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7호)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복지여성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안다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 1,114억3,9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85억3,7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액은 1,399억7,600만원으로 결산액은 1,419억7,000만원(101.4%)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급수수익 675억1,000만원(47.5%), 예금이자수익 13억1,600만원(0.9%), 고정자산매각수입 7억8,500만원(0.6%), 기타자본적수입 39억4,900만원(2.8%), 과년도미수금 66억2,700만원(4.7%), 기타영업수익 76억1,800만원(5.4%), 계속비등 이월액 541억6,500만원(38.1%)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14억3,9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85억3,7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399억7,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089억2,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135억9,900만원(12.5%), 일반관리비 74억6,000만원(6.9%), 원수ㆍ약품비 152억7,300만원(14.0%)과 동력비 40억5,100만원(3.7%), 시설비 378억2,300만원(34.7%), 수선비 63억8,700만원(5.9%), 부채원리금상환 243억3,400만원(22.3%)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0억4,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계속사업비 2건에 3억8,400만원으로 웅촌지역 배수관부설사업 2억8,000만원,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1억4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2건에 93억1,800만원으로 북부사업소 신축공사 6억5,200만원, 웅촌지역 송배수시설공사 86억6,6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건에 62억1,000만원을 200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71억3,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6년 결산 미수액 68억2,000만원은 12월20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수도요금의 미수납액이며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된 상수도요금은 익년도 1월8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계좌에 이체 입금되므로 실질 미수액은 9억7,600만원으로 2007년6월 현재 7억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순수 미수액 체납 2억5,6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312페이지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입니다.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25일 회야정수사업소 강동1정수장에 근무 중 사망자 김수영의 위자료 소송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2억8,744만3,000원을 2006년5월26일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필 경영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이근필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이상의 주요 불용액만 말씀드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이근필 경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식 급수부장께서 급수부와 전사업소에 대하여 금액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이태식입니다. 급수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이태식 급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은 공인회계사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를 한 신영회계법인에 담당공인회계사 배성은입니다. 지금부터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본 감사인은 첨부된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6년12월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비교표시된 2005년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정연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6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4,424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유동자산이 429억원이고 고정자산이 4,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채는 총계가 694억원인데 그 중에 차입금이 67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3,7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급수수익 742억원을 포함하여 총 영업수익은 769억원이고 영업비용은 정ㆍ배수등관리비 369억원을 포함하여 651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46억원, 영업외비용이 27억원 정도 되어서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138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경상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것은 타회계전입금수익과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이익잉여금처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울산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에 따라서 7페이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보는 바와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하 주석하고 총괄원가계산서 그리고 감사기본 요구사항은 특별하게 위반된 점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은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200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회계사님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징수율이 약 95%로 굉장히 높은 징수율입니다만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징수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본부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요금납기가 말까지입니다. 달 말까지 납기가 됐는데 매년 연말 되면 12월말까지니까 은행에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로 통보오는 것은 익년도 1월8일에 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 보통납기가 31일까지니까 보통 30일, 31일 이렇게 많이 내는데 몽땅 12월치분이 1월8일날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 68억원이라는 것은 한 달치 수도요금하고 기존 체납요금인데 그게 1월8일 계산을 해 보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거기에 2억5,000만원 정도의 정말로 체납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연도 말에 이월되는 그것 때문에 68억원이라는 미수액이 남게 됩니다. 사실상은 연도폐쇄기하고 관계되는, 회계연도하고 관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미수금 체납은 2억5,000만원, 3억원 이런 정도입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사항인데 그러면 계속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문제입니다. 체납은 제일 극단적인 예로는 물을 끊고 정수를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영업하시다가 부도내시는 업체들은 재산압류를 한다거나 일반국세나 지방세에 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6명에 대한 결원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정원에 비해서 6명이 결원 됐는데 거의 밑에 하위직들입니다. 시 전체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해 줘야만 저희들 본부와 사업소에 배치를 하는데 근원적으로 현원이 부족해서 아마 다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7월 인사를 하고 나면 거의 결원이 아마 어느 정도 매워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원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건…….

