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7호)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167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의하여 시 총괄 부분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업무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전체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색표지의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9,886억8,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4,916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4,970억1,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554억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5,480억4,100만원, 특별회계 5,073억8,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6,506억6,7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2,888억5,900만원, 특별회계 3,618억8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4,04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4,047억6,2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217억3,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22억4,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2,591억8,100만원에 대한 처리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1,337억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46억3,4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1,455억8,100만원의 처리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679억6,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76억1,1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4,916억7,100만원, 징수결정액 1조6,266억8,400만원, 수납액이 1조5,480억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1%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786억4,300만원, 이중 결손처분액이 68억100만원, 이월액은 718억4,200만원입니다. 수납액 1조5,480억4,000만원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7,588억5,0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4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330억3,000만원으로 21.5%,의존수입은 3,731억1,0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24.1%를 차지하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576억5,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54억5,8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830억5,000만원이며 수납액의 5.4%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8억100만원으로 지방세가 67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6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41억3,600만원, 행방불명 4억8,000만원, 시효완성 16억2,900만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2,300만원, 기타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718억4,200만원이며, 지방세가 674억9,800만원, 세외수입이 43억4,4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82억7,500만원, 무재 산 172억1,600만원, 고질적체납 135억6,400만원, 소송 또는 재산압류 289억6,100만원, 기타 38억2,6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4,916억7,100만원이며, 지출 액 1조2,888억5,900만원, 이월액 1,537억6,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0억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출액 유형별로는 일반행정비 11.3%, 사회개발비 37.6%, 경제개발비가 33.5%, 민방위비 3.7%,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9% 입니다. 집행잔액 490억4,400만원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06억6,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8,5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8억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7,900만원, 예비비가 21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 13억8,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기술센터에 입주할 포항산업과학연구소의(RIST) 공간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3억원을 전용하였으며,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경기장 주변 청소와 개ㆍ폐회식 등 공개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사지원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서 행사지원비로 5억6,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4억5,6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부족분 1,900만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이체사용은 100건 261억7,200만원입니다. 이체내역은 2006년1월12일자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투자유치단, 태화강관리단 신설 및 건설행정과와 도로과의 통합 등 기구조정에 따라 사무 조정 및 업무 이관된 부서별로 소관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51건, 예산액은 6,091억8,900만원이며, 지출액 4,884억1,500만원, 이월액 1,095억2,300만원, 집행잔액이 112억5,1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주요내역으로는 국립대설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제2청사 건립, 종합장사시설건립, 지방산업단지 조성, 울산벤처빌딩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과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장기 계속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4건 47억8,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3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지출결정 내용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민사소송 패소 등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4건 2억6,6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2006년7월9일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8건 45억3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기타 호우, 강풍 등 피해복구비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2건 1,1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1건 1,537억6,7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58건 339억7,500만원, 사고이월 21건 116억5,600만원, 계속비이월 42건 1,081억3,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계속비 이월액 중 200억원은 2006년도 지방채 미발행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사고이월,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2006회계연도 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879억5,300만원, 징수결정액 4,096억2,100만원, 수납액이 3,935억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이 161억900만원입니다. 미수납 결손처분액은 상수도사업 500만원, 하수도사업이 약 1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상수도사업 68억2,000만원, 하수도사업 92억8,9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879억5,300만원이며, 지 출액 2,717억8,700만원, 이월액 676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485억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5%입니다. 이월사업은 24건에 676억5,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건 159억1,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건 447억3,800만원, 지역개발기금사업 1건 70억원입니다. 