주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그 용역을 받아서 납품받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게 하자가 발생하면 나한테, 또는 과에 상당한 부담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예측을 하고 용역을 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용역회사에서 납품을 받은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일단 방어, 나는 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도 상당히 있어요, 용역 몇 개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래갖고 되겠나, 물론 행정행위를 하고 또 하다 보면 법대로도 안 되고 규정대로도 안 되고 불가피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 된 것은 설사 그게 나중에 결과가 어떤 위법행위가 되고 그런게 있더라도 내가 볼 때는 처벌 안 받으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다가 한거라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어떤 방어의 벽을 치기 위해서 용역을 자꾸 주는 것 아니냐, 근년에 와서 용역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 시에. 툭하면 용역이라. 별것 아닌 것도 해서 하고 어떤 대학교수나 박사 몇 모이면 무슨 용역 줘서 뭐 한다고 펴놓고 되도 않을 소리 삘삘 하고 앉았고 만날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보면 예산 낭비성이 좀 많더라,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홍 과장께서는 다방면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좀 유념해서 보시고 한 가지 더요. 구 기술센터 자리, 저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매각하는 쪽으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쪽으로요.

그것을 꼭 매각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난번 감사때인가 들었어요. 저것을 매각해서 빚 갚아야 됩니까, 그렇죠?

대체재산을 조성하든지 하여튼,

그런데 일반 보통 시민들의 여론은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앞으로 저게 아주 요지고 금싸라기 땅인데 대신동사무소가 현재 도롯가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데 동사무소를 거기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게 더 안 나으냐, 나중에 어떤 시에서 필요한 건물이나 사업을 하려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게 더 안 나으냐, 왜, 시에서 필요해서 나중에 사유지나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엄청나게 비싸게 줘야 되고 힘들고 이런데 그럴 필요 있느냐, 과거에 또 현재 시립도서관 자리 평화배수지, 과거에, 5천 평이잖아요?

예.

5천 평인데 그것은 보면 팔아서 그 당시에 기채낸 것 갚도록 되어있더라고 보니까. 그때 박박 씌워서 팔아버리라고 하니까 도서관 짓더라고, 거기다. 그렇게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몇 차례 유찰돼 있는 상태죠, 현재?

예, 두 차례 유찰됐습니다.

일부러 유찰시켜서 시부지 하니까 나중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되면 헐값에 사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찰이 되더라도 이것은 체감을 안하고 있습니다. 10%씩 유찰이 되면 다운을 시키는데 예정가격 체감 없이 지금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팔려고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이번에 보니까 공단부지 산다고 50억인가 올라와 있더라고, 예산서에. 공단부지 산대요. 시가 사가지고, 하기야 필요는 해요. 왜? 어모 산업단지를 더듬 하게 해서 무산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 들어오려 해도 자리가 있어야 들어오지. 그래서 엉겁결에 급하니까 공업용지 구입한다고 50억 예산서에 있더라고, 있는데 하여튼 이래저래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 또 1천 여 공무원 전체가 좀 시 살림이 내 집 살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훌륭한 말씀 깊이 간직하고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이라든지 또 절감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김태섭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시장 1호관사, 그때 신문에도 나고 했어요, 했는데 시장님이 나는 내 관사에 안 들어가겠다, 내 집 있는데 들어갈 필요 없다 이래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관사를 내놓겠다 해서 아주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가 농구선수들이 동보 수정인가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전세를 빼고 관사 여기 와서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또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참 좋은 일이다, 이래가지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가 엉뚱하게 배드민턴 선수들이 좀 작은 아파트에 있다가 큰 데로 옮겨 놓은 결과가 됐는데, 그것도 남녀 선수 따로 따로 해서.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체육과에 넘겨 줬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는 얘기 아니라, 넘겨 줬다는 얘기는? 그런 것인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막 자랑은 잔뜩 해놓고? 새마을체육과에 감사 한 번 더 해야 되지 싶은데 어제 마무리 짓는게 아닌데 자꾸 짓자 해서, 할게 많은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부드럽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2쪽에 보시면, 9-42쪽에 7번,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용역, 이게 8,400여만 원에 남천종합관리가 낙찰돼서 1월 24일날 계약을 하고 9월 6일까지 기한 같은데 한 8개월 되는 것 같네요?

예.

8개월 동안 8,4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한 천여만 원 이 사람들이 용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하면 사람 둘이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시민들 교통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왠가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모친들이 세금 좀 내셔서 인도상이나 이런 데서 크게 교통장애도 안 되는 데 이런 데 앉아서 채소나 좀 팔고 이런다고 이것을 통을 차고 이런 상황인데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며칠전에도 시청 마당에서 한 번 만났어요. 양금·성내·평화, 이쪽은 단속 좀 완화해 주고 통 차지 말고,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내 형수라고 생각하고 해주십시오, 하니까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서 왔고, 하니까 한 사람은 거제도에서 오고 한 사람은 경기도에서 왔다는데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다, 이런 식이라.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나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작년에 예결위에서 건설과에서 용역비를 편성을 받을 때 앞으로는 도내에 있는 용역업체 3개소가 있는데 이 업체만 입찰 자격이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입찰 관계는 전부다 회계과에서 거의 다 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 당시는 이 남천이 서울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내에 그게 없어가지고,

3개소 있었습니다, 3개소가, 용역업체가, 있었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시에서 도내에 있는 업체만 제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이야기를 해서 남천이 김천 평화동으로 주소를 옮겼어요. 입찰자격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도내에서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용역업체, 1년 이상 용역업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한규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슬쩍 옮겨서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한 1억입니다. 또 올해 또 8,400에 입찰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고라든지 입찰이라든지 모든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왠가 하면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던 남천이 어느날 김천에 딱 와서 낙찰돼서 8,400여만 원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한 대 하고 사람 둘이 다니는데 사실은 물론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 되면 경찰에 의뢰하든지 이러셔야 되는데 이것을 입찰을 줘서는 8,4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 모친들 괴로움 다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든 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제가 있는 동안에 입찰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그게 되도록, 제가 첫소리가 이쪽 회계과에 와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물품도 이쪽 것을 사도록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아이구, 좋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여하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고부터 낙찰까지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건 할게요. 한 번만 물어봅시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자, 좀,

예, 전정식 위원님!

10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증감되는게 8억 6천 맞죠?

예.

8억 6천이면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와요, 예산은? 예산 안 세우고 그냥 어디서, 풀로,

아니,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이 오바돼서는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 그 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남은 것을 갖다 씁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내가 예산범위 내에서 안하고 다른 데 갖다가 공사대장 한 번 보여드릴게요, 회계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른 데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제가 오기 전에 가끔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산 외에서 왜 묻느냐 하면 공사를 하면서 안 있습니까, 그러면 김천시에 뭐뭐 하는데 공사금액이 한 풀로 죽 써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출 안합니까? 전체 면단위에서 한 3천만 원, 1억 되는 것 같으면 한 군데는 2천만 원에 본예산이 섰고 한 군데는 3천만 원 섰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는 2,500만 원 하고 한 군데는 3천만 원 섰는데 2천만 원 섰는 데는 2,500만 원 하고 3천만 원 섰는 데는 2,500만 원 해서 둘이 맞추는 그런 것 안해요? 그런 것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 가끔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 6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8억 6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변경하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는걸, 그것을 내주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내가, 본 위원이. 내가 공사대장을 찾습니다만 그런 부위가 많은데 그런 부위도 보통 우리가 시에서 하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한 현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끔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내역 알려고 하면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 지역사업 해서 공사대장 떼면 예산하고 다 나와요.

예, 나옵니다, 예.

우리 이것 떼서 감사 하려 하면 좀 피곤할 겁니다, 회계과 같은 데도. 이것 법 위반한 것이거든,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공사대장에 기재됐는데 어떠냐 하면 월권행위입니다, 이것은 진짜 권한 밖의 일이거든요.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8억 6천, 이것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많죠, 이게?

현황은 제가 지금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에는 지금 우리 의원들은 시장한테 가서 한 3천만 원 해서 생색 쓰듯이 주민 데리고 가야 3천만 원 하고 김천시의 토목기사나 이 정도, 기사만 돼도 공사 얼마든지 갖다 주고 이래요, 얼마든지. 기사만 돼도. 우리 집에 뭐 하는 것 포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한다니까. 그것 없어도, 예산 없어도. 그 돈을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주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앞으로 다른 전용을 하고 다른 과목에서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도 틀림 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밑에 계장들이 다 하면 몰라요, 회계과장도.

제가 한 번 챙기겠습니다.

회계과장도 모릅니다, 그게 김천시내 공무원들의 전용물이 돼서 전체적인 다 합니다, 다. 내 공사대장 카피 해와서 한 번 빡세게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기 권한 밖의 일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권한 밖의 일은 안하는게 낫습니다. 공무원은 참 모가지에 힘 줘서 권한 밖의 일,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강인술 부의장님 말씀하신 각종 사업 읍·면·동에, 꼭 낙찰이 되면 하다 못해 읍·면장님들한테나 연락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대때인가 4대때인가 우리 정 국장 회계과장 할 때 그때 맛 보이고,

알겠습니다, 예.

정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생긴다든지 민원이 발생할 때는 우리한테 쫓아 와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또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이구, 그것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도 듣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면장을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당황할 때가 있거든.