그렇게 꼭 그 인원이 없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없어도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좀더 움직이고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결산서에 국내여비가 700여만원하고 국외여비가 400여만원 남게됐는데 국내여비를 당초에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 지금 700만원 가까이가 남게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가 6,100만원이고 추경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7,900만원 중에서 700만원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잡은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아껴 쓰니까 이렇게 안 남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다 집행하려면 할 수 있지만 불요불급한 출장은 억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국내여비에 700만원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남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껴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건설개량이월비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세부적으로 이월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이월비 관련해서 두 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사업소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북부사업소 예산을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설명했었지만 북부사업소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아주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북구에 윤두환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북구청에서 양정동사무소를 지으려고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 자리에 면적이 크다보니까 ‘잘라 가지고 팔아라’ 해서 그 양정동사무소 부지 때문에 북구청과 많은 기간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규정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상당기간을 논란한 끝에 결국은 작년에 착공을 못하고, 자르고 또 진입로를 확보를 해 주고 하다보니까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금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5, 6십%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말경 되면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공사 건설개량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관부설이 600㎜에 10.6㎞입니다.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사업기간은 ’05년8월1일～’07년7월31일, 사업비는 139억3,400만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정이 96%입니다. 잔여공정은 배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되메우기, 조경 등이 남아있고 이월사유는 웅촌지역 송배수시설공사, 당초 공사기간이 ’05년8월1일～’07년7월31일자로 이월금이 86억6,6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공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07년7월31일이며 공사시기미도래 등 이월이 불가피해서 이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건설개량이월은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착공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당해연도의 예산자체를 갖다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을 갖다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천상일반정수장 송ㆍ배수시설사업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해서 이월사유로 되어있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만4년의 사업기간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업기간이 만4년 정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고이월로 처리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심외곽지역 송ㆍ배수시설공사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부설이 150㎜에서 700㎜가 되고 길이가 49.48km, 배수지가 2개소 그 중에서 두서 1개소, 다운 1개소, 가압장 4개소, 사업기간은 ’03년12월20일～’07월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9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이 64%입니다. 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 배수관로 48.18㎞가 완료되었고 잔여공정은 다운배수지만 2,000t과 관부설 300㎜, 1.3㎞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다운배수지 GB관리계획변경 지연으로 다운배수지 52억원입니다. 공사추진이 불가피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삼남 상천에서 삼동 보온리간 군도 25호선의 확장포장공사계획에 따라 군도확장포장공사시 동시에 관로를 설치함으로서 예산절약을 위해 공사기간 연기 등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64%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공사기간이 2007년12월31일로 되어있는데 올해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는 상황이겠네요?

예, 다운 GB 그게 법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사기간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런 부분하고 협의하는 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지난해 5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2003년부터 진행을 하다가 그런 협의과정에서 중단했다가 다시 했다는 얘기인가요?

GB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연도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사업범위자체가 설명을 들으니까 워낙 방대하고 지역자체가 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자체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잡혀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공정률이 64%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성은 공인회계사님, 감사보고서가 한 페이지로 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잘됐다는 점이라든지 미비한 점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준칙이라고 있는데 감사기준에 이런 표준양식이 나와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중요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감사해 했다는 의견이고요. 감사의견의 중요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금액은 어차피 다 못 보니까 결산서에 나온 큰 금액위주로, 우리가 자산이 4,000억원이 넘으니까 사실은 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1억원 정도도 중요한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전체예산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겠지만 회계감사기준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중요성 금액이 10억원 내지 그 이상 나옵니다. 그러한 정도 이상의 지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이나 이런 법령에 어긋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경쟁입찰에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쟁입찰은 각 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마다 반복됩니다.

경쟁입찰해서 했다.

예.