이월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7건 175억7,600만원, 사고이월 8건 140억3,200만원, 계속비이월 9건 360억4,2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485억1,5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3억8,4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17억9,100만원, 예비비가 353억4,000만원이며, 전체 집행잔액의 72.8%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으로 2004년도 7월25일자 강동 1정수장 근무자의 근무중 김수영 사망에 따른 위자료지급 소송결과 패소로 2억8,700만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3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7종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090억6,200만원, 징수결정액 1,235억3,200만원, 수납액이 1,138억8,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2.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교통사업에서 1억1,1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95억3,700만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 이월액은 주택사업 6,700만원, 교통사업 37억3,9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56억100만원, 기반시설 1억3,000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납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90억6,200만원, 지출액이 900억2,100만원, 이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억1,900만원, 집행잔액이 187억2,2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7.2%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예비비가 184억4,100만원이며, 집행잔액 대비 98.5%입니다. 38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으로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 건에 대하여 민사소송결과 패소로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등 3건 3억1,900만원이며, 명시이월 2건 2억900만원, 사고이월 1건 1억1,000만원입니다. 39페이지부터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4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124억3,4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04억8,300만원을 수납하고 246억6,600만원을 지출하여 41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말 기금 총액은 1,082억5,100만원입니다. 2006년도 말 기금별 현재액은 지방채상환기금 37억1,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43억2,800만원, 농어촌육성기금 140억2,100만원, 식품진흥기금 32억1,1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7종의 통합관리기금은 229억7,900만원입니다. 42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청사임차 보증금, 사회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공무원학자금 융자금, 주택사업 융자금 등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114억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청외사무실인 담배인삼공사 임차보증금 및 공무원학자금 융자금 등 17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로 8,4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0억 2,6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보증금채권 34억2,100만원, 융자금채권 96억5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755억5,4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493억8,500만원이 발생한 반면 1,134억7,6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에 359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8,114억6,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88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4,526억3, 3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현재액은 지방채가 2,296억원, 차입금이 5,818억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부거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액 2,296억원을 제외하면 2006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순채무는 5,818억6,300만원입니다. 44페이지 2006년도 차입한 지방채 14건 1,493억8,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모듈화지방산업단지조성,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12건 830억5,000만원을 청사정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였고, 지역개발기금사업 자금조성을 위하여 563억3,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조1,079억8,5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4,338억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4,030억7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조1,388억7,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재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1조6,295억2,400만원, 건축물 5,044억5,500만원, 기타 선박, 항공기 등 48억9,7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 정수물품은 28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861대 232억1,4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대 3억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폐차, 매각 등으로 4대 7,5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현재액은 28종 868대 234억8,700만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부터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과 5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은 총괄사항에서 기 보고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처리상황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치행정국의 세출결산 총괄사항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66억8,400만원이며, 지출액 500억1,700만원, 이월액 162억9,800만원, 집행잔액은 3억6,9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0.5%입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0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8억4,0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입니다. 예산 전용 사항으로 시 어린이집을 당초 3월중 개원하기로 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기간 연장과 수탁자 선정에 따른 개원시기가 늦어짐으로 직원자녀 보육료가 부족하여 인사관리 포상금에서 총무관리 포상금으로 1,918만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과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기타직보수의 집행잔액 5,434만3,000원은 계약직 및 청원경찰 봉급 및 수당의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1,475만5,000원은 예산현액의 5%에 대한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413만6,000원은 시 보육시설 및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금 계약 집행잔액이며, 인사관리 국내여비 집행잔액 4,817만2,000원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으로 2006년도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등 각종 행사로 교육훈련 대상자 감소시킴에 따른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집행잔액 3,085만5,000원은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경비절감액, 공로연수 예정자중 9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른 공로연수 활동비 미지급액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7억1,400만원이며, 지출액이 66억3,2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8,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사용, 이월사업은 없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36만7,000원은 4대 지방선거시 공명선거 홍보물 즉 현수막, 선전탑 등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홍보물 미설치 예산 잔액이며,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1,881만6,000원은 민간인 표창패 구입 및 각종 인쇄물 제작비 절감액과 자치행정과의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33만8,000원은 시민의날 기념 행사시 울산발전사 사진전시회 사진인화료, 애드벌룬 설치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37만3,000원은 자원봉사 관련 자료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및 직원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9억1,800만원이며, 지출액 85억9,800만원, 이월액 162억9,900만원, 집행잔액은 2,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0.1%입니다. 