와서 인사를 하나, (장내소란)

서로가 동장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우리가 뭐 힘 주려는게 아니고,

예, 그래요. 알고나, (장내소란)

알고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 대처해야지. 그런 뜻에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신순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팀 내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에 대한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0-6쪽 공통사항의 특수시책으로 시민소리방 운영 고도화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시민소리방 코너가 그동안 답변 지연이나 답변율이 낮는 등으로 발생하는 불만 사례를 근절하고 대민불만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시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과·소와 읍·면·동별 시민소리방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2개월에 걸쳐 표준 대응체계 수립과 SMS, 즉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모바일 시스템과 연동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부서 지정과 지연 민원 독려 등 관리 운영체계를 적용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시민소리방 고도화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답변율은 지난해 기준에서 40%의 답변율에서 금년도 99.6%로 249%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도 지난해는 평균 한 건에 대한 답변이 6일 6시간에서 시행후에는 2일 21시간으로 평균 4일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질문도 시행전에 일평균 2.43건에서 시행후에는 1.78건으로 답변 지연으로 인한 반복 질문 등이 감소해서 26% 정도의 질문도 감소를 하는 등 모든 민원에 대한 답변과 답변 시간의 감소로 네티즌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실을 호도하는 비난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으로 대민 홍보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답변으로 불요불급한 민원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TBC방송을 비롯한 지역의 많은 언론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작은 관심이 시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렸다는 격려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및 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E-life 정보화교육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식기반의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 과정에 한글반 79명과 엑셀반 137명, 파워포인트반 60명, 초급과정에 PC운영반 14명, 고급과정에 포토샵반 11명, 엑세스반 13명 등 총 314명에 대하여 시민 E-life 정보화교육을 자체적으로 각 과정별 4주간에 걸쳐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책 추진 실적으로 정보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부PC활용 경진대회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 지난해 11월 각 74명과 154명이 참여하였고 시상 인원은 각 6명입니다. 그리고 체신청이 지난 5월과 6월에 시행한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과 정보문화 한마당축제는 각 32명과 8명이 참여하여 두 명이 입상하여 우리 시 명예를 드높인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를 지난 6월 김천과학대학에서 100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 통신과 전산장비별 현대화 추진과 보급 현황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 서버 용량에 비해서 사용 용량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장비의 노후화와 오류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서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전자문서시스템 결재문서 서버를 도입해서 자료 관리 서버와 분리 운영함으로써 고도화를 하였으며 컴퓨터를 482대, 그리고 복사기는 25대, 프린터기 86대, 모사전송기 35대를 구입하여 민원실과 읍·면·동, 본청의 관·과·소로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과 산촌과 같이 정보화가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정보컨텐츠를 구축해서 지역 주민의 정보 생활을 유도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의 양각자두마을과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을 비롯한 306개의 정보화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양각자두마을은 지난 2003년 6월 구성면 양각1·2리에 조성이 되었으며 특산물은 자두입니다. 주요 조성현황은 국·도·시비 3억 2천만 원에 마을 정보센터 구축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 마을정보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그리고 가구별 PC보급 등이며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2006년 3월에 대항면 대룡1리에 조성되었으며 특산물은 포도입니다. 주요 조성현황은 국·도·시비 2억 8천만 원에 마을정보센터 구축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마을정보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가구별 PC를 보급하였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위하여 양각자두마을과 황악산반곡포도마을에 공히 마을기자단 사진편집 교육, 그리고 인터넷 활용, 컴퓨터 기초교육과 주민 1:1 방문교육을 각 137명과 146명으로 해서 합계 283명에 대하여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산물 사전예약 판매와 경품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8일에는 북대구톨게이트에서 저희 과의 공무원과 주민 10여 명이 참가해서 전자상거래 홍보지 2천 매를 배부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전년도의 구매 고객을 위한 홍보지 우편발송이라든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소단위 포장의 전자상거래용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실적은 양각자두마을은 지난해 650건에 2,042만 7천 원으로서 2005년에 비하여 건수 대비 227%가 증가하였고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2006년도 첫해에 98건에 430만 6천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금년 6월 현재 양각자두마을은 307건에 972만 3천 원, 그리고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49건에 183만 8천 원으로서 예약판매 경품 이벤트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부터 보다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면 보다 많은 판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지난달 전국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주간 히트상품으로 양각자두마을의 자두와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의 포도가 랭크되어서 우수 상품을 김천의 우수한 자두와 포도를 간접적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행운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2006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비교적 저장성이 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자두를 전자상거래를 성공시킨 공적이 인정되어서 전국 306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상위 10%에 포함되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김천시는 우수 자치단체로, 그리고 양각자두마을은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말에는 표창과 함께 행정자치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0-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양질의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정보화 자격증 취득반과 전자문서시스템 실무자 교육, 그리고 새올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농지정보시스템 운영교육, 민방위 행정시스템 운영교육 등 행정전문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과 윈도 비스타 출시에 따른 대비한 교육과 경진대회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 전산보안교육 등 전체적으로 625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취득 현황을 말씀드리면 62.72%로서 경북도 전체적으로 보아도 가장 우수한 편이며 한 명이 한 개의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한 현황은 30.8%로 402명이며 한 명이 두 개 이상의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24.69%에 261명이 되겠으며 1인이 최다 자격증으로는 9개를 취득한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15쪽 정보화 및 고도화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서버 용량에 비해서 사용 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스템 불안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2001년도에 도입한 전자문서 시스템을 지난해 10월에 사업비 1억 1,233만 9천 원에 교체하여 신규도입 서버는 전자결재문서 서버로 활용을 하고 기존의 구형 서버는 자료관리 서버로 분리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장 용량도 300기가바이트를 증설해서 총 3,600기가바이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발송되는 광고메일에 의한 과다한 메일 수신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정보시스템 저해요인 제거로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2,658만 9천 원으로 대량 광고메일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 전체 1일 1만여 통의 대량 광고메일을 차단하고 대량 광고도 스팸메일의 한 95%이상 차단을 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웜, 그리고 악성코드 등 보안침해 사고에 대한 1차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로 도입되는 재난대응 시스템, 그리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건축 고도화 등 5개의 정보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간의 통합 연계체계 강화와 민원처리의 고도화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고도화 사업에 따른 총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에 국비 40%인 2억 4,600만 원, 시비 60%인 3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6,200만 원으로서 국비 2,500만 원과 시비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2,400만 원으로서 국비 5천만 원과 시비 7,400만 원으로서 5년간 전체적으로 리스 방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달청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해서 AP 서버 외에 9종 28식의 하드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같은 8종 10식의 상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표준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인사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재난대응 시스템도 시범기관으로서 저희 시가 구축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 고도화시스템으로 설치 운영해서 정보간의 통합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민원처리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장비 전력량의 증가로 인해서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로 중단 없는 업무지원을 위해서 지난 97년도에 도입한 20킬로와트 짜리 30분용 정보통신실의 UPS를 금년도 3월달에 30킬로와트 짜리 1시간용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시민 E-life 정보화교육 실적과 성과는 10-9쪽의 시민정보화교육 및 시책추진 현황에 함께 수록하여 기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보기획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자신이 이 정보화에 대해서는 좀 어두운데 내가 본 위원이 그때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해서 양각, 여기 갔다 왔습니다, 한 번.

예, 그때 잠시 뵈었습니다.

예, 갔다 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예산이 양각에 나는 이것 처음 봤는데 3억 2천만 원이나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정보센터를 구축을 하고 마을 2층에, 보시면 주민교육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해서. 그리고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정보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한 사람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한테 급여를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지급하는데요, 급여가?

급여는 지금 월평균 보수액은 월 일당 45,810원에 월평균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급여를?

예.

그런데, 그 위에 성과에 대해서 뒤에 한 번 넘겨 봅시다.

예.

그러면 그 성과가 자두마을에서 1년에 13쪽에 있네요, 예?

예, 있습니다.

13쪽에. 자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일만 되면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따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3일만 되면.

예.

2006년도에 2천만 원 팔았네요, 올해 금년에 970만 원 팔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경제성은 전혀 무네요, 그죠? 우리가 봉급 차라리 그 사람 그냥 공짜로 주는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단순 어떤 투자대 전자상거래 실적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것은 그 사람 봉급 주는 것 그냥 공짜로 자두마을에 정보화시스템 안 갖춰주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것만도 못하고 전혀 이것은 하나의 선전화 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할 때 물론 전자상거래도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간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구간에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그게 주목적이 되겠고 부수적으로 마을 테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니까 전국에 한 19% 차지하는 자두가 김천에서 생산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양각자두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매장에도 양각자두, 하면 알아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2천만 원인데 이게 6월말 현재 97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준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주로 지금 6월까지는 자두도 품종이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대석 자두가 주로 6월말까지 생산되고 7월달 되면 포모사라든지 중요한 자두들이 생산되면 생산 액수는 전년도 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염려스럽기는 장마가 겹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효과 밖에 안 되는거네요, 안 되고, 왜냐 하면, 지금 급여는 그러면 언제까지 줄 계획입니까?

급여는 이게 전체적으로 급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3년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3년동안 계속?

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수는 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정보화마을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라든지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돼서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의 방향은 무조건적인 신설 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억제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양각을 가서 거기 가니까 올라가니까 정보화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됩니까, 운영이?” 하니까 여기 또 참살기좋은 마을, 그것도 3천만 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이래서 잘 되느냐고 물으니까, 주민한테 물었어요, “그 뭐 그렇습니다, 이 바쁜데 누가 정보화 촌에서 나이 많은데 뭐 그것 압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의욕도 좋고 과장님 열심히 하지만 과연 이런 사업이 실적을 거둘 수 있을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6쪽에, 16쪽, 이런 것은 정보화, 하는 것은 이게 좋고도 나쁘거든요. 좋고도 나쁜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를 만들어놓고 정보화라 하는 한 구실로 아까 뭐 과장님이 말씀하시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라든가 인사시스템까지 공개를 해서 중앙에 올려서 그 사람들이 다 결재를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맞습니다.