예산 잡아 놓은 것 에 비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 정도 절감이 됩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처음에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 85%내외 정도로 예정가격을 잡습니다. 그 예정가격 잡은 곳에서 응찰하는 사람이 최저로 한다면 뭐 8십 몇% 이하로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남은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이 그 큰 금액으로 편성되지 않으면 설계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적게 예산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은 아니고.

적게 편성을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배수관부설공사 할 때 각 사업소마다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100개 정도 됩니다.

거의 100개 정도 되어있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없죠?

담합하면 안 됩니다. 담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서 우리 예산을 낮게 측정하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 불용액처리가 많이 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인원을 가지고 임금 책정해 놓은 것보다는 예비비로 놔 뒀다가 예비비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예산기준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불가피한데, 결원이 있더라도 결산추경에 삭감한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 예산자료 내는 게 결산추경 내는 것도 10월말이나 11월에 낸단 말이죠. 그 이후에 사람이 오면 월급 줄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정을 하되 혹시 인력이 더 오면 줄 수 있는 것을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딱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원이 보충되면 월급을 줘야 하니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결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 인원보충이 전체적으로, 채용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결원원인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한다거나 또 불시에 자기 개인사유로 사퇴하는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아니면 시 전체 인원을 배치하는 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인원을 좀 빼서 다른 부서에 갑자기 일이 일어난 곳에 빼 나가는 경우 등등으로 결원이 생기게 되죠. 공무원 채용은 자주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모아서 예산 가능한 110%나 120% 정도를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117억원 정도 났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 350페이지 전체 경상이익은 137억원이고요. 올해 영업이익 난 것에 비례해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채상환계획은 보니까 연도별로 같은 금액으로 죽 예정을 해 놨더라고요. 사실 수익이 많이 나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빨리 빨리 상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지방채가 919억원을 우리가 차입했는데 지금까지 원금이자 합해서 406억원 정도 상환했었습니다. 나머지 734억원 정도 남았는데 오는 2016년 되면 전부다 상환이 되어집니다. 작년에 들어서 선암정수장을 매각해서 좀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백 몇 십억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형편만 되면은 악성부채를 다 상환하고 지금 거의가 3.0% 해 오고 지역개발기금 4.5% 이것 160억원짜리도 내년쯤 형편이 되면 조기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여유가 되면 상환을 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 주시고요. 감사보고서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전년도 이월했을 때가 539억원이었는데 지금 연말잔액이 323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 줄었던 게 상환했던 부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서 하나 더 한다면 정기예금부분은 이렇게 계속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더 상환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매채 내지 MMDA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예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기적으로, 특히 급수부 소관하고 사업소분야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를 생각해서 항상 여유자금을 우리가 정기예금을 환매채 내지 MMDA에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상 400억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매달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사업비가 일정금액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자금이 있다 해서 바로 상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정기예탁이나 CD 이런 것일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환매채하고, 그죠?

예.

보통 기간은 며칠짜리가 대부분 입니까?

보통 오래 된 것은 1년 정도 보통 3개월, 6개월 그때그때 따라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갈 때를 감안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요금수입이 한 달에 5, 6십만원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해 가지고 환매채 내지 MMDA에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자금이 나가는 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기도 3개월, 1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기예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통예금부분에 지난 연말에 전기이월액이 2억6,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기말에 와서 7억4,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연말 전기이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 정도 금액이 남아도 자금운용 하는데 별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드는데 연말에 와서 7억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몇 억원 정도는 충분하게 정기예탁이나 다른 부분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우리실무자들이 매일마다 일보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하여튼 정기예금이나 MMDA나 환매채를 시켜서 단 10원이라도 더 이자를 올리도록 해라, 계속 제가 채찍을 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연말에 집행잔액이나 금고에서 이월됐기 때문에 아마 예금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조건은 똑같거든요.