예산 전용으로는 통근버스를 당초 일반 중형버스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시로 이전한 대우버스 공장에서 생산된 1호차인 중형 리무진으로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 700만원을 청사관리 물품및자산취득비에서 회계관리 물품및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당해연도 이월사업은 2005년12월부터 2008년12월까지 건립중인 제2청사 건축공사비 152억6,500만원과 감리비 10억3,300만원 등 162억9,8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진도가 미달하여 2006년도 발행하기로 계획된 지방채 100억원은 차입하지 않고 자금없이 이월조치 하였으며, 미 발행한 지방채는 2007년 하반기에 차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90만9,000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시의원 미지급에 따른 잔액과 계약심사위원회 개최를 당초 월2회 개최키로 하였으나 월1회 개최로 회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12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9억5,300만원이며, 지출액 159억4,7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이 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입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사용,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7만1,000원은 금융기관 예금조회비용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7년6월28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67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보고서를 봐주시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것은 보고를 안하고 검토의견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검토의견에 관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과장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이 다 된 것으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이 결산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마다 각종 지적사항을 보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아마 수없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선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를 보면 2002년도에는 1,000억원 정도였다가 2004년도는 860억원까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05년도에는 2배 정도가 또 늘어나 가지고 1,500억원, 2006년도는 전년도보다 30% 증가해서 2,000억원 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수입추계를 너무나 여유있게 하고 또 추경 시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해서 발생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와 대처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당부를 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추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100% 맞출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근접하게 해서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당해연도의 세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독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그 원칙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윤명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실 그대로 수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입추계를 금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최대한 정확도에 가깝도록 수입추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수입추계를 세입부서에서 거의 관례적으로 세입을 여유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항상 결산을 하다보면 세입이 이렇게 초과 발생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이고 또 변동요인이 있으면 추경 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말에 부동산 세제가 금년 1월부터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래를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금년도에 와서 일어나야 될 것의 요인이 지난해 세입으로 연말에 집중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특수한 사정이 또 지난해에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런 지적이 반복되고 하는데 답변도 항상 일관되게 그런 답변을 또 드리게 된데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다한 세입추계로 인해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여서 생겼다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 38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400억원이 넘습니다. 작년 하반기 결산추경 시에 불용액을 예상하고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번 결산 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세입의 전망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고 세출요인이 줄어들 것이라면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추경 때 정리하고 했어야 하는데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이 초과발생을 하면서 불용액으로 또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세출요인이 없어지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연말에 정리가 되지 못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금년부터 그런 점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편성에서 1회추경 시에 인건비를 늘렸다가 하반기 결산추경 시에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그런 현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의 경우 1회추경 시에 인건비를 당초예산보다 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가 3회추경에는 반대로 또 44억원을 삭감편성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보다 1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결산추경 시에 1억원이 넘는 이런 금액을 삭감하는 실정인데 다른 사업비와는 다르게 인건비의 경우에는 사람의 인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결산추경까지 가지말고 1회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서 2회추경에 가서는 다른 사업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1회추경 때 14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공무원봉급 인상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했는데 3회추경에 40여억원을 또 삭감한 것은 공무원 결원에 대해 그때그때 충원이 되지 못했고,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서 충원하는 그 기간동안의 결원유지, 그리고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놨던 정부편성지침입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일부금액을 