그럼 지방자치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과연 정보화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안 합당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게 정보화의 부정적인 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신중앙집중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중앙으로,

중앙으로 일괄해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정보화시스템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권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정보화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능률성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해서,

그렇지, 자기들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 김천시재정운영, 누르면 딱 나오고 인사시스템 누르면 다 나오고,

맞습니다. 그게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게 다 정보가 다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공개는 지금도 하잖아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하는데 예산서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지 그게 장단점이 있겠네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재정운용시스템은 그렇다고 치더라고 인사시스템까지 공개를 해야 될, 중앙정부에 보고를, 보고입니다, 보고, 이것은.

그렇죠, 예.

보고인데 그래가지고 제재를 받을 때 과연 그게 옳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중히 검토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0-11쪽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좀 넘게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셔서 작년 같으면 자두를 한 2천여만 원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다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가져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수입되는 것은 없잖습니까? 혹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없죠?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어렵겠지만 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물론 우리 김천하고는 여건도 틀리고 조건도 틀리는데 안동 간고등어 같은 것은 안동시에서 간고등어하고 협약을 해서 홈쇼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70여억 원을 시에 수입을 봤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자두 같은 것도 물론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힘들겠지만 포도하고 겹쳐서 먼저 28일날 서울에 자두시식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보관하는 저장기간이 짧으면 미리 홈쇼핑에 선전해서 예를 들어서 한 1주일 가량 딸 수 있으니까 1주일쯤 공급해서 그것을 해서 많이 파는게 문제가 아니고 홈쇼핑을 해서 김천자두 좀 선전해서 이쪽 홈페이지로 연락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런 홈쇼핑이라든지 대대적인 홍보 없이 예를 들어서 양각자두를 구매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네티즌을 많이 만들려면 일단 홍보를 해서 자두철만 되면 김천자두만 나왔다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연락을 해서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자두의 저장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예약행사 이벤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자체는 판매량의 어떤 목적도 있습니다만 김천자두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팝업창이라는게 있습니다. 하루에 홈페이지 방문자가 한 1,300명에서 1,400명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도 우리 있으니까 좀 올려달라고 요청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먹어본 사람이 자두는 찾게 돼있습니다, 저도 역시 먹어보니까. 그래서 찾던 분들 주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홍보문을 만들어서 다 발송하기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리고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보내서 도청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사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홍보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과의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28일날 서울 명동에 자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었는데 사실은 자두, 하면 그냥 길 가다가 가게에서 사먹고 이러지만 김천자두라는 것은 홍보가 덜 돼서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홍보에 힘쓰셔서 잘 운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본 위원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로 받아들여도 좋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건의로 받아들여도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보화마을을 해서 자두를 한다는데 자두 자체 품목 자체를 선택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두는 신선도가 3일 밖에 안 갑니다. 3일.

예.

우리가 거래를 하면 택배하고 이러면 3일 다 돼요. 배달 받으면 벌써 그때는 물러서 먹지도 못해요. 신선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굳이 그럴 것도 없고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품목 자체를 아포에 가면 인삼을 많이 재배하면 인삼을 한다든가 대덕 같은데 고랭지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한다든가 그런 데도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더 조성하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둬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게 왜냐 하면 홈쇼핑을 하는 것도 기간이 1주일 정도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2, 3일 지나면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을 홈쇼핑이 됩니까, 안 되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자두가 취약합니다.

예, 취약하기 때문에 품목 선택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굳이 자두, 그것을 품목을 하지 말고 앞으로 정보화를 해서 진짜 홈쇼핑을 하려면 품목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김천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한다면 더 계획이 있다면 이런 데, 사실 1년에 운영비 1개 한 사람 앞에 120만 원씩 주고 1년에 2천만 원씩, 천만 원씩 팔아서는 이것 안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논리 아닙니까, 경제성이 없는 논리. 물론 경제성 차원에서는 안하지만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성과가 있어야 과장님도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난해에도 배낙호 위원님이라든지 김태섭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다변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좀 어렵지만 품종은 적지만 양각마을에서 나오는 참깨라든지 콩이라든지 메주같은 것도 금년도에 상당히 판매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대덕 같은데 가면 사과 같은 것 고랭지 사과 한정 없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안 돼요? 거기는 물량도 1년에 몇십 억씩 안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과일 중에서,

인삼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인삼 많이 하는 재배, 고랭지 과일, 그런 것을, 그게 낫지 이것은 자두라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배라든지 사과 같은 과일이나 사과 같은 것은 아주 안정적인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벌써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도 벌써 많이 개발이 돼있고 돼있습니다만 자두는 사실 그런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감안해서 어차피 조성돼 있는 마을을 좀 활성화 시키는 방법과 또 반곡포도마을도 금년도에는 체험행사를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체험행사도 가지면서 직지사를 방문하는 분들이 또 포도마을을 방문해서 체험도 하는 방법도 한 번 유도를 하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0쪽에 통신장비를 한 6억 5천만 원 정도 구입했는데 이것 조달구입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에 할 때는 대당 얼마씩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러면 얼마씩 하는 것도 모르고.

예, 컴퓨터 가격은 지금 아무래도 성능은 고도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대당 보통 한 140만 원 하다가 또 그 전해에는 120만 원, 또 지난해에는 대당 9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성능은 업그레이드 되면서 실지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수 수리는 안합니까?

보수 수리도 공급했던 당해 연도에는 AS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일부 하거나 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유지 보수업체에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실비를 주고 일반적인 것은 AS,

그런 것은 얼마 안 되죠?

예, 그런 것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보 건 소 소 장 이호일 보건사업과장 박문식 건강관리과장 우문경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행정상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서면으로.

12-13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에 휴일진료·야간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진료 실적은 153건에 2006년도에 153건, 2007년도에 61명을 진료를 보았습니다. 이 사항은 매주 토요일 환자 진료 및 매주 월요일 임산부 상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에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안경업소·치과기공소 현황은 저희들 총 28개소입니다. 안경업소가 17개소, 치과기공소가 11개소, 점검 기준은 정기점검이 1회,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점검내용은 의료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는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지도 점검은 1회, 그러니까 28개 업체를 1회에 했습니다. 위반업소 수는 4개소입니다. 치과기공소 2개소, 안경업소 2개소,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2건, 경고 2건이 되겠습니다. 12-15쪽에 의원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병·의원 현황은 저희들 총 117개소, 병원이 8개소, 의원이 62개소, 치과의원이 26개소, 한의원이 21개소입니다. 점검기준은 법상 정기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도 점검 내용은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는 의료기관 지도 점검은 1회에 11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 수는 9개소에 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치과의원 1개소, 무허가 1개소, 행정조치는 행정처분 의뢰 2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되겠습니다, 과태료 2건, 고발 3건, 시정명령 5건이 되겠습니다. 12-16쪽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113개소, 약국이 55개소, 한약업소가 9개소, 약업소가 6개소, 도매업이 3개소, 매약상 1개소, 의료기기 30개소, 특수장소 의약품취급지정소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기준이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도 점검 내용은 약사법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감독실적 및 행정조치는 의약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이 1회 11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7개소에 약국 2개소, 약방 3개소, 한약방이 1개소, 의료기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폐쇄가 2개소, 경고 1개소, 업무정지 1개소, 과태료 1개소가 되겠습니다. 12-17쪽에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저희들이 약품장, 고압멸균기, 주로 물품명은 치과유니트, 의료기구장, 종합운동기구, 혈압계 등 의료용구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총 41개 수량에 구입 금액은 6,090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12-18쪽에 전염병 방역장비 보유현황 및 추가확보 계획입니다. 전염병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저희들이 총 163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24, 읍·면·동에 139, 차량용 연막기가 2대가 되고 나머지는 연막 분무용이 되겠습니다,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추가확보 계획은 우리 차량용을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 확보를 교체를 했습니다. 12-19쪽에 의약품 구입 및 방법과 약품구입대장 사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첨부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새파란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이 총 8억 579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총액입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2-20쪽에 2006년도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정기예방접종이 총 11,185명을 접종을 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36,27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12-21쪽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별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신축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보수 현황은 저희들 아포읍, 보건지소는 아포읍, 어모면, 대덕면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고 보건진료소는 구성 임천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2쪽에 보건진료소 진료자료 및 진료소장 비거주자 거주 현황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는 총 16개 보건진료소 중에 거주자가 7개소, 비거주자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에 2006년도 진료소별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내용이 총수입이 제일 많은 곳이 감문 남곡이 최고 1억 2,700만 원 정도를 수입을 올렸고 제일 적은 데는 증산 장전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4쪽에 보건지소 2006년도 월별 진료현황입니다. 여기도 제일 많은 데는 최고 개령에 9,492명을 진료를 봤고 제일 적은 데는 감천에 1,487명 진료 실적을 봤습니다. 다음은 12-25쪽에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신축과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장소는 아포, 어모, 대덕보건지소를 신축하고 구성 임천진료소도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건지소는 주로 지소에는 한방진료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 보건지소·진료소 장비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6쪽에 지소·진료소 건강증진기구 보급 현황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건강증진기구 보급 현황은 신축지역은 조마보건지소에 작년도에 러닝머신 외 안마의자까지를 3천여만 원 정도를 헬스기구를 했습니다. 아포·어모·대덕도 조마보건지소와 같이 신축 후에 이렇게 기구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모 능치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기구를 보급한 것은 안마의자와 사이클 두 종류를 보급을 했고 연화보건진료소도 안마의자와 사이클 두 종류를 보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기구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2-27쪽에 노인치매요양병원 선정 및 건립 계획입니다. 노인요양병원 선정 및 건립계획은 저희들 2005년도 2월 21일 건립공사 완공은 2005년도 3월 7일 병원개설 허가입니다. 이것은 어모 능치에 있는 도립노인치매병원이 되겠습니다. 개설자는 증축현황에 보시면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이사장 정용현입니다. 소재지는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 97-15번지 사업비는 총 14억 4,500만 원 정도, 증축면적은 1,827㎡ 정도, 병상은 266병상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금년도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월 1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증가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적정 진료와 건전한 생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2-15쪽에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도 무슨 의사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양이나 지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김천시는 의약협의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회장단들을 회의를 해서 교육을 중요사항은 분기별로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협회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래 환자분들께서 병·의원에 진료 가시면 처방전 두 장 발부해 주시죠, 원래요? 처방전을?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소지해야 되고 하나는 또 보관용입니다.