윤위원님 여기에 명시된 것은 그야말로 현금입니다. 현금인데 이 돈이 이름이 다 붙어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는 잔액이 2억6,000만원 정도 남을 정도로 운영을 해도 별문제가 없이 하여튼 간에 온 거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같으면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보통예금에 넣어놓겠습니까, 한 달 넣더라고 정기예금 넣죠.

그런데 이것은 수도요금 납기가 12월말까지 되어있으면 20일까지만 되어있는 그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러니까,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조건은 2005년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2억6,000만원 정도 남았던 게 너무 적게 남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도 크게 무리 없이 자금운용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7억원 이상 남아서 넘겼다는 것은 자금운용에 다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저도 금리에 대해서 옛날에 남구청에 있을 때도 매일마다 챙기고 했는데 조금만 느슨하면 보통예금 이것은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나 MMDA를 시켜서 단 10원이라도 더 이자를 올리도록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자꾸 다르게 변명하시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금운용을 잘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간단한 건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집행잔액이 많다는 동료위원지적이 있었던 것 같이 지적을 드리고요.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사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예산현액이 93만원이고 사용을 63만9,000원을 쓰고 29만1,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원이 아까 6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6명이 다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딱 숫자 모자라는 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돈이 남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적은 금액이지만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정리되는 게,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한다, 처음부터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몇 가지 더 있어요. 하여튼 예산 전체적인 편성부터 결산까지 좀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266페이지 결산보고 종합장사시설, 계속비로는 104억원이 되고 불용액 처리가 28억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 28억원에 대한 사유하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 중 많은 시민들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사유야 어떻든 간에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 종합장사시설은 작년도에 전석층 문제로 해서 일단 작년 11월에 실시 및 기본설계를 중지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전체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의 중지에 따라서 28억9,600만원이 설계용역 일시정지에 따른, 작년 설계용역비가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용역비 12억3,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또 설계실시용역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15억6,6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밑에 있는 감리비 3억8,000만원도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한 감리비 3억8,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1월에 실시설계가 일시중단을 했습니다만 올해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해서 내년 3월까지 모든 용역을 마치고 내년 6월부터는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10월부터는 건립공사를 시행을 해서 2012년 종합장사시설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전석층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떤 진행상황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설계변경은 주민들께서 전석층에서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바꾸는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올해 5월에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 재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개를 하면 바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후관리라고 할까 그런 돈들이 인근주민의,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삼동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200억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162억원이 예산으로 지원되었고 이번 추경에 35억3,000만원 확보해서 주민들에서 나가는 인센터브 200억원은 예산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했고 200억원 중에 38억원은 삼동에 있는 16개 마을별로 2억원씩 마을공동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162억원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162억원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을 5개를 확정해서 울주군하고 주민들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석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계획에 차질 없이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고 남은 돈이 290만원이죠? 사회복지시설 위문집행잔액입니다.

예.

몇 곳 시설의 사회복지기관을 가기로 했다가 하고 남은 금액인지, 한 시설에 갈 때 개략적으로 시설의 위문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시는지, 왜 290만원 남겨주셨는지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통상 추석, 구정, 연말 3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 1인당 통상 4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저희들 돈 남은 것은 요즘은 500만원 이상의 물건은 전부다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1인당 4만원 기준보다 물건을 적게 산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금액이 6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시려다가 남은 금액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신장장애인협회입니다. 저희들 남은 돈은 농아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작년에 내분이 있어서 4/4분기 운영비를 다 안 줬습니다. 그 남은 돈입니다.

사태는 잘 수습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아인협회는 자기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부회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중앙회에서 승인을, 소위 말하는 주류, 비주류쪽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승인을 받으려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법원에서 정두원 변호사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해서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문제가 되어있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도 장애인직무대행께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해서 곧 각 장애인보호작업장별로 배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 아닙니까?