전체적으로 계상해 놨던 것을 지난해에는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고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전체 지급을 못했으니까 3회추경에 현재 정리했고, 결산추경에 가서 일부 나머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감사원감사를 비롯해서 많은 감사를 받아오면서 정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셈인데 지난해 같이 그런 변동이 처우개선비가 다른 예년과 같이 지급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급되지 않다가 보니까 이런 삭감이라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추경 때 또 올렸다가 내리고 하는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관리실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부서와 결산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우리시의 예산이 효율적인 체계가 구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니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좀더 신경을 쓰면 상당한 부분이 예산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결산 시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지방세부분은 지난 번 추경 때도 많이 토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담배소비세나 지방교육세 부분들은 그것도 소비의 흐름을 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올해 예산에서도 담배소비세는 축소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금연운동이 사실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체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100억원 정도 규모의 차이가 났다 말입니다. 거기다 올해는 또 축소를 시켜 나서 내년 봄에는 아마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많이 마음 아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예산들이 실제로 지역이나 구ㆍ군이나 이렇게 내려가면 돈 없어서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위나 국가나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돈 쥐고도 이것은 하다가 남겨서 못쓰고 또 세입추계 잘못 잡아서 추경을 하려고 보니까 규모가 큰데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행사나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지방채 상환부분이 우리 결산검사 위원분들이 지적한 부분 마지막에 보면 올해에도 지방채상환을 한, 애초에 지방재정법 20% 이상보다는 44% 정도를 상환했다, 높게 잡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44%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있는데 이자는 많이 나가는 데에는 20% 이상을 했으니까 그냥 문제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법이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는 정부는 물론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만은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채무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채무액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은 우리시가 우리시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수입을 벌어들이고, 또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돈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다른 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돈을 쓰는 것이 낫다 이런 차원에서 상환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채권ㆍ채무를 보면 사실은 채권성 채무입니다. 채무액이면서 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주고 있는 2,296억원을 제외하면 채무, 순수채무라고 할 수 있는 것, 채권성 채무를 제외한 것을 보면 5,818억원 정도, 물론 채무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시ㆍ도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채무자체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그리고 이 채권ㆍ채무사업을 함으로써 일회용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낭비성 요인이 있는 사업을 물론 할 수 없겠지만 거기보다는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장기적인 시설투자, 복지를 위한 스포츠라든지 우리 시민생활과 관련해서 시민을 위한 시설들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이 사업들을 이 자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바로 바로 빠져주면 좋겠는데 일시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채무사업을 하고 있는데 20년, 30년 장기저리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별로 보면 불필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운영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의 중장기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사업을 판단을 할 때는 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채가 건전하다고 그러는데 타 시ㆍ도는 지하철이, 선거 때도 물론 이야기를 했지만 규모자체가 다르고 사업방식자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교하면 과연 건전재정이라고 이야기 하냐 이런 것으로 논쟁이 많이 붙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시립미술관 같으면 BTL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돈의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국장님 말씀처럼 10년, 20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일정 정도의 탄력성은 있을 필요는 있지만 좀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꼭 해야 될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더 더욱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재정운용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저희 일시사역인부 문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기한 첫 번째 개선요구사항에 보시면 답변도 해 놓으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기획관리실에 또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상시고용이 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준을 어기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이 요구된다라고 지적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 300일 미만 되는 그런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에 장기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9명입니다. 그 중에서 6명은 2008년도에 현재 사역을 중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 중에서 국비로 사역중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국비로 사역중인 두 사람은 상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 발생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업무량이 적어서 사역기간을 최소화해서 6개월 미만으로 사역들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안내는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시민만족도를 위해서 사실 몇 개월 이렇게 사람을 쓰는 일시사역보다는 외주전문업체나 이런 데 외주를 주는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시사역인부가 이렇게, 물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시사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비상근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7월부터 적용이 되면 비상근 인력도 상당히 인건비가 40% 내지 50% 인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물론 그 개개인으로 봐서는 복지문제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통제도 해 가면서, 물론 복지문제는 복지부분으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기능도 강화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불필요한 인원을 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필요하지만 이것을 정식적인 꼭 필요하다면 정식 인부…….