그런데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복용을 하는데 시내에 내가 어느 의원이라고 딱 찍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면 모 한 의원에 가시면 처방전 한 장만 딱 해주는거라. 그리고 환자께서 “왜 한 장만 줍니까, 다 두 장 주는데?”, 이야기를 하면 “그것 알아서 뭐 할거요?”, 픽 푸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항의도 못하고, 항의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항의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또 사정을 애서 복사를 하나 얻어가지고 갑니다, 복사를 해서. 그래가지고는 약 짓는 사람이 약사한테 이 약품은 어디에 먹는 약입니까, 물어보면 친절한 약사는 예를 들어서 혈압약, 빈혈약,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러니 대다수 시민들은 아프다고 가서 호소를 하면 의사가 시키는대로 해야 되고 먹는 사람은 이게 독인지 몸에 좋은지 모르고 무조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하셔서 처방전을 꼭 두 장 발부를 해야 될뿐더러 의사도 사실은 시민이 손님입니다. 가시면 좀 친절히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도 하면 이래요. 검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환장할 일이라니까, 환자로서는. 아니,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니까 피에 헤모글로빈은 얼마고 간 치수는 얼마고 철분은 얼마고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안해줍니다, 이것을 의사들이.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 답답한 그런 지경인데 이런 것을 좀 모아서 의사는 바빠서 불가능하면 사무장이라도 좀 모아서, 아니면 공문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친절히 해주고 그러니까 동네 의원 가기 싫으니까 큰 병원으로 경비 싸면 대구로 막 가는 겁니다, 대구로. 그래서 이번에 어제 아래 TV에 보니까 의사하고 약사들하고 좀 싸움이 붙겠던데 처방할 때 제약회사라든지 약명으로 하지 말고 효능에 대해서 기재를 해서 처방하라고 어제인가 보셨죠?

예.

좀 문제가 생기겠던데 어떻든 안 아픈게 최고고 어차피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원에 가면 의사들이 좀 친절하게 해주고 좀 설명도 해주고 이러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인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 단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처방전건 2매를 발급해야 되는데 1매를 발급하는 사례, 또 교육을 의사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19쪽 한 번 봐주실랍니까? 19쪽에 의약품 구입 총계가 이것은 보건진료소는 해당없는 것이죠?

예, 보건진료소는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습니까?

예,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쓰는 약?

예.

그렇죠?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약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진료소도 저희들이 총액입찰을 봐서 그 단가로 자기들이 개개인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쪽을 한 번 봐주실랍니까? 보건진료소에 결산서 아닙니까?

예.

이 결산서를 보면 5억 2천을 벌었다는 결론이네요, 맞아요?

남아있다는 얘기지.

잔액이 집행잔액이 5억 2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예.

남은게 5억 2천이다 이 말 아닙니까?

잔고가 5억 2천입니다.

잔고, 총잔고를 말합니까?

예.

한 해 번 것을 말합니까?

열여섯 보건진료소에 총잔액입니다.

1년에 총잔고가 5억 2천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은게?

아니지, 합이지,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입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립금이 총적립금이 지금까지 번 게 5억 2천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 됐잖아요?

예.

25년동안 번 게 5억 2천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한 해 한 해 번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진료소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남은 잔고가 통장에 들은 잔고가 5억 2천,

그러면 약값 제한, 약값을, 진료비를 받아서 약값 제한 부분 아닙니까, 진료비를 받아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약값을 제한 나머지가 5억 2천이 남아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출 내역은 한 해 쓴 것입니까, 여태까지 쓴 내역입니까?

이것은 한 해입니다.

한 해에 쓴 것이죠?

예. 이게 위에 보면 2006년도 진료소별 결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도 한 해 번 것입니까?

이월금하고,

이것은 이월금이,

이월금입니까?

예,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인데 한 해에 최고 많이 쓴 데가 5,688만 4천 원 썼고 그 다음이 4,700만 원, 4,600만 원, 이렇게 썼거든요, 한 해에 쓴 돈이. 한 해라면서, 지출이? 여태까지 지출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해에 지출이 이렇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5억 2천이 아니고 5,200,

위에 집행잔액이요?

아니, 감문 삼성에 보면 5,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그게 거기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예, 5,248만 8천 원.

대덕 연화가 5,600만 원 지출했습니다.

대덕 연화가 제일 많고,

그것은 신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거든요. 앞의 수입은 여태까지 총수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총수입입니까? 총수입 아닙니다, 이것, 계산상. 과장님 잘못 아셨어요.

총수입은 아니고,

이월금, (장내소란)

이월금하고 분담금하고 같다?

예.

아, 잔액이? 그런데 이게 평균 2,400만 원도 쓰고 이런 것은 뭐에 쓰는 돈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독립채산제라 하면서?

주로 의약품 구입이 많습니다. 환자가 많으면 나가는 금액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자체가 진료소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특별법 21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 특별법이라는 것은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그 당시에 필요해서, 이것 폐쇄할 때 안 됐습니까? 폐쇄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에 자동차가 지금 차만 타면 119가 바로 오고 하는데 2km 되는데 보건소 있고 보건진료소 있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 이것은 특별법 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특별법을,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숙식을 거기서 하게 돼있잖습니까? 지금 엄연히 나와서 또 안합니까? 그러면 출·퇴근하는 공무원으로 만들어주고 보건진료소를 없애고 보건지소를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진료소 짓고 보건소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데 모아서 운영을 하는게 면민들한테도 안 낫느냐, 이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소리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덕 실정으로 봅시다, 그러면. 대덕 연화하고 대덕 관기 소재지하고 2km입니다, 2km. 요새 차 없는 사람 없고 차 타면 바로 거기 옵니다. 그리고 야간에 누워자지도 않고 거기, 야간에 거주할 때 같으면 그 하고, 그런데 요새는 119 부르면 김천까지 바로 오는데 뭐 하러 거기 갑니까? 이런 것을 하나의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무슨 보건진료소가 있는 동네는 이런 기금을 모아서 하나의 운영위원회, 그러면서 모아서 자기들이 자기 돈인양 관리를 하고 그런 실태 아닙니까, 맞잖아요? 봉급은 우리가 주고? 예? 그 사람들 봉급은 우리가 주고, 맞잖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과장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전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4월 6일자 공포가 돼서 10월 7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국회에 이미 통과를 했고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이탈 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 또 보건진료원의 거주 의무의 범위가 근무지역을 포함, 일상생활권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을 정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에도 거주를 할 수가 10월 7일부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고, 출·퇴근 한다 이 말입니다. 출·퇴근, 거기 누워 잘 이유가 없죠, 밤에 환자 하나도 없는데. 아프면 119 부르면 바로 오는데, 김천까지. 그런데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건지소는 지금 군복무 하는 분들이 와서 의사로서 안합니까, 역할을?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분 암만 해도 불친절하다 이 말입니다. 또 상주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상주 안할 때도 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건진료소 위원들이 보건지소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면 인원도 많고 환자를 더 편리하게 볼 수 안 있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보라 이 말이죠. 특별법,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농촌에 25년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걸어다닐 때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차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특별법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실제 비포장도로에 또 무의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주민들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죽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또 노인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분들이 없으면 실제 병원에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와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천시에서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보건소 전체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병가를 최고 많이 낸 데가 작년 한 해에 보건소더라고요. 보건소는 건강을 많이 챙기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5일 이상 병가 낸 데가 김천시 자체에서 24명인데 보건소가 8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8명. 그것은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예, 저희들은 여자 직원들이 90% 이상입니다. 여직원이 90% 이상이다 보니까 여자 직원들은 남직원들 보다 아픈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들이 의사가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조그마한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병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병가를 많이 하는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는, 의사도 해당이 됩니까? 공무원은 해당 안 됩니다. 의사는,

아, 의사는 계약직,

예, 계약직 해당 안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 김천시 전체에 한 1/3이 보건소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8명 같으면 24명 중에. 전체 읍·면·동 공무원 다 중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1/10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가, 조금 넘죠, 그런데 1/3로 8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 과장님, 좀 잘 들으세요. 그리고 평균 연가보상비를 평균 15일분을 타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평균치로 봐서. 15일분을 가져갔으면 김천시 전체에 연가보상비 지급 안한 사람이 9명 밖에 안 됩니다, 9명. 의도를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

예.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9명 중에, 9명이 연가보상비를 안 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가를 다 썼다, 9명은. 연가를 다 썼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9명이. 그러면 보건소만 8명인데 8명이 병가를 내서, 5일 이상 병가를 내서 쓴 사람이 8명인데 이 사람들은 8명 중에 24명, 총 24명 중에 9명 말고는 연가를 나머지 한 15명 정도는 연가를 덜 쓰고 병가를 썼다,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보건소 직원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단서를 없는 연가다 이 말입니다, 5일 이상이면. 진단서 있는게 아니고, 진단서 있는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면 연가를 다 쓰고 나서 할 수 없이 또 병가 쓰는 것은 몰라도 연가를 덜 쓰고 그냥 1년에 60일 동안 병가를 쓸 수 있다는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자기 연가수당은 타먹고 싶고 병가는 병가대로 내고 싶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이 연가를 갖다가, 연가가 보통 23일 정도,

21일.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한 22일,

6년 이상, 연가는 6년 이상 되면 무조건 21일입니다, 6년 이상.