저희들 주는 운영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실의 공공요금 하고 그런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278페이지 일본위안부 피해자 4명 간병비 신청이라고 했는데 전액을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는지,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병비 신청의 경우는 중증이거나 아니면 입원일 경우에 간병인을 고용을 하고 간병비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후견기관에 자원봉사원파견제도를 모두 이용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간병인 파견을 원하지 않으셔서 네 분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이용하던 가정봉사원파견제도를 이용하시면서 간병인을 이용하시지 않으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2,150만원 가까이가 남았는데요. 보육종사자 교육, 장애인전담보육시설종사자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비용이 남았는데 보육종사자 교육을 제대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참여가 적어서 절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경상적경비 301-01에 2,10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작년도에 선거법이 변경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지침 등이 변경이 되면서 중앙에 공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교육으로 인해서 개개인에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해서 사업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부득이 사업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에서 발생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잡았던 예산에서 1억5,0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보조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억5,000만원은 울주군 삼동면에 평강원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비가 2004년도에 15억원이 내려왔고 2005년도에는 기능보강비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신축부지 일부가 산림법에 저촉되어서 건축불허가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원이 울주군하고 아직까지도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5억원 공사비는 벌써 한 번 저희들이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반납을 했고, 2005년도 내려온 기능보강비 3억원은 평강원에서 집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뒤에 생긴 도솔천 노인요양원의 기능보강비로 1억5,000만원을 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남은 1억5,000만원을 이번에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건강축제관련해서 예산이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올해 추경에 또 2007년 예산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70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작년도에 저희들 전주에서 한 제1회 노인건강축제 전체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 5,7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들 갈 때 울산은 준비가 덜 되어서 선수들이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갔는데 첫날 예선하면서 탈락을 많이 했습니다. 탈락을 많이 한 할아버지들께서 조기귀가를 했습니다. 보통 2박3일인데 1박만 하시고 내려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목포에서 2회를 하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올해 예산에 요구해서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노인건강축제하고 노인판소리 대회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 노인건강축제가 없어지고 국민생활대축전하고 합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사실은 노인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사회복지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요양시설을 비롯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많지가 않고 또 노인들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논란 끝에 승인이 되기는 됐는데 이런 부분에 어쨌든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건강축제가 내년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의 눈으로,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는 내년에 당초예산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7-02가 이체로 2억2,800만원이 넘어갔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직제개편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장애인체전이 당초에는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문화체육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방금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평강원, 건축불허가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전용했다 했죠?

예.

1억5,000만원은 불용처리 하고…….

예.

불용처리 된 것은 언제 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면 저절로 반납이 됩니다.

자동반납 됩니까?

예, 불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용해서 쓸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는 국비하고 시비부담이 5대5입니다. 평강원의 기능보강은 노인생활시설이, 도솔천도 노인생활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전용한 부분을, 승인 받은 부분은 같은 노인생활시설끼리는 어차피 도솔천도 변경을 안 해도 신규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장애인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또 다른 소규모 요양시설에 변경하는 것은…….

노인시설에 기능보강 할 자리가 없었어요?

있는 데도 같은, 어차피 도솔천은 변경을 안 해도 다시 복지부에서 추가 신규예산을 받아야 되는 곳이고,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복지부에서 다른 노인시설에 변경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것은 승인되고 다른 데는 승인이 될 수 있는 데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308-01 장애인복지보조사업 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하고 307-02는 저희들이 이 목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전체 5,086명에 대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등록비, 재활보조 기구 등 전체 지급하는 돈입니다. 불용액이 1억7,900만원이 남은 것은 2006년도 결산추경 때 복지부에서 전체 26억9,500만원해서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온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다 전체수당을 지급하고 나니까 전체 중에서 1억7,900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국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자금이 1억4,600만원이 안 왔습니다. 1억4,600만원에 대한 시비 3,300만원입니다. 이래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내용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강원 관련해서는 3억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을 도솔천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데 자료에는 전용한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사실상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당연하게 평강원에 가는 것으로 해서 승인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도솔천을 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돈 3억원이 다 쓰여졌다면 집행잔액이 제로라서 위원들은 알지도 못 하는 거예요. 의회승인을 받은 금액이 다르게 쓰여지는 과정에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 5대5입니다.