앞에서 인건비문제가 사실은 의회만 하더라도 인사이동 후에 직급들이 낮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수당이, 불용액이 1,400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실제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돈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불용액과 어마어마한 순세계잉여금 이야기하면서 조그마한 것 이야기하면 사실 돈 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이죠. 첫 번째는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겨서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상시고용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몇 명 돌렸습니까?

시는 없습니다.

국장님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공공기관 내에서의 상시고용인력을 무기계약으로 돌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것과 관련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별로 흔쾌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1일자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울산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결국 뭘 인정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상담요원들이나 부속실에 근무하는 비서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시고용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시고용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은 필요하나 인건비문제나 인원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 안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더라도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하면서 일반개선요구사항으로 지적한 문제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상용인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부를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해당부서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제일 골치 안 아프려고 그러면 그 일을 없애는 것, 그 인원을 없애는 것이 제일 쉽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외주화문제 이야기하는데 외주화문제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고 있고 임금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죠. 정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러한 인력을 써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 인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집행부가 스스로 필요없는 인원을 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인원을 썼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상시고용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시고용으로 돌려야 되는 문제를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상시인력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인력을 썼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정리한다, 어떤 차원에서 보신다면 이것이 저희들 사실 보시면 상시인부 이런 인부차원보다는 우리 정규직도 금년도에 안 늘리고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기구조정, 인력조정하면서 정규직 하나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면서 최소의 인력으로 어떻게 운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정규직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정규직을 큰 규모로 늘리면서 상시고용 상시인부를 줄인다든지 그런 차원 같으면 우리가 그 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정말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그것은 정리하는 것이 맞고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상시인력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고 직급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비 불용액이 다 모아놓으니까 10억원 정도되요. 거기에 따른 시비가 2억2,500만원정도 되고, 국비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국가예산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고려나 이런 게 있을 테고, 받아오는 국비들이 제대로 사용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조금 더 요청할 때나, 사용할 때 보다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는데요. 보조금 집행현황 457페이지 보면 총계가 나와있습니다. 주로 내용들이 좀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부속서류에 있는데 총 금액은 10억원 정도 되고 시비가 2억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죽 내역서를 보니까…….

많이 남는 부분은 거의 국비를 받아서 공사와 관련된 국비를 받아서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잔액 같은 것이 남게 됩니다. 낙찰잔액이 남더라도 저희들은 국비를 일단 받아오면 한푼이라도 반납을 안하고 우리가 다 썼으면 좋겠는데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받아올 때는 여유있게 받아오기 위해서 보고할 때는 5억원 정도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더 얻어오기 위해서 더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 요청할 때 요청한 금액도 전액 딱 내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라도 삭감하고 내려주는데 그것을 여유있게 받아오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국비가 남는 것은 거의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다 집행잔액이더라고요. 이것도 모아놓으니까 1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업할 때 10억원 짜리 국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사업으로는 10억원도 굉장히 큰돈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국비 받아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다 쓸려고 하고 있는데 목적이 틀리는 사업에는 쓸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국비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주민자치 부분에 자원봉사관련 자료제작비 및 급량비 등 집행잔액이, 예산이 5,9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로 다른 것보다는 비교적 큰돈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1,237만원은 각종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 준다든지 급량비 이런 몫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절감액이 여기에 300만원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쓰고 남은 돈인데 그만큼 집행을 덜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정도로 쓰지 않겠느냐 했는데 안 쓰고 남은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시에 보면 큰 행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그때 조금 여유있게 6,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만큼 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페이지 보면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로 보면 소송계류 중이라든지 재산압류, 소송계류 중에 있는 세입과 재산압류하고 다 포함해서 289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재산압류 되어 있는 재산 안 있습니까? 그 금액은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계속 그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분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재산이 공매처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매처분이 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분배를 합니다. 