그 연가를 놔두고 병가를 쓰게 되면 실제 1일, 하는 병가를 연가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감기에도 실제 아픈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병가를 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무지의 소치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연가를 다 쓰고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박 과장님, 이래요. 공무원 중에, 제가 그럽니다. 한 4/5는 열심히 일합니다. 봉급 더 줘도 되고 수당도 더 줘도 되고 그렇고, 1/5 정도가 그 중에서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봉급만 받고 싶고 이런 사람, 다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한 80% 이상이 봉급도 더 주고 싶고 수당도 더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 그 나머지 한 10%, 한 20% 미만대가 말썽을 부리고 일은 하기 싫고 뭐든지 많이 타고 싶고 이런단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계셔도 사실 6급이, 7급이 6급 말 안 듣고 6급은 또 사무관 5급 말 안 듣고, 위계질서가 좀 해이해 졌거든요. 또 과장도 국장 말 들어야 되고 이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 들었고 이러면 더 줘야죠, 더 주고 뭐든지 더 해야죠. 그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런 면에서 보건소 같은 데는 왜 내가, 다른 데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 진료소장 순환인사는 언제쯤 됩니까? 조치결과에 보면 진료소 개축이 개축이 안 된 데, 개축을 집을 새로 다 짓고난 뒤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언제쯤 가면 다 짓습니까?

예, 금년도 임천진료소, 지금 열여섯 개 보건진료소 중에 임천진료소를 짓게 되면 열다섯 개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대성진료소를 짓게 되면 16개 진료소를 다 짓게 됩니다. 100% 완료가 되면 그때 순환을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조치결과란 자료도 보면 그래요. 공직자가 어디든지 가서 일하라 하면 하는 것이지 어디 집 보고 자리 옮겨가는가? 작년에 감사때 물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과장께서 답변을. 돈 많이 벌어놨는 데, 적게 벌어놨는 데, 그게 형평성이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고. 그게 진료소장 돈입니까? 환자가 많아서 적립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환자가 적은 데는 적을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게 진료소장 돈도 아닌데, 작년에 답변 그렇게 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면 시청에 우리 여타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어모로 너 보내야 되겠는데, 하니까 어모청사 비가 줄줄 새서 나 거기 못 가겠어, 잘 지어놨는 데 비 안 새는 데로 보내줘, 그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공무원 맞아요 안 맞아요, 진료소장들? 공무원 맞잖아요, 아닙니까?

예,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어쨌든 공무원이잖아. 가라면 가는 것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또 뭐 환자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또 나올거예요, 답변 뻔해요, 내가 알아요. 보건진료소에서 환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없습니다. 그냥 콧물 좀 나오면 와서 감기약 타가지고 가고 그런 정도 밖에 안해요. 또 중병은 치료도 못하고. 아까 전정식 위원 얘기했지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상하게 지역의 뭐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119 부르면 김천시 전역에 그 사람들 보다 더 빨리 와요, 119에 전화하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행법상 그게 폐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진료원들이라도 이 인사로 해서 한 번씩 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히. 왜? 사람은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모 능치에 있다, 있는데 주민들이 영 진료하는게 마음에 안 든다 말이야, 내가 일부러 몇 군데 그 진료소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출근을 언제 하고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내가 점검을 해봤다고요.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아침에 좀 일찍 하다 못해 약이라도 하나 타먹고 들에 좀 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나와야지 뭐. 요즘 같을 때 해가 긴데 9시 1분전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들에 안 가고 기다려야 될 것 아니라, 아픈 사람이. 그렇다면 좀 순환인사를 통해서 긴장을 줄 필요가 있지 무슨 터줏대감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하고있는게? 왜 인사를 왜 못합니까? 순환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라, 도대체. 또 한 번 답변 좀 해봐요.

예,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진료소 순환보직 관계는 저희들이 소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오셨고 부분적으로 순환을 할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7월 중에 순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또 보건진료소는 문제점이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 거기 거주하는 분들은 한 20여 년을 죽 생활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재산이고 뭐고 전부 거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데 부분적으로 순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답 되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안하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 인사를 통해서 일 잘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좀 처지는 사람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조직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인사가 안 되니까 나태해져서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 여건이 더 나은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잖아요? 또 못하는 사람은 조금 여건이 나쁜데 가서 애를 좀 먹어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예.

좀 지난 것인데 한 번 되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대때 말이죠, 3대때, 그때 2001년도로 기억을 해요, 2001년도에 어모면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그 당시 예산을 설계비를 3대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 당시에. 그 다 기록에 나와요. 승인을 해줬는데 어모면민들은 보건지소 새로 짓는다고 잔뜩 하고 있는데 안 지어요, 도대체. 그 다음에 나는 낙선했으니까 무관심하게 있으니까 안 짓더라고. 그랬는데 어모에 짓는다고 설계용역비까지 다 승인됐는데 어느날 그게 조마로 갔다 하더라고. 그 왜 갔어요, 그래? 그것 좀 지났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왜 갔는가, 조마로. 어모로,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이 박현식 소장님입니다. 이 양반이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다가 해서 어모에 확정이 됐어요, 그때. 돼서 설계용역비까지 의회 승인을 받고 이랬는데 설계하다가 이게 그만 조마로 넘어가 버린 것이라. 왜 그래요, 그게? 한 번 알고, 이제 조마 다 지었고 어모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알고나 갑시다, 어쨌든간에.

예, 그 당시에 저는 제가 근무를 그 당시에 박현식 소장님하고는,

직원들 있을 것 아니라, 직원들.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세 번 어모보건지소를 올렸을 때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뭐가요?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승인이 나서 설계용역비가 의회에 정식으로 올라왔어요, 의회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 당시에, 설계용역비를. 그런데 그게 조마로 가고 없더라고, 조마로. 왜 갔어요, 왜?

그런데 위원님, 승인은 설계를 다 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했어도 보건복지부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째 누락돼요, 그게? 조마는 그 당시에 계획도 없었어요. 아예 계획조차도 없었는데 지었다니까. 내가 뒤로 알아봤지. 조마는 계획도 없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물으니까,

그때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모 갈 것을 어모 안 주고 조마로 갔다, 이거예요. 조마로 갔다 하더라고. 간 경위를 알고 있을 것 아니라. 몰라요?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거든 모르겠다 해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보니까, 내가 왜 하는가 하면 막 뭐 장비가 잔뜩 있어, 사람도 몇 살지도 않는데 말이야. 돈 그냥 막 갖다가 퍼다 붓고 있다고, 지금.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회의록 사본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이번에, 감사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진료소장, 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능력에 어떤 차이가 이것만 봐도 표가 나거든. 어떤 데는 배추문서고, 또 좀 잘한 데는 어떤 모양을 갖춰서 회의록, 또 결산서, 이렇게 이게 좀 모양새가 갖춰져 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완전 배추문서라.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몇 마디 하면 또 세력화 됐다 해서 또 뭐 웅성웅성하고 이러는데 자기들 본연의 일만 똑바로 하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름만 죽 써놓고 왔는지 갔는지 날인도 안하고 이래 놨어요, 하여튼간에. 그런 정도로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돼, 앞으로. 그렇잖아요? 특히나 진료소 쪽에. 아직까지, 10월 며칠부터 거주 안해도 된다 했어요? 10월달 되기 전까지는 거주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거주 안하면 하도록 자꾸 해야 되고. 거주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해 두니까 자기들 마음대로라. 9시 땡 하면 차가 문 앞에 쏙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9시 땡 하면. 여타 공무원들 그런 식으로 출근합니까? 여기 부지런한 공무원들 보니까 8시만 되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 자리에 다 앉아있어. 왜 하필 보건진료소에는 9시 땡 하면 오고 오후 6시 1분전만 되면 없대요. 내가 몇 군데 표본으로 주민들한테 한 며칠간만 좀 유심히 봐달라 했어, 이번에 감사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어느 진료소 꼽으면 거기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꼽지는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예,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진료소 복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은 현재 물론 독립채산제니까 자기들이 벌었다, 벌어서 약도 사고 한다는데 어떤 동네 놀러가면 어째 데리고 가면 약을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나눠준다 하거든. 진료소장들이.

예, 그것도 감독을 철저히 조사를 일제히 해보도록 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가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도는가 하면 공무원 중에 가장 좋은 공무원이 진료소 소장이랍니다. 누구한테 규제도 안 받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 세계에서도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정말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현행대로 하면 저 사람들이 25년, 작년 25주년 기념행사에 가서 자기들을 숙식을 거기서 안하도록 건의서 올려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바뀌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특별법이면 특별법 그대로 지키고 그것을 숙식을 그러면 출·퇴근 가능하도록 나오면 특별법 자체를 풀어줘서 김천시에서 공무원 봉급을 받으면 김천시 소속으로 하든 자기들이 하려면 보사부로 자기들이 가져가든, 그 관리 자체는 봉급 줘서 관리가 우리가 하면 자기들 말 들으라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위에서, 그것은 보사부에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전혀 이것은 손도 안 대고 놔두니까 공무원이 뭡니까, 계장이 과장 말 안 듣고 7급이 계장 말 안 듣고 과장이 소장 말 안 듣는 것은 인사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잘 보여 봐야 승진할 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듣게 마련이지, 그것은. 안 그래요? 그게 왜냐 하면 박 과장님이 앞으로 그것은, 박 과장도 앞으로 승진해서 소장도 할 것이고 하면 누군가는 위계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보건소에.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제일 해이한 데가 보건소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잡으세요, 좀.