1억5,000만원이 국비이고 1억5,000만원이 시비인데 지금 1억5,000만원 쓴 것은 전액 국비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남은 시비부분 최소한 7,500만원 남아 있겠네요. 이 금액 가지고 다른 기관에 기능보강사업비로 그냥 집행해도 아무 문제 없네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승인에 맞춰서 써야되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적으로 다른 기관을 지정해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능보강이라 치더라도 기관이 다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승인해 준 것은 그쪽 기관에 이 시설을 보강해야 될지 안 될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조사했던 결과를 믿고 승인해 준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과 이후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4,000만원은 뭡니까? 사무실을 안 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은 신정3동 강남교육청 옆에 지금 현재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종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 전세금을 더 줘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전세금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7군데 정도 계속 건물을 물색을 했는데 요즘 은행금리가 낮다보니까 전세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월세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확보못한 사항입니다.

또 편성해 줘야 되겠네요. 명시이월 처리를 안하고 그냥 감을 했네요.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도저히 지금 현재는 이 돈 갖고는, 또 돈이 지금 현재는 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또 기존 1억원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임차 1억원입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복잡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올 때는 나름대로 일정 정도 건물을 알아보고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게 이사를 가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더럭 4,000만원 편성해 놓고 건물 알아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감하고, 이것 진짜 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는데 국비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자금이 안 됐다 하셨는데 명시하기 전에 원래 우리 시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일정정도 계상을 해서 올려서 서로 협의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국비나 시비 집행잔액이나 불용이 잘 안 남습니다. 안 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려 올 때는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전체인원을 보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 확정내시는 전체해서 국비하고 시비 26억9,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12월까지 집행하다보니까 전체예산이 남으니까 자기들이 자금이 안 들어온 겁니다.

몇 대 몇입니까?

8대2입니다.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국가나 지방정부나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지난번 추경 때 했죠?

결산추경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100%로…….

그러니까 편성할 때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편성해 놓고 지금 바로 삭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성 없이 예산편성을 하고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자체가 당초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말 되어서 급작스럽게 시비 부담 전혀 없이 100% 국고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와도 처음부터 이 양반들을 가정봉사원들이 돕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파악하고 있었으면 필요 없는 게 뻔한데 국비라도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전부다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에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분들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계상되었으면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활성화사업, 불용액이 620만원이나 남았는데 전체가 경로당활성화사업비 집행잔액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인데 620만원이 남은 게 경로당활성화사업을 하면서 후원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후원금 가지고 일부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대한 욕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후원을 한다는 얘기는 좀더 받은 것 같고 더 사업을 확대하면 되는데 주는 만큼 사업 안 해 버리고, 결국은 불용처리되면 예비비로 해서 다른 데 가 버리는데 후원 해 준 분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후원해 주는 분들이 그 사업을 좀더 잘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복지회관에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욕구들이 엄청나게 넘쳐요. 오히려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강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평강원 당초 최초예산을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2004년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2004년도 당초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울주군에서 산림법에 의해서…….

2004년도에 1회 명시이월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요. 또 명시이월 했습니까, 명시이월 안 되잖아요.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안 되어서 2006년에 불용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 했다가…….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을 두 번 합니까?

2005년도에 명시이월 했다가 2006년도, 이 3억원은 2005년 예산이고요. 건축비 15억원은 2004년도 예산은 벌써 불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죠?

예.

이유가 뭡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회복지과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끌려 다녔죠?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법인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평강원하고 울주군에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당초에는 삼동이 아니고 웅촌 대대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집단민원에 의해서 삼동면 잡동리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산림법에 저촉되어서 울주군에서 사회복지시설 건립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평강원에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는 졌어요?

2심 행정소송에서는 평강원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울주군이 지금 현재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고를 했다고요? 상고심이겠죠?