분배절차까지 가지 않는 금액에 묶여져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금액이 적은 것은 5년 이상도 가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 상당기간 가는 게 있는데 이 금액상으로는 사실 큰 금액인데 우리가 압류 같은 것을 해 보면 우리한테 배당되는 것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되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선순위가 되면 다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날 때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기간이 흘러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압류에 대한 세입을 거둬드릴 방법도 좀더 신경을 쓰시면 지금 상당한 세입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철주야로 밤낮으로 해서 그래서 공로연수도 가고 하는데 이러한 재산압류에 대한 부분도 금액이 적은 것은 모르지만 일정한 금액이 되고 재산압류에 대해서 우리시가 우선순위에 있고 가치가 있을 때 그런 쪽으로 경매처분하는 쪽도 병행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2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보면 장애인체전에 따른 각종 시설비 안 있습니까? 5억6,000만원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용한 이유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공공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사지원비로 바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주니까 각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관성이 없고,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각 학교의 시설보강이라든지 경기장별 시설보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전부 바뀌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고 단체가 특히 장애인체전을 하다보니까 장애인체육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회도 설립이 안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줘가지고 전체적인 물량조사부터 시작해서 보완할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 행사지원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서 전국체전도 있었고 한데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전용하지 않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이 잘 안 되었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도 당시 시 자체사업 물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민간화물운송업자까지 지출을 했다는데 당초 자체사업 물량계획이 우리가 계획을 예측할 때 잘못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건설교통국에서 처리한 사업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시에서 수요가 좀 많은 민간화물운송업자 소유차량으로 사용을 한 내역인데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분에 질의하다 보니까 다소 국장님하고 업무가 조금 반한 그런 게 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총괄인데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동정수장 사망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2004년도에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패소가 되어서 지급은 2006년도에 했거든요. 약 2년간 걸쳐서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사건은 시의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지출보다도 2년간 정도 같으면 예측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에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편성을 하고 다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패소판결금을 지급한다든지 예비비로 지출된 것을 보면 너무 이 사건을 판결에만 매여서 판결이 나면 우리가 지급한다 나기 전에 우리는 일체 지급할 수 없다 그런 인식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특히 유족들이 보면 약 2년간에 얼마만큼의 제2의 고통을 겪고 있었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예비비지출보다도 당해연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2년간 걸리면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고문변호사가 예측을 해서 미리 패소판결금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내용인데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님께서 피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족들의 피해라든지 그런 점을 아마 배려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2004년도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시에서 항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2006년까지 끌다가 2006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항목들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런 사항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퉈서 분쟁이 있었을 때 변호사의 의견은 의견일 뿐이지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할 때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소송이지 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소송을 대응하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항소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좀 끌어졌고 이 금액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가족들의 고통문제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법원의 판결만 있으면, 최종판결만 판결문이 저희들한테 도달하면 바로 예비비에서 판결에 의해서 바로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기간 동안 의 고통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단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전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아마 이런 것도 거론이 되어서 하나의 제도화되었을 때 그런 제도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맞습니다만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소송 같으면 사전 예측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사안이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5%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5%씩 절감을 해야 됩니까, 남으면 5%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운영하면서 특히 5% 정도 절감 운영하는 것은 경상비 위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줬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지방재정을 최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경상비를 위주로 해서 5% 절감액을 사실 묶어놓고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 가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아껴쓸 수 있도록 절감의 목표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는 아껴써라 하는 것이 예산부서가 그렇게 묶어놓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묶을게 뭐 있느냐, 꼭 쓸 수 있다고 하면 집행과정에서 다 통제가 되고 또 통제되는 것은 물론 행정내부적인 감사원이나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 통제기능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감사를 받고 모든 것을 감사통제기능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꼭 묶어놓고 절감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다른 시ㆍ도도 공히 이런 문제를 같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을 묶어놓으면 그만한 금액은 안 써지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을 못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용사유가 5% 절감 같으면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15%내지 10%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5% 감해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면 다른 사유를 붙이든지 예산절감차원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절약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윤명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 세입결산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128억원이 되는데 과오납이 발생되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오납이 금년도에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에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등등에서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주요 원인은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취ㆍ등록세, 주민세만 합해서 이것만해도 90% 이상이 됩니다. 그 주요 원인은 뭐냐하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중에 해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지정기간이 있는데 30일 이내에 해약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은 주로 법인세, 큰 회사에 SK나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데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를 다 내놓고 나중에 결산하면서 정산할 때 수백억원의 결산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납부했던 그 금액만큼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주민세가 부가세가 따라 붙기 때문에 그 부가세가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극복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과오납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체납세 징수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항상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율이 저조한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도개선차원에서 자꾸 요구를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까?