그렇지는 않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본소하고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에는 그래도 읍·면장들이 기관장들이 있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혼자 근무를 하고 또 있어봐야 운영협의회장이 민간인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또 지소도 지소장이 공중보건의사가 되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복무 관계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신경 쓰셔서 앞으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 전정식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27쪽에 보면 노인치매요양병원 설립계획, 해서 국·도비 한 14억 4,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완공하고 나면 환자들을 그러면 우리가 자기 병원에서 김천시에 있는 환자들 우리 치매노인들의 특혜가 주어집니까?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

특혜는 아니고 이것은 전부 도에서 지어서 도립입니다. 도립노인치매병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을 하고 또 도에서 신애재단 거기 위탁을 한 것입니다.

위탁을 해서 그러면,

그런데 다른 개인 병원 보다는 아주 저렴합니다. 한 80여만 원, 그것은 80여만 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병인 비용이 한 50여만 원 되고 나머지는 한 40여만 원은 전부다 식사 관계, 이런 것 해서 아주 다른데 비해서는 한 5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천의료원식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예.

이것 도에서 운영하는 김천의료원도 다른 병원 보다 싼 것도 없으면서 1년에 10억 이상 적자 가는데 이래가지고 이것 요양병원 싸게 받는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앞으로, 예산만 들이지?

쌉니다. 한 50여만 원이 개인병원 보다는, 제일병원 보다 한 50만 원 정도 월 5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진료소장님들 아까 관내거주, 하는 것 10월달부터 시행된다는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법상으로 이제 출·퇴근 하도록 되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진료소장은 거주의 의무라 해서 진료소에 전부 거주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되어있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10월에는 우리 관내에,

아, 우리 관내에?

관내에 거주를 하면 된다,

그러면 구미는 안 되겠네요, 김천진료소장님들은?

구미는 안 됩니다.

아, 지금 진료소장님 중에서 우리 지역에 주소 안 돼 있는 분들 몇몇 있죠?

일상생활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주소.

주소가,

16명 다 김천으로 안 돼,

아포에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입니다. 12-30부터 12-33쪽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목록으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12-34쪽입니다. 2006년 예산불용 현황으로서 예산액은 4억 7,500만 원 정도 했고 집행은 3억 8천만 원 했습니다. 불용액이 9,500만 원 남았는데 여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지원사업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에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불용된 것은 여기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되므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통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좀 남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당초에 48명을 접수했는데 신체상, 그리고 건강상 몸이 안 좋아서 7명 정도가 포기하고 또 시술을 연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된 사람이 좀 적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5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무의촌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15개 읍·면에 대해서 75회 한 2,900명 정도를 진료했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 38회 해서 1,300명, 2007년도 상반기에 37회 해서 1,600명 정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12-36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연사업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사업으로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한 5,850명에 대해서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사업으로서 2006년에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를 1개교 운영해서 아포 지동초등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아포 지동초등학교를 운영한 이유는 학생이 너무 많으면 이 줄넘기 사업을 한 학교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읍·면지역 1개소는 아포 지동초등학교,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동지역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양천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건강교실을 우방경로당 외 3개소에 대해서 걷기에 대해서 운영했습니다, 2006년도에. 다음 12-37쪽입니다. 올해도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을 후생경로당 외 4개소, 용호경로당, 서부경로당, 공원경로당, 황금시장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에 대해서 건강걷기교실, 또 어르신 운동,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건강걷기대회를 작년에 전국체전 성공기원을 위해서 직지문화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대대적 홍보를 위해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및 건강증진사업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건강한 직장인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중점 교육이라든지 개인별 식이요법 지도에 대해서 34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리고 신음동 직지천변에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걷고 낮에도 걷고 이러기 때문에 운동 표지판을 걷기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걷기 지도자를 양성시켜서 걷기 지도자를 17명 수료시켰습니다. 12-38쪽입니다. 영양사업으로서 모유수유 및 이유식 교실을 34명에 대해서 엄마젖의 좋은 점, 각 단계별 이유식이라든지 조리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침 결식 예방사업을 다수초등학교에 4학년을 해서 학급별 보건이나 영양교육, 아침 결식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2006년도에 어린이 비만교실로서 김천 중앙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상담하고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또 2006년에 성인비만교실을 해서 주민 중 비만도가 25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운동 프로그램 및 비만상담 및 영양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교실을 위해서 김천대학부속유치원 외 7개소에 대해서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아침 결식 예방사업을 지금 계속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영양교실도 후생경로당 외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비만교실로서 동신초등학교에서 비만교실을 참여 좀 해달라 해서 이번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13명인데 지금 현재는 31명 정도로 불었습니다. 다음에는 절주 사업으로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사업장에 순회교육을 해서 음주예방교육 및 홍보 운동을 했습니다. 12-40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으로서 흡연자 중에 금연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방문하면 처음에 결심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1주 정도를 니코틴 패치라든지 약을 투여해서 한 6주간 저희들이 금연보조제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6주후부터는 전화상담이나 문자메시지로 추후 관리를 해서 목표가 950명인데 1,109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170명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18시부터 21시까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금연 희망자에 대해서 야간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으로서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지금 운영해서 6개소에 한 200명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12-41쪽입니다.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금연을 계속 하지 마라는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금연증서를 수여를 했습니다. 다음 금연 홍보사업으로서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이 많이 있는 마트라든지 김천대학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연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서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해서 시상작품 16점에 대해서 대상, 최우수, 장려 등을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연시설 관련 지도 점검으로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지도 위주로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시설 관련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12-4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등록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저희들 한 1,800여 명 정도 등록돼 있고 가정방문은 한 98,000회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약 및 처치, 상담 및 교육을 하고 타 기관에 의뢰도 하고 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66명을 등록해서 저희들이 의료서비스를 198회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2-43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올해 2007년 4월부터 새로 생겨서 저희들이 인원을 9명을 채용해서 4천 여 가구에 대해서 1순위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65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인부부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래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구도라든지 가구조사표, 건강 면접조사를 하고 19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데 65세 이상인 사람은 19세 이상으로 포함돼서 건강조사표를 1번하고 2번, 이렇게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군별로, 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군별로 구분을 해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여기 성공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도 다시 더 추후로 할 예정입니다. 12-44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보건시설 현황으로서는 정신병원 2개소, 요양시설 1개소, 사회복귀시설 1개소, 정신과의원 2개소가 있으며 입원 환자는 1,060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치매상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교육으로서 주민건강 및 자원봉사교육 등을 해서 3,8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2-45입니다.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보건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으로 소외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에 대해서 직장인은 월 보험료 52,500원 이하, 지역은 63,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해서 11,58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암환자 의료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는 폐암 환자하고 소아 아동 암환자에 대해서 89명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 정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12-4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질환은, 아, 정정하겠습니다, 12-46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심부전증, 혈우병, 모야모야병 외 95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61명에 대해서 3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 실명예방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만 3세에서 6세 아동입니다, 아동한테 1차로 가정에서 검진해서 2차 보건소로 검진해서 1차 검진자가 1,820명 정도 했고 2차 검진은 130명으로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이며 작년에 사시 1명에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비 실명예방사업으로서 65세 이상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백내장, 안검하수 수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심장 검진으로서 심장병 증상을 가지고 있는 50명에 대해서 심장병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1,187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2-48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구강검진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민자에게는 무료로 스켈링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제공으로서 임신 5개월부터 해서 출산전까지 650명에 대해서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준비교실로서 출산 관내에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 산전 산후에 대해서 모유 수유 교육이라든지 매월 1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산용품을 가정에 596가구에 대해서 출산용품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2-49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상 신고되어 있는, 3개월 전에 되어있는 가정에 대해서 첫째 30만 원 하고 둘째 150만 원, 셋째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342명에 1억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가정에 대해서 직접 가구에 방문을 해서 출산은 우리 김천 발전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더 격려하면서 꽃다발도 수여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기념사진도 찍고 해서 226가정에 대해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출산용품을 제공했습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이 좀 열악한 가정이 많아서 저희들이 기저귀 3팩 하고 손수건 해서 현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열다섯 가정에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생후 46시간부터 7일이내 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페닐케톤뇨증 외 다섯 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50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하고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사람한테 대해서 미숙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36명에 대해서 3,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01가정에 저희들이 파견해서 출산후 2주간 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입니다.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비는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9,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임신 성공은 17명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률은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출산이고 김천시 출산장려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를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해서 출산장려정책 홍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분기 1회 정도 해서 총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면 인공 임신중절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5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재가환자 관리를 40명 하는데 월 1회 전화상담 및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입원 현황으로서는 총 1,060명 정도가 5월 기준으로 김천신경정신병원 외 4개소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은 어모 능치리에 시설장은 정영현 씨가 되어있고 종사자는 7명에 입소 인원은 37명으로서 생활재활, 직업재활 훈련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12-52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위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부다 직영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하는데 농소면 보건지소 2층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예산은 1억 5천 정도 되고 사업내용은 재가 정신질환자 방문 건강 관리하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지역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지역 정신에 대해서 편견 해소라든지 홍보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2-5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서 동지역은 초등학교 1·2학년, 읍·면 지역은 초등학교 전교생에 대해서 2,100명에 대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노인 무료 의치보철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30명을 검진해서 39명을 선정해서 보철 시술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구강보건교육으로서 장애인시설은 효동어린이집하고 성요셉하고 두 개소에 월 3회를 출장해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를 닦아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12-54쪽입니다. 구강보건교육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을 18개소에 1,050명에게 실시했고 또 어르신에게 75회에 찾아가서 한 3천 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11월 16일날 했습니다, 아포초등학교에 실시했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했습니다. 건치 아동을 선발해서 으뜸이상 등 7명을 선정해서 시상했으며 그리고 구강보건 홍보 캠페인 등을 했습니다. 다음 12-55쪽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2,800명 실시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 3개소, 서부초등학교, 농소·아포초등학교에 대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건강 실태조사입니다. 아동들의 구강 건강실태 조사를 관내 초등학교 35개교 9,600명에 대해서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해서 우식 상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6쪽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증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어르신 건강교실을 경로당 4개소를 선정해서 걷기에 대한 바른 자세를 교육시켰고 또 2007년에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 5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건강교실 희망자 114명에게 어르신 걷기교실,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영양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으로서 65세 이상 어르신 130명에 대해서 39명에 대해서 보철을 시술하여 주었고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독거노인, 노인부부 대상으로 혈압, 검사, 투약 관리 등 간호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자료제출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한 번 물어봅시다. 50쪽 보면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있죠?

예.

이것 한 사람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1차로 하면 150만 원 정도, 다음에 1차가 성공 안 됐을 때 또 1차 해서 15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40명 지원에 9,800만 원 같으면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게 그게 의문스럽네요.

여기서 돈이 150만 원 이하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150만 원 이하 되는 그 금액만 지출을 합니다.

본 위원이 TV에서 잠깐 한 번 봤거든요.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해서 하는게 맨처음에는 200만 원에서 병원에서 해주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병원비를 100만 원을 올려서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런 내 퍼뜩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하고 동일합니까? 상이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하면서 착상이라든지 이런게 어려우면 아무래도 더 병원에서 받을 것 같고 또 쉬우면 병원비를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40명 같으면 9,800만 원 같으면 250만 원꼴 어지간히 좀 못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당.

예.

그러면 250만 원은 250만 원이고 200만 원은 200만 원이고, TV에서 볼 때는 맨처음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를 할 때 200만 원을 타 시·군에서, 타 자치단체에 다 해요, 이것을, 하는데 2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맨처음에는 병원에서 200만 원을 받다가 지원을 해주니까 또 100만 원 올려버렸어요. 이게 왜, 타 시·군에는 다 해주는게 아니더라고, 지원비를. 병원비의 50%면 50%, 한계를 정해서 해주더라고. 김천에는 어떻게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김천에는 지금 150만 원이 1차에서 한도,

1차 한도면 1차에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1차 어떤 분은 한 200 얼마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40만 원, 14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일하지가 않다?

예.

환자에 따라?

예.

그걸 어떻게 정합니까? 환자에 따라 균일하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안 그러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급을 하는데도 과장님, 이렇습니다. 영수증이라는 것은 요새 하도 믿을 세상이 못되잖습니까? 재수 좋은 사람 많이 끊을 것이고 재수 없는 사람 그대로 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급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일반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요?

예.

이것 어디 조례로 정했습니까?

정한게 아니고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서에요?

예.

그러면 지침서에 몇 %를 주라고 했습니까?

1차에 150만 원, 한도액이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예.

그래가지고 150만 원 초과는 못하고, 초과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이고,

예.

초과 덜하는 것은 빼고 주고?

예.

이것을 TV에서 약간 봐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전체 불임부부에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소득에,

소득을 조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조사해서?

예.

이런걸 하면서 잘 시행은 좋지만 시행착오가 없이 앞으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9페이지 넘겨 봅시다. 출산장려금 지원하는데 실적이 342명, 했는데, 실적이 342명을 출산해서 1억 7,960만 원 줬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시장 가정출산 방문, 해서 226가정만 줬어요.

예.

이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본인이 저희들이 출산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본인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방문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타당성을 저희들이 전화로 그 분하고 가도 좋다는 분만 방문하고 오시지 말라는 분, 또 출타하고, 또 몸 사후관리 하기 위해서 친정에 가 있는 사람, 시집에 가 있는 사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주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표시이고 지금 이 표대로 한다면 한 110 몇 명이 시장이 직접 못 주고 그냥 통장으로 돈 넣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10명?

예.

약 1/4이네요, 그죠?

예.

1/4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것 하면서 안 되면 시장이 좀 힘들면 보건소장이 직접 가든 시장이 다 못가면 그렇게라도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싫어하면 돈을 안 주면 되지. 안 줘야지, 본인이 싫은데 뭐하러 돈을 줘, 안 그래요?

그런데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 시장님 안 가신다고 안 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화로 몇 번 물어보고 또 그러는데 실지로 좀 꺼리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좀 이해좀 해주십시오.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지금 6월말 통계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이 지출한 것은 4월 정도 지출했지 싶습니다. 지출 관계, 돈이 한 달, 들어오면 한 달 정도 늦게 나가기 때문에, 신고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 6월말부로 해서, 6월말 해서 통계를 내보세요.

예.

전년도 대비 통계를 내가지고 이게 출산 우리가 장려금 주는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예?

예.

그런 것을 한 번 통계를 내서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 좀,

저희들이 지금 6월달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0% 정도, 10여 %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실지로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 혹시 전입해 들어와서 그런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하고, 이런 것은 돈 김천시에서 지금 1억 7천,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들어가지 싶습니까, 연간 총?

총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들어갈 것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당초 11억 정도 생각했는데,

당초는 한 10억 봤죠, 우리 시에서.

예, 1억 정도 더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45페이지 맨밑에 한 번 보세요. 45페이지에 89명에, 내가 보건소에 보면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암환자, 89명 의료비 지원이 1억 3,336만 4천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기 때문에 끝단위가 4천 원 나오고 이렇습니까?

저희들은 거의 의료비 영수증 안 있습니까,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비 본인들 부담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러면 기준은? 암 환자의 기준을 어디서 정합니까? 암 환자의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안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된다든가 그런 것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암 대상자는 저희들이 국가 암검진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홀수 연도에 합니다, 하면 제가 소득 기준에 정한대로 예를 들자면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직장 52,500원 이하, 지역 63,000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이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홍보를 하고 이래서 그 분들이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하면 거기에서 검진대상자가 돼야 저희들이 암 발견자, 위암, 간암, 유방암 한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이 적합한 자, 맞잖아요, 그죠?

예.

적합한 것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시 행정이나 국가행정 자체가 우리가 좀 잘못된 모순점이 뭐냐 하면 재주를 많이 부리는 사람은 정부 지원 많이 받고 재주가 없는 사람은 정부 혜택을 못 보는게 오늘날 실정이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소심하게 하겠지만 이것 참 애매한 기준을 정해놓으면, 애매한 규정, 규정이 확실한 똑떨어지는 규정이 아니면 재주 좋은 사람 많이 타먹고 안 좋은 사람은 음지에서 큰 사람은 하나도 못 타는게 행정입니다, 지금, 농정행정이고 의료행정이고 이런데 이런 것도 계획을 새로 이것 뭐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은 암검진사업, 이런 것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그렇게 지침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급할 때는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신중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래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이 적합한 자, 이것은 말이 좀 이상 안합니까? 적합한 기준을 어디다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준을.

그러니까 아까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직장 52,500원 이하, 지역은 63,000원 이하.

그래 이게 안 있습니까, 63,000원 이하, 하는 것이 재산 많은 사람도 63,000원 밖에 안 내고 견디는 사람은 63,000원도 안 낸다, 안 내고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니까요.

저희들은 보험공단에 그 영수증 안 있습니까, 그달 낸 영수증이라든지 그 전달 낸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래 그것, 그것만 보고 하니까, 우리 농정도 그렇잖아요, 농정도 받는 사람이 전부다 정부보조 받는 사람이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전부다 재주 좋게 받는 사람은 배가 터져서 못 받고,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것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잘 살펴서 하시고, 뒤에도 그렇습니다, 뒤에. 아까 4인 가족 해서 나중에 어디 무슨 과예요, 무슨 과한테 물어본다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에 소득 조회를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거기 오는데 따라서 적합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직접은 할 수 없어요, 보건소에서

직접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소득 조회하는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인정을,

의뢰한대로 내줍니까?

예, 거기에서 적합 여부를 해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시느라고요. 김태섭 위원입니다. 12-53쪽에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추진 현황에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 이것은 의치 보철사업은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서도 합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만요?

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께서 의치 보철사업 할 때 혹시 치아 홈메우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틀니라든지 부분 의치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선정만 해서 병원으로 의뢰, 치과의원으로 의뢰를 해줘서 치과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보철사업을요?

예.

12-56쪽에도 추진현황에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에도 여기도 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치과에다 의뢰하면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요?

예, 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130명 실적이 있네요?

예, 구강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철 시술자를 39명 선정했습니다.

아, 검진을 130명 해서 시술을 39명 하셨고,

예.

물론 지침이라든지 법에 지정된게 확실하게 있는지 제가 판단을 못하는데 이것 연령 좀 낮추면 안 됩니까, 65세에서 60세로?

그래서 저도 교육 갈 때마다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65세면 65세로 딱 끊어서 그 해에 되는 사람 안 있습니까, 65세, 다음 또 넘어가면 65세,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냐 그래도 지금 건의는 제가 교육갈 때마다 드리는데 그게 지금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5세로 지정된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그것 저한테 복사 하나 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내에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 담당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 시내에 가면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물리치료사가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를 혹시 선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하시죠?

지금 올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간호사 8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일용직으로서 국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전국이 다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사 그 분들이 지금 복지관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지금 보건소에 같이 건강 면접이라든지 기초조사 하는데 지금 같이 다니고 있고 또 혹시 다니면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물리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직접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보건소 담당이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 담당인지 확인하셔서, 왜 이것 말씀드리는가 하면 물리치료사 한 분이 한 달에 300만 원 같으면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또 복지관에 자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300만 원이라 하면 적은 돈 아닌데 이 나이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 앉아 놉니다. 앉아 놀면서 계속 노는게 아니고 물리치료 안할 때는 앉아 놀거든요. 책 보고 잡담하는 시간에 63세 노인이 왔습니다, 안해줍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왠가 하면 예를 들어서 55살이라도 아파서 호소를 해서 오면 좀 만져주고 어루만져 주고 치료해 주는게 맞거든요. 65세 이하라서 안 된다 이거라. 두부 자르듯 딱 잘라요. 이것을 어디서 누가 지도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 과 소관은 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노인을 위해서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55세인 분을 한 분을 진료해 주면 또 그 분이 또 뭐 연쇄적인 효과에 의해서 또 모시고 오고 모시고 오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이 혜택은 더 그렇게 되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 한 사람 해주면 소문 나서 여러분 오시고 이러면 물론 업무가 마비된다든지 감당을 못할 경우가 있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한가하게 책 보고 앉아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왔다, 다른 분이, 그 당시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해드렸는데 지금 좀 복잡하니까 다음날 조용한 날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 당초예산때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에 대한 우리가 완전히 삭감을 할 예정이라, 지금요. 좀 탄력있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할 말로 나도 월급 300만 원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해주면 기분 좋고 그 사람 인사 듣고 이런 식의 뭐가 돼야 되는데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과장님, 저쪽에 복지담당하고 연락이 되거든 한 번 상의하셔서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참 우리가 알기에는 보건소 하고 이렇게 보면 일방적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았고 했는데 우리 건강관리과는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그래서 이 일을 전부다 어떻게 감당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약간 의심이 갑니다만 직원 여러분들이 그 만큼 헌신적으로 해주신데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도 다 좋지만 특히 제가 보기에는 불임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어린이 비만교실 운영이라든지 금연 이런 관계라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느 지역만, 어느 학교만, 이렇게 선발해서 하는게 아니고 김천시 전체 참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등이면 중등, 이렇게 해서 좀 대대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또 향후에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건강관리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제가 처음 여기 건강관리과에 발령받아 올 때 보다 지금 업무가 건강관리계 같은 경우는 한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충원이 안 되고 지금 계속 그냥 인력 요청을 하지만 그게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인력하고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같고 또 학생들 전체로 하기로는 보건소에서 벅차고 학교에도 체육교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청을 보통 통해서 모든 사업을 선정을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인력만 지원된다면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세대를 위한 투자사업인데 예산도 더 세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는 그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 집약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지원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 헤아려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 보건소 자체에서 이것 다 개발한 사업들입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승인해주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타 시·군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올해 뭘 하겠다고 계획을 중앙에 세웁니다. 세워서 거기서 승인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개발한 사업이 뭡니까, 이 중에서, 현재 자료 올라온 중에서? (답변준비) 2006년도에, 2005년도에 하지 않던 사업을 새롭게 개발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전의 것 계속 답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답습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한 사업,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줄넘기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어르신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내에서 저희들이 타 시·군도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한 직장만들기, 이런 것도 타 시·군에도 하고 안하는 데, 유한킴벌리라든지 운동표지판이라든지 운동표지판이라든지 걷기지도자교육,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경상북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걷기지도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이유식도 경상북도에 시부 중에서도 경산이라든지 포항, 시세가 좋은 구미, 이런 데는 하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아침 결식 예방도 경산 정도는 하고 또 안하는 데도 있고 그렇고 어린이 비만교실은 대부분이 어린이 대상이라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교실은 거의 보건소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부터 새로 하는 것은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은 올해부터 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클리닉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동클리닉도 하는 시·군도 있고 안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자 증서 수여식은 저희들만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금연 포스터 공모전도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워낙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 직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지만 또 업무량도 보면 아주 매일 정신 없이 뛰어야 될 정도의 양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도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 중에는 대부분 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보면. 머릿수가 사람이 몇 명을 진료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건강이 예방이 되고 첫째, 제일 중요한게 예방이고 그 다음에 또 병이 들었을 때는 잘 나아서 진료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치에 비해서 그렇게 효력이 많이 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보건소 이용하는 현재 환자들도 타 일반 병원, 좀 이름 난 병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고 주로 하는게 예방 아닙니까, 예방? 예방 위주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내용 알고 있으면서도 따가워서 지금 대놓고 얘기를 안하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출산장려금 준다고 시장님이 직접 다니니까 좋은 뜻에서는 김천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참 시장이 직접 출산장려금을 봉투에 담아서 들고 집에까지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좋게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또 받아들이는 쪽이나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왜? 선거직이기 때문에 별로 곱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직접 출산 가정까지 찾아가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곱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를 위해 다닌다, 이래요. 그래 다니는 사람 기운 다 빼는 그런 반응인데 그래서 좀 조절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가셔도 되고 과장님이 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통장에 돈 넣어줘도 되고 그런데 직접 아기 낳고 집에서 조리하고 있는데 막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 들어와서 하는 그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다니는가 몰라도 좀 너무 오바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보고를 하셔서 자제하는게 옳으면 자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김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47쪽에 심장병 검진사항, 심장병 검진.

예.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포항에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여기 실적 50명, 이 분들이 검진을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5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50명이 다 포항까지 가셔야 됩니까?

아니고, 여기 출장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3층에서.

아, 출장을요?

그 분들이 봉사사업으로 거기 시·군에 돌면서 봉사사업으로 한동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 출장을 오네요?

예.

언제 언제 옵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공문이 저희들한테 오면 보통 한 4·5월, 9·10월, 이렇게 옵니다.

이것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 혜택을 좀 많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검진비 2명에 52만 7천 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분들 선린병원에 가셔서, 포항 가셔서 무슨 정밀검사를 해서 무슨 수술하고 이런 분들입니까?

예.

그 뭐 52만 7천 원, 이것은 두 분에 대한 무슨,

진료비를 저희들이 대신 다 합니다.

수술비하고 다 합쳐서요?

예.

아, 조금 확대하셔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비해서는 지원이 훨씬 미약한데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여기 뭡니까, 시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시 홍보지 있죠?

예.

거기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쪽 보십시오.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 있죠?

예.

이것 주민들 억수로 좋아하죠?

예.

그런데 2007년도 것은 6월말까지죠?

예.

그런데 6월말까지 하신게 작년 2006년도 한 만큼 실적이 되네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나는게 각 면별로 횟수가 차이가 한 번 한 면도 있고 최고 여덟 번까지 한 면도 있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해서,

올해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도하고 합해서 지금 감천면 같은 데는 한 번 밖에 안 갔고 또 남면 같은 데는 여덟 번 갔습니다, 횟수가. 아니, 이게 장소를 결정을 누가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감천 같은 데는 오지가 없어서 안 가는지, 남면에는 오지가 많아서 횟수가 여덟 번이나 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하고 2월달은 야지만, 눈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야지만 정했고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의료지원, 이런 것이 지금 없을 때는 오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인데,

여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35쪽에 한 번 보십시오. 35쪽에 2006년도하고 2007년하고 횟수가 총 75회에 감천에는 한 번 갔고, 진료를, 남면에는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 기준을 어떻게, 이것을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편중돼서 가면 만약에 안 간 면에서 주민들이 알면 혹시 오해를 할까 싶어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는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에서 선정해 오는데 따라서 횟수가 읍·면별로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한 번 하고 여덟 번 했다고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 하반기가 왜 그런가 하면 전국체전 안 있습니까, 전국체전이 있어서 이 조정 관계가 있을 것 같고 또 소년체전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에만 의료지원하는게 아니고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앰뷸런스하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조정이 된 것은 제가 지금 상세한게 없어서 크게 말씀을,

아니, 우 과장님!

예.

본 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35쪽을 상세하게 한 번 봐보세요. 횟수만 한 번 봐주세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예, 횟수,

횟수가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75회 했죠?

예.

그런데 다른 것 안 묻고 감천에는 1회 밖에 안 갔고, 남면에는 여덟 번을 갔습니다. 이게 너무 편중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각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보고 오지에,

저희들이 공문을 1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는데 거기 담당자가 감천 같은 데는 신청을 안했다고, 신청을.

만약에 감천면의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답하면 담당 공무원이 곤란할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 오지마을 순회진료도 많이 나가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각 읍·면에 정말 오지에 이게 의료혜택을 못 보는 데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한 번 내년에 할 때 제가 잘 한 번 봐서 골고루 가서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인데 야지에는 또 진료소도 있고 지소도 있으면 감천 같은 데는 제가 얼핏 생각에 보건진료소에 지금 많이 갑니다, 보건진료소에 많이 가고 감천지소에는 별로 안 가고 그러니까 오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지가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지례라든지 대덕, 아포라든지 또 부항, 이런 데는 좀 오지가 많고 그러니까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저희들이 조정해서 다 못 가니까 거기서 뺀 것 같고 이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한 번,

우 과장님, 감천이 오지입니까, 남면이 오지입니까?... ...

남면도 오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봉에도 진료소 있잖아요?

오봉진료소도 있고 거기 다른,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했어.

내가 잠깐 하고,

먼저 해요.

시간 좀 줘, 그래야 많이 하지.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을 한 번 보세요. 결손처분 3,571만 3천 원이 금년도 분입니까, 작년도 분입니까, 연도수는 언제 분이라, 2006년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