아닙니다. 처음에 행정심판에서는 평강원이 기각이 되었다가 1심에서 평강원이 승소를 했고, 울주군에서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항소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동구에 8억원 같이 넘어간 것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사랑.

예.

참사랑은 올해 12월 되면 예산집행 되어서 개관됩니다.

사회복지과가 법인에 끌려 다니지는 않습니까? 평강원은 끌려 다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희들은 끌려 다니는 일 없습니다. 끌려 다닐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안 끌려 안 다니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끌려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장비보강하고 기능보강할 때 위원님들이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고 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회기가 아닐 때라도 장비보강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기능보강 해야 되는 시설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확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비가 내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연구원 이전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6회계연도 저희 연구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45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현액은 89억4,363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72억7,224만1,000원을 지출하고 14억8,821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인 1억8,317만6,000원입니다. 456페이지 보건환경행정관리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2.5%로 6,586만2,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정원대비 결원 2명에 대한 기본급 집행잔액 3,851만7,000원과 기타 수당,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2,734만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4.1%인 1,837만6,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360만4,000원과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477만2,000원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예산현액 44억7,236만1,000원중 신청사건립에 따른 공사비로 29억8,246만6,00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14억8,821만5,000원을 2007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0.03%인 168만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인 구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148만원입니다. 460페이지 보건환경연구관리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1.6%인 81만6,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미생물과 실험실 보조요원 중도사직으로 발생한 미집행액 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5.7%인 854만7,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31만9,000원과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예산 불용액은 7.3%인 1,366만6,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구매시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795만1,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하락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571만4,000원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은 9.2%인 6,011만8,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식약품, 폐기물, 토양오염도, 대기오염도, 수질검사 등 소모품비용 절감액 및 검사시약 구입시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3,946만9,000원과, 대기측정소장비 민간위탁금 미집행액 653만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CBs분석기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에서 구입보류 요청에 의해서 1,00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하락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411만6,000원입니다. 464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0.2%인 5만3,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가축방역보조요원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3.5%인 338만6,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절감예산액 337만9,000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7,000원입니다. 보조사업 불용액은 1.2%인 189만1,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9만1,000원과 재료비집행잔액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쟁입찰구매에 따른 예산절감액 139만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은 8%인 877만7,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계약심사와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하락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228만7,000원과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용절감 및 소모품경쟁입찰 구매에 따른 예산절감액 631만9,000원, 상수도설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6만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0만6,000원입니다. 끝으로 여러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로 새롭게 마련된 저희 연구원은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더 세밀한 검사와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입찰시 낙찰가격 인하로 인한 전반적인 기구라든지 구입을 할 때 문제점들이 없으십니까?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물품 소요되는 시약이나 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분기별로 필요할 때마다 입찰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결국 경쟁입찰이 되고 그전에 감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수를 받습니다. 검수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적정하다 이런 게 돼서 저희들이 예가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입찰하다 보면 납품되는 곳에서 입찰 가격이 낙찰이 낮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검사비가 많이 환경부예산으로 인해서 줄었던데요.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노후됐던 장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계속 검사비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안 그러면 작년만 그렇게 했습니까?

몇 년 동안 환경부에서 이관된 장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악취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울산전역에 돌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곳이 고려아연주변입니다.

예.

그때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측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측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저희들이 계절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서를 다 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책정된 것이 있으면 결과치를 기준치하고 맞춰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취관련해서 요즘 제가 동구 들어가는 해안도로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어제오늘 사이에 악취가 심하다는 뉴스도 났어요. 한 번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연구원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간 것은 없고요. 시에서도 아직 연락 온 것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부분인데 환경사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자체사업비가 있잖아요. 자체사업비가 10% 정도 불용됐던데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기측정망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만 운영하고 데이터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건 알고 있지만 현장사안에 대해서…….

현장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대기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기보전과를 불러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없으시면 신청사 축하드리고요. 신청사에 어울리는 정말 좋은 업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7월9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