착오로 인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이런 경우에 착오로 인한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할 주민세 이런 데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시, 구ㆍ군 세무직원들의 업무연찬회나 교육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업무연찬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가 아마 전 부서 중에 가장 많이, 중앙부서나 이런 데 가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발표도 하고 순회교육도 하는데 제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주로 세무정책이 자주 바뀌고 세정시스템도 자주 바뀌고 세율도 바뀌고 하니까 자주 교육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직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서 과오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오납의 부분이 세율변경에 따라서도 많이 오죠?

세율변경보다는 ‘적용의 착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80억, 2003년도에 46억 줄었다가 2004년도에도 30억원까지 줄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113억 되고 2006년도에 128억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받아드리면 됩니까?

예,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구ㆍ군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납세자에 대한 홍보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오납이 줄어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징수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하면 지방세 세입 중에서 주행세에 대한 질의부분인데요. 결산서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 조서 중간쯤 나옵니다. 주행세가 377억원이나 되는데 주행세 납세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행세는 유류세, 그러니까 유류업체에서 생산하는 유류세에서 주행세가 일정률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정유업자들한테?

예.

그러면 2005년도에 주행세가 554억원 되고 2006년도에는 30% 정도 줄어 가지고 167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류생산이나 유통이 2005년도보다 별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주로 주행세는 정유회사나 선박회사 그 다음 유류수입업체 이런 데에서 유류세를 매기고 유류세의 일정부분을 주행세로 매깁니다. 주행세 부분은 옛날에는 연료 같은 것, 난방용 연료 같은 것을 전부다 기름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다 가스로 대체를 하고 있고 선박회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름이 비싸니까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용을 하고 등등이래 서 전체적으로 주행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가스를 많이 사용 안 하겠어요. 그러면 줄어가는 추세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유류소비량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가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좀더 업무처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955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부분이 흐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요. 설명을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죠. 전답을 많이 팔고…….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에는 시가 각종 산업단지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을 하고 사업용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매각한 대표적인 예가 매곡단지가 되겠고 매입을 한 경우에는 진장지 구내 각종 유통시설 등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타는 뭡니까? 기타에 종류도 더 많고 합친 것보다 더 많고…….

기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이제까지 관리해 오다가 대법원 쪽에 등기부가 전산열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내역과 토지 등기부와 또 토지대장이 서로 매치를 시켜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미 사업용 아까 매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사업용으로 이미 취득해 가지고 매각했음에도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각종 사업용 토지로 취득해 가지고 합필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분필, 합필 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데에서 이미 구대장에 비치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정리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다섯 건에…….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갱신해서 바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당사자가 울산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를 직접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대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결산서 962쪽 보면 2005년말에 139종에 347억원이 있는데 2006년도 보면 28종에 235억원입니다. 111종에 정수물품과 11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 또 물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품관리규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28종 정수물품을 관리하다가 33개 품목으로 정수측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전부 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및 보유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수물품 보유상황은 962페이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합계 28종에 수량은 868개이고 총 금액은 234억8,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증감내역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 물품의 주된 증감내역은 차량이 1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소방서의 구급차, 또 소형승합차, 일반승용차 4대, 중형승합차, 화물트럭 등이고 처분은 일반승용차, 중형승합차, 화물트럭 등 4대를 매각